강효상의 필리버스터 발언
2019
이런 검찰을 집권 민주당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한 문제는 검찰이 덮어 주기를 바라고 자신들의 정적, 정적 수사는 촉구하고 것이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현실 아닙니까?
자, 이번 필리버스터에도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우리 전 원내대표인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또 모함을 하면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의원을 겨냥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에 대한 수사는 전광석화처럼 진행된 반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는 더디게 진행된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 뒤에 나온 의원님도 왜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딸 특례입학 문제는 눈감고 수사하지 않느냐, 제한된 검찰권이 어떠한 가치에 따라 힘이 배분되는 것이냐, 담배꽁초를 버리러 가는 사람을 잡으러 갈 것이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저는 이런 국회 문화를 저주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국회의장과 집권 여당의 입법 쿠데타, 패악질을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할 따름입니다.
지난 몇 차례 필리버스터 발언에서 그래도 경청할 대목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 송기헌 의원님 발언에서 지난 대선에서 공수처를 공약한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우리 자유한국당 후보는 공수처 공약에 반대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를 찬성한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두 후보, 아마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이 두 분들도 지금의 공수처의 모습을 보고는 아마 경악하셨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무제한토론을 상시 도입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자기의 소신과 논리를 발표하고 그것을 토대로 토론해서 합의를 이루는 이런 문화가, 정치문화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직적인 당론 그리고 수직적인 정당문화를 과감히 혁파해서 그야말로 헌법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우리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소신대로 정치를 펴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꿈꿉니다.
지난 두 번의 필리버스터 동안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치열하게 토론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또 이틀 뒤면, 30일이면 이런 토론은 공중에 다 사라지고 합의 처리의 가능성은 전혀 없는 가운데 또다시 몸싸움과 경호권이 발동된 입법 강행, 입법 쿠데타가 또 재현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국회 문화를 저주합니다.
저는 초선의원이 된 이후 국회에서 참으로 시간 제약에 대한 갈증과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상임위나 국회 본회의에서는 5분 제한이라는 시간제한, 5분, 7분, 15분 등 한정된 시간 때문에 충분히 발언하지 못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국회를 개혁해야 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회 개혁의 첫걸음으로 무제한토론을 365일 회기 내내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무제한토론을 상시 도입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자기의 소신과 논리를 발표하고 그것을 토대로 토론해서 합의를 이루는 이런 문화가, 정치문화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직적인 당론 그리고 수직적인 정당문화를 과감히 혁파해서 그야말로 헌법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우리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소신대로 정치를 펴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꿈꿉니다.
상임위나 국회 본회의에서는 5분 제한이라는 시간제한, 5분, 7분, 15분 등 한정된 시간 때문에 충분히 발언하지 못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국회를 개혁해야 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회 개혁의 첫걸음으로 무제한토론을 365일 회기 내내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무제한토론을 상시 도입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자기의 소신과 논리를 발표하고 그것을 토대로 토론해서 합의를 이루는 이런 문화가, 정치문화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직적인 당론 그리고 수직적인 정당문화를 과감히 혁파해서 그야말로 헌법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우리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소신대로 정치를 펴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꿈꿉니다.
지난 두 번의 필리버스터 동안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치열하게 토론을 벌였습니다.
아름다운 정치 문화가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공수처 같은 괴물을 만들어 강제적이고 초법적인 권력기구를 방패막이로 삼아서 노후를 보장하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저번주에 이어 오늘도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는 필리버스터 투쟁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또 다른 당 의원님들도 일부는 반대, 일부는 찬성을 하는 이상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1981년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