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 예산 삭감 발언
2026
지금 특활비 집행내역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예결위 간사를 해 봤습니다만 재정의 원칙은 공개성과 투명성입니다.
당연히 그런 기준에서 모든 재정들이 공개되고 투명하게 되는 게 원칙적으로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특활비에 한해서는 투명하게까지 공개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특활비 집행내역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예결위 간사를 해 봤습니다만 재정의 원칙은 공개성과 투명성입니다.
당연히 그런 기준에서 모든 재정들이 공개되고 투명하게 되는 게 원칙적으로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특활비에 한해서는 투명하게까지 공개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
하지만 이전에 정상적으로 정권을 이어받았던 거랑 저희의 가장 큰 점은 늘공도 없었다는 겁니다.
늘공이라도 사실은 누가 누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데 데이터의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운영 자체가 초반에 많이 어려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활비에 관련해서는 여러 지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예산은 공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투명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역사적으로는, 역사적까지는 좀 너무 거창하다 하더라도 이전 정부에서는 해 보지 않은 특활비 공개라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투명성도 요구하실 수 있는데 특활비 성격 자체가 투명성까지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늘공이라도 사실은 누가 누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데 데이터의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운영 자체가 초반에 많이 어려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활비에 관련해서는 여러 지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예산은 공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투명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역사적으로는, 역사적까지는 좀 너무 거창하다 하더라도 이전 정부에서는 해 보지 않은 특활비 공개라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투명성도 요구하실 수 있는데 특활비 성격 자체가 투명성까지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부속실장으로 가는 과정에 7선이나 되는 사람들이 왜 그걸 못 막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특활비에 관련해서는 여러 지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예산은 공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투명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역사적으로는, 역사적까지는 좀 너무 거창하다 하더라도 이전 정부에서는 해 보지 않은 특활비 공개라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투명성도 요구하실 수 있는데 특활비 성격 자체가 투명성까지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부속실장으로 가는 과정에 7선이나 되는 사람들이 왜 그걸 못 막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사적으로 뭐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산림청장과 관련된 건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고 말씀드리고요.
특활비와 관련된 말씀도 드립니다.
2년 전에는 특활비를 삭감해 놓고 왜 이번에는 특활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여러 언론으로부터 많이 받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송언석 대표님과 함께 예결위 간사를 한 바 있습니다.
국가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개성과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시에 부속실장이었던 김남준 대변인은 대통령을 모시고 유엔까지는 마치고 본인의 인사이동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고 그사이에 소위 김현지 출석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라는 보고말씀 분명히 드리고, 저희가 유엔총회 직후에 바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산림청장과 관련된 건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고 말씀드리고요.
특활비와 관련된 말씀도 드립니다.
2년 전에는 특활비를 삭감해 놓고 왜 이번에는 특활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여러 언론으로부터 많이 받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송언석 대표님과 함께 예결위 간사를 한 바 있습니다.
2023
우리가 중심을 잡았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새만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잼버리 사태 이후에 정부 예산안에서 새만금 예산이 78% 삭감됐습니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새만금 국제공항 등 10개 사업에서 부처 요구안 6626억 대비 1400억만 남기고 다 삭감됐습니다.
22%를 삭감한 적은 봤지만 22%를 빼고 78%를 삭감한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은 지침이 있으나 마나 한 거거나 실제로도 보면……
저는 이게 디테일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활비를 무조건 없애겠다, 저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그런데 지금 비중 정도를 물어보는데, 그것도 8월 1일 날 결산심사 할 때 제가 첫 번째 자료제출 요구하고, 제가 야당의 간사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결국은 검찰 특활비 지침을 내렸음에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형편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뒤집어 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게 검찰 특활비 지침에 있는 거예요.
직접 대가를 지급해야 될 경우에 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현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 집행내용확인서를 첨부하고 지출내역기록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아까 차관이 말씀하신 지침입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것을 몰라서 국회에 못 냈다는 답변이 되는 거지요?
저희 의원실에서 결산심사 때 특수활동비 어떻게 썼는지 세세하게 물어보면 자료제출하기 힘들어서 대략 어느 정도 기밀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까지 투명하면 되는지 진짜 경계만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전체 사용 내용 중 증빙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비중, 지출내역기록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비중, 집행내용확인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비중 이렇게 자료제출을 요구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특활비 지침에도 직접 대가를 지급해야 할 사람들에게 지급한 경우 증빙 자료를 첨부하고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집행내용확인서를 첨부하게 돼 있고 또 서류는 지출내역기록부를 작성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 비중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거든요.
제가 8월 11일 날 첫 자료제출 요구했고요.
8월 24일 날 1차 독촉, 8월 28일 날 2차 독촉, 8월 31일 날 3차 독촉했는데 자료는 오지 않고 결산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결위 야당 간사잖아요.
저희 의원실에서 결산심사 때 특수활동비 어떻게 썼는지 세세하게 물어보면 자료제출하기 힘들어서 대략 어느 정도 기밀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까지 투명하면 되는지 진짜 경계만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전체 사용 내용 중 증빙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비중, 지출내역기록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비중, 집행내용확인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비중 이렇게 자료제출을 요구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특활비 지침에도 직접 대가를 지급해야 할 사람들에게 지급한 경우 증빙 자료를 첨부하고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집행내용확인서를 첨부하게 돼 있고 또 서류는 지출내역기록부를 작성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 비중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런 논리라면 R&D도 다 똑같이 늘었어야지요.
논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 안에 특정업무경비도 있고 특수활동비도 있으니까 위원장님, 이건 뒤에 다 몰아서 한번에 전체 토론을 하고요.
차관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알겠어요.
알겠지만,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여기서 6800만 원, 3800만 원 깎고 안 깎고의 의미가 아니라 전체가 묶여 있다는 취지니까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하면서 살릴 것은 원안으로 살려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경인사는 25% 했으니까 다른 데도 10%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능한지 여부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무위 소속 부처들은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경인사가 오염수 합동연구로 시끄러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경인사 합동연구 예산은 78% 삭감됐어요.
그런데 비슷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합동연구는 정부안이 115% 증액입니다.
이것은 연구기관에 협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기 파트는 하더라도 인문 파트는, 이 이야기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경제 분야 부별심사 1차 회의 때 무단으로 불출석했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오늘 출석하셨습니다.
장관은 영국에서 열린 제1차 AI안전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사전 양해 없이 국회 예결위에 불참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는 R&D 예산 대폭 삭감이고 그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회에 소상히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 장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과기부장관의 출장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AI 안전성에 대한 국제 논의가 국내 연구 현장에서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R&D 예산보다 과기부장관에게 더 시급한 주제인지도 의문인데 이게 AI 안전성에 대한 정상회의인데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서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하면 장관이 대신 참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세수추계를 못 믿는 형편에 다다른 부분은 꼭 반성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이 질문하셨는데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징계성 예산 삭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 전체의 디테일을 이야기할 거 없고 아까 전체 예산 사업이 52% 삭감됐다.
2022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에서 최종윤 위원이 질의했더니 결국은 지역 커뮤니티케어 사업 감액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 감액된 부분이라든지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이 5.1%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한 다행스러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2019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았던 것이고, 반대로 개인전투체계(워리어 플랫폼)에 대해서는 한 4배 정도 예산을 늘렸고 그것은 지난번에 집행률이 300%가 넘어가서 그랬던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충분히 그런 지적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집행률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 부진으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여기 구체적인 세부내역에 보면 이미 그 예산을 깎아서, 집행률이 안 됐었던 것들은 깎아서 올라왔고 또 과잉 집행됐던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대폭 올려 왔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을 유지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되게 중요한 게요 특수활동비도 국회가 없어지면 부처가 없어져요, 지난 4년 동안에 경험해 보면.
그래서 국회가 어떤 위치와 예산에 대한 어떤 입장, 국회사무처가 어떤 입장을 가지는지가 전 부처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많이 객관화하고 있는 지점들의 노력은 높이 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오랫동안 국회사무처가 국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공간에 피해 왔던 나름대로 오해의 지점들도 있으니까요, 말씀대로 좀 더 공개하고 좀 더 하는 노력을 일단은 자구적으로 해 주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2017
그래서 그 세부 내역을 봤더니 특수활동비가 21억 정도 됩니다.
저는 약간,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서 일괄적으로 줄이자고 해서 그렇게 줄인 것 아닌가, 이것까지 줄였어야 되나, 오히려 낮은 경호가 필요하면 돈이 더 많이 드는 게 상식적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국민들하고 더 가까이 대통령이 하려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이러면 비용은 더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러다 보면 경호 업무의 특수성으로 보면 특수활동비도 더 늘어야 된다는 게 제 일반적인 인식이거든요.
경호 업무는 다 공개할 수 없으니까, 이런 데 저희가 돈 쓰고 있다라는 것들이 알려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세부 내역을 봤더니 특수활동비가 21억 정도 됩니다.
저는 약간,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서 일괄적으로 줄이자고 해서 그렇게 줄인 것 아닌가, 이것까지 줄였어야 되나, 오히려 낮은 경호가 필요하면 돈이 더 많이 드는 게 상식적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국민들하고 더 가까이 대통령이 하려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이러면 비용은 더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러다 보면 경호 업무의 특수성으로 보면 특수활동비도 더 늘어야 된다는 게 제 일반적인 인식이거든요.
경호 업무는 다 공개할 수 없으니까, 이런 데 저희가 돈 쓰고 있다라는 것들이 알려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특수활동비가 줄었다, 그것도 전체가 33억 정도밖에 안 늘었는데 21억이 줄었다, 그것도 대통령과 관련된 경호 문제가, 이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