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 반도체 발언
2023
글로벌 R&D 관련해서 가령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런 것도 원천기술을 R&D로 넣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디스플레이나 반도체는 우리가 초격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어디랑 이것을 한다는 건지 이해를 못 하는 거지요.
저희가 초격자를 더 유지하기 위한 국내 R&D라면 또는 이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랑 이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것 말고도 많아요, 장관님.
과기부에도 있고요, 산자부 국비과제도 하셨어요.
산자부에는 한 5.9억 정도, 5억 9000 정도 국비 받아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이라는 사업도 했어요.
이것도 금년에 113억 삭감됐습니다.
장관님이 하실 때는 이게 국비과제고 R&D였고요.
2022
기술 수출 대상 회사의―일본 ‘도쿄서적’이지요―일본 역사 왜곡 논란도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표창 문제도 있었지요.
와이얼라이언스 관련해서 산하인더스트리의 반도체회사 인수하는 사금고화에 대한 쟁점도 있었습니다.
유감 표명하셨고요.
미국 상장 나녹스 투자 내부정보 의혹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한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건 따질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더 묻지 않겠습니다.
2021
국민연금이 포스코의 최대 주주고 또 주인이 사실상 없는, 그래서 국민이 주인인 포스코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은 다른 총수들과는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정부가 전폭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보다 철강은 글로벌 무대에서 국가가 더 전면적으로 보호해 주고 있는 산업입니다.
밸류체인, 1차 생산품을 포스코가―열연강판이지요―독점 생산하고 있고 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완장을 차고 포스코를 대신해서 세계시장에서 매번 싸워 주고 있습니다.
철강은 산업의 쌀이라는 이야기를 제 귀로 딱지가 지도록 들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보호무역의 대상인 것도 이해하고 꾹 참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1등을 뺏기는 것과 별도로 이야기하더라도 말이지요.
정부가 3개 분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 적용을 위해서 조특법 시행령 작업이 남았으니까 이 기간에 전략 기술에 디스플레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 내 공감을 형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반도체와 같은 동일한 소재․부품․장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만 신경 써도 세계적으로 1위를 뺏겼지만 양강 구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디스플레이가 이후에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에 계속 확인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배터리보다는 좀 높고요 반도체나 백신보다는 약간 낮은 정도 수준입니다.
반도체․배터리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이 재편돼도 대만 일본 유럽 중국 등의 생산국이 많아서 상호 견제하는 사업인 반면에 디스플레이는 중국 아니면 한국의 양강 구도로 재편돼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1위를 뺏겨서 주도권을 뺏기면 그냥 중국의 공급 주도의 세계 재편이 획일화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무기화하기 더 용이하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제가 같은 기간에 디스플레이 분야의 R&D 투자 비용이 동년도, 기준 연도의 공시 보고서를 한번 더 쭉 확인해 보니까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매출액 대비 R&D가 6.7%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배터리보다는 좀 높고요 반도체나 백신보다는 약간 낮은 정도 수준입니다.
반도체․배터리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이 재편돼도 대만 일본 유럽 중국 등의 생산국이 많아서 상호 견제하는 사업인 반면에 디스플레이는 중국 아니면 한국의 양강 구도로 재편돼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1위를 뺏겨서 주도권을 뺏기면 그냥 중국의 공급 주도의 세계 재편이 획일화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중국의 도전이 거칠고 매섭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2004년부터 17년간 세계 1위를 유지했었던 것인데요 2021년부로 아마 중국에게 1위 자리를 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7월 말에 기재부가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조특법을 개정하기로 했고 이 대상 분야를 반도체, 배터리, 백신 3개 분야로 선정했습니다.
그 기준은 글로벌 기술패권 공급망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분야로 핵심 기술 확보 그리고 생산 능력, 공급 기지 보유가 외교적으로 전략 자산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도체, 백신, 배터리가 들어가는 것은 자명한 인식인데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도 중국의 기술패권 또 공급망이 중국 주도로 전략 자산화돼 가고 있는데 빠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산자부장관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또 실제로 잘한 성과들도 많은데 이상하게 국정감사만 되면 그런 성과보다는 야박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로서도 마음이 좀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으로 할 꼭지가 한 10개 정도 있는데 과감하게 9개를 안 하고 하나만 해서 기세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산자부 직원들 또 응원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전략이 미중 기술패권 때문에 소위 반도체 공급망 관련돼서 많은 이슈가 됐습니다만 이것과 관련된 통상 이슈는 제가 종감 때 한번 여쭙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통상 이슈 말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비슷하지만 중국의 유사한 도전에 직면한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할까 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사와 소재․장비 생산액은 합계가 67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을 이끄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공급망 편입을 미국이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에 따른 반대급부로 반도체 관련 글로벌 M&A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원활한 협조, 또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수소산업의 미국 진출이라든지 이런 특정 분야에 대한 아시아 공급기지망 필요 시 미국 기업의 투자 검토 이런 것들로 상호 협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래서 특히 백신이나 북핵 말고도 산자부 차원에서 미국에 통상 관련 반대급부를 요청할 게 없는가 이런 부분에 산자부장관후보자가 문제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반도체 문제로 인해서 미국과의 통상 관계에서 어떤 전략과 비전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자부장관은 산업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크게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고 작게는 지역산업의 경제까지 챙겨야 되는 막중한 자리임을 잘 아시는 분이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할 거리가 있는데 최대한 압축적으로 먼저 질문해 보겠습니다.
21일 날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또 여기에서는 미국과의 공조 문제, 백신 문제, 북핵 문제, 다양한 의제가 있겠습니다만 반도체 협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등의 반도체업체에 대한 협조를 요구한 상황이고 또 전반적으로는 우방 중심의 공급 체인망을 확대하고 리쇼어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경제단체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반도체 지원정책 확대가 각국에 타격을 받을 것이다, 특히 GDP 감소 폭이 또 생산량이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클 것이다라고 하는 한 경제단체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할 거리가 있는데 최대한 압축적으로 먼저 질문해 보겠습니다.
21일 날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또 여기에서는 미국과의 공조 문제, 백신 문제, 북핵 문제, 다양한 의제가 있겠습니다만 반도체 협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등의 반도체업체에 대한 협조를 요구한 상황이고 또 전반적으로는 우방 중심의 공급 체인망을 확대하고 리쇼어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경제단체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반도체 지원정책 확대가 각국에 타격을 받을 것이다, 특히 GDP 감소 폭이 또 생산량이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클 것이다라고 하는 한 경제단체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선택의 강요를 당할 수도 있다.
2018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3페이지에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클러스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10년 간 120조 민간투자, 동반 입주, 일자리 창출 1만 개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서에 보면 3페이지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ICT․소프트웨어 인재양성 사업 관련해서 이게 초․중등, 대학, 고급 인재별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 세부사업 설명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