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2020
2019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고 함께 말씀해 주시지요.
지난 12일 날 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열도 강타했을 때 특히 후쿠시마 원전에서 열 차례 누설 경보가 울렸고 또 그 당시에 후쿠시마현 다무라시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흙을 담아 보관하고 있던 자루들이 강으로 흘러 들어가 유실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아까 장관님이 그때 몇 개가 유실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장관님, 앞에서 오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에 대한 해수부의 대응책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도 장관님께 말씀드렸지만 오염수를 해양 배출을 할 경우에 200여 일 만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해서 한반도 해역에 방사능 오염수가 침투할 수 있다는 게 독일 킬해양과학연구소의 연구 결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349억을 들여서 2022년까지 해상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신데 이것이 우리나라 연안 일부만 할 수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자료는 분석이 어렵다 이런 답이 와 있어요.
후쿠시마 확인 가능 광역모델은 최소한 5년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 알고 계시나요?
장관님, 앞에서 오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에 대한 해수부의 대응책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도 장관님께 말씀드렸지만 오염수를 해양 배출을 할 경우에 200여 일 만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해서 한반도 해역에 방사능 오염수가 침투할 수 있다는 게 독일 킬해양과학연구소의 연구 결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349억을 들여서 2022년까지 해상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신데 이것이 우리나라 연안 일부만 할 수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자료는 분석이 어렵다 이런 답이 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책에 보면 그와 같은 북한의 무반응에 대해서 통일부나 국방부나 이런 데서 오히려 북한에서 돼지열병이 넘어올 가능성이 없다고 초기에 그렇게 발언한 것은 우리가 우리 국민들한테 실상을 알리는 데도 실패했을 뿐만이 아니라 대응에도 순서가 틀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초동방역의 문제점 여러 가지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하셨지만 처음에 살처분한 인원들을 지금은 격리조치를 하지만 처음에는 격리조치 안 했지요?
그래서 이것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의 방역대책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휴전선 벨트에서 발생한 그와 같은 열병과 관련된 방역 활동이 그나마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남쪽으로 남하가 안 되고 이 선에서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는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방역 활동에서 보면 우리가 좀 소홀히 한 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우선 북한이, 9․19 남북공동선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2조 4항에서 전염성 질병 유입 및 확산 방지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로 협조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북한에다가 그와 같은 요청을 해도 전혀 응답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양돈의 분포 현황을 보면 충청남도가 제일 많은데 하여간 충청 지역이 세종 포함해서 310만 마리 정도 또 영남 지역이 한 270만 마리, 호남 지역이 250만, 경기하고 강원도 합치면 한 250만, 이 정도로 지금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산업 현황 또 양돈산업이 우리 전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런 거를 인식을 하시고 국방부나 또 통일부장관께서 처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을 때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과 관련된 그와 같은 영향이 없다고 발언을 하실 수 있었을까, 아마 이런 산업 비중을 모르고 그런 발언을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희망 섞인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발생 현황이 지금까지 14농가에서 발생했는데 파주, 연천, 김포, 강화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 15만 마리가 넘는 돼지를 살처분한 상황이지요?
지금 최저임금하고 주 52시간 문제 때문에 제조업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정말 심각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난번에 다른 국감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APC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다 적자로 돌아섰는데 주 52시간 근무가 성출하기 때 집중되는데 근로시간이 과일은 주 100시간이 넘는, 귤 같은 것은 그렇게 필요하대요.
그런데 이게 탄력근로제도 아직 안 됐지만 돼도 6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2교대로 가다 보면 인건비가, 결국 선별비가 늘어나니까 그것이 소비자가격에 전가되고 그러다 보면 또 팔리는 것도 적게 팔리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최저임금도 2017년 6470원에서 지금 30% 정도 올랐어요, 금년 8350원으로.
이것도 또 인건비가 폭등하고 그러는데 외국인 근로자 문제하고 이것하고, 계절근로자 문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짧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광어의 일본 품목검사가 20%에서 40%까지 지금 현재 검사율을 높여 가지고 사실상 수출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폐사율도 높고 또 친환경인증도 지금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건지 답변이 가능하시면 우선 주시고요.
안 되면 종감 때까지 자료 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52시간에 탄력근로제로 해도 64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는데 성출하기에 일할 수 있는 게, 감귤은 특히 1주에 105시간 이상 필요한 걸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2교대로 하면 근로자가 받는 평균 수입이 4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로 떨어지니까 일 희망하는 사람도 적어질 거고 또 그러다 보면 고용 비용이 많이 늘어나니까 선별 비용도 올라가고 또 그게 소비자한테 전가되면 가격이 올라가서 소비자의 소비가 위축될 거고, 이런 현상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지사님이 당장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광어가 제주산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이 되고 일본에 수출도 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주에서 명품수산물 운동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지금 현재 18개 풍력발전단지 조사 결과, 감사원에서 금년 6월에 조사를 해 보니까 ‘산지 훼손을 수반하고 있음에도 재해위험성 검토를 전혀 안 했다’, 안 한 이유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2만㎡ 이상 규모의 경우만 해당되니까 안 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18개 풍력발전단지의 재해위험성 검토를 안 했는데, 거기에 발전기 총 192기가 들어서 있는데 그중의 35.9%, 69기가 산사태 위험지도 1․2등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위치한 강원풍력에는 전체 38기의 발전기 중 13기의 발전기가 1등급, 10기의 발전기가 2등급, 그래서 61%가 1․2등급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또 공단 보직자인 A 씨가 노조 간부 B 씨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등으로 형사 고소당하고 감사실장 직무대리 맡고 있는 C 변호사는 그 직원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하는 사건도 발생해서 내재적으로 갈등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또 공단 간부는 이사장, 경영기획본부장, 자원관리본부장, 자원조성본부장 이렇게 돼 있는데 자원관리본부장은 2016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27개월간 공석이었고 자원조성본부장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경영기획본부장은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공석이고.
또 국세청에서 추징된 43억 5000만 원 추징금 내역을 보니까 이것은 2012년 창립 이후에 지금까지 수익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누락해서 법인세, 부가세 이런 것 추징당한 내용이 나오고.
또 인공어초 설치사업도 사실상 중단이 됐는데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대부분 계속 수의계약으로 추진을 하다가 국회에서도 지적당하고 감사원이나 해양수산부로부터도 개선을 주문받고도 계속 무시하다가 금년에 갑자기 계약 방식 변경했지만 실패해서 지난 9월 기준 인공어초 설치사업을 9월까지 한 건도 체결을 못 하고 있고.
이게 시공에만 3, 4개월 걸리는 인공어초 설치사업 성격상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APC의 연도별 매출액과 손익 등을 비교해 보면 2015년․2016년에 APC가 53% 또 52% 흑자를 보였는데 2017년은 49%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지만 임금이 인상된 2018년부터는 흑자 APC가 43%로 지금 급감하고 있습니다.
또 APC 평균 손익은 2015년도에는 1100만 원 적자에서 작년에는 1억 3900만 원 순손실이 나타나서 3년 동안 평균 대비 13배 이상 적자폭이 급증한 걸로 나타나는데 매출액은 연평균 한 9억 원 증가했거든요.
이걸로 보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최저임금 부분과 관련해서 우선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금년에 8350원으로 인상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중앙회장님께 APC와 관련돼서 최저임금 문제, 주 52시간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52시간 근무가 적용되는 게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 50명 내지 300인 미만, 이와 같은 사업장도 적용되고 2021년 7월부터는 근로자 5명 내지 50명 미만의 사업장도 적용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경대수 위원입니다.
일본과 관련된 것 우선 두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손금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된 부분인데요.
장관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방류가 안 됐는데 방류와 관련된 예상 문제에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게 맞는 거지요, 지금?
지금 중요한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현물급여 부분도 한번 판단을 해 주시고 또 산업별 최저임금의 차별이랄까 구분이랄까 이거를 좀 고려해야 돼요, 농업 부분을 판단컨대.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숙련도와 관련돼서.
들어오면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을 다 무조건 적용을 해 버리면 이게 먼저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 자기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으면 갓 들어온 사람하고 똑같이 받는 데 따른 불만도 누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하는 데 불성실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또 갈등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려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아,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일본 측이 그렇게 부당하게 협정을 지연시키고 있는데 이번 경제보복조치가 이렇게 나오는 걸 빌미로 해서 더 끌어갈 가능성이 있는 데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냐 이 말씀이에요.
글쎄요, 일본이 자기들 피해하고 감안해 가지고 보복조치에 나서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좀 있는데 일본 수출 물량으로 따지면 18.4%가 지금 농식품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농림부장관님,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와 관련해서 지금 외교 채널이 먹통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 건과 관련해서 우리 농림 분야에 일본 측의 이와 같은 규제가 예상되는 분야가 검토가 됐나요?
잘못한 부분에, 우리들이 놓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기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내용만 있는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
그리고 농림부장관님, 이 목선과 관련해서……
돼지열병이 북한에 만연하고 있다잖아요.
그 선만 넘어가면 자기들 해역에 들어왔다고 경고 전통을 날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북제재 해제만 되면 빨리 남북 협력하겠다’ 이것을 언급하시면서 그전에 NLL 남쪽의 우리 바다를 지키겠다는 수호 의지는 여기에 없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3만 15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준 것이 오히려 농촌의 현실을 도외시한 거 아니냐 하나하고.
두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이요 농촌에서도 농민들한테 아주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반면에 그 임금을 부담하는 것은 또 엄청 힘들다.
예를 들어서 상추 같은 거 하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상추 가격은 폭락했는데 외국인 근로자 월급은 꼬박꼬박 줘야 되니까 경제적 부담이 아주 극심하다 이래서 아주 민심이 흉흉할 정도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우리 농림부에서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2018
경비계선이라고 일방적으로 NLL 남쪽으로 그어 놓은 그 북쪽에 들어왔다 해서 이십여 차례의 무전 경고방송을 지난 7월 5일부터 9월 28일까지 했고 또 해경도 북한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수역 설정, 공동어로구역 조성이 가능하냐 이것은 여러 차례 나오니까 제가 반복하지 않겠지만 정말로 이거는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관께서 지난번 국감 때 ‘평화수역, 공동어로수역이 조성되면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사들인 그와 같은 조업권을 우리가 가급적 인수를 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양국 간 공동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 북한에 돈을 주고 우리 공동어로수역의 조업권을 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 가능한 얘기입니까?
해경청장께서도 지난번 국감 때 얘기했지만 NLL 부분에서 작전 중인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해서 ‘우리 수역을 침범했다’ 이게 자기들 표현이지요.
경비계선이라고 일방적으로 NLL 남쪽으로 그어 놓은 그 북쪽에 들어왔다 해서 이십여 차례의 무전 경고방송을 지난 7월 5일부터 9월 28일까지 했고 또 해경도 북한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수역 설정, 공동어로구역 조성이 가능하냐 이것은 여러 차례 나오니까 제가 반복하지 않겠지만 정말로 이거는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관께서 지난번 국감 때 ‘평화수역, 공동어로수역이 조성되면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사들인 그와 같은 조업권을 우리가 가급적 인수를 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양국 간 공동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장관께서는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제가 ‘대한민국 해양영토 면적 표기를 왜 적극적으로 안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해앙수산부의 공식적 자료나 발표에는 표기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해수부 공식 답변 온 거 보면 ‘우리나라 해양영토 면적은 해양경계 미획정 상태이므로 공식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있으며 44만㎡를 해양영토 면적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일본은 10배가 넘는 해양영토를 자기들 자국 교과서 또 ‘독도’와 ‘동해’를 ‘다케시마’와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고 중국도 해양영토에 관해서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앞으로 치열해지는 해양영토 확보와 관련된 일본과 중국과의 경쟁이라면 경쟁 또 협상이라면 협상 이런 데서 우리가 점점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 이게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안전 관리나 환경, 문화재 경관 등 추가 검토할 사항이 있다 이러면서 보류 결정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수부 공식 답변 온 거 보면 ‘우리나라 해양영토 면적은 해양경계 미획정 상태이므로 공식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있으며 44만㎡를 해양영토 면적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일본은 10배가 넘는 해양영토를 자기들 자국 교과서 또 ‘독도’와 ‘동해’를 ‘다케시마’와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고 중국도 해양영토에 관해서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앞으로 치열해지는 해양영토 확보와 관련된 일본과 중국과의 경쟁이라면 경쟁 또 협상이라면 협상 이런 데서 우리가 점점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 이게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안전 관리나 환경, 문화재 경관 등 추가 검토할 사항이 있다 이러면서 보류 결정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것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일차적으로는 독도 방문객들의 안전과 편의 제공이다 이러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실력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 영유권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그와 같은 조치인데 이것을 미적거리고 있는 것은 정말 문제이다.
농가 인구도 줄고, 제가 농해수위라서 좀 걱정스러워서 자꾸 농민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런데 지금 산림협력센터인가 대북 그거 한다는 예산과 정성을 이런 쪽으로 더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지사님이 말씀을 못 해 주시니까 저도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강원도가 자치단체별 개발이나 일인당 GRDP 차이가 엄청날 거예요, 개인별로 따져도.
그러면 그거를 골고루 더 돌아가게끔 균형 발전을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셔야지, 접경지역의 특수성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듭니다.
산림청에서조차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지사님께서 대북사업에 도정의 너무 많은 비중을 치중하신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 순위로 보면 지역내총생산(GRDP)이 2014년부터 16년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기초단체별로는 어디가 제일 높나요, GRDP가?
지사님, 업무보고에 보면 남북산림협력센터 건립을 하는데 총사업비를 180억 해서 국비 80%, 지방비 20% 이렇게 할 예정이다 이러는데요.
산림청에서도 파주에 스마트양묘장 만들고 남북산림협력센터를 50억 들여 한다는데, 이게 유관 중앙부처인 산림청에서부터 우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알고 계세요?
NLL이라는 게 뭡니까?
업무현황에서도 나와 있듯이 53년 8월 30일 종전협정 당시에 북한은 해군이 아예 거의 없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미군 유엔사 측과 정해서 이 이상은 진출을 자제하자 이래 가지고 만든 그 역사적 배경은 알고 계시지요?
하여튼 인사말씀의 전략적 순찰 확대라는 뜻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의 보도에 보면, 합동참모부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북한군이 최근 14일에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해서 경고방송을 했는데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경비계선, 우리 NLL보다 훨씬 남쪽에 인천 앞바다까지 거의 온 그 지역에 들어왔다 이래서 ‘퇴거하라’ 이런 경고방송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해경은 NLL상에서 활동할 때 북측으로부터 이런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가 남극 장보고기지 준공식 때 직접 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해양수산위원회에 있으면서.
남극에 가 보니까 일본은 벌써 1900년대 초에 목선을 타고 거기 와서 주권선언을 할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는 너무 무관심했다, 여기에 지금 광물자원 개발은 남극조약으로 2050년까지 보류되어 있지만 세계 각국이 자국의 미래를 위해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무한한 광물자원과 또 우리 지구의 기초물리학이라든가 기초과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와 있고요.
우리 장보고기지에도 지금, 거기가 계속 24시간 낮이겠네요.
연구원들이 가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돌리기 위해서는 쇄빙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와 중국과 일본이 정식 옵서버로 참여를 했는데 지금 북극권의 개발을 콜드러시라고 하나요, 그런 용어가 나올 정도로 지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기와 맞물려서 남극지역의 대륙이 중국과 인도를 합친 대륙보다 더 넓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50억 불이 넘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양강국의 발판 마련했다고 하기는 어렵고 장관님께서는 어차피 다음 총선에 출마하셔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취임하신 지 한두 달밖에 안 됐다 이런 말씀을 아까 답변 과정에 하셨는데 글로벌 해양강국의 기초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하루를 한 달처럼, 한 달을 1년처럼 소중하게 쓰셔야만 장관님의 족적이 대한민국의 해양수산 분야에 남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과 중국, 일본 이렇게 3개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돼서 여러 가지 갈등이 노정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해양 영토를 한 43만㎢로 추정을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표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제관계는 상호주의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447만㎢ 우리보다 10배가 넘는 이것을 자국 교과서에도 공공연하게 표기를 하고 있고 중국 역시 해양면적을 470만㎢로 포털사이트 통해서 공공연하게 표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런 표시를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장관님께서 명백히 밝히셨으니까 사실로 믿겠습니다.
지금 FTA와 관련해서 남미 4개국과의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또 아세안이 주도하는 중국, 일본 등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또 일본, 호주, 멕시코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이런 데 미국이 싹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다자간 협정에 참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별 국가 간의 협정에 우선 중점을 더 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 의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국가들이 다 농업 분야나 어업 분야에 관해서 우리보다 상당히 더 우위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이게 농업이나 어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공산품 제조업 분야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농업 분야나 어업 분야의 희생을 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협정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석간 보니까 고용지표가 금융위기 이후에 아주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 이웃한 일본이나 미국이나 경제가 호전이 아주 상당히 많이 되고 또 청년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를 왕왕 접하고, 또 심지어는 금융위기를 겪었던 스페인까지도 유럽에서 지금 가장 경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보도도 제가 접한 기억이 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것은 강제로, 5조 원 이상 대기업을 강제해서 일자리를 늘리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영철이 우리 땅을 밟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그다음 날인가요, 미국에서 스스로 밝히기를 이제까지의 대북제재 중에 가장 강력한 제재다 이런 내용을 즉각적으로 발표했어요.
언론에 따르면 거의 해상봉쇄 수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을 정도로 발표하면서 김영철 방남에 관해서 미국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김영철이 우리 땅을 밟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그 이후에 송영무 장관께서 파트너인 한미동맹의 미국 측 상대방인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아니면 주한미군을 총 지휘하는 브룩스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통화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했으면 얼마나 하셨어요?
그런데 아베 일본총리가 와서 우리 대통령께 ‘한미 군사훈련을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내정간섭적인 발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그런 발언은 내정간섭적인 발언이니까 적절치 않다’ 이렇게 반박한 기사가 또 난 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2017
그래서 예산 삭감하고 증액을 할 때 자원 배분에 있어서 그 점을 고려를 해 주시기를 필요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국토부는 필요없는데 얘기하는 김에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처럼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그와 같은 시설이 이번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총액에서 실제 운영비가 축소돼서 운영에 점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제가 전체 예결위에서도 발언을 했는데 이 점을 좀 배려를 해서 증감액 심사할 때 해 주시고, 장애인 거주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운영비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하나……
저는 특활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릴 건 아니고.
이게 자꾸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검찰과 법무부를 분리해서 검찰 자체의 인사와 예산을 독립시켜 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 또 한편에서 많이 있잖아요?
차관님, 지난 정부 때부터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우선 차관님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앞에서 우리 얘기 나온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 사업도 해야지요.
아까 그것은 차관님 뭐라 그러셨어요, ‘남북 간에 대화가 안 돼서 그것 계속사업이 불가능해서 폐지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사업도 지금 대화가 가능합니까?
저는 외통위에 있질 않아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앞에서 황주홍 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남북교류협력도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압박과 제재가 우선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외통위에 있질 않아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앞에서 황주홍 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남북교류협력도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압박과 제재가 우선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금년도 집행을 보면 정세분석 역량 강화 사업 중에 북한정세지수 운영이 3억 4500 중에 1억 5900이고요, 또 북한공개정보센터 운영이 2억 4200 중에 1억 9700, 또 비목이 옮겨 온 정보상황실 운영도 9억 6400중에 6억 3000 이렇게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든지 증액할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54조 1항에 ‘공사는 다음의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해서 1호부터 11호까지 죽 있는데 거기에 지금 바로 문제가 되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은 5호의 대외방송하고 사회교육방송 딱 두 개로 한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9호에 보면 방송문화행사의 수행 및 방송문화의 국제교류 또 8호에 전속단체의 운영․관리 이런 것은 다 거기서 배제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아까 부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또 기재부 2차관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관한 근거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그 부분에 가서 지원할 수 있다는 해석이고 다른 것 지원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 54조 2항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근거한 대통령령(시행령)이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것은 방송법 54조 2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관님, 앞에서 관련된 질의가 아니고 그다음 이은재 위원이 질의한 부분, 협력활동 13억 4500만 원 중에 남북과학기술인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지원과제 1억 3000만 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이게 마지막 항목, 사드 추가 배치도 안 한다……
그런데 그것을 중국에다가 우리 입장을 그렇게 설명을 했다 그 얘기예요, 확고한 우리 입장이다 그렇게.
그런데 방금 차관님이 전술핵 부분이 비핵화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국방위원들 중에, 앞에 김중로 위원님도 계시지만 비핵화라는 그 선언은 남북 공동 합의로 1991년 12월 13일 날 선언을 했지만 불과 2년도 안 돼서 NPT 탈퇴 선언하면서 북한이 깨고 나가 가지고 지금 북한이 핵 소형화ㆍ다량화 또 고도화해 가지고 미국의 LA를 때리니 어쩌니 이러는 단계에 있습니다.
중국도 핵무기 보유국가고 러시아, 미국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것을 중국에다가 우리 입장을 그렇게 설명을 했다 그 얘기예요, 확고한 우리 입장이다 그렇게.
그런데 방금 차관님이 전술핵 부분이 비핵화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국방위원들 중에, 앞에 김중로 위원님도 계시지만 비핵화라는 그 선언은 남북 공동 합의로 1991년 12월 13일 날 선언을 했지만 불과 2년도 안 돼서 NPT 탈퇴 선언하면서 북한이 깨고 나가 가지고 지금 북한이 핵 소형화ㆍ다량화 또 고도화해 가지고 미국의 LA를 때리니 어쩌니 이러는 단계에 있습니다.
중국도 핵무기 보유국가고 러시아, 미국도 그렇고요.
또 일본은 언제든지 핵무장이 가능한 상태인데 우리가 우리 땅에 전술핵 갖다 놓는 것 연구마저 안 하겠다 이것은 정부가 정말 정책을 잘못 추진하는 게 아니냐, 이것은 물론 박근혜정부 때도 계속 비핵화 원칙 이야기를 했지만 적절하지 않다.
본말이 전도된 표현을 하신 것 같고.
또 세 번째, 작년에도 이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정말로 민원이 제기되는 동해안 철책이라는 것이, 물론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생업에 지장을 받고 그러겠지만 정말 필요 없는 것입니까?
나는 그것이 항상 의문이더라고요, 지금 남북관계가 이렇게 긴장되는데.
‘2017년 최저임금의, 내년에는 30% 수준으로 인상하고 마지막 해인 22년에는 최저임금의 50%까지 올릴 계획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처음에 해석을 했는데……
의문점이 왜 최저임금의 50%냐, 우선 여기에 의문점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최저임금의 50%라서 2022년 최저임금의 50%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2017년 최저임금의 50%예요, 이게 인상이 돼도.
2022년의 최저임금은……
장관님도 방금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2017년 최저임금의, 내년에는 30% 수준으로 인상하고 마지막 해인 22년에는 최저임금의 50%까지 올릴 계획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처음에 해석을 했는데……
의문점이 왜 최저임금의 50%냐, 우선 여기에 의문점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최저임금의 50%라서 2022년 최저임금의 50%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2017년 최저임금의 50%예요, 이게 인상이 돼도.
2022년의 최저임금은……
김종대 위원님처럼 병의 봉급 가지고 과연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최저임금 2017년 것 가지고 2022년까지 목표를 세워서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겠다는 로드맵 자체가 틀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한지 안 한지 그 판단 이전에 앞에서 차관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요지 설명한 다음에 ‘그 취지에 동의한다’ 이러면서 ‘예산은 그대로 책정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 심사하는 우리 위원들이 결정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취지에 동의하면 이것을 바꿔야지요, 예산을 삭감하고.
아니, 제가 묻는 핵심은 왜 최저임금을 잣대로 삼느냐 그거예요.
2022년의 최저임금 기준으로 50% 이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데 2017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병 봉급 인상하는 것을 국방부에서는 50% 인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거예요.
아니, 제가 묻는 핵심은 왜 최저임금을 잣대로 삼느냐 그거예요.
2022년의 최저임금 기준으로 50% 이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데 2017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병 봉급 인상하는 것을 국방부에서는 50% 인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거예요.
부총리님, 농림부의 11월 1일 자 답변자료에 보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겁니다―2조 9700억 원이지요.
지원은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30인 미만 고용사업체, 4인 이하 소규모 농가 등 포함이며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내 최저임금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농업 부문을 포함하여 모든 산업 공통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우선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전국 읍면동에 4107개소에 이용 아동이 10만 7000여 명, 종사자 수가 9379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평균급여가 144만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2017년 최저임금 135만 원보다도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2018년도에는 최저임금 157만 원에 미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인건비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이렇게 임금을 맞추다 보면 이것을 결국 운영비에서 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을 위한 교재, 학습자료,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을 줄이거나 깎을 수밖에 없는데요.
2017년 최저임금 135만 원보다도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2018년도에는 최저임금 157만 원에 미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인건비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이렇게 임금을 맞추다 보면 이것을 결국 운영비에서 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을 위한 교재, 학습자료,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을 줄이거나 깎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세요?
우리 한반도 비핵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그와 같은 입장을 바꿔야 될 때라고 봅니다.
한반도 비핵화 지금 다 깨졌어요.
1991년 12월 13일인가요, 남북공동선언으로 비핵화 선언을 했지만 93년에 북한이 NPT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지금 핵미사일 갖고 우리를 협박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반도 비핵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그와 같은 입장을 바꿔야 될 때라고 봅니다.
한반도 비핵화 지금 다 깨졌어요.
1991년 12월 13일인가요, 남북공동선언으로 비핵화 선언을 했지만 93년에 북한이 NPT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지금 핵미사일 갖고 우리를 협박하고 있잖아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다 핵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 비핵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그와 같은 입장을 바꿔야 될 때라고 봅니다.
한반도 비핵화 지금 다 깨졌어요.
1991년 12월 13일인가요, 남북공동선언으로 비핵화 선언을 했지만 93년에 북한이 NPT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지금 핵미사일 갖고 우리를 협박하고 있잖아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다 핵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갖고 있지 않고 언제든지 핵무장 할 수 있지요?
한반도 비핵화 지금 다 깨졌어요.
1991년 12월 13일인가요, 남북공동선언으로 비핵화 선언을 했지만 93년에 북한이 NPT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지금 핵미사일 갖고 우리를 협박하고 있잖아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다 핵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갖고 있지 않고 언제든지 핵무장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만 비핵화, 비핵화 외친다고 비핵화가 됩니까?
그렇지만 지금 국민 68%가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된다,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과연 LA나 뉴욕을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로 타격할 능력을 입증시킬 때 그 공격을 감수하고 서울을 지켜줄 것이냐, 이렇게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잖아요.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전술핵 재배치다 이거지요.
아무리 우리 재래식 무기를 강화해서 3축체계를 강화해도 재래식 무기로는 북한 핵에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저는 어제 총리께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원래 총리께서는 반대의사를 표시했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또 실질적으로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우리가 깊게 고민해 볼 순간이 지금이기 때문에 이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된 필요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만이라도 우리가 하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작년에 제가 핵잠수함 연구용역 국방부가 아주 미온적일 때 예산심사 때 10억 정도 배정한다 그럴 때 ‘그러면 1억 정도만이라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국방위에서 1억을 채택을 했어요.
그런데 국방부가 아주 미온적이니까 예결위에서 삭감됐어요.
전술핵 재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동맹을 그렇게 믿으면 ‘미국 땅에서 지켜주든 괌에서 지켜주든 미국을 믿고 있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편하지요.
그렇지만 지금 국민 68%가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된다,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과연 LA나 뉴욕을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로 타격할 능력을 입증시킬 때 그 공격을 감수하고 서울을 지켜줄 것이냐, 이렇게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잖아요.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전술핵 재배치다 이거지요.
아무리 우리 재래식 무기를 강화해서 3축체계를 강화해도 재래식 무기로는 북한 핵에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저는 어제 총리께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원래 총리께서는 반대의사를 표시했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또 실질적으로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우리가 깊게 고민해 볼 순간이 지금이기 때문에 이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된 필요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만이라도 우리가 하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부총리가 10% 정도 인상한다 이래서 많이 인상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0%라는 것이 금년보다 한 1조 정도 올리는 것인데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우리의 3축체계 증강사업이 아까 수석께서 보고한 내용 보면 한 5조 채 안 되는 정도, 그것 빼면 나머지가 13조 정도 중에 방위력개선사업비 또 3축체계 말고 포함이 되는데요.
차관님, 우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획했던 것 중에 병사 월급 인상 이런 데로 다 예산이 나가는 바람에 빠듯해서 지금 정부안에서 누락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것 2개만 말씀해 보세요.
어떤 사업이 있어요?
앞에서 국무총리님께서 처음에 말씀 중에 ‘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이 1위고 노인빈곤율이 1위다’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미국․영국․일본, 이와 같은 선진국이 노인인구 비율이 5%를 넘어서는 시점부터 노인 전담부서를 만들고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14%가 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노인 전담부서가 사실상 지금 거의 없거든요.
지금 고령사회 대비해서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공약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노후소득 보장이라든지 건강보험 지원 확대, 치매 국가책임제, 노인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있는데 이게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려면 노인청이라든지 그와 유사한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핵과 미사일, 북한의 능력은 지금 막 수직으로 상승하는데 우리 개선비는 너무 답보 상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 농업 예산 부분에……
우리 총리님도 또 농촌 현실 잘 아시니까 좀 들어 주시고요.
총리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북한이 핵을 가지고 ICBM으로 LA나 뉴욕을 때릴 수 있을 때 과연 그 북한의 공격을 감수하고 서울을 지켜줄 것이냐, 우리 자유한국당은 그 부분에 관해서 안심을 못 합니다.
그런데 93년에 바로 북한이 탈퇴 선언을 하고 지금 결국 핵․미사일 고도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중국도 핵을 갖고 있고, 러시아도 핵을 갖고 있고, 일본은 언제든지 재무장이 가능하고, 미국, 결국 우리 남쪽 대한민국만 지금 핵이 없는데 이것이 전술핵을 갖다 놓으면 핵무장 확산의 계기가 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또 북한 비핵화 명분이 사라진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미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고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통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겠다 이것 공공연하게 떠드는 것 아닙니까?
또 전술핵 재배치를 하면 우리가 NPT를 탈퇴해야 된다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잖아요, 총리님.
그렇다면 전술핵 재배치를 우리가 주장하는 것만이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는 더 빠른 길이다 이런 견해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3축 체계를 비롯한 전력 증강비, 방위력개선 사업비가 앞에서 제가 질의할 때 한 13조 정도 국방예산 중에 내년에 포함이 되는데 앞으로 3축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78조 정도의 돈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니라 2020년대 중반까지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와 같은 재래식 무기를 아무리 증강해도 결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기 위해서 전술핵이 필요하다, 이것을 국민 여론의 68%가 지지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또 중국과 미국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 이것을 얼마 전에 어느 언론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결국은 남북한의 통일을 자유민주주의체제 아래 통일을 도와줄 나라는 첫 번째로 꼽는 게 미국이고,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결국은 중국일 것이다 이런 여론조사가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반대 논리는 이렇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1991년 12월 달에 있었지요.
아니, 책임 한계가 아니라 해군이……
그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 지금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탄 어선이 북한으로 끌려간 그 행적을 왜 몰랐을까 할 때 해군이라면 그와 같은 선박의 이동상황을 다, 모든 영해뿐만 아니라 주변 수역에서 감시하는 능력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몰랐다면 모르는 대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알고도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방치했다면 그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장관님 입장은 어느 거예요?
장관님, 앞에서 이철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하신 내용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흥진호 북한에 납북된 것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해경이 행적을 추적할 책임이 있고 해군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일단 없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시면서 이 장소가 대화퇴어장 부근이라서 이게 실제적으로 해안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해군이 탐지하기도 어려운 지역이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시는 것 같았어요.
실제 그런 건가요?
해군이 북한의 잠수함을 포함한 군함들의 이동상황이나 이런 것을 계속 추적․감시하고 그러는 1차적인 책임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해역에서의 적의 잠수함뿐만 아니라 모든 선박의 이동 행적을 추적․감시해야 될 1차적 책임이 해군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각 함정이 공격과 방어 능력을 갖고 있는 데 아주 필수적인 체계인데 이것이 북한으로 빠져나갔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아무튼 해킹과 관련돼서 지금 국방부나 정부가 대응하는 것은 다시는 해킹을 안 당하는 그와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에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것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기왕에 우리가 운용 중인 이와 같은 잠수함이나 또 이지스함이나 이런 등등의 중요한 함정과 관련된, 적한테 노출된 전투체계로부터 앞으로 우리가 다시 생존 능력 또 적을 공격하는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둬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작년 4월에 북한의 해킹으로 대우조선이 건조한 잠수함과 함정 또 건조 중인 장보고-Ⅲ 등 잠수함, 예를 들어서 이지스구축함인 율곡이이함 등등의 우리 군사기밀이 한 60여 건 또 일반문건이 한 4만여 건 이렇게 유출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질의 때도 장보고-Ⅲ의 건조기술 관련해서 콜드런치 기술 유출된 부분을 물었습니다만 이뿐만 아니라 전투체계 프로그램 관련 제원․성능, 지원 장비 관련 자료도 유출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전투체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장관님이 해군 출신이시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박한기 사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내용 중에도 나왔지만 지금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공사 중단 문제에 대해 재개하자는 것이 공론화위에서의 다수 의견이라서 다시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에서 사령관님 말씀이 지금 관할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4개 지역에 있나 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전투기는 더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공권을 우리가 장악할 수 있다, 저도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축체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킬체인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앞에서 서북도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조종사들이 조종하는 전투기들이 또 전폭기들이 북한을 들어가서 때리고 기습 선제적으로 타격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려면 6․25 때도 결국은 북한이 제공권을 장악 못 해서 패전했다는 분석 때문에 또 우리가 분석하듯이 자기들이 제공권에서는 열악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대공방어망을 촘촘히 준비해 놓았다, 그게 걱정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투기들이 킬체인이나 KMPR이나 3축체계의 성공을 위해서 북을 때릴 때 조종사들과 전투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그와 같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동의하시지요?
제가 주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좀 일반론적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공군 소속 관계자분들한테 질의를 해 보면 ‘북한의 공군력하고 우리의 공군력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그랬더니 대개 별 차이 없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전투기 대수는 저쪽이 많지만 우리가 최신 공격능력이 있는 기동성이 뛰어난 전투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제공권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1970년대부터 도입된 전투기들은 순차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될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총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전투기는 더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공권을 우리가 장악할 수 있다, 저도 그것을 믿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공군 소속 관계자분들한테 질의를 해 보면 ‘북한의 공군력하고 우리의 공군력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그랬더니 대개 별 차이 없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전투기 대수는 저쪽이 많지만 우리가 최신 공격능력이 있는 기동성이 뛰어난 전투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제공권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1970년대부터 도입된 전투기들은 순차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될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총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전투기는 더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공권을 우리가 장악할 수 있다, 저도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축체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킬체인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앞에서 서북도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조종사들이 조종하는 전투기들이 또 전폭기들이 북한을 들어가서 때리고 기습 선제적으로 타격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려면 6․25 때도 결국은 북한이 제공권을 장악 못 해서 패전했다는 분석 때문에 또 우리가 분석하듯이 자기들이 제공권에서는 열악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대공방어망을 촘촘히 준비해 놓았다, 그게 걱정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만 또 한 가지, 우리의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다층방어망 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해군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함 세 척에 SM-2 미사일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항공기․순항미사일 요격용만 발사할 수 있지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용은 안 되는 것이지요?
또 2030년 이후에는 노후초계기 P3-CK 8대가 도태되고 이렇게 또 계속 사정이 안 좋은 요인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에 콜드런치 기술을 적용한 SLBM 발사관을 갖춘 그와 같은 방어도 필요하지만 공격용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국회에서 핵추진 잠수함 예산도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금 북한이 SLBM 발사를 2016년 8월에 성공했는데 1년 지나서 이제 9월에 연구용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되는 겁니까?
총장님, 북한이 네 번 계속 실패하다가 작년 8월 24일 신포 인근 해상에서 SLBM을 발사해서 500㎞ 비행하고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낙하해서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은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고래급(신포급, 2000t급) 잠수함의 SLBM 발사관 양쪽에 통풍구가 추가되어서 복수의 SLBM 미사일 발사대를 지닌 잠수함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 그것보다도 큰 3000t급 이상의 신형 잠수함도 건조를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한번 발표한 적이 있어요.
SLBM이 이렇게 사전 탐지가 어려워서 우리의 킬체인 전력을 무력화할 가장 위험성이 높은 북한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방금 우리 총장님도 이제 3000t급 이상의 잠수함이 개발되면 SLBM도 거기에 한번 개발해서 설치할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북한이 작년 8월에 콜드런치 기술을 성공시켜서 SLBM 발사를 성공했는데 그 4개월 전인 작년 4월에 우리 장보고-Ⅲ 개발ㆍ건조 중인 대우조선의 설계도가 북한 해킹 대상에 포함이 됐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경대수 위원입니다.
SLBM 말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총장님, 북한이 네 번 계속 실패하다가 작년 8월 24일 신포 인근 해상에서 SLBM을 발사해서 500㎞ 비행하고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낙하해서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은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고래급(신포급, 2000t급) 잠수함의 SLBM 발사관 양쪽에 통풍구가 추가되어서 복수의 SLBM 미사일 발사대를 지닌 잠수함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 그것보다도 큰 3000t급 이상의 신형 잠수함도 건조를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한번 발표한 적이 있어요.
SLBM이 이렇게 사전 탐지가 어려워서 우리의 킬체인 전력을 무력화할 가장 위험성이 높은 북한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방금 우리 총장님도 이제 3000t급 이상의 잠수함이 개발되면 SLBM도 거기에 한번 개발해서 설치할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의문이 핵과 미사일을 완성한 북한을 상대로, 현실적으로 말이지요, 핵도 없고 미사일 능력도 현저히 열세인 우리 군의 자체 능력만 갖고, 물론 지금 3축체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도 완성하려면 아직 기간이 요원하게 남아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군사력만 갖고 북의 군사력을 제압할 수 있는 겁니까?
듣기야 좋지요, 우리 군사 능력만 갖고 북한에 대적할 수 있다 이러면.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랬으면 해요.
의장님, 한 가지만 의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전작권 조기 전환 부분에 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앞에서 우리 의장님께서 우리 군 자체의 능력으로도 북한의 위협을 극복할 수 있다, 다만 그렇게 되면 그 피해를 우리도 많이 입으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미군사동맹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관해서 언급할 필요는 없고.
그런데 그 세 가지 조건이라는 게 항상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지난번 6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달 9일에 바로 ‘전략적 목적에 따라서 초강력 EMP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협박한 사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의 C4I 체계가 EMP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비체계가 지금 되어 있는가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보당국이 작성한 내용에 보면 ‘조선인민군 작전개념 HEMP 공격’ 이런 용어를 쓰는데 여기에 따르면 북한이 지금 공군사령부, 제3전투비행단 항공기들을 최종 EMP 영향권에서 안전한 함경북도 쪽으로 이동시키고, EMP 공격 영향이 끝나는 시점까지 전자․전기장비 전원을 모두 끄고 대기하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말하자면 EMP 공격을 눈치채지 못하게 기만전술을 펴고 일시에 한미 첨단무기 지휘체계를 마비시켜서 또 특히 공군력을 무력화시킬 경우에 병력규모에서 우위인 북한군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해요.
대통령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주도적인 역할이 없다 이렇게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신 게 적절하냐의 여부를 떠나서 정말로 그것은 솔직한 표현이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옵션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요.
지난 9월 23일 날 한밤중에 미국이 B-1B 전략폭격기를 원산 앞바다까지 진출을 시키면서 무력시위를 벌였는데 그때 우리 KADIZ(방공식별구역)에서조차 우리 한국군이, 공군이 출동한 적이 없고 미국의 F-15C가 호위했잖아요, 그렇지요?
사실이지요?
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 중에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옵션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있다’ 이렇게 언급한 내용이 있어요.
이런 언급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이 부분을 국방부에서 좀 더 비중 있게 두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여러 차례 나온 얘기입니다만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하는 논리가 지금 이렇습니다.
크게 보면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위배된다, 그런데 이미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는 것은 웬만한 강대국들이 다 인정하고 있고 러시아마저 인정하고 있는데 비핵화 원칙이 한반도에서 깨졌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이게 동북아 핵무장 확산의 계기가 된다는데 사실 동북아라고 놓고 보면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은 언제든지 핵무장 할 수 있는 국가고 이 3개국은 핵무장이 돼 있고 북한도 핵을 갖고 있고 그러면 우리만 유일하게 핵을 안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핵을 가진다고 해서 동북아 핵무장 확산의 계기가 된다는 논리도 틀렸다고 보고, 또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해야 된다 이 논리는 지금 아니라는 것을 장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전술핵 재배치가 우리 자체 핵무장이 아니기 때문에 NPT 탈퇴와 국제 제재하고는 무관하다, 이 논리는 알고 계시는 거지요?
지난번 상임위에서 장관께서 일본과의 GSOMIA 협정을 1년간 더 연장해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지금의 여당인 당시의 야당은 이것을 ‘국민들을 배신한 굴욕적 협상이다’ 이러고 반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일본이나 미국에서 이렇게 무방비로 우리 국방부가 북의 해킹에 노출되는 것을 보고 제대로 된 군사정보를 제공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역사적으로도 보면 1905년에 태프트-가쯔라 밀약에 의해서 우리는 일본이 먹고, 외교권을 박탈해 갔고 필리핀은 미국이 가져갔잖아요.
또 해방 후에 우리 정부가 수립됐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출범했지만 애치슨라인으로 태평양 방어선이 후퇴하면서 6․25가 발발되는 매개가 됐다 이런 분석이 많잖아요.
우리 국제관계는 도덕이나 다른 인정이 통용되는 게 아니라 벌거숭이 힘의 논리가 지배되는데 우리 땅에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그것이 미국에 대한 2차 보복 능력을 확보했을 때 과연 미국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 줄 것이냐, 그것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전술핵을 우리한테 배치해 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 정치적인 의미가 없다, 미국 본토나 아니면 핵잠수함으로 공격하면 되는데 왜 굳이 전술핵을 한국 땅에 다시 재배치를 하느냐 이런 논리는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미국이 언제까지나 대한민국 편에 서서 우리가 그냥 무방비로 있어도 자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노출하고도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서 우리를 방어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관님?
그런데 전술핵은 지금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호확증파괴전략이 구사될 때 북한이 그것을 써서, 미국 측에서 공격을 해도 북한이 궤멸 안 되고 반격할 핵미사일 공격 능력을 확보한다면 과연 괌이나 미 본토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서 자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위험성을 그냥 노출하고도 끝까지 핵우산을 우리한테 보장할 것이냐 그것을 확실하게, 상호확증파괴전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전술핵이 배치돼야만 된다 이런 생각을 저나 또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1905년에 태프트-가쯔라 밀약에 의해서 우리는 일본이 먹고, 외교권을 박탈해 갔고 필리핀은 미국이 가져갔잖아요.
또 해방 후에 우리 정부가 수립됐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출범했지만 애치슨라인으로 태평양 방어선이 후퇴하면서 6․25가 발발되는 매개가 됐다 이런 분석이 많잖아요.
우리 국제관계는 도덕이나 다른 인정이 통용되는 게 아니라 벌거숭이 힘의 논리가 지배되는데 우리 땅에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그것이 미국에 대한 2차 보복 능력을 확보했을 때 과연 미국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 줄 것이냐, 그것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전술핵을 우리한테 배치해 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전술핵 부분이 자꾸 언급되고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 의견도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전술핵이라는 것이, 앞에서 장관님께서 지금 핵미사일은 시공을 초월해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북한의 공격에 대응해서 방어를 해도, 굳이 우리나라에 전술핵이 안 들어와도 된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술핵은 지금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호확증파괴전략이 구사될 때 북한이 그것을 써서, 미국 측에서 공격을 해도 북한이 궤멸 안 되고 반격할 핵미사일 공격 능력을 확보한다면 과연 괌이나 미 본토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서 자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위험성을 그냥 노출하고도 끝까지 핵우산을 우리한테 보장할 것이냐 그것을 확실하게, 상호확증파괴전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전술핵이 배치돼야만 된다 이런 생각을 저나 또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화성-12형 발사가 이동식 차량에 탑재돼 가지고 어디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우리 군이 현무든 뭐든 하여간 그렇게 신속하게 발사되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오전에인가요, 우리 장관님 오후 답변인가 질의 답변에서도 그와 같은 탐지나 이런 게 어려움이 있다고 실토를 하셨잖아요, 앞에서.
장관님, 15일에 북한이 화성-12호 발사했을 때 6분 만에 우리 군에서 현무 도발을 신속하게 발사한 부분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 전날부터 북한이 순안비행장인가요, 허허벌판에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고 오히려 이것을 공개하지 못해서 안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북한이 하면서 발사를 했기 때문에 현무 발사 준비도 그 전날부터 계속 했던 것 아니에요?
발사하면 대응 사격한다, 발사 훈련한다……
경대수 위원입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이번에 15일 날 IRBM 북태평양으로 발사한 것과 관련된 질의․답변 과정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체제안전 보장용이고 생존을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십몇 년 전에 햇볕정책 이후에 있던 얘기, 북한이 생존을 위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고, 또 우리 동족에게는 핵과 미사일을 사용할 리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지요.
그런데 이번에 북태평양으로 발사한 그와 같은 IRBM은 시험 발사가 아니고 실전배치를 전제로 한 실사격 훈련 발사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때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 대통령 취임하시고 얼마 전에 레드라인과 관련돼서 언급할 때 ‘ICBM급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면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제 북한의 핵실험이 수소폭탄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한다면 지금 그와 같은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이 아니냐, 또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국방부도 아마 그와 같은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방부도 조만간에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있는 거지요, 장관님?
장관님, 오늘 우리 국방부의 보고서에도 나옵니다만 어제 6차 핵실험에서 북한의 핵실험 인공지진파가 5.7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난번 5차 때 지진 규모가 5.0이었던 데 비해서, 그 당시에는 위력이 10㏏ 정도로 나타났는데 지금 50㏏급이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차에 비해서 5배 정도 위력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미국과 중국에서는 인공지진 규모가 6.3이라고 발표되어 있고 일본은 6.1, 러시아는 6.4 등으로 우리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진이 6.3～6.4 규모일 경우에는 단순한 핵분열탄을 기준으로 해도 그 파괴 규모가 6.3일 때 254kt, 6.4일 때는 335kt에 달한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북한이 핵실험 후에 발표한 것에 보면 ‘이것이 수소폭탄이다, ICBM 탄두에 장착할 수소폭탄 실험이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또 그 앞에 핵무기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김정은 모습이 나올 때의 사진에 핵탄두 모습이 1960년대 러시아의 수소폭탄 실험에 사용된 모형하고 똑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수소폭탄으로 분석된다면 핵분열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위력이 큰 것이다.
장관님, 오늘 우리 국방부의 보고서에도 나옵니다만 어제 6차 핵실험에서 북한의 핵실험 인공지진파가 5.7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난번 5차 때 지진 규모가 5.0이었던 데 비해서, 그 당시에는 위력이 10㏏ 정도로 나타났는데 지금 50㏏급이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차에 비해서 5배 정도 위력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미국과 중국에서는 인공지진 규모가 6.3이라고 발표되어 있고 일본은 6.1, 러시아는 6.4 등으로 우리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치슨라인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애치슨라인이 발표되면서 결국 6․25 전쟁이 터졌는데 그 애치슨라인이 발표된 국무부 청사의 딘 애치슨 강당에서 지난번 8월 17일 날 미국과 일본의 외교 또 국방장관 협의 후에 공동성명이 발표됐습니다.
거기서 ‘핵을 포함한 확대 억지로 일본의 안전을 계속 지킨다’, ‘미군이 최신예 능력을 일본에 전개한다’, 이것 평가가 ‘미국의 대북 억지력의 최전선 기지를 한국에서 일본으로 옮겼다’, ‘북 핵․미사일의 주요 공조를 미국과 일본, 호주, 동남아 라인으로 형성하는 그와 같은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난 것을 본 게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을 드러낸 게 아니냐, 그리고 발표 장소도 의미심장하게 국무부 청사의 딘 애치슨 강당으로 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이런 견해가 한국 내에 있습니다.
‘통일되면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은 결국 우리 것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악착같이 반대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견해가 과거부터 있어 왔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또 하나는 ‘북한이 그렇게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자위권 수단에서 하는 것이지 같은 동족을 상대로 사용할 리는 절대 없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과정까지 가면 우리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하는 이런 의지를 표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에 분명히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닐까.
지금 트럼프가 발언한 내용, 트위터에 쓴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말해 왔지만 한국은 대북 유화정책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것은 지금 끊임없이 대북 대화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한국 정부를 불신한다는 의사 표시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또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도 UFG 훈련과 관련해서 한국의 대응 태도에 대해서 못마땅한 그와 같은 표현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상황이 되면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우리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대한민국은 단거리 미사일이나 장사정포 또 심지어는 핵배낭만 전력화가 되어도 우리 국가안보에 아주 치명적인데 왜 미국 기준으로 ICBM에 핵탄두가 탑재되면 이것이 레드라인이라고 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대통령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도 없는데.
제 나름대로 판단하면 그것은 아마 이런 염려를 하셔서 그런 게 아닐까.
그와 같은 상황이 되면 미국이 한국과의 어떤 조율이나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쁘게 보면 군사행동으로 들어간다든지 일본이나 다른 나라, 중국이나 이런 쪽과는 협의가 되더라도 말 그대로 코리아 패싱이 되고, 아니면 또 한국을 제쳐 놓고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 쪽의 아주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과정까지 가면 우리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하는 이런 의지를 표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에 분명히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닐까.
그런데 과거에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작전계획, 미국의 작전계획이지만 세계를 6개 구역으로 나눠서, 5027이라는 작전계획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북한군이 전면 남침하면 90일 동안 방어하다가 미 지원군 69만 명이 도착하면 반격하는 것이 기본 골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작권 환수가 뒤로 미뤄지면서 작전계획 5015가 나와서 그와 같은 90일 동안의 방어계획을 없애고 우리 주한 한미연합사뿐만 아니라 69만의 미군 지원군을 기다리지 않고도 주일 미군 항공모함이나 전투기,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등을 동원해서 즉각 반격해 나간다, 이렇게 계획을 바꾼 거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내용 그대로만 북한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상임위를 열 가치도 없는 보고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8일 날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군이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해 오로지 연합 방위 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국방부장관이 지난번에 여기 상임위에 나와서 발언할 때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서 미국의 군사력, 한미연합사의 군사력 없이 우리 스스로도 작전할 능력이 있냐?’, 있다고 그랬거든요.
도대체 어느 쪽이 진실입니까?
우리 국방부에서 보고한 자료가 국방부의 보고가 아니라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을 그냥 요약해서 여기다 옮겨 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앞에 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보고 중에 ‘북한의 의도’를 보면 ‘UFG 연습에 대한 반발 차원의 강력 무력시위’ ‘괌 포격사격을 실행할 수 있다는 의지와 능력을 과시’, 이것 조선중앙통신의 김정은이 발언한 그 내용 그대로 옮겨 놓은 것 이상의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 전날 방사포라고 청와대에서 어설프게 발표했다가 번복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또 연이어서 IRBM을 태평양 쪽으로 발사한 그 의도가 단순히 UFG 연습에 대한 반발 차원의 강력한 무력시위에 그치는 것이냐?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됐지만 이것은 미국과 담판을 지어서 한미동맹을 균열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국을 외톨이로 만들어서 적화통일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 이것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7월 28일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직전에 우리 정부에서 ‘사드 성주기지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 그러니까 사계절에 따라서, 적어도 1년 이상 소요가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발표를 했는데, 밤에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한 다음에 그다음 날 대통령께서 ‘이미 배치되어 있는 2기의 발사대 말고 4기도 추가 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국방장관이 ‘조속히 배치하겠다.
다만 절차적 적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대통령의 추가 배치 지시와 관련해서 진정한 의도가 뭐냐?’ 아니면 ‘대통령이 지시하셨는데도 밑에서 조속한 배치에 미적거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그 나머지 4기의 추가 배치가 금년 전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철희 간사께서 설명을 잘하셨습니다만 대북확성기 사업이 제 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있느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냐, 소위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도 대북방송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래서 현재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디 한번 실태를 조사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저희 지역이 농촌지역이라서 걱정이 참 많습니다만 외국인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재부 2차관님도 아마 농촌지역이라서 그 현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릴 경우에 ‘인건비가 총 1조 752억 원 추가 지출될 것이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통계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중에 비전문 취업자가 현재 26만 9000명,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은 5913억 원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외국인근로자가 96만 2000명이고 이 중 30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66만 2000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재부 2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최저임금 1만 원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금년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 7530원으로 인상이 결정되고 인상액 1060원 중에 582원, 54.9%는 세금으로 경영 부담을 느끼는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농촌지역이라서 걱정이 참 많습니다만 외국인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재부 2차관님도 아마 농촌지역이라서 그 현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미국 측의 입장에서 한국 의견을 존중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북한이 정말로 ICBM에 핵을 탑재할, 그래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미․중 간에 또 미․북 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를 그냥 지나치고.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핵무장의 의지를 보일 때가 지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어떠세요?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있는 입장이라면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저는 봐요.
그럴 경우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 북한이 ICBM에 핵 탑재가 되는 그 순간, 그러면 우리는 쿠바 위기를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때 쿠바에서 소련이 미사일 철수하는 대신 비밀협상을 통해서 터키나 이런 데 미국이 핵무기 철수했잖아요.
코리아 패싱을 거쳐서 중․미 간에 비밀협상을 통해서 평화협정이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발적인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평소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저는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전제로 합참의장님이 책임감 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북한에 핵이 있고, 즉 단거리 미사일―스커드나 노동미사일―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 없이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물리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군 자체 능력만으로도 그게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4년 한미 양국 간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관해서 합의한 내용을 보면 전작권 전환에 부합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또 두 번째로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세 번째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확보 이 세 가지 조건이 전제가 돼야 전작권 환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합의가 돼 있는데, 합참의장후보자께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지금 더 충족이 돼 가는 과정이라고 보십니까, 그 당시보다 더 악화돼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오늘 청문회 잘 통과하시고 합참의장으로 취임하시면 그 어느 때보다 더 확고한 국방정책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남북 관계를 만드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의장님, 앞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과정에 이게 실제로 전쟁이 나면 우리가 압승할 것이다, 표현이 이렇습니다, ‘조금의 인명 손실을 무릅쓰고 전쟁을 벌이면 북한을 쓸어버릴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우리가 비대칭 전력에서 절대적인 열세에 있는데 만약에 전쟁이 나면 남이나 북이나 다 파멸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언론보도가 많습니다.
저도 그 판단에 동의하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전쟁을 대비한 준비태세가 확고히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 전제로다가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서 한반도와 주변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또 지난 7일에도 대통령께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을 용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을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북한에 대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최후 통첩적인 발언을 했는데 오늘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NSC 협의에서 양국 간에 긴밀하고 투명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약속이 됐다 이런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던포드 합참의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이 어떻게 보면 어색해 보이는 것 같아요.
합참의장이 와서 우리나라 함참의장하고 한 30분 만난 것 빼고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서 면담한 걸 보면, 이게 국무부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면담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합참의장이 와서 면담하면서 그 전에 기내에서,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쟁 없이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면서 ‘외교적 노력에 실패할 경우에는 가질 수 있는 군사 옵션을 확실히 하겠다.
오늘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대한민국의 국익은 평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전제로다가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서 한반도와 주변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또 지난 7일에도 대통령께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을 용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을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북한에 대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최후 통첩적인 발언을 했는데 오늘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NSC 협의에서 양국 간에 긴밀하고 투명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약속이 됐다 이런 보고를 하셨습니다.
합참의장님께 질의할 수밖에 없네요.
앞에서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는 데 대해서 장관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북한이 괌 주변에 미사일 공격 가능성이 있냐 그랬더니 극히 낮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북한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아주 구체적으로 화성-12형이 발사될 경우 일본의 시마네현 등등 상공을 통과하게 되면 사거리 3350여㎞를 날아서 1065초간 비행하며 괌에 떨어질 것이다, 이래서 4발을 괌 주변에 공격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북한 쪽에서.
장관의 답변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합참의장이 군의 입장으로 보면 북한이 이런 미사일 공격능력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장관님, 앞에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가 평소 알던 내용하고 좀 다른 게 아닌가 해서 우선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드 레이더가 지금 북한의 28일 ICBM 발사 때 그것을 발사 순간에 탐지하는 그와 같은 임무를 갖고 있는 레이더는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그린파인 레이더나 다른 것으로 탐지를 하고 사드 레이더는 글자 그대로 방어용으로 종말 단계에서 낙하해서 우리 지역으로 떨어질 때 다른 레이더에서 탐지된 정보를 전달받고 격추를 위해서 작동하는 게 사드 레이더 아닌가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과정을 들으면서 제가 그런 취지의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느낌이 들었고요.
또 궁금증이 있는 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전제로 하면서 과소평가도 위험하지만 과대평가도 위험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의에서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만에 하나 그 경우의 수를 전제로 해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대응해야 되는 게 국방부와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임무 아닙니까?
여기 농림부장관님도 같이 계십니다만 지금 가뭄 대책, 오히려 이런 예산은 추경에 아예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집행 가능성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조정을 좀 하시고, 위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부총리께서 이 추경안 자체를 좀 다시 수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요.
지금 지역에서 다니면 서울도 마찬가지겠지만 오히려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안에 대해서 정말 아우성이 엄청 큽니다.
이게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죽이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눈을 돌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지요.
부총리님 어떠십니까?
장관님, 장관님 이러시다가 다음 북한이 핵실험 할 때 그때도 또 장관님께서 와서 보고하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우리 장관님께서 핵․미사일, 북한 사태와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실지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여섯 차례 미사일 실험을 했다고 그러는데 오늘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노동신문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방어에 대해서 조롱하는 글귀가 난 게 나왔습니다.
‘제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괴뢰들이 그 무슨 군사적 대응을 떠들어대고 있는 것은 가소롭기 그지없다’ 이렇게 해 놨는데요.
지금 ICBM이라고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국무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이 하와이까지 가든 미국 본토까지 가든 우리 정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땅에 떨어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북한의 미사일이.
ICBM이 굳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레드라인을 정해 놓고 결정하는 것은 미국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그것보다 더 단거리미사일이든 또 아니면 잠수함 SLBM이든 이런 것으로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 핵․미사일이 떨어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드가 절대적으로 우선 시급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뭡니까?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핵 동결 말씀이 나와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징검다리론을 지금 펴셨어요.
그런데 1992년에 남북이 비핵화 선언을 한 이후에 우리가 비핵화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을 끊임없이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헌법에도 ‘핵 당국’이라고 명시를 해 놓고 지금 핵의 고도화 또 미사일, 탄도미사일, 대륙간 장거리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하는 단계인데 지금 현재 우리만 비핵화 원칙을 지키면서 북의 핵 동결 상태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북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에 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 한번 견해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첫 번째 조건이 ‘전작권 전환에 부합되는 한반도 및 지역안보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과 우리의 대치 상태를 볼 때 2014년 합의할 때보다 한반도나 지역안보환경이 개선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북한은 자기들 헌법에 핵보유국을 아예 불변의 원칙으로 명시하고 또 핵실험도 계속 반복되고 있고 우리 대통령이 취임하신 이후에도 미사일 발사도 계속하고 있고 대기권재진입 기술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데, 더 악화된 환경이라는 데 동의하시나요?
제가 옛날 사실을 좀 상기시켜 드리는데……
그런데 막상 그것을 그때 가져오려고 할 때 국민이나 또 언론에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과연 준비가 되어 있냐, 우리가 전시작전권까지 전환해서 행사할 때 대북관계에서 안보를 확실히 지킬 수 있냐, 이런 걱정 끝에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 합의하기를 2015년 12월로 연장됐다가 그게 또 준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2014년 박근혜정부 때 한미 양국 간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세 가지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에 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 한번 견해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첫 번째 조건이 ‘전작권 전환에 부합되는 한반도 및 지역안보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후보자님께 여쭤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저희 지역구가 농촌지역인데, 지금 최저임금 기본시급이 6470원이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나 또 하우스 농가 이런 데서 말하자면 일꾼을 쓰는 분들이 그것도 참 버겁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난 대선 공약 때 여러 후보들이 다 기본시급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 이런 공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년 11월 23일 만료되면 그 전까지 한일 간에 다시 또 연장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독도영유권 주장 문제라든지 미국 MD체제 편입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지난번 5월 14일 발사한, 앞에서 말씀드린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미국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성공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그때 그 정보를 일본에서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 이전에 이미 우리가 33개국하고 또 1개 기관과 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심지어는 러시아하고도 체결을 하고 있는데, 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해야 될지 이것을 금년 11월 전까지는 결단을 내려야 될 겁니다.
그때 필요성과 국민감정상과의 괴리 그 부분을 총리가 되시면 어떻게 헤쳐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앞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로 질의드릴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총리로 임명이 되셨다 할 때도 그냥 그렇게 단정적으로 전술핵 배치를 반대한다 이러면 좀 힘들지 않을까, 제 판단에는.
‘비핵화 원칙이 남북한이 유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면 전술핵 배치를 반대한다’ 뭐 이 정도로 여유를 두셔야만 그래도 북한의 핵 폐기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앞에서 답변 과정에 북한하고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핵 동결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 때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상 방치가 돼 있지만 원칙은 핵 동결이 아니라 핵 폐기였거든요.
그러다가 트럼프가 들어 와서는 중국을 고리로 해서 완전히 북한을 압박하다가 얼마 전에 중장거리 IRBM을 북한이 발사하면서 중국도 거부하는, 오직 미국만 상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니까 핵 동결을 하면 체제 보장을 하고 대화에 나서겠다, 미국이 이러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핵 동결을 전제로 북한하고 대화를 하겠다 그러면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비핵화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 아닌가, 비핵화가 안 되면 우리만 계속 그러면, 북은 핵을 갖고 우리는 핵이 없이 남북의 평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핵화 원칙이라는 것이 사실은 남북한이 같이 지켜야 되는데 우리만 지금 비핵화 원칙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단계란 말입니다.
앞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로 질의드릴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총리로 임명이 되셨다 할 때도 그냥 그렇게 단정적으로 전술핵 배치를 반대한다 이러면 좀 힘들지 않을까, 제 판단에는.
‘비핵화 원칙이 남북한이 유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면 전술핵 배치를 반대한다’ 뭐 이 정도로 여유를 두셔야만 그래도 북한의 핵 폐기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앞에서 답변 과정에 북한하고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핵 동결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 때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상 방치가 돼 있지만 원칙은 핵 동결이 아니라 핵 폐기였거든요.
후보자님, 앞에서 다른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전술핵 부분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앞에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전술핵을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전술핵이 1958년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많게는 700기까지 배치됐다가 79년에 역사로 따져 보면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 선언을 계기로 해서 감축이 돼 가지고 250기가 계속 배치되다가 91년에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이 되면서 모두 철수했거든요.
그러면서 92년에 NPT에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핵화 원칙을 우리 정부가 지금 일관되게 어느 정권이든 유지하고 있는데 북한은 바로 그다음 해인 93년에 NPT 탈퇴 선언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사드 문제 다시 한번 후보자께 여쭤 보겠습니다.
사드가 방어용 무기로 레이더 자체가 탐지 거리가 800㎞에 한정돼 있는데 중국이 2000㎞ 탐지 거리가 되는 일본에 배치돼 있는 레이더는 문제를 안 삼으면서 지금 우리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만 계속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오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이 사견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반복을 하자면 5․24 조치는 이미 유명무실화됐다, 북핵을 없애는 것은 다음 문제고 당장 북한이 미사일을 증강하는 것을 저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상적인 거래를 하면서 북을 안심시켜 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게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문 특보의 사견의 문제인가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의 하나 아닙니까?
특보지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께서……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막상 그렇게 중국을 조여서 해 보다가 안 되고 SRBM까지 김정은이 발사를 하니까 지금 미국 쪽에서 흘러나오는 게 틸러슨 국무장관인가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북핵 동결을 전제로 우리가 대화도 할 수 있고 북한 정권의 존립을 보장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때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오히려 사드 철회까지 지금 이 체제에서 논의가 되는 마당에 남북분단을 고착화시키고 통일을 멀게 하는 북핵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는 미국의 정책을 우리가 도와주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핵화 원칙을 계속 지키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요?
특히 대한민국은 없고 우리는 오직 상대하는 게 미국이다’ 이런 신호를 보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미국의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정인 통일외교안보수석은 북핵은 지금 따질 단계가 아니고 미사일 증강 배치가 현안이니까 우리는 남북대화를 빨리 재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보지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께서……
이해찬 특사께서 얼마 전에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간이의자인가 어디에 앉아서 안락의자에 앉아 있는 시진핑과 면담하는데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사드 철회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더 이상의 추가 제재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는 게 언론지상에 보도가 됐어요.
기본적으로 중국이 6․25 때 우리 통일을 저지하는 그와 같은 참전을 했을 때의 시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남북 분단 상황을 고착화시켜서 자기들의 말하자면 국익을 도모하겠다, 완충지대를 두겠다, 이런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명줄은 중국만 어떻게 다잡으면 끝낼 줄 알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 나흘 만에 김정은이 SRBM이라고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중국이고 뭐고 우리는 없다.
특히 대한민국은 없고 우리는 오직 상대하는 게 미국이다’ 이런 신호를 보냈다고 보여집니다.
잠깐만요.
부동산 투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보존하고 있는 부동산의 실거래가격 및 기간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 역시 후보자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아서 후보자 이외의 가족분들에 대한 자료 제출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요구한 범칙금․과태료 현황에 대해서는 어젯밤에 제출되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자료는 제출하면서 아들에 대한 교통 범칙금․과태료 등을 또다시 개인정보 활용 부동의를 이유로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인사청문회의 목적과 기본 취지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그대로 묵과한다면 다른 인사청문 대상자의 청문 과정에서도 그대로 지금의 행태가 답습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의 역할과 책임은 후보자와 관련된 병역,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의혹 등에 대해 검증해서 명명백백히 사실을 밝히는 것이며 이를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 드리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가장 기본적인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조차 의문입니다.
또 반면에 75세 이상된 노인의 고용률도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위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75세 이상된 어르신들도 수입이 적으나 많으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살아가시기 힘든 상황으로 이렇게 지금 내몰리고 있는 현실인데, 뭐 현장을 후보자님께서 잘 아실 테니까.
이 해결책이 뭘까 고민을 해 보면 미국, 영국, 일본 이런 선진국은 노인인구 비율이 5%를 넘어섰을 때 노인 전담부서를 이렇게 설치해서 국가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그래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령화율이 평균 13%를 넘어섰으니까 우리나라도 노인청 같은 이런 부서를 좀 설치하는 게 어떤가,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은 견해가 어떠신가요?
앞의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국의 압박으로 핵실험을 하려다가 북한이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보도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 10일 날 취임했는데 14일 날 이것을 발사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정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요격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요격은 없었고.
지금 북한이 이처럼 중국의 압박이나 이런 데도 굴하지 않고 특히 또 새 정부가 제재 외에 대화 가능성을 여러 차례 필요하다고 천명을 하고 또 그 길을 모색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한 단계 진전된 것을 발사한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헌법 전문에도 지금 핵 보유를 불변의 원칙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비춰 봐도 이게 불변의 상수로 굳어지는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전작권 회수가……
전 정부에서는 2023년까지 회수하는 목표로 있는 거지요, 지금?
장관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의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장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후에 새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NSC 회의에 참석을 하신 거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만 완전무장해제를 스스로 하고 북한은 지금 사실상 핵무기를 얼마를 갖고 있느니, 다만 운반 수단을 어느 정도 개발하는가에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핵무기,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면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 물론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만 그게 꼭 전부는 아니다.
한반도에 전술핵이 배치되어서 대응능력이 확보가 되면 북한이 ‘아, 핵무기를 더 이상 개발해 봤자 소용이 없구나’ 이런 포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주변국 중에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보복하는 양태가 과거의 조선시대 때 우리를 조공 바치는 나라로 하던 인식과 별반 다름이 없다, 온갖 재물을 헌납 받고 조공 받고 또 심지어는 아녀자를 포함한 사람들까지 조공 받던 그와 같은 나라의 인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국민적 공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와중에 한국이 스스로의 힘이 없다면 동맹에 기초한 자위력만이라도 갖추는 게 주변국한테 깡그리 무시당하는 이와 같은 현실을 깨부수고 나갈 수 있고 또 북한에 대해서도 방위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이런 게 전술핵 한반도 배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는 정치인 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지금 미국과 한국 간의 전술핵 부분에 관해서는 일체 논의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말할 단계가 아닌 겁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만 완전무장해제를 스스로 하고 북한은 지금 사실상 핵무기를 얼마를 갖고 있느니, 다만 운반 수단을 어느 정도 개발하는가에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핵무기,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면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 물론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만 그게 꼭 전부는 아니다.
한반도에 전술핵이 배치되어서 대응능력이 확보가 되면 북한이 ‘아, 핵무기를 더 이상 개발해 봤자 소용이 없구나’ 이런 포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주변국 중에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보복하는 양태가 과거의 조선시대 때 우리를 조공 바치는 나라로 하던 인식과 별반 다름이 없다, 온갖 재물을 헌납 받고 조공 받고 또 심지어는 아녀자를 포함한 사람들까지 조공 받던 그와 같은 나라의 인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국민적 공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와중에 한국이 스스로의 힘이 없다면 동맹에 기초한 자위력만이라도 갖추는 게 주변국한테 깡그리 무시당하는 이와 같은 현실을 깨부수고 나갈 수 있고 또 북한에 대해서도 방위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이런 게 전술핵 한반도 배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는 정치인 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국방부 보고서에 봐도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북한 의도와 진행 상황에 대한 전 국민적 인식 제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사드 부분도 총리께서 지금 조속히 배치하라 이와 같은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사드 문제에 관한 국민적인 의견 통일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계속 방치할 게 아니라 정말로 조속히 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떠세요?
지금 사드 배치 문제 갖고 중국 측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아주 막나가는 식의 대항……
뭐라고 그럴까요,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직면해서 가만히 보면 우리 스스로 북한의 핵에 대한 자위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한미동맹에 근거한 전술핵 재배치 등의 이와 같은 방위능력이 우리 한반도에 있다면 중국 측이 지금처럼 이렇게 근거 없이 무작정 한국에 대한 보복을 취하지 않으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든 우리 스스로의 핵 추진 잠수함 또 SLBM 또 사거리 1000㎞ 이상의 탄도미사일 보유 등 이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술핵 재배치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 국방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전술핵 재배치가 되면 지금 NATO에서는 핵 공유 협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핵 공유 의미는 알고 계시지요?
최종 결정은 미국이 갖고 있지만 동맹국들이 탑재나 투발수단을 제공해서 50%의 사용권을 행사하는 이와 같은 방식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연구는 돼 있나요?
그런데 이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세우는 그 전제로 노무현 정부 당시에 북한이 경제난으로 핵과 또 전면전 감행능력이 이제 없을 것이다 또 북한이 대군체제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재래식 전쟁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질 것이다, 이것을 전제로 이 기본계획이 수립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보면 오히려 지상군 사단을 63개에서 90개로 증편한 걸로 2012년 국방백서에 나타나고 있고요.
비정규전 주력부대인 특수전 부대가 전방 3개 군단 이하에 7개 경보병사단이 창설되고 전방에 11개 사단 경보병대대가 연대로 증편돼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다 사실이지요, 장관님?
그런데 이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세우는 그 전제로 노무현 정부 당시에 북한이 경제난으로 핵과 또 전면전 감행능력이 이제 없을 것이다 또 북한이 대군체제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재래식 전쟁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질 것이다, 이것을 전제로 이 기본계획이 수립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보면 오히려 지상군 사단을 63개에서 90개로 증편한 걸로 2012년 국방백서에 나타나고 있고요.
비정규전 주력부대인 특수전 부대가 전방 3개 군단 이하에 7개 경보병사단이 창설되고 전방에 11개 사단 경보병대대가 연대로 증편돼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 후보로 나오실 분들한테 그렇게 장관님께서 설명을 해도 과연 받아들이실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사드 문제, 장관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드가 지금 북극성 2로 명명된 그 미사일 발사,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 다시 또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만약에 방어용 무기 사드가 우리나라에 배치된다는 논의가 전혀 없었고 오직 우리는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수단이 패트리어트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저와 같은 미사일 발전 속도에 직면했을 때 ‘지금 대한민국의 방어수단으로 과연 그걸 막을 수 있냐?’ 이렇게 국민들이 물으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로는 그게 없습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사드라는 게 있는데 그게 들어오기 전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국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 미국을 시험하기 위해서 특히 정권교체기나 이런 때를 틈타서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언론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물론 그 분석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미국에 어떤 정권이 새로 들어오더라도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공격능력은 당신들의, 미국의 그와 같은 방어능력을 뛰어넘어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발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이번의 북극성 2호 미사일 발사도 그런 의도가 있다, 미국이 아무리 선제타격 논의를 하더라도 또 실제 선제타격이 이루어지더라도 2차 보복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아예 그와 같은 사고를 버리고 우리와 직접 협상해서 당사자로서 테이블에 앉자, 이와 같은 협박이 내포된 도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 미국을 시험하기 위해서 특히 정권교체기나 이런 때를 틈타서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언론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물론 그 분석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미국에 어떤 정권이 새로 들어오더라도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공격능력은 당신들의, 미국의 그와 같은 방어능력을 뛰어넘어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발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이번의 북극성 2호 미사일 발사도 그런 의도가 있다, 미국이 아무리 선제타격 논의를 하더라도 또 실제 선제타격이 이루어지더라도 2차 보복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아예 그와 같은 사고를 버리고 우리와 직접 협상해서 당사자로서 테이블에 앉자, 이와 같은 협박이 내포된 도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트럼프가 발언한 내용을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아베 일본 수상이나 트뤼도, 캐나다 수상이지요?
2016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국가가 비상한 상황에서 군의 보안체계가 이렇게 뚫렸다는 보도를 접한 국민들은 정말로 지금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장 어제 북한에서는 모의 청와대를 만들어 놓고, 방금 전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타격훈련을 한 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오늘 이렇게 국방 보안체계가 적에 의해서 뚫렸다는 보고를 받은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할까, 국방장관님을 비롯한 간부님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심사숙고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해킹으로 뚫린 컴퓨터가 3200대, 그중에 인터넷용이 2500대, 내부 통신망이 700대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국방부가 중심으로 된 정부의 그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우리가 과거 일본과의 역사에 얽매여서 지금 무작정 뒤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우리의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협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이와 같은 점을 유념을 하셔서 국민들에 대한 그와 같은 설득 노력과 함께 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도 정부 또 국방부가 애초에 의도한 그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대잠수함 감시능력은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가 아니냐 이런 게 국제적인 평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상초계기 77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이상의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이렇게 보유한 일본의 그와 같은 정보수집 능력을 우리가 이용하지 않고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의 SLBM 도발을 원천적으로 막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일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본하고 우리가 아직 해결 안 된 과거사가 있고 또 일본에 대한 우리 민족적 감정도 계속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서 일본의 군사정보가 필요하면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응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보보호협정을 1989년에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게 우리나라입니까, 일본입니까?
중국은 말하자면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북한 편을 들어서 14만 명 이상의 목숨을 바쳐 놓고 우리의 통일을 반대한 나라고 지금도 또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 유엔에서 결의안 체결하고 그럴 때 항상 북한 편을 들고 이런 나라입니다.
또 러시아 역시 6․25 전쟁을, 김일성이 6․25 남침을 할 때 그것을 뒤에서 사주한 나라이고 지금도 역시 또 중국과 함께 북핵ㆍ미사일과 관련된 유엔 결의에서 북측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이러한 나라하고도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또 체결을 교섭 중에 있는데 러시아나 중국과 체결하는 부분에 관해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대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여론만을 여건으로 생각하기에는 남북의 긴장 상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한일 군사보호협정 협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할 때 이미 그 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하시니까 협의 재개 결정을 하신 것 아닌가요?
어제인가요?
미국 쪽에서 흘러나온 언론 보도에 보면 무수단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최근에 두 번의 발사 실패가 있었는데 그것이 미국 본토를 노리는 그와 같은 미사일, ICBM을 발사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이런저런 것을 염두에 두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핵은 되돌릴 수 없구나’ 이런 판단에서 지금 북핵을 동결하기 위한 군불을 때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자위적 수단을 강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국가정보국장 클래퍼라는 사람이 ‘북한 핵은 지금 비핵화를 추진하기에는 이미 불가능하다, 핵 동결을 전제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비핵화 논의가 심도 있게 논의가 됐겠지만 미국 정보국이라는 게 어떤 데입니까?
그런데 국장이라는 사람이 ‘북한 핵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현실적인 위협으로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우리한테 미국 측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협의체도 하자고 그러면서 핵전력의 상시배치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이것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북한과 어깨너머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미국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라도 저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면 과거에 역사 문제로 일본과 우리가 좀 싫은 부분이 있고 내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하다면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 우리 국방부나 또 다른 정보 당국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방부의 그와 같은 발표는 그와 같은 기대에는 반드시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10월 25일 바로 이 전체회의가 열리던 날, 미국의 정보국장인가요?
정보국장이지요?
국가정보국장 클래퍼라는 사람이 ‘북한 핵은 지금 비핵화를 추진하기에는 이미 불가능하다, 핵 동결을 전제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비핵화 논의가 심도 있게 논의가 됐겠지만 미국 정보국이라는 게 어떤 데입니까?
그런데 국장이라는 사람이 ‘북한 핵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현실적인 위협으로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보면 B2 스텔스 폭격기 2대가 한반도 상공으로 출동해 비행하는 데 60여억 원의 자금이 소요되고 이런 등등의 언론보도가 많이 됐어요.
이것은 사드 문제도 몇 년 전부터 논의가 물밑으로 되는데 결국은 먼저 말을 꺼내면 우리가 그 비용을 떠안아 가지고 사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도 우리가 공개적으로 논의를 못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고민 끝에 결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여러 차례 논의가 됐던 핵추진 잠수함을 비롯한 핵에 관한 우리의 주권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게 급선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이번 미국과의 안보협의회의에서 마련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북한이 지금 골프급 3000t급 잠수함 건조와 실전배치가 곧 임박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지금 시급히 확보하는 방안을 바로 강구해야 된다라는 게 또한 우리 새누리당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국방부가 좀 더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핵잠수함 건조능력은 대부분 갖추고 있는데 원료 부분, 농축 우라늄 확보 부분인데 이것은 IAEA나 NPT에서 규정한 각종 원자력 사용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다,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강력히 추진하면 실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이 부분을 좀 국방부가 유념해 주시기를 장관님한테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방부가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2014년부터 2030년을 기간으로 해서 수립한 내용에 보면 국방예산을 매년 평균 7.2% 늘려야 한다고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2015년에 4.9%, 올해는 3.6% 늘었고 내년 예산은 이제 4%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준전시 상황이라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매우 미흡하다, 세계 평균이 2.279로 한 2.3% 정도 되는데 주변의 미국이 3.3%, 미국이 GDP 기준으로 4.18%, 이스라엘 6.2%에 비해서는 우리는 턱없이 낮은 게 아니냐……
중국과 러시아, 일본, 우리나라 간에 해양 영토 갈등이 계속 존재하고 있고 또 미국과 중국 간에는 세계 전략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첨예화되는 이와 같은 지역이 바로 우리 동북아입니다.
거기에 북핵이라는 문제는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국방비 증액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냐?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국방부장관님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의지를 갖고 국방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여러 차례 질의과정에서 나온 얘기니까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MPR 부분인데요.
5차 핵실험을 북한이 몇 달 전에 한 다음에 우리 군에서 내놓은 대책의 핵심이 KMPR입니다.
그 전의 킬체인은 북의 도발징후가 명백해지면 선제타격을 하겠다, 이런 게 기본 개념이었는데 이 KMPR이 5차 핵실험 이후에 나오면서 대량응징보복 작전개념을 도입했는데 이 내용이 여러 차례 합참이나 육본의 국감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북의 핵 공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반격 수단으로 사후 보복수단이다 이런 발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킬체인이 선제타격을 하면 그때부터는 남북 간에 첨예한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핵 공격을 기다렸다가 반격을 한다는 게 과연 재래식 무기로 가능할지, 또 두 번째는 핵우산이 한미동맹의 근간인데 어제인가요, 오늘 아침의 보도도 있습니다만 북한이 핵 능력을 갖는 순간 김정은은 바로 죽음이다, 뭐 이런 발언까지, 강경발언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에 따른 보복조치를 염두에 둔다면 이 KMPR 개념은 지금 재래식 무기로 반격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많아요.
지난 10월 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기념일과 관련된 북의 동향이 의외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조용해서 국민들이 매우 궁금해 하고 또 왜 그럴까, 이렇게 여러 전화를 저한테 하는 분도 많아서 그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당 창건 70주년인 10월 10일에 김정은이 있는 가운데 신형 300mm 방사포 또 미국 서부까지 날릴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개량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KN-08 또 핵배낭부대, 이런 게 등장해서 우리를 압박한 그와 같은 사실이 있어요.
또 금년에도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신형 우주로켓 발사 추진 신형 엔진이다, 이러면서 성능실험하는 모습을 김정은이 지켜보는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또 핵실험장인 풍계리 3번 갱도에서는 핵실험을 할 듯한 모종의 움직임이 있다, 이런 보도도 있고 그랬는데 의외로 10월 10일 날 당초 예상과는 달리 조용하게 북한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유엔 대북제재결의라든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도 제재하는 것, 그런 것 단행 가능성을 의식하고 일단 숨고르기를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고 또 미 대선이 11월 8일인데 그때 도발하기 위해서 일단 이번 10월 10일은 도발을 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만 우선 당장은 우리 대한민국 3면 바다에서 한미 합동으로 대규모 해상합동훈련을 한 부분에 관해서도 북한이 좀 의식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과거와는 달리 아예 모습을 안 나타냈거든요.
또 자연재해로 총 78건의 그와 같은 사고가 났는데 누전차단기 다운, 누전차단기 소손, 기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오작동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작년이지요?
목함지뢰 사건이 발생한 1사단이 과학화경계시스템 시범 운용 중이었는데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던 거고, 또 얼마 전 9월에 군사분계선 넘어서 귀순한 북한군이 있었는데 이것도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식별된 게 아니라 육안으로 식별돼서 귀순이 유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을 앞으로 좀 더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특히 운무나 이런 악천후에 작용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악천후가 발생하면 장병들이 육안으로 식별해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으로 제 기능을 못 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경대수 위원입니다.
국방부장관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했고 또 합참의장님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육군 야전군 최고 책임자이신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마친 다음에 우리가 3축 개념이라 그래서 킬체인과 KAMD 그리고 KMPR 이렇게 작전개념을 중심으로 적에 대한 우리의 대책을 발표하셨는데 킬체인은 북의 도발징후가 명확해졌을 때 선제타격해서 도발의 의도를 꺾겠다 이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KMPR에 관해서는 합참에서는 북이 1차로 핵공격을 했을 때 우리가 재래식 무기로 그것을 집중적 타격을 해서 응징보복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김영우 위원장, 이철희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미국을 빼고 순수한 우리 공군만을 놓고 볼 때 과연 그와 같은 유사시에 북한의 도발에 맞서서 전쟁 초기에 우리가 북한에 대항해서 제공권을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염려가 되어서 그런 차원에서 우선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 중에 현존․미래 위협에 대비하는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하겠다 이러시면서 주요 핵심전력으로 F-35A, KF-X, 공중급유기 적기 전력화를 하겠다, 또 북 핵․미사일 대비해서 킬체인․KAMD 전력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F-35A는 2018년에나 우리가 도입할 계획입니다만 이게 지난 9월에 이미 미 공군 실전배치 중에 기체 결함으로 비행금지령까지 내린 상태거든요.
또 국산전투기 KF-X의 경우에는 2026년이 되어야 전력화가 가능한데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도발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통제 불능의 김정은 정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공군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보유하고 있는 400여 기의 전투기 중에 130여 대가 KF-16기거든요.
이것은 한 20년이 지난 노후기종으로 첨단무기체계 운용이나 탐색에 아직 적용하기가 어렵고 이게 추적 확대나 위성항법, 재밍 능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실전배치를 앞에서 말한 그와 같은 기능을 갖춘 KF-16을 하기 위해서는 성능개량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예정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북한이 끊임없이 지금 핵과 미사일로 도발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아시기를 제공권에 관해서만은 우리 공군이 확실하게 북한에 비해서 아주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또 실제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과의 제공권 대결에서는 우리 한미동맹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빼고 순수한 우리 공군만을 놓고 볼 때 과연 그와 같은 유사시에 북한의 도발에 맞서서 전쟁 초기에 우리가 북한에 대항해서 제공권을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염려가 되어서 그런 차원에서 우선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 중에 현존․미래 위협에 대비하는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하겠다 이러시면서 주요 핵심전력으로 F-35A, KF-X, 공중급유기 적기 전력화를 하겠다, 또 북 핵․미사일 대비해서 킬체인․KAMD 전력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F-35A는 2018년에나 우리가 도입할 계획입니다만 이게 지난 9월에 이미 미 공군 실전배치 중에 기체 결함으로 비행금지령까지 내린 상태거든요.
또 국산전투기 KF-X의 경우에는 2026년이 되어야 전력화가 가능한데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도발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통제 불능의 김정은 정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경두 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한이 끊임없이 지금 핵과 미사일로 도발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아시기를 제공권에 관해서만은 우리 공군이 확실하게 북한에 비해서 아주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또 실제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과의 제공권 대결에서는 우리 한미동맹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빼고 순수한 우리 공군만을 놓고 볼 때 과연 그와 같은 유사시에 북한의 도발에 맞서서 전쟁 초기에 우리가 북한에 대항해서 제공권을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염려가 되어서 그런 차원에서 우선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경두 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한이 끊임없이 지금 핵과 미사일로 도발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아시기를 제공권에 관해서만은 우리 공군이 확실하게 북한에 비해서 아주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또 실제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과의 제공권 대결에서는 우리 한미동맹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빼고 순수한 우리 공군만을 놓고 볼 때 과연 그와 같은 유사시에 북한의 도발에 맞서서 전쟁 초기에 우리가 북한에 대항해서 제공권을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염려가 되어서 그런 차원에서 우선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 중에 현존․미래 위협에 대비하는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하겠다 이러시면서 주요 핵심전력으로 F-35A, KF-X, 공중급유기 적기 전력화를 하겠다, 또 북 핵․미사일 대비해서 킬체인․KAMD 전력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F-35A는 2018년에나 우리가 도입할 계획입니다만 이게 지난 9월에 이미 미 공군 실전배치 중에 기체 결함으로 비행금지령까지 내린 상태거든요.
아무튼 해병대가 육군의 특전사와 같이, 북한에 비정규전 대비한 특수부대가 10만 명이 넘는다라는데 거기에 대비한 아주 주요 대항세력으로서 핵심 부대이니만큼 전투력 향상에 특히 사령관님이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백령도라는 게 성격상 보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심장부인 평양 턱밑의 칼, 단검 같은 위치에 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수세적 방어에서 공세적 방어를 지향하겠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서북도서 방어에 급급할 게 아니라 유사시에는 선제타격, 적의 도발징후가 농후할 때는 선제타격의 선봉부대로 앞서겠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다면 해병대 대원들의 전투력, 특히 외부 지원이 차단된 데서의 독립된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위력개선비가 대폭 증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감소된 것은 의외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혹시나 해군의 한 부대로 편성이 돼서 예산 편성권이 형식상으로는 독립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해군 전체에 종속돼 있어서 이런 영향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데, 사령관님 입장 어떠세요?
우리의 대북 방송은 하루에 한 6시간, 길게 잡아도 그 정도라는데 북은 새벽 네다섯 시까지 최장 15시간씩 선전과 선동에 할애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후 숙소 문제 때문에……
사이버전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북한에 사이버를 총괄하는 부대가 7000명의 사이버조직, 전문인력이 이렇게 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2010년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됐지만 아직 거기에 걸맞지 않은 수준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거든요.
또 우리는 인터넷이나 이와 같은 것이 개방적인 데 비해서 북한은 여러 가지 장벽이 많잖아요.
서로 공격, 방어 하는 데 우리가 훨씬 불리한 것 아닙니까,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1991년에 우리 남북한이 다 비핵을 하자 이래서 핵확산 금지조약(NPT)에 가입을 했는데 불과 2년 만에 거기서 탈퇴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2003년에 확정적으로 탈퇴하고 지금 5차 핵실험까지 했거든요.
아까 주변 4강 안보환경, 전략환경 부분이 업무보고에 있습니다만 다 핵을 갖고 있잖아요.
일본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용인 아래 핵 농축 프로그램을 착착 진행해서 실제 그걸 진행하고 있는데, 핵우산이 확고하게 보장되려면 일본 정도는 돼야 미국의 핵우산이 끝까지 보장이 되지 우리처럼 아무 조치가 없으면 정말로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믿을 수 없는 핵우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술핵이든 뭐든 하여간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어야만 우리 군이 확고하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군으로 이렇게 믿음직하게 자리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 군이 핵잠수함만 보유했다 해도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의장님의 발언이 훨씬 더 국민들한테 와 닿고 또 적에게는 공포감을 훨씬 더 줄 수 있는 무게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오히려 전략환경의 변화를 가장 극심하게 일으키는 요인이, 어떻게 보면 변수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북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심각하게 분석을 하고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비공개회의 때 보고하신 내용도 이렇게 들으면서 의문점이 지난번 사드 문제 때문에 불거졌던 그린파인 레이더라든지 패트리어트, 신문에 어디어디 배치돼 있다고 다 발표가 됐어요, 보도가 되고.
그것을 비밀로 분류해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그렇게 보고하는 게 올바른 태도입니까?
지금 의장님께서 미국 말씀 많이 하시는데 미국 부통령 후보들 토론이나 또 트럼프 후보의 얘기를 들어 보면 거기는 한미동맹에 관한 언급이 없어요.
자국 영토, 자국민들이 위협받을 때는 자기들이 선제타격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 이와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미국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와 같은 국방정책이 과연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안보전략 환경이 변하고 있다 이러시면서 보고 내용에 보면 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를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장 중요한 북한의 요소가 빠져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오늘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지난번 장관님을 상대로 질의도 했습니다만 북한이 핵무기를 실험할 수 있는 갱도를 2, 3개 더 갖고 있고 또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또 신형 위성발사용 엔진이다 이러면서 김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점화하는 실험을 하는 것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 신형 미사일 발사 징후가 높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런데 저들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기념한다는 명분하에 미사일 발사를 또 해서 도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시다발로 핵실험까지 한다면……
5차 핵실험 후에 발표한 게 KMPR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앞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북한이 1993년에 NPT 탈퇴 선언을 하고 2003년도에 아주 확정적으로 탈퇴를 해 버렸는데 지금까지 이제 5차 핵실험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비핵화 선언은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한 건데 주변 4강도 다 핵을 갖거나 일본 같은 경우는 가지려고 마음먹으면 한 달 이내에 가질 수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 북한도 이제 아마도 노동당 창건일 10월 10일과 근접해서 핵이나 또 그와 맞먹는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남한테 의존하는 체제로 가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장관님이 특단의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은데, 오전 앞 질의에서 반복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 주시지요.
과거에 중국이, 우리의 주변 강국들이 힘이 좀 부족할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와 같은 해양기지를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그와 같은 우리의 이어도 기지가 있다고 봅니다.
핵자위력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그와 같은 북한의 핵에 대한 대항능력은 확보하기가 점점 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오늘 장관님한테 질의하기 위해서 한 열 꼭지 이상 질의 항목을 준비했는데 그것 이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아, 이것부터 장관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 중심으로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5페이지에 비대칭 위협 대응태세 향상과 관련해서 이렇게 업무보고 내용이 있는데 전략폭격기나 핵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을 활용한다, 미국의 확고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부분, 그리고는 한국형 3축체계, 킬체인․KAMD 그리고 KMPR 이렇게 세 가지가 주요 항목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킬체인이나 KAMD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킬체인은 북한의 공격징후가 나타났을 때 선제타격을 하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 내용이지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9월 20일 날 김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이 신형 인공위성 추진발사체라 그럴까 무슨 엔진 성능실험을 성공리에 완수했다 이렇게 한 부분에 관해서 장관님께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군에서 분석한 내용을 자세히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자기들이 기념일로 정했는데 그것을 앞두고 새로운 도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평양에도 배급체계가 무너지고 쌀 공급이 안 돼서 무슨 강냉이를 공급하고 또 난방시설도 연탄을 뗄 정도로 일반 시민들의 생활은 완전히 파탄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이가 그냥 한 곳으로, 오직 무기 쪽으로만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지금 도발하고 있는 상황임에 비추어 보면 이 정도 나왔으면 틀림없이 또 추가도발이 있을 것이다……
평시에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평화를 지킬 수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스 모겐소라는 정치학자가 얘기한 말이 언론에 인용되는데 다투는 두 나라 중 한 나라는 핵무장을 했고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핵무장을 못 한 나라는 두 가지 옵션이 있다,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대들다가 죽어 버리는 것, 둘째는 미리 항복하는 것.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미 동맹의 핵우산을 기대고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2차 보복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 과연 미국이 자국의 영토에 핵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고도 우리를 보호해 줄까, 심각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금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이 16번에 걸친 미사일 도발과 또 5차 핵실험 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식민 통치를 인정하고 미국은 일본의 조선 통치를 용인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국권을 상실한 채 36년간 일제의 노예생활을 했습니다.
1945년 8월 미국으로부터 두 번의 핵 공격을 받은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우리는 해방을 맞았지만 통일을 못 하고 미국과 소련의 세력 다툼으로 분단의 역사가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1950년 김일성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에서 우리는 미국의 도움으로 생존의 기회를 얻었지만 통일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는 중공군의 참전으로 통일이 무산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1905년 7월 29일 태프트 미국 육군장관과 가쓰라 일제 내각총리대신이 비밀조약을 체결합니다.
일명 가쓰라-태프트 밀약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식민 통치를 인정하고 미국은 일본의 조선 통치를 용인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국권을 상실한 채 36년간 일제의 노예생활을 했습니다.
1945년 8월 미국으로부터 두 번의 핵 공격을 받은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우리는 해방을 맞았지만 통일을 못 하고 미국과 소련의 세력 다툼으로 분단의 역사가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1950년 김일성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에서 우리는 미국의 도움으로 생존의 기회를 얻었지만 통일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는 중공군의 참전으로 통일이 무산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과 협박에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는 또다시 한미 군사동맹이라는 이와 같은 미국의 도움에 우리 국가의 생존을 많은 부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해 왔던가?
자문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상임위 열렸을 때, 오늘 사․보임 되셔서 김부겸 위원님으로 바뀌셨지만 김진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잠수함만 해도 그렇습니다.
3000t급 핵추진 잠수함을 전력화하고 SLBM도 우리가 실전에 배치해야만, 말하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와 같은 응징․보복 능력을 갖추어야만 북한의 무모한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이 다른 것 고려하지 말고 군사적인 효율성 그와 같은 측면만 고려를 해서 군의 입장을 주장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떠세요?
지금 북한이 연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핵무기, 핵실험을 하고 이와 같은 뉴스가 무슨 날씨 예보하듯이 매일 들으니까 국민들도 좀 면역이 생긴 건지 별로 놀라는 분위기가 아니고, 군도 그와 같은 분위기에 빠져든 게 아닌가.
오늘 우선 이 핵실험을 마친 다음에, 그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 군의 대북 경비태세인가요, 대비태세 격상이나 이와 같은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북한이 2차 보복능력을 갖추는 순간이 되면 우리 모르게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위험한 상황도 맞을 수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라도 우리의 자주적인 핵능력이나 미사일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와 같은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장관님은 어떠신가요?
북한이 SLBM을 개발하면 그 무기에 대한 방어수단 마련하는 데 급급하고 또 탄도미사일 개발하면 그것 막기 위해서 또 대응책 마련하는 데 급급하고 계속 이렇게 북한의 도발에 쫓아다니면서 막기 급급한 그와 같은 안보전략이 과연 우리한테 지금 적절한 것인가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 중에도 그런 언급을 하셨지만 북한이 SLBM을 가지면 우리도 갖고 북한이 잠수함을 고도화시켜서 핵잠수함을 가질 시도를 하면 우리도 그것을 가져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국민들의 복지나 또 경제성장이나 경제발전이 정말 중요하지만 국가의 안보가 보장이 안 되면 다 소용없는 게 국민의 복지나 경제성장 아닌가요?
장관님 어떠세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반응이 이렇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이름으로 ‘민족 분열을 지속시키는 특등 매국 범죄’ ‘박근혜 패당의 매국배족적 행위’ ‘현대판 을사오적’ ‘남조선이 제1차적 타격대상이며 처절한 민족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사드 배치를 발표한 며칠 지나서 스커드․노동 미사일 3발을 서해안 쪽에서 동해안으로 발사했지요, 동해바다 쪽으로?
이에 대해서 우리 국민 60% 가까이가 방어시스템인 고고도요격미사일, 사드 배치를 찬성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기만 하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이고 자주적인 대응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바로 지금 시점에서 저는 다시 사드 문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에 북한은 핵무기․미사일 도발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고 우리 국민들에 대한 협박을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총리, 나오시지요.
건강 괜찮으십니까?
북한의 미사일, 공격 수단인 미사일이 1000기 정도 있다고 어제 발언하신 것을 들었어요.
이 사드 배치해 가지고 48발, 저쪽에서 동시에 1000발이 발사되면 다 100% 맞아도 48발밖에 격추를 못 시키니까, 파괴를 못 하니까 이것 무용지물 아니냐?
패트리어트도 같은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것 우리 손발 묶고 있는 겁니까?
제 말씀의 취지는 그래서 이게 북한과의 관계를 쉽게 끊을 수 없는 중국 나름의 고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을 때 우리 정부, 우리 국가의 태도는 좀 더 자주적이고 당당해야만 오히려 중국 또 제3세계로부터도, 제3국으로부터도 존중받는 그와 같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총리 의견은 어떠세요?
그냥 저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이버전의 중요성이라 그럴까, 이 심각성에 관해서 우리 방사청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갈 위치에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이것은 의견을 좀 전달해서……
사이버전은 비대칭전력 중의 하나인데 북한과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가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지금부터라도 좀 제정신 차려 가지고 빨리빨리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방사청 차장님이 그 의견을 꼭 전해 주세요.
저도 오늘 예산과 어떻게 보면 직접 관련은 없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 군이 강군이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장맛비와 관련해서 황강댐이 넘쳐서 무단 방류를 어제 새벽에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가 오기 전부터 북한이 의도적으로 황강댐을 만수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봐서는 수공을 할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추측이 든다는 정부의 판단이 있다는 보도가 계속 되고 있었거든요.
어제 방류된 것은 수공의 일환은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도 앞으로 수공을 하기 위한 탐색전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뒤따른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황강댐 물을 다 한꺼번에 내려보내도 군남댐도 있고 제방도 높이고 이래서 별 피해가 없다 이런 의견을 발표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에 침몰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철근 적재와 관련해서 해군이 여기에 개입한 게 아니냐, 철근 때문에 이게 침몰한 원인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그날 현장에 직접 갔었고 그 이후에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활동했고 또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TF팀 여당 간사도 하고 또 배․보상법도 TF팀 위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알아서 장관님께 질문할까 합니다.
세월호에 실제 실을 수 있는 화물 적재량이 987t인데 실제로 2142t이 실려 있다고 검찰 공소장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조위 전수조사로는 2215t, 73t 정도 검찰에 기소한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지금 사드가 배치된 게 미국 영토 말고 중동지역에도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알고요.
또 일본에도 무기는 아니지만, 미사일은 아니지만 탐지시설인가 그건 배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그것이 사실인지 하고요.
그렇다면 그 지역 주민들이 이 배치과정에서 격렬한 무슨 반대가 있었나 그게 궁금합니다.
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경대수 위원입니다.
장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전 북한에서 무수단 미사일이 발사가 됐습니다.
직각에 가까운 83°의 가파른 각도로 대기권을 벗어나서 1400㎞의 고도의 우주공간까지 올라갔다가 급격히 낙하하면서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논의가 계속되던 사드 배치 문제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충북지역에 이 사드가 배치될 수도 있다는 모 언론보도가 있은 뒤에 충북에서 각종 시민단체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견해를 지금 집중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15
지금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적당한 타협을 배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본 아베수상부터 시작해서 일본 사람들이 지금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일본 수산물을 우리가 수입 금지한 부분에 관해서 건건이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이와 같은 데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이것 지켜낼 자신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특조위의 활동시기를 제가 국정조사특위나 법안 관련된 TF팀 여당 간사 또 TF팀 팀원 이렇게 해서 관여를 계속했는데 그때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활동시기를 원칙적으로 주고 또 여의치 않으면 6개월 연장하고 또 보고서 작성하고 이러는 데 3개월 소요하고 이래 가지고 최장 1년 9개월을 예정했던 것이거든요.
독도사업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일본과의 관계에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되는데, 얼마 있으면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일본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될 것 같다 이런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끊임없이 그 와중에도 독도에 대한 자기들 영유권 주장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발을 뺀다는 느낌을 국민들이 갖고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장관님, 확실하게 해수부 입장을 정해 놓고 임기를 마치시는 게 어떠십니까?
2016년도 농업․농촌 부문 편성예산 중에 운영비를 빼면 순수하게 한 13조 원, 90%로 판단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별로 보면 농어업인(농업법인 포함)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총 5조 5000억 원으로 농식품부 전체예산 13조 3000억 원의 38%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농가에 대한 직접지원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4조 3000억 원으로 30%,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1조 2000억 원으로 8%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52%로 돼 있고요.
농림수산성 전체 예산의 52%를 차지하고 미국은 농무부의 실질적인 농업분야 예산 342억 달러 대비 63%, EU도 한 72% 이렇게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우선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역사를 잊고 과거를 부정하는 일본 같은 나라가 세계평화를 도모하는 유엔의 상임이사국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변을 살펴보면 중국이 군사비 지출로 세계 3위입니다.
일본은 지금 안보법 통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하고 한화,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조 4400억 원에 이르는 미국산 첨단무기를 미국이 흔쾌히 동의한 가운데 구입했습니다.
방위장비청도 도입했습니다.
북한은 말할 것 없이 핵무기 소품종․다량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안보법 통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하고 한화,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조 4400억 원에 이르는 미국산 첨단무기를 미국이 흔쾌히 동의한 가운데 구입했습니다.
방위장비청도 도입했습니다.
북한은 말할 것 없이 핵무기 소품종․다량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첨단무기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전투기사업을 추진했는데, AESA 레이더와 적외선탐색 추적장비 등 이와 같은 것 도입하는 데 미국에서 거부당했잖아요?
역사를 잊고 과거를 부정하는 일본 같은 나라가 세계평화를 도모하는 유엔의 상임이사국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변을 살펴보면 중국이 군사비 지출로 세계 3위입니다.
일본은 지금 안보법 통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하고 한화,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조 4400억 원에 이르는 미국산 첨단무기를 미국이 흔쾌히 동의한 가운데 구입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비상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 일본의 후방협력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100% 통제 가능한 그와 같은 장치가 있는 상태에서의 협력이 필요한 거지 그와 같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거꾸로 외세 개입의 단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과 경제․안보 문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협력관계를 계속 다져야 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독도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의 원칙을 포기하시면 그것 역시 우리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이번에 대통령께서 방미 중에 우리 한미정상회담도 계획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북한 정권이 정말 예측 불가능한 정권인데 언제 정말로 핵으로다가 우리를 한 방 때릴 때 과연 미국이 우리를 핵우산으로 보호할 것인가, 구체적인 그와 같은 보장책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핵의 능력, 미사일의 능력을 더 확충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특히 북한이 핵으로다가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소량화, 다탄두, 소품종화까지 개발할 능력을 완비한다면 과연 그때도 끝까지 미국이 우리를 지켜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관한 확실한 답을 이번에 얻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북한은 그 사이에 핵을 소품종 다량화해 가지고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실어서 미국과도 핵전쟁을 불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지금?
다행스럽게도 외형적으로 보면 중국과 러시아마저 북한에 대해서 그와 같은 도발을 자제해야 된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중국 외교부장이 9월 19일 ‘6자회담 구성원은 유엔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한반도 긴장 조성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또 지난 9월 14일 제59차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서 ‘영변 시설 등에서 핵 활동이 진행 중이며, 이는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다’라는 결의에 참여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국과 북한의 태도만 가지고 앞으로 남북 간의 핵무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북한 핵무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우리 한국 쪽의 의견을 들을 것이다, 비핵화에 언제든지 찬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리님, 2005년 9월에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이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 포기를 처음으로 내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이 꼭 10주년이 되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꼭 그렇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만 북한이 인민민주주의를 가지고 남한, 우리 대한민국의 지지세력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니까 ‘민중민주주의’라는 용어로 바꿔서 그와 같은 대남 통일전선전략으로 지금 우리 사회의 동조자를 규합하는 과정이 6․25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인민민주주의 그 자체로 하더라도 북한의 체제가 지금 노동자․농민․빈민이 주인 되는 세상은 아니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충청북도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출신 새누리당 경대수 국회의원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지난 10월 9일 노동당 창건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서 다탄두 핵이 탑재된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6․25 남침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후 끊임없이 도발을 일으키던 끝에 드디어 북한은 그 핵으로 툭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불지옥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 남북관계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청소년․학생들 중에는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믿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소위 진보라고 주장하는 세력들 중에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괴를 주창하면서 ‘북한의 핵은 자위 차원에서 필요한 무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 점만 제가 분명히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의원정수 300으로 하고 지역구 정수하고 비례대표 정수 부분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자고 합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그렇게 하자고 할 때 제가 분명히 반대하고, 당시에 위원장이던 정문헌 저희 당 간사한테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물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저희 의원총회에서도 획정위에 넘겨서 획정위가 지역구 정수를, 비례대표 정수를 알아서 정하게 하는 건 반대한다라는 당론이 모아졌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좀 달라서 그것을 분명히 하고요.
농어민들이 지역구 정수 줄어드는 부분에 관해서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두 가지 점만 제가 분명히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의원정수 300으로 하고 지역구 정수하고 비례대표 정수 부분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자고 합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그렇게 하자고 할 때 제가 분명히 반대하고, 당시에 위원장이던 정문헌 저희 당 간사한테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물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저희 의원총회에서도 획정위에 넘겨서 획정위가 지역구 정수를, 비례대표 정수를 알아서 정하게 하는 건 반대한다라는 당론이 모아졌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좀 달라서 그것을 분명히 하고요.
농어민들이 지역구 정수 줄어드는 부분에 관해서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246석, 244석에서 249석 사이 정한다고 그러면서 이게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지역에 다니다 보면 저도 농촌지역이라서 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저희 새누리당이 농어민들을 홀려 가지고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표현하시는 것은 정말로 너무 표현이 과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대수 위원입니다.
여야 간에 국회의원 정수에 관해서 300명을 유지하자는 데 대해서는 8월 18일 날 정개특위 여야 간사 간에 일단 합의를 했는데 그중에서 지역구 정수를 얼마로 할 것이고 비례대표를 얼마로 할 것인가에 관해 합의가 안 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의 의견은 농촌과 어촌의 지역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농촌 또 어촌지역의 지역구를 가급적이면 줄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인 반면에 야당 쪽에서는 비례대표 축소를 절대 할 수 없다, 이래서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일임한 바도 없지만 안을 냈는데 예상한 대로 244석에서 249석의 지역구 의원 정수를 안으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기준을 살펴보면, 246석 현재 제도로 그냥 살펴보면 전체 선거구 중에 37%인 90여 개의 선거구를 재조정해야 됩니다.
경대수 위원입니다.
여야 간에 국회의원 정수에 관해서 300명을 유지하자는 데 대해서는 8월 18일 날 정개특위 여야 간사 간에 일단 합의를 했는데 그중에서 지역구 정수를 얼마로 할 것이고 비례대표를 얼마로 할 것인가에 관해 합의가 안 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의 의견은 농촌과 어촌의 지역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농촌 또 어촌지역의 지역구를 가급적이면 줄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인 반면에 야당 쪽에서는 비례대표 축소를 절대 할 수 없다, 이래서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일임한 바도 없지만 안을 냈는데 예상한 대로 244석에서 249석의 지역구 의원 정수를 안으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시장점유율 부분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국내 농기계 내수시장 규모가 2013년에 9252억 정도인데 일본산 농기계가 트랙터는 12.4%, 이앙기가 43%, 콤바인이 27.4%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계구입자금을 정부에서 융자 지원하고 있는데 그 구입자금의 사용처를 보니까 국산을 2010년에는 80% 사용하다가 2014년에는 72.2%만 하고 있고.
주로 일제지요, 2010년에 19.9% 점유하던 게 2014년에 27.8% 점유한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지난번 총선과 같은 양상으로 안 흐를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영남․호남․충청․서울․경기 이렇게 나누다 보면 영호남․충청의 선거 양상이 우리 지역에서 뭉쳐지지 않고 저쪽에서 더 뭉치면 우리가 표가 날아가니까 더 단결하자, 어떻게 보면 이런 지역주의랄까 지역감정의 정도가 훨씬 심한 그와 같은 부작용이 예상될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디 신문에 어느 정치학자분인가요, 그분이 쓴 글에도 저와 똑같은 의견을 쓰신, 특정인 이름을 거명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분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 관한 생각이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도입에 관해서 그런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입 부분을 정말 신중하게 판단을 하지 않으면 지역감정을 더 악화시키는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그와 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만……
제가 권역별 비례대표에 관해서 지난번 정개특위에서 처음에 논의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지난번 총선 결과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영남지역은 여당이 몇 석 야당은 몇 석 이렇게 예상이 된다 또 호남은 이렇다 지금 이런 분석 결과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저는 만약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지난번 총선과 같은 양상으로 안 흐를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영남․호남․충청․서울․경기 이렇게 나누다 보면 영호남․충청의 선거 양상이 우리 지역에서 뭉쳐지지 않고 저쪽에서 더 뭉치면 우리가 표가 날아가니까 더 단결하자, 어떻게 보면 이런 지역주의랄까 지역감정의 정도가 훨씬 심한 그와 같은 부작용이 예상될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디 신문에 어느 정치학자분인가요, 그분이 쓴 글에도 저와 똑같은 의견을 쓰신, 특정인 이름을 거명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분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 관한 생각이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아닌지 몰라도 ‘요새 선거에 돈도 안 든다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많이 늘리는 거냐고’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앞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지금 비례대표로 활동하시는, 과거의 여러 분들이 훌륭하시지만 그분들이 애초에 비례대표로 오실 때 말하자면 표방한 거와 정말 걸맞게 지역구 의원과는 확연히 구분되게 비례대표로서의 역할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평가가 지역에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권역별 비례대표로 간다는데 우리가 지금 지역에서 각 지역주의가 팽배해 있는데 꼭 권역별 비례대표로 가면 지역주의가……
소수 당, 그 지역에서 활동하기 힘든 당, 그 지역으로 따지자면, 거기의 활동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중복 후보를 낼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어느 특정 정당의 완패가 가능한 지역만 중복 후보를 낼 수 있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지역에는 그게 허용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게 과연 헌법정신에 맞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저희 지역 유권자들이 말씀하시는 게 참고가 될 거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방금 전에 박 위원님 말씀하신 그 시각에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우선 저한테, 제가 저희 당 방침이니까 오픈 프라이머리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데 마침 의원정수 증가 문제 또 거기에다 비례대표 같이 이렇게 증가되는 문제 이런 게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게 공천의 투명성하고, 말하자면 힘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공천하는 걸 막기 위해서 도입하자고 그러면서 어떻게 비례대표를 늘리자고 그러냐?’, 제가 그게 꼭 과거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지요.
비례대표에 관해서 특히나 지역구 후보자보다도 더, 공천 과정에서 말하자면 여태까지의 부작용, 공천 과정의 비리라든지 이런 거의 온상이 비례대표였는데 지금 비례대표를 그렇게 늘리자고, 2 대 1로 늘리자는 거는 특히 더 부정적인 부분으로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아닌지 몰라도 ‘요새 선거에 돈도 안 든다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많이 늘리는 거냐고’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을 갑자기 시행령에 관한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 이유로, 다른 법안의 시행령에 관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에 관한 논의가 결론나기 전에 다른 것을 일체 하지 말자 이것은 논의의 진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 시행령 부분에 관한 논의를 하자는 것에는 저는 반대를 안 합니다만 그게 잘못됐으니까 뜯어고치기 전에는 해수부 소관 법률안은 심사를 하지 말자,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오늘 두 가지 법안 중의 하나는 저도 발의했습니다만 제가 발의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지금 장유경․윤성순․김영모․류호권 네 분한테까지 다 출석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나오시고 그 절차를 진행 중인데 지금 갑자기 취소하는 것은 진행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작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현장에 그날로 간 이후에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에도 참석을 했고 바로 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등을 위한 특별법, 2+2 회의를 해서 여야 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 간사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법안이 통과되고 금년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저희 지역구에 가서 세월호 사건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지역에 계신 분하고 통화하는데 지역 분이 세월호, 당신 말대로 다 끝났다라고……
작년에 세월호 참사 사건 때문에 지역에 오는 것도 못 온다고 그러더니 어제―5․18 전야제지요―전야제에서도 세월호 때문에 문제가 되고 오늘 또 상임위원회가 열린다는데 이게 뭔 일이야라고 저한테 물었는데, 장관님 이것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오전에 유인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어느 정도 저도 동감을 하는데 이게 권역별 비례대표로 이렇게 뽑히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으로 가는 그 힘든 과정이 생략이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또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선관위에서 낸 안대로 하면 지역구 숫자를 줄여야 되는 게 틀림없다 말이에요, 지금 현재의 지역구를.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그러면 정원 증원이 필연적일 것 같은데 과연 이 국민감정상 지금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는 게 받아들여질지, 어떻게 보십니까, 박명호 교수님?
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의 경대수 위원입니다.
박명호 교수님한테 한번 권역별 비례대표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여쭙겠는데요.
앞에 오전에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권역별 비례대표가 대통령제에서는 다당제 출현이 되면 성격상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제가 또 다른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권역별이면 서울, 또 어디죠, 경기․인천․강원 또 충청권․호남권․영남권 이렇게 묶는다는 건데, 호남․제주 이렇게 같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또 2015년도 외교청서에 보면 한국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문구를 아예 삭제해서 한국과 자기들은 같이 갈 수 없다는 의사를 일본이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또 독도에 대해서도 청서에서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거나 국제법상으로 보면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이런 터무니없는 종래의 주장을 계속 반복해서 내고 있습니다.
또 4월 22일에는 일본 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아주 공공연하게 100명이 집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또 2015년도 외교청서에 보면 한국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문구를 아예 삭제해서 한국과 자기들은 같이 갈 수 없다는 의사를 일본이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또 독도에 대해서도 청서에서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거나 국제법상으로 보면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이런 터무니없는 종래의 주장을 계속 반복해서 내고 있습니다.
또 4월 22일에는 일본 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아주 공공연하게 100명이 집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베는 미국 의회에 가서 또 사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또 2015년도 외교청서에 보면 한국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문구를 아예 삭제해서 한국과 자기들은 같이 갈 수 없다는 의사를 일본이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또 독도에 대해서도 청서에서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거나 국제법상으로 보면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이런 터무니없는 종래의 주장을 계속 반복해서 내고 있습니다.
또 4월 22일에는 일본 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아주 공공연하게 100명이 집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베는 미국 의회에 가서 또 사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014년 11월에 독도입도지원센터 사업추진을 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 30억 원 사업비도 불용 처리하고, 금년도에 21억 반영됐지만 관계장관회의에서 보류된 다음에 지금 장관님도 그것을 재검토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독도 문제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을 2월 22일로 정한 게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일본 정부가 공식으로 차관급 인사를 파견한 게 3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교과서에도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것을 반강제적으로, 사실상 강제적이지요.
강제적으로 기술하도록 일본 정부가 압박을 하고 있고……
또 2009년부터 20년까지 4074억 투입될 예정으로 있던 독도 방파제 시설 건설도 지금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국립 울릉도․독도생태연구센터 건립도 연구용역 준 2010년 이후에 소식이 감감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장관님, 지금 일본하고 우리의 관계에서 외교부가 가는 방향이 옳다 그르다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장관님으로서는 또 장관님께서 3선 의원이시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다, 확실하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국무위원 각료가 누구냐?
바로 저는 장관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이 455억이 경남기업에 대출되는 과정을 보면 2003년에 경남기업을 성완종 전 회장이 합병하기 전에는 단기차입금이 73억에 불과했는데 이게 2004년 정식으로 합병된 후에 2838억 원으로 늘어나고 2005년, 2006년 계속 2000억 원대를 지속하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경남기업에 채권단으로 묶일 정도로 자금을 계속 지원하다가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455억을 몽땅 날리게 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경남기업의 재정건전성 등에 대해 2006년도까지의 대출 승인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장관님이 한번 수협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고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보기에 지금 이것은 이 집회에 참가한 단체들의 특징이랄까 특성에 비추어 보면 세월호 특별법의 시행령을 폐기하라 이런 슬로건을 외치면서 그것을 가지고 정부를 무릎 꿇게 하겠다, 힘을 빼겠다 이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느끼는데, 그와 같은 데 대응하는 해수부를 포함한 정부가 좀 일관성을 갖고 뭐든지 추진을 해야 한다, 저는 우선 그것을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이라는 게 지금 저희 농해수위에서 의결해 갖고 법이 제정이 되었고 해수부장관이 이 특별법 공표안에 부서해서 지금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나중에 공포?
경대수 위원입니다.
장관님, 작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국정조사 또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배․보상법, 이 3개에 다 참여한 국회의원은 아마 제가 유일할 겁니다.
특조위원 또 TF팀 간사 또는 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그 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하면 되는데 지금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행사로 또 계속 집회가 일어나고 있고 이번 주 토요일만 해도 광화문 동서남북에서 동시에 그쪽으로 행진을 해서 대규모 집회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국정조사 과정에서 보면 참사원인이 발생한 과정 중에도 오히려 공무원들이 거기 업무에 관여를 했으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을 다 그냥 선주협회라든지 이런 데에 미루어 놓고 또 거기에는 인원이 없고 그래서 방치됐다가 사고가 일어난 원인 중의 하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도개선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그런 걸로 아는데, 지금 공무원 구성비율이 너무 높아서 공무원들 자기네 입맛대로 하면서 진실 규명이라든지 또 하여간 여러 가지로 조사위 측이나 유족 측이 바라는 것하고는 다르게 부정적으로 결과가 이끌어질 수 있다 이런 의혹을 갖고 지금 불만을 제기하시는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장관님이나 아니면 이 시행령을 마련한 공무원들이나 아무튼 구체적인 항목이 옳다고 판단되는 부분인데 조사위 측이나 유족 측에서 반대한다 그래서 무조건 처음부터 그러면 그냥 유족 측 의견이나 조사위 측 의견대로 가면 나중에 그 결과가 나쁘면 또 그것도 고스란히 정부 책임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득과정에서 장관님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고 또 조사위나 그런 데서의 건설적인 의견은 좀 참작을 해 주셔서 이 방안을 합리적으로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조실 부분 있지 않습니까, 총괄 지휘하는 곳?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오늘 박상옥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문에 여기에 처음부터 있질 못해서 혹시 중복되는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처음에 만들 때 제가 마무리해서 TF팀 간사 역할을 했는데요, 장관님.
시행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유족 측하고 또 조사위 측하고 정부 간에 서로 갈등이 빚어진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세월호 참 사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할 때나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팀 간사로 활동할 때나 또 배․보상법 TF팀 일원으로 활동할 때나 보면 서로 신뢰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제가 들어와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그 위원님들이 묻는 내용 중에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지만 정부안대로 가도 더 효율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의 기본 취지를 살리는 방안이 될 수 있는데도 서로 믿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갈려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해양주권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어도 얘기가 아까 나왔는데 이것이 수중암초에다가 구조물을 세워 놓은 겁니다.
아마 지금 같으면 세우려고 해도 일본 눈치, 중국 눈치 보느라고 세우지도 못할 겁니다, 과거에 세워 놨으니까 우리가 기득권을 유지하는 거지.
여기서 얻는 교훈이라는 것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독도에 관해서 너무 우리가 일본의 눈치를 본다는 느낌을 국민들한테 줄 정도로 독도 주권을 실효적으로 구현하는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자꾸 뒤로 미뤄 갖고는 오히려 일본한테 발언권만 약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장관 되시면 이 부분 확실하게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데 대한 주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실 각오가 되어 있으신가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지금 선체 인양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 장관님께서 ‘기술적인 검토가 끝나고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면 여론을 봐 가면서 인양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 저녁에 진도 현장에 간 이후에 지금까지 국정조사특위 위원 또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TF팀 간사 또 배․보상법 TF팀 팀원 이렇게 아마 세 가지 다 한 위원은 제가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정에서 느낀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면 너무 여론에 신경을 쓰시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 그게 그 당시에 다이빙 벨이라는 것 가지고 너무 언론에 왔다갔다 보도가 되는데 휘둘려 갖고 정작 금쪽같은 수색․구호 활동 시간을 허비한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특히 해수부에서 중심을 잡고 검토가 끝나서 인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시면 여론을 너무 의식하지 마십시오, 여론은 수시로 변하는 거니까.
반복을 하자면,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것을 2월 22일 제정해서 10년째 행사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 차관급 인사도 파견을 하고 있고 일본 국민들 70% 이상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답니다.
또 일본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다 이렇게 지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앞에서 언뜻 몇 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려고 국민 혈세로 했다가 구조물을 다 완성하고 바다에 갖다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다른 핑계를 대고 서해 바다로 옮겼고, 독도입도지원센터도 향후 사업이 거의 정지 상태고, 독도 방파제 건설도 2009년부터 4074억 투입 예정이지만 지금 스톱 상태고, 국립울릉도․독도생태연구센터 건립도 중단 상태입니다.
반복을 하자면,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것을 2월 22일 제정해서 10년째 행사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 차관급 인사도 파견을 하고 있고 일본 국민들 70% 이상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답니다.
또 일본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다 이렇게 지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앞에서 언뜻 몇 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려고 국민 혈세로 했다가 구조물을 다 완성하고 바다에 갖다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다른 핑계를 대고 서해 바다로 옮겼고, 독도입도지원센터도 향후 사업이 거의 정지 상태고, 독도 방파제 건설도 2009년부터 4074억 투입 예정이지만 지금 스톱 상태고, 국립울릉도․독도생태연구센터 건립도 중단 상태입니다.
또 바다사자 조형물을 해양관리공단이 독도의 동도 선착장에 설치하려고 그랬다가 문화재청에서 반대해 갖고 안 됐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1945년에 바로 그 전승을 했다는 러시아가 남북분단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아직도 우리가 분단의 아픔을 가슴 속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그 전승기념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지금 인권탄압의 대표적인 인물인 김정은과 마주앉으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외교부는 그러한 일본과의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자고 수산물 수입 금지된 그 부분을 해제하자는 발언 한 것을 얼마 전에 언론에서 봤습니다.
주변에 중국이나 대만 어느 나라도 해제 안 하는 것을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총리님, 어떻습니까?
실상은 일본 때문에 그랬으면서 겉으로 발표된 것은 ‘역사․환경 보존 지역 내에 위치해서 문화재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를 달았어요.
작년에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독도 관광객이 작년에 얼마나 방문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또 대북 방어에 필수적인 고고도 요격미사일 방어시스템, 국민들이 60% 가까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정부의 대응이 과연 올바르냐,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방지와 대응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군․구의 장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자율적인 인삼경작신고제와 연근 확인 및 표시제를 의무화하여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현실과 괴리된 규제를 해소하여 인삼 농가의 경영안정화와 인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권한이 산림청장 이외에 시․도지사에게도 부여되어 있어 보호구역의 무분별한 해제가 발생하는바, 이에 시․도지사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권의 자의적 해석 및 행사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4
총리님 다시 한 번 나오시지요.
총리님, 어제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개혁이 연금의 수익률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결국은 국민연금을 상향시켜서 공적연금 전반을 강화시키는 게 진정한 개혁이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총리님 견해 어떠신가요?
이 법안이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된다면 앞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또 고시, 이와 같이 하위 법령이나 행정행위를 할 때 지금처럼 산림청이 하면 계속 조경이나 원예와 관련된 분들이 반대를 하고 그렇게 되면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핵심인 국가정원 이와 같은 부분도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위 법령이나 행정행위를 할 때 앞으로는 이와 같은 조경과 관련된 분들 또 원예와 관련된 분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 과정을 거치고 그분들의 뜻도 참작을 해서 이 법이 목적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지지하는 가운데 달성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연예인들, 특히 가장 최근에는 이승철 같은, 가수 같은 사람들이 일본 들어가다가 입국을 거절당했는데 그 연예인들이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홍보한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했거든요, 여러 명이.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지금 일본에서 이승철 가수 입국 거부하고 있고 그전에 정광태 또 케이팝가수도 다수 독도에 관한 우리 주권을 주장했다 그래서 아예 입국 거부 조치라는 이와 같은 치졸한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나는 듯한 결정을 한 걸로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의 지진 발생현황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에 관해서는 안전지대다, 절대 그렇게 안심할 수 없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0년에 29회의 지진이 발생한 빈도수가 점차 늘어서 2013년에는 93회가 발생한 걸로 통계상 나오고 있고요.
이웃인 일본이 2011년에 진도 9.0의 대지진이 발생해서 참사가 발생한 경험에 비춰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역대 7위, 진도 4.9의 지진이 2013년도에만 두 번 발생한 사실에 비춰 보면 절대 안심할 수 없다 이걸 전제로 묻겠습니다.
지금 농협의 대형마트가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 말하자면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모이는 그와 같은 시설인데요, 내진설계에 대한 내용을 보면 2009년 이후에는 내진설계 반영이 다 돼 있는데 2009년도 이전 건물은 김해유통하고 수원유통만 빼고는 다 내진설계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 14개 대형마트 중에 9개 마트가 내진성능이 확보가 돼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면 그와 같은 재난안전 대응체계 점검 시 구체적인 대책이 사실상 무방비로 돼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 보면 자국의 해녀문화, ‘아마’라고 그러는 모양인데요 이것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지금 프랑스 르몽드지나 AF통신 등에 광고를 게재하고 유네스코 등재 신청에 앞선 사전정지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에서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기본계획에 따라서 유네스코 등재신청 준비를 2015년 3월을 앞두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녀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다 비슷하고 또 출발 시점이 1900년대 초반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차이점을 보면 우리 제주해녀는 겨울철을 포함해서 사시사철 작업하고 있는데 일본은 5월하고 9월 사이에만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제주해녀는 그냥 자력잠수, 다른 도움 없이 직접 하고 있는데 일본은 배를 타고 나가서 후나도 물질이라는, 배 위에 있는 남성이 도와주는, 생명줄로 끌어올리는 그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데서 차이점이 많다고 봅니다.
또 한국해녀는 제주의 여성문화, 어떻게 보면 고된 노동의 괴로움을 달래 주는 방편으로 노동요가 역사적으로 많이 발달돼 있고 또 일제시대 때는 집단성을 기점으로 해서 일제 투쟁에 나서기도 한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해녀의 노래는 이와 같은 노동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급조된 축제 성격의 신민요 성격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차이점에 비춰 봐서 우리 제주해녀만이 역사적으로 진정한 문화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 보면 자국의 해녀문화, ‘아마’라고 그러는 모양인데요 이것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지금 프랑스 르몽드지나 AF통신 등에 광고를 게재하고 유네스코 등재 신청에 앞선 사전정지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에서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기본계획에 따라서 유네스코 등재신청 준비를 2015년 3월을 앞두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녀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다 비슷하고 또 출발 시점이 1900년대 초반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차이점을 보면 우리 제주해녀는 겨울철을 포함해서 사시사철 작업하고 있는데 일본은 5월하고 9월 사이에만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제주해녀는 그냥 자력잠수, 다른 도움 없이 직접 하고 있는데 일본은 배를 타고 나가서 후나도 물질이라는, 배 위에 있는 남성이 도와주는, 생명줄로 끌어올리는 그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데서 차이점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 때문에 온 국민들이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그렇지만 이제는 정부나 정치권이 세월호는 세월호대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진상조사위원회나 앞으로 구성될 특검에 맡기고, 이제는 우리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나 정치권이 지금 경제 살리기에 눈길을 돌려야 되는 것 아니냐.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원화로 된 수출액이 금년에는 작년보다 오히려 감소할 것 같다 이런 우울한 보도가 또 났는데 국민들도 이것 아실 것 다 아시거든요.
이런 것 팽개쳐 놓고 세월호는 세월호대로 답보 상태에 있으면 우리가 지역에 가서 할 말씀이 없고 국민들한테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이런 걱정이 듭니다.
오늘 또 이 상임위원회를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실 텐데 국정조사 과정에서 수없이 나왔던 질문과 답변 내용이 오히려 더 후퇴된 내용대로 반복하고 이런다면 우리 국회가 또다시 저는 지역에 가면 우리 주민들한테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좀 더 솔직하게 밝히고 정부가 그동안에 못 밝힌 게 있다면 이 자리에서는 밝히셔야 되고 또 앞으로 안전이나 이와 같은 대책에 관해서 실효성 없는 것을 문서로 과대포장해서 보고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해수부나 또 해경이나 다른 기관들이 안전대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각 기관이나 단체의 인력구조상 실현가능성 있는 대책일까?
또 특히 지역에서 하시는 말씀이 보면,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 여야 간에 세 번째 합의까지 이뤘는데 두 번까지 합의를 하고 이게 서로 지켜지지 않고 정부는 정부대로 우왕좌왕하고 또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정부를 공격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에는 국가적인 재난이 있으면 온 국민이 하나로 뭉치고 화합하고 통합하는 그와 같은 민족성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갈갈이 찢어지고 분열 상태로 악화가 되고 있냐, 이북은 북한 정권은 저렇게 날뛰고 있는데, 이런 야단도 저는 많이 맞았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사고수습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그것 국민들 일부에서는 불신하고 또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관해서는 일본의 극우 어느 신문에나 주간지에나 나올 만한 내용으로 헛소문을 보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 책임이 과연 그 기자 혼자의 창작이냐, 우리 대한민국 정치권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 주셨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정치권도 책임이 있지만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특히 지역에서 하시는 말씀이 보면,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 여야 간에 세 번째 합의까지 이뤘는데 두 번까지 합의를 하고 이게 서로 지켜지지 않고 정부는 정부대로 우왕좌왕하고 또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정부를 공격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에는 국가적인 재난이 있으면 온 국민이 하나로 뭉치고 화합하고 통합하는 그와 같은 민족성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갈갈이 찢어지고 분열 상태로 악화가 되고 있냐, 이북은 북한 정권은 저렇게 날뛰고 있는데, 이런 야단도 저는 많이 맞았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사고수습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그것 국민들 일부에서는 불신하고 또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관해서는 일본의 극우 어느 신문에나 주간지에나 나올 만한 내용으로 헛소문을 보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 책임이 과연 그 기자 혼자의 창작이냐, 우리 대한민국 정치권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 주셨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정치권도 책임이 있지만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어떠어떠한 의혹이 있으니까 이 점이 우리가 감사를 해도 안 되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수사권을 활용해서 이 부분을 밝혀 주십시오’ 하고 산림청이 자체적으로 의견을 낸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낸 적 있어요?
그런데 요새 검사들의 수사 실력이 예전 같지 않다, 무죄도 많이 나고 뭐 이런 평가도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권은희, 광주에서 새정치연합이 공천한 권은희 그 후보에 대해서 지난번 국정원 국정조사 때 그 주장하는 내용이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다 허위다 이렇게 여러 차례 주장을 했습니다.
그 재판 과정에서, 전 경찰청장 재판 과정에서 권은희 지금 후보의 그와 같은 증언을 다 믿을 수 없다, 사실상 허위 증언이다 이런 식의 판결 취지를 알고 계시지요?
또 부실채권도 작년 말 기준 1.97%로 전년 동기 대비 0.21% 상승해 있습니다.
시중은행 평균 1.77%에 비해서 더 악화되어 있는 상태고,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보면 부동산 PEF로 인한 부실, 다시 말씀드려서 2011년 말에는 부실채권이 부동산 PEF와 관련된 게 22.08%인데 작년에는 1조 1000억, 40%로 나와 있거든요.
농협 전체 부실채권의 30%를 지금 농협은행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과 관련된 것은 STX 여신 부실이 2조 2000억 수준이 위험노출액이고 부실채권 규모가 1조 원가량으로 추산되는데, 등등 생산성은 악화되고 비용은 증가추세에 있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요.
해경 조직 해체에 관해서 지금 정부에서 조직을 해체해서 다른 조직으로 다시 안전 체제를 꾸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좀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보면 해경은 한마디로 해상 관제나 신고 접수, 수색․구조, 이런 3단계 조치에서 정상 작동된 흔적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해상 관제에서 보면 진도VTS 모니터링 소홀로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미리 알 수 있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2인 1조 근무수칙을 안 따라서 진도VTS가 어제까지 5명이 구속되고 그런 와중에 여기까지 나와서도 위증을 한 팀장이 있었습니다.
인천해경 직원 3명은 작년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제주도에서 청해진해운에게 향응을 받고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부당하게 승인해 준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결국 해경은 세월호 참사에서 총체적인 부실을 보이고 있고 말단 직원에서부터 고위관료까지 직무유기 또한 각종 비리연루 이렇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회복 불능의 상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해경이 다른 중국어선 단속이나 여러 가지로 그동안 국민들한테 쌓은 신뢰를 지금 이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다 날리는 그와 같은 자업자득을 했습니다.
해경 조직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적인 지탄을 받게 된 이와 같은 상황을 스스로 반성하고 지금 새로운 그러한 조직으로 탄생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리고 알고 계시겠지만 또 다른 나라의 해양구조인력 교육기관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36주의 교육시간을 투입하는 교육원이 40세 이하에는 입소 자격을 주고 있는 게 해양경찰교육원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21살 미만, 젊은 나이지요.
그리고 교육기간도 3년 내지 4년으로 장기간이고, 일본 역시 해상보안대학과 해상보안학교인데 21세 내지는 24세 미만으로 해서 5년, 해상보안학교는 1년, 해상보안대학은 5년간의 교육기간을 거칩니다.
미국 역시 나이가 많아도 26세 이하만 뽑고 4년의 교육기간을 거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난에 대비한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안전처를 설립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이 재난구조에 제대로 대응할 능력이 과연 있었나, 지금까지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아예 그런 능력 자체가 구비가 안 되어 있었다 이런 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해경이 신규채용자 교육을 36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 과정도 보면 실무교육이 아닌 그냥 이론교육이 40%를 차지하고 있고 잠수교육은 아예 없습니다.
또 MBN에서 ‘해양경찰청이 민간 잠수부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경고한 겁니다.
그리고 JTBC에서 ‘친구가 죽은 것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생존학생한테 인터뷰한 것에 주의를 주고, 나머지는 다 권고를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방통위에서 내리는 제재 중에 중징계하고 경징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보면 법정제재라고 해당할 수 있는 중징계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 책임자 또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 그리고 세 번째로 주의 또는 경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벌점이 없는 행정지도, 권고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지요?
이게 오보를 내거나 방송 송출에 대한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사후제재조치 이 규정 자체가 좀 미비했다고 보여지고요, 보면.
앞으로 대형 참사에 대한 재난보도에 대해서 명확한 준칙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도 우선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있는 제도상으로 봐도 우리 방통위가 방송사에 제대로 된 그와 같은 제재조치를 했는가 한번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오보에 대한 방통위 조치를 살펴보면 지금 심의 중인 것을 빼고 18건을 결론을 내렸는데 그중에 경고가 2건, 주의가 1건, 권고가 15건입니다, 이것 통계상으로 보면.
경고 내용은 KBS가 4월 16일 사실확인도 없이 방송한 ‘선내 엉켜 있는 시신 다수 확인’ 이런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부분에 관해서 경고를 했고요.
방송통신위원회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40조1항에 보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보도방송채널사업자에게는 재난․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방송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같은 조 3항에서 KBS를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재난방송에 관심이 많아지셨을 텐데 일본의 경우에 보면 NHK가 주관방송사로 지정이 돼서 재난방송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가 부과돼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정부의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해서 객관적이고 검증된 사실만을 보도하고 재난보도 전문가가 40명 이상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또 미국에는 재난발생 시에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고 통제해서 취재진의 출입도 통제하고 정부가 아주 정확한 브리핑을 책임지고 취재기자 동행을 통해서 언론에 기사를 분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비조사가 지금 8월 2일까지 예정돼 있는데요 그러면 8월 2일까지, 예비조사 마치기 전에 기관보고를 하지 말자는 얘기도 또 성립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비조사 마친 다음에 우리가 청문회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진상 규명과 또 책임자 규명, 책임 규명, 이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 제출은 더 완벽하게 갖추면 갖출수록 좋으니까 이 부분을 같이 갖춰 나가면서 여야 간의 의견을 모아서 기관보고도 받고 예비조사는 8월 2일까지 계속 진행하고 이러면서 진상 규명 활동을 서로 합의해서 가는 게 맞지, 이것을 뒤로 계속 미루다 보면 결국은 기관보고 자체도 부실해지고 또 그다음에 청문회까지……
지금 세 달을 국정조사특위 활동기간으로 정해 놨는데 결과적으로 그렇다 보면 6월 한 달은 그냥 낭비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기관보고는 가급적이면 6월 23일부터라도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하는 농가를 격려하는 방향으로 홍보가 돼야지 만약에 잘못하면 피박 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홍보에 좀 문제가 있었다 그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또 지방비 부담 부분에 관해서 살처분 보상비하고 생계안정자금, 앞에서 장관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11조5항을 빨리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시도에, 광역자치단체에 권유할 단계가 아니고 시행령을 바꿔서 강제적으로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방비 분담하는 부분에 관해서.
또 이동제한 부분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반경 10㎞ 이내는 지금 이동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홍보에 좀 문제가 있었다 그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또 지방비 부담 부분에 관해서 살처분 보상비하고 생계안정자금, 앞에서 장관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11조5항을 빨리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시도에, 광역자치단체에 권유할 단계가 아니고 시행령을 바꿔서 강제적으로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방비 분담하는 부분에 관해서.
또 이동제한 부분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반경 10㎞ 이내는 지금 이동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도 부분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 명칭은 내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본 눈치 보고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은 독도를 다케시마의 날인가 그것으로 해 갖고 독도에서 의원들이 행사를 하겠다고 난리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본 사람들 눈치 보고 그것을 무슨 외교적인 분쟁을 걱정해 갖고 뒤로 미루고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 해양영토 주권의 사수․개척 이런 부분 우리 차관님 업무보고 하셨는데, 제가 그 업무보고 현장에서 직접 느낀 내용은 그렇게 말은 하지만 과연 그 업무보고 내용에 독도에 관한 우리 주권을 어떻게 사수를 하고 또 NLL……
물론 그것은 국방부하고도 관련이 되고 외교부하고도 관련되는 거지만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 NLL 부분에 관해서 우리 해양수산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제가 느끼기에, 또 서해안에서의 중국 불법 어선에 관해서 우리 경제수역이나 이런 걸 어떻게 지키겠다는 의지가 과연 얼마나 구체화 되어 있나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어도에 관한 시설을 여태까지 없었는데 지금 세우려고 하면 세울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아울러서 생계안정자금하고 소득안정자금 이것도 국비가 같은 형식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70% 이상,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기초자치단체인 군하고 광역단체인 도하고 사이에 책임 분담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시행령을 바꾸실 때 이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서 같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기초자치단체도 살처분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배려를 해서 시행령 고치는 데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이건 해경청장님한테도 공통된 말씀인데요.
그동안에 고생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또 그것과는 다른 비판적인 기사도 나오고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요.
지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실제로 저희 지역의 진천군이나 음성군에서 AI가 발생해서 가서 보니까 2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 있는데 광역인 도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고 군에서만 20%를 다 떠안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진천군 같은 경우는 재원이 부족하니까 예비비도 한 10억밖에 없고 이런데 실제 살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지금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장관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라면 지금 도 입장에서는 전혀 재정 부담이 없으니까 그러면 웬만하면 다 살처분 하려고 그럴 것이고 또 기초자치단체인 군은 재정 부담이 너무 심하니까 가능하면 살처분을 안 하려고 하고, 이런 방역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교통정리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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