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의 국정조사 발언
2016
2014년 4월 16일에 침몰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철근 적재와 관련해서 해군이 여기에 개입한 게 아니냐, 철근 때문에 이게 침몰한 원인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그날 현장에 직접 갔었고 그 이후에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활동했고 또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TF팀 여당 간사도 하고 또 배․보상법도 TF팀 위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알아서 장관님께 질문할까 합니다.
세월호에 실제 실을 수 있는 화물 적재량이 987t인데 실제로 2142t이 실려 있다고 검찰 공소장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조위 전수조사로는 2215t, 73t 정도 검찰에 기소한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2015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특조위의 활동시기를 제가 국정조사특위나 법안 관련된 TF팀 여당 간사 또 TF팀 팀원 이렇게 해서 관여를 계속했는데 그때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활동시기를 원칙적으로 주고 또 여의치 않으면 6개월 연장하고 또 보고서 작성하고 이러는 데 3개월 소요하고 이래 가지고 최장 1년 9개월을 예정했던 것이거든요.
장관님, 제가 작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현장에 그날로 간 이후에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에도 참석을 했고 바로 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등을 위한 특별법, 2+2 회의를 해서 여야 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 간사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법안이 통과되고 금년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저희 지역구에 가서 세월호 사건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지역에 계신 분하고 통화하는데 지역 분이 세월호, 당신 말대로 다 끝났다라고……
작년에 세월호 참사 사건 때문에 지역에 오는 것도 못 온다고 그러더니 어제―5․18 전야제지요―전야제에서도 세월호 때문에 문제가 되고 오늘 또 상임위원회가 열린다는데 이게 뭔 일이야라고 저한테 물었는데, 장관님 이것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경대수 위원입니다.
장관님, 작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국정조사 또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배․보상법, 이 3개에 다 참여한 국회의원은 아마 제가 유일할 겁니다.
특조위원 또 TF팀 간사 또는 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그 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하면 되는데 지금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행사로 또 계속 집회가 일어나고 있고 이번 주 토요일만 해도 광화문 동서남북에서 동시에 그쪽으로 행진을 해서 대규모 집회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국정조사 과정에서 보면 참사원인이 발생한 과정 중에도 오히려 공무원들이 거기 업무에 관여를 했으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을 다 그냥 선주협회라든지 이런 데에 미루어 놓고 또 거기에는 인원이 없고 그래서 방치됐다가 사고가 일어난 원인 중의 하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도개선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그런 걸로 아는데, 지금 공무원 구성비율이 너무 높아서 공무원들 자기네 입맛대로 하면서 진실 규명이라든지 또 하여간 여러 가지로 조사위 측이나 유족 측이 바라는 것하고는 다르게 부정적으로 결과가 이끌어질 수 있다 이런 의혹을 갖고 지금 불만을 제기하시는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지금 선체 인양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 장관님께서 ‘기술적인 검토가 끝나고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면 여론을 봐 가면서 인양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 저녁에 진도 현장에 간 이후에 지금까지 국정조사특위 위원 또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TF팀 간사 또 배․보상법 TF팀 팀원 이렇게 아마 세 가지 다 한 위원은 제가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정에서 느낀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면 너무 여론에 신경을 쓰시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 그게 그 당시에 다이빙 벨이라는 것 가지고 너무 언론에 왔다갔다 보도가 되는데 휘둘려 갖고 정작 금쪽같은 수색․구호 활동 시간을 허비한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특히 해수부에서 중심을 잡고 검토가 끝나서 인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시면 여론을 너무 의식하지 마십시오, 여론은 수시로 변하는 거니까.
2014
저는 또 이런 걱정이 듭니다.
오늘 또 이 상임위원회를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실 텐데 국정조사 과정에서 수없이 나왔던 질문과 답변 내용이 오히려 더 후퇴된 내용대로 반복하고 이런다면 우리 국회가 또다시 저는 지역에 가면 우리 주민들한테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좀 더 솔직하게 밝히고 정부가 그동안에 못 밝힌 게 있다면 이 자리에서는 밝히셔야 되고 또 앞으로 안전이나 이와 같은 대책에 관해서 실효성 없는 것을 문서로 과대포장해서 보고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해수부나 또 해경이나 다른 기관들이 안전대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각 기관이나 단체의 인력구조상 실현가능성 있는 대책일까?
그런데 요새 검사들의 수사 실력이 예전 같지 않다, 무죄도 많이 나고 뭐 이런 평가도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권은희, 광주에서 새정치연합이 공천한 권은희 그 후보에 대해서 지난번 국정원 국정조사 때 그 주장하는 내용이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다 허위다 이렇게 여러 차례 주장을 했습니다.
그 재판 과정에서, 전 경찰청장 재판 과정에서 권은희 지금 후보의 그와 같은 증언을 다 믿을 수 없다, 사실상 허위 증언이다 이런 식의 판결 취지를 알고 계시지요?
해경 조직 해체에 관해서 지금 정부에서 조직을 해체해서 다른 조직으로 다시 안전 체제를 꾸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좀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보면 해경은 한마디로 해상 관제나 신고 접수, 수색․구조, 이런 3단계 조치에서 정상 작동된 흔적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해상 관제에서 보면 진도VTS 모니터링 소홀로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미리 알 수 있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2인 1조 근무수칙을 안 따라서 진도VTS가 어제까지 5명이 구속되고 그런 와중에 여기까지 나와서도 위증을 한 팀장이 있었습니다.
인천해경 직원 3명은 작년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제주도에서 청해진해운에게 향응을 받고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부당하게 승인해 준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결국 해경은 세월호 참사에서 총체적인 부실을 보이고 있고 말단 직원에서부터 고위관료까지 직무유기 또한 각종 비리연루 이렇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회복 불능의 상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해경이 다른 중국어선 단속이나 여러 가지로 그동안 국민들한테 쌓은 신뢰를 지금 이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다 날리는 그와 같은 자업자득을 했습니다.
해경 조직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적인 지탄을 받게 된 이와 같은 상황을 스스로 반성하고 지금 새로운 그러한 조직으로 탄생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이 재난구조에 제대로 대응할 능력이 과연 있었나, 지금까지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아예 그런 능력 자체가 구비가 안 되어 있었다 이런 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해경이 신규채용자 교육을 36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 과정도 보면 실무교육이 아닌 그냥 이론교육이 40%를 차지하고 있고 잠수교육은 아예 없습니다.
예비조사가 지금 8월 2일까지 예정돼 있는데요 그러면 8월 2일까지, 예비조사 마치기 전에 기관보고를 하지 말자는 얘기도 또 성립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비조사 마친 다음에 우리가 청문회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진상 규명과 또 책임자 규명, 책임 규명, 이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 제출은 더 완벽하게 갖추면 갖출수록 좋으니까 이 부분을 같이 갖춰 나가면서 여야 간의 의견을 모아서 기관보고도 받고 예비조사는 8월 2일까지 계속 진행하고 이러면서 진상 규명 활동을 서로 합의해서 가는 게 맞지, 이것을 뒤로 계속 미루다 보면 결국은 기관보고 자체도 부실해지고 또 그다음에 청문회까지……
지금 세 달을 국정조사특위 활동기간으로 정해 놨는데 결과적으로 그렇다 보면 6월 한 달은 그냥 낭비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기관보고는 가급적이면 6월 23일부터라도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2013
우리 청장님께서 당당하게, 뒤에 보좌진도 있고 그런데, 배석한 분들도 다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경찰도.
당당하게 밝히셔서 정말로 이 국정조사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조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관해서, 제가 질문한 내용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시에 경찰이 그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것이 저는 만약에 그 통제가 사실이라면 이와 같이 노란 목도리를 두른 당원들이, 당원인지 뭔지 아무튼 여러 사람들이 현관문 앞의 복도를 잔뜩 메우고 그 안에 여직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나올 수도 없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상태를 그렇게 방치하는 것을 통제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때로는 특정한 목적으로 어떤 위원이 고함을 지를 수도 있고 또 안타까운 마음에 답변이 제대로 안 돼서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청장님께서는 차분한 마음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또 실체적 진실에 부합되는 내용, 또 기소된 내용이지만 그것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당당하게 밝히셔야만 이 국정조사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아, 실체적 진실은 이거구나’ ‘사안의 진상은 이거구나’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오늘 이 국정조사에서 우리 청장님이 답변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기소된 사건이니까 나중에 재판에서 밝히겠다’ 이런 답변으로만 갖고는 사안의 진상에 접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납득을 못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경찰청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시고 기소된 내용 중에 아까 디지털분석실의 녹화장면에 정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당당하게 밝히셔야 돼요.
때로는 특정한 목적으로 어떤 위원이 고함을 지를 수도 있고 또 안타까운 마음에 답변이 제대로 안 돼서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청장님께서는 차분한 마음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또 실체적 진실에 부합되는 내용, 또 기소된 내용이지만 그것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당당하게 밝히셔야만 이 국정조사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아, 실체적 진실은 이거구나’ ‘사안의 진상은 이거구나’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오늘 이 국정조사에서 우리 청장님이 답변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기소된 사건이니까 나중에 재판에서 밝히겠다’ 이런 답변으로만 갖고는 사안의 진상에 접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납득을 못 한다고 봅니다.
경찰청장님,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국정조사는 처음입니다만 오늘 이 상황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국민들 보기에도 좀 죄송스럽고.
그렇지만 제 차례가 왔으니까 청장님한테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