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의 일본 발언
2019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고 함께 말씀해 주시지요.
지난 12일 날 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열도 강타했을 때 특히 후쿠시마 원전에서 열 차례 누설 경보가 울렸고 또 그 당시에 후쿠시마현 다무라시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흙을 담아 보관하고 있던 자루들이 강으로 흘러 들어가 유실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아까 장관님이 그때 몇 개가 유실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장관님, 앞에서 오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에 대한 해수부의 대응책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도 장관님께 말씀드렸지만 오염수를 해양 배출을 할 경우에 200여 일 만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해서 한반도 해역에 방사능 오염수가 침투할 수 있다는 게 독일 킬해양과학연구소의 연구 결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349억을 들여서 2022년까지 해상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신데 이것이 우리나라 연안 일부만 할 수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자료는 분석이 어렵다 이런 답이 와 있어요.
후쿠시마 확인 가능 광역모델은 최소한 5년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 알고 계시나요?
장관님, 앞에서 오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에 대한 해수부의 대응책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도 장관님께 말씀드렸지만 오염수를 해양 배출을 할 경우에 200여 일 만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해서 한반도 해역에 방사능 오염수가 침투할 수 있다는 게 독일 킬해양과학연구소의 연구 결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349억을 들여서 2022년까지 해상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신데 이것이 우리나라 연안 일부만 할 수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자료는 분석이 어렵다 이런 답이 와 있어요.
그런데 광어의 일본 품목검사가 20%에서 40%까지 지금 현재 검사율을 높여 가지고 사실상 수출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폐사율도 높고 또 친환경인증도 지금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건지 답변이 가능하시면 우선 주시고요.
안 되면 종감 때까지 자료 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52시간에 탄력근로제로 해도 64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는데 성출하기에 일할 수 있는 게, 감귤은 특히 1주에 105시간 이상 필요한 걸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2교대로 하면 근로자가 받는 평균 수입이 4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로 떨어지니까 일 희망하는 사람도 적어질 거고 또 그러다 보면 고용 비용이 많이 늘어나니까 선별 비용도 올라가고 또 그게 소비자한테 전가되면 가격이 올라가서 소비자의 소비가 위축될 거고, 이런 현상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지사님이 당장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광어가 제주산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이 되고 일본에 수출도 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주에서 명품수산물 운동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지요?
장관님, 경대수 위원입니다.
일본과 관련된 것 우선 두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손금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된 부분인데요.
장관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방류가 안 됐는데 방류와 관련된 예상 문제에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게 맞는 거지요, 지금?
아,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일본 측이 그렇게 부당하게 협정을 지연시키고 있는데 이번 경제보복조치가 이렇게 나오는 걸 빌미로 해서 더 끌어갈 가능성이 있는 데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냐 이 말씀이에요.
글쎄요, 일본이 자기들 피해하고 감안해 가지고 보복조치에 나서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좀 있는데 일본 수출 물량으로 따지면 18.4%가 지금 농식품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농림부장관님,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와 관련해서 지금 외교 채널이 먹통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 건과 관련해서 우리 농림 분야에 일본 측의 이와 같은 규제가 예상되는 분야가 검토가 됐나요?
2018
그런데 장관께서는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제가 ‘대한민국 해양영토 면적 표기를 왜 적극적으로 안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해앙수산부의 공식적 자료나 발표에는 표기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해수부 공식 답변 온 거 보면 ‘우리나라 해양영토 면적은 해양경계 미획정 상태이므로 공식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있으며 44만㎡를 해양영토 면적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일본은 10배가 넘는 해양영토를 자기들 자국 교과서 또 ‘독도’와 ‘동해’를 ‘다케시마’와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고 중국도 해양영토에 관해서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앞으로 치열해지는 해양영토 확보와 관련된 일본과 중국과의 경쟁이라면 경쟁 또 협상이라면 협상 이런 데서 우리가 점점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 이게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안전 관리나 환경, 문화재 경관 등 추가 검토할 사항이 있다 이러면서 보류 결정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수부 공식 답변 온 거 보면 ‘우리나라 해양영토 면적은 해양경계 미획정 상태이므로 공식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있으며 44만㎡를 해양영토 면적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일본은 10배가 넘는 해양영토를 자기들 자국 교과서 또 ‘독도’와 ‘동해’를 ‘다케시마’와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고 중국도 해양영토에 관해서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앞으로 치열해지는 해양영토 확보와 관련된 일본과 중국과의 경쟁이라면 경쟁 또 협상이라면 협상 이런 데서 우리가 점점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 이게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안전 관리나 환경, 문화재 경관 등 추가 검토할 사항이 있다 이러면서 보류 결정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것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일차적으로는 독도 방문객들의 안전과 편의 제공이다 이러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실력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 영유권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그와 같은 조치인데 이것을 미적거리고 있는 것은 정말 문제이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남극 장보고기지 준공식 때 직접 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해양수산위원회에 있으면서.
남극에 가 보니까 일본은 벌써 1900년대 초에 목선을 타고 거기 와서 주권선언을 할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는 너무 무관심했다, 여기에 지금 광물자원 개발은 남극조약으로 2050년까지 보류되어 있지만 세계 각국이 자국의 미래를 위해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무한한 광물자원과 또 우리 지구의 기초물리학이라든가 기초과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와 있고요.
우리 장보고기지에도 지금, 거기가 계속 24시간 낮이겠네요.
연구원들이 가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돌리기 위해서는 쇄빙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와 중국과 일본이 정식 옵서버로 참여를 했는데 지금 북극권의 개발을 콜드러시라고 하나요, 그런 용어가 나올 정도로 지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기와 맞물려서 남극지역의 대륙이 중국과 인도를 합친 대륙보다 더 넓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50억 불이 넘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양강국의 발판 마련했다고 하기는 어렵고 장관님께서는 어차피 다음 총선에 출마하셔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취임하신 지 한두 달밖에 안 됐다 이런 말씀을 아까 답변 과정에 하셨는데 글로벌 해양강국의 기초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하루를 한 달처럼, 한 달을 1년처럼 소중하게 쓰셔야만 장관님의 족적이 대한민국의 해양수산 분야에 남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과 중국, 일본 이렇게 3개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돼서 여러 가지 갈등이 노정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해양 영토를 한 43만㎢로 추정을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표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제관계는 상호주의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447만㎢ 우리보다 10배가 넘는 이것을 자국 교과서에도 공공연하게 표기를 하고 있고 중국 역시 해양면적을 470만㎢로 포털사이트 통해서 공공연하게 표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런 표시를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장관님께서 명백히 밝히셨으니까 사실로 믿겠습니다.
지금 FTA와 관련해서 남미 4개국과의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또 아세안이 주도하는 중국, 일본 등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또 일본, 호주, 멕시코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이런 데 미국이 싹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다자간 협정에 참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별 국가 간의 협정에 우선 중점을 더 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 의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국가들이 다 농업 분야나 어업 분야에 관해서 우리보다 상당히 더 우위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이게 농업이나 어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공산품 제조업 분야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농업 분야나 어업 분야의 희생을 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협정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석간 보니까 고용지표가 금융위기 이후에 아주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 이웃한 일본이나 미국이나 경제가 호전이 아주 상당히 많이 되고 또 청년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를 왕왕 접하고, 또 심지어는 금융위기를 겪었던 스페인까지도 유럽에서 지금 가장 경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보도도 제가 접한 기억이 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것은 강제로, 5조 원 이상 대기업을 강제해서 일자리를 늘리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베 일본총리가 와서 우리 대통령께 ‘한미 군사훈련을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내정간섭적인 발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그런 발언은 내정간섭적인 발언이니까 적절치 않다’ 이렇게 반박한 기사가 또 난 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2017
한반도 비핵화 지금 다 깨졌어요.
1991년 12월 13일인가요, 남북공동선언으로 비핵화 선언을 했지만 93년에 북한이 NPT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지금 핵미사일 갖고 우리를 협박하고 있잖아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다 핵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갖고 있지 않고 언제든지 핵무장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만 비핵화, 비핵화 외친다고 비핵화가 됩니까?
앞에서 국무총리님께서 처음에 말씀 중에 ‘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이 1위고 노인빈곤율이 1위다’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미국․영국․일본, 이와 같은 선진국이 노인인구 비율이 5%를 넘어서는 시점부터 노인 전담부서를 만들고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14%가 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노인 전담부서가 사실상 지금 거의 없거든요.
지금 고령사회 대비해서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공약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노후소득 보장이라든지 건강보험 지원 확대, 치매 국가책임제, 노인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있는데 이게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려면 노인청이라든지 그와 유사한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경대수 위원입니다.
SLBM 말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총장님, 북한이 네 번 계속 실패하다가 작년 8월 24일 신포 인근 해상에서 SLBM을 발사해서 500㎞ 비행하고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낙하해서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은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고래급(신포급, 2000t급) 잠수함의 SLBM 발사관 양쪽에 통풍구가 추가되어서 복수의 SLBM 미사일 발사대를 지닌 잠수함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 그것보다도 큰 3000t급 이상의 신형 잠수함도 건조를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한번 발표한 적이 있어요.
SLBM이 이렇게 사전 탐지가 어려워서 우리의 킬체인 전력을 무력화할 가장 위험성이 높은 북한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방금 우리 총장님도 이제 3000t급 이상의 잠수함이 개발되면 SLBM도 거기에 한번 개발해서 설치할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어요.
지난번 상임위에서 장관께서 일본과의 GSOMIA 협정을 1년간 더 연장해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지금의 여당인 당시의 야당은 이것을 ‘국민들을 배신한 굴욕적 협상이다’ 이러고 반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일본이나 미국에서 이렇게 무방비로 우리 국방부가 북의 해킹에 노출되는 것을 보고 제대로 된 군사정보를 제공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술핵은 지금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호확증파괴전략이 구사될 때 북한이 그것을 써서, 미국 측에서 공격을 해도 북한이 궤멸 안 되고 반격할 핵미사일 공격 능력을 확보한다면 과연 괌이나 미 본토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서 자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위험성을 그냥 노출하고도 끝까지 핵우산을 우리한테 보장할 것이냐 그것을 확실하게, 상호확증파괴전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전술핵이 배치돼야만 된다 이런 생각을 저나 또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1905년에 태프트-가쯔라 밀약에 의해서 우리는 일본이 먹고, 외교권을 박탈해 갔고 필리핀은 미국이 가져갔잖아요.
또 해방 후에 우리 정부가 수립됐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출범했지만 애치슨라인으로 태평양 방어선이 후퇴하면서 6․25가 발발되는 매개가 됐다 이런 분석이 많잖아요.
우리 국제관계는 도덕이나 다른 인정이 통용되는 게 아니라 벌거숭이 힘의 논리가 지배되는데 우리 땅에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그것이 미국에 대한 2차 보복 능력을 확보했을 때 과연 미국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 줄 것이냐, 그것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전술핵을 우리한테 배치해 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장관님, 오늘 우리 국방부의 보고서에도 나옵니다만 어제 6차 핵실험에서 북한의 핵실험 인공지진파가 5.7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난번 5차 때 지진 규모가 5.0이었던 데 비해서, 그 당시에는 위력이 10㏏ 정도로 나타났는데 지금 50㏏급이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차에 비해서 5배 정도 위력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미국과 중국에서는 인공지진 규모가 6.3이라고 발표되어 있고 일본은 6.1, 러시아는 6.4 등으로 우리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진이 6.3～6.4 규모일 경우에는 단순한 핵분열탄을 기준으로 해도 그 파괴 규모가 6.3일 때 254kt, 6.4일 때는 335kt에 달한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북한이 핵실험 후에 발표한 것에 보면 ‘이것이 수소폭탄이다, ICBM 탄두에 장착할 수소폭탄 실험이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또 그 앞에 핵무기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김정은 모습이 나올 때의 사진에 핵탄두 모습이 1960년대 러시아의 수소폭탄 실험에 사용된 모형하고 똑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수소폭탄으로 분석된다면 핵분열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위력이 큰 것이다.
애치슨라인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애치슨라인이 발표되면서 결국 6․25 전쟁이 터졌는데 그 애치슨라인이 발표된 국무부 청사의 딘 애치슨 강당에서 지난번 8월 17일 날 미국과 일본의 외교 또 국방장관 협의 후에 공동성명이 발표됐습니다.
거기서 ‘핵을 포함한 확대 억지로 일본의 안전을 계속 지킨다’, ‘미군이 최신예 능력을 일본에 전개한다’, 이것 평가가 ‘미국의 대북 억지력의 최전선 기지를 한국에서 일본으로 옮겼다’, ‘북 핵․미사일의 주요 공조를 미국과 일본, 호주, 동남아 라인으로 형성하는 그와 같은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난 것을 본 게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을 드러낸 게 아니냐, 그리고 발표 장소도 의미심장하게 국무부 청사의 딘 애치슨 강당으로 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대통령께서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상황이 되면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우리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대한민국은 단거리 미사일이나 장사정포 또 심지어는 핵배낭만 전력화가 되어도 우리 국가안보에 아주 치명적인데 왜 미국 기준으로 ICBM에 핵탄두가 탑재되면 이것이 레드라인이라고 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대통령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도 없는데.
제 나름대로 판단하면 그것은 아마 이런 염려를 하셔서 그런 게 아닐까.
그와 같은 상황이 되면 미국이 한국과의 어떤 조율이나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쁘게 보면 군사행동으로 들어간다든지 일본이나 다른 나라, 중국이나 이런 쪽과는 협의가 되더라도 말 그대로 코리아 패싱이 되고, 아니면 또 한국을 제쳐 놓고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 쪽의 아주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과정까지 가면 우리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하는 이런 의지를 표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에 분명히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금년 11월 23일 만료되면 그 전까지 한일 간에 다시 또 연장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독도영유권 주장 문제라든지 미국 MD체제 편입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지난번 5월 14일 발사한, 앞에서 말씀드린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미국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성공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그때 그 정보를 일본에서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 이전에 이미 우리가 33개국하고 또 1개 기관과 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심지어는 러시아하고도 체결을 하고 있는데, 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해야 될지 이것을 금년 11월 전까지는 결단을 내려야 될 겁니다.
그때 필요성과 국민감정상과의 괴리 그 부분을 총리가 되시면 어떻게 헤쳐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사드 문제 다시 한번 후보자께 여쭤 보겠습니다.
사드가 방어용 무기로 레이더 자체가 탐지 거리가 800㎞에 한정돼 있는데 중국이 2000㎞ 탐지 거리가 되는 일본에 배치돼 있는 레이더는 문제를 안 삼으면서 지금 우리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만 계속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또 반면에 75세 이상된 노인의 고용률도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위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75세 이상된 어르신들도 수입이 적으나 많으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살아가시기 힘든 상황으로 이렇게 지금 내몰리고 있는 현실인데, 뭐 현장을 후보자님께서 잘 아실 테니까.
이 해결책이 뭘까 고민을 해 보면 미국, 영국, 일본 이런 선진국은 노인인구 비율이 5%를 넘어섰을 때 노인 전담부서를 이렇게 설치해서 국가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그래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령화율이 평균 13%를 넘어섰으니까 우리나라도 노인청 같은 이런 부서를 좀 설치하는 게 어떤가,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은 견해가 어떠신가요?
2016
저는 앞으로도 국방부가 중심으로 된 정부의 그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우리가 과거 일본과의 역사에 얽매여서 지금 무작정 뒤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우리의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협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이와 같은 점을 유념을 하셔서 국민들에 대한 그와 같은 설득 노력과 함께 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도 정부 또 국방부가 애초에 의도한 그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대잠수함 감시능력은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가 아니냐 이런 게 국제적인 평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상초계기 77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이상의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이렇게 보유한 일본의 그와 같은 정보수집 능력을 우리가 이용하지 않고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의 SLBM 도발을 원천적으로 막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일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본하고 우리가 아직 해결 안 된 과거사가 있고 또 일본에 대한 우리 민족적 감정도 계속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서 일본의 군사정보가 필요하면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응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보보호협정을 1989년에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게 우리나라입니까, 일본입니까?
국방부가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2014년부터 2030년을 기간으로 해서 수립한 내용에 보면 국방예산을 매년 평균 7.2% 늘려야 한다고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2015년에 4.9%, 올해는 3.6% 늘었고 내년 예산은 이제 4%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준전시 상황이라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매우 미흡하다, 세계 평균이 2.279로 한 2.3% 정도 되는데 주변의 미국이 3.3%, 미국이 GDP 기준으로 4.18%, 이스라엘 6.2%에 비해서는 우리는 턱없이 낮은 게 아니냐……
중국과 러시아, 일본, 우리나라 간에 해양 영토 갈등이 계속 존재하고 있고 또 미국과 중국 간에는 세계 전략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첨예화되는 이와 같은 지역이 바로 우리 동북아입니다.
거기에 북핵이라는 문제는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국방비 증액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냐?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국방부장관님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의지를 갖고 국방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1991년에 우리 남북한이 다 비핵을 하자 이래서 핵확산 금지조약(NPT)에 가입을 했는데 불과 2년 만에 거기서 탈퇴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2003년에 확정적으로 탈퇴하고 지금 5차 핵실험까지 했거든요.
아까 주변 4강 안보환경, 전략환경 부분이 업무보고에 있습니다만 다 핵을 갖고 있잖아요.
일본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용인 아래 핵 농축 프로그램을 착착 진행해서 실제 그걸 진행하고 있는데, 핵우산이 확고하게 보장되려면 일본 정도는 돼야 미국의 핵우산이 끝까지 보장이 되지 우리처럼 아무 조치가 없으면 정말로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믿을 수 없는 핵우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술핵이든 뭐든 하여간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어야만 우리 군이 확고하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군으로 이렇게 믿음직하게 자리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 군이 핵잠수함만 보유했다 해도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의장님의 발언이 훨씬 더 국민들한테 와 닿고 또 적에게는 공포감을 훨씬 더 줄 수 있는 무게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미국 말씀 많이 하시는데 미국 부통령 후보들 토론이나 또 트럼프 후보의 얘기를 들어 보면 거기는 한미동맹에 관한 언급이 없어요.
자국 영토, 자국민들이 위협받을 때는 자기들이 선제타격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 이와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미국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와 같은 국방정책이 과연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안보전략 환경이 변하고 있다 이러시면서 보고 내용에 보면 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를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장 중요한 북한의 요소가 빠져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평시에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평화를 지킬 수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스 모겐소라는 정치학자가 얘기한 말이 언론에 인용되는데 다투는 두 나라 중 한 나라는 핵무장을 했고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핵무장을 못 한 나라는 두 가지 옵션이 있다,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대들다가 죽어 버리는 것, 둘째는 미리 항복하는 것.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미 동맹의 핵우산을 기대고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2차 보복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 과연 미국이 자국의 영토에 핵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고도 우리를 보호해 줄까, 심각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식민 통치를 인정하고 미국은 일본의 조선 통치를 용인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국권을 상실한 채 36년간 일제의 노예생활을 했습니다.
1945년 8월 미국으로부터 두 번의 핵 공격을 받은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우리는 해방을 맞았지만 통일을 못 하고 미국과 소련의 세력 다툼으로 분단의 역사가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1950년 김일성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에서 우리는 미국의 도움으로 생존의 기회를 얻었지만 통일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는 중공군의 참전으로 통일이 무산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1905년 7월 29일 태프트 미국 육군장관과 가쓰라 일제 내각총리대신이 비밀조약을 체결합니다.
일명 가쓰라-태프트 밀약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식민 통치를 인정하고 미국은 일본의 조선 통치를 용인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국권을 상실한 채 36년간 일제의 노예생활을 했습니다.
1945년 8월 미국으로부터 두 번의 핵 공격을 받은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우리는 해방을 맞았지만 통일을 못 하고 미국과 소련의 세력 다툼으로 분단의 역사가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사드가 배치된 게 미국 영토 말고 중동지역에도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알고요.
또 일본에도 무기는 아니지만, 미사일은 아니지만 탐지시설인가 그건 배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그것이 사실인지 하고요.
그렇다면 그 지역 주민들이 이 배치과정에서 격렬한 무슨 반대가 있었나 그게 궁금합니다.
2015
지금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적당한 타협을 배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본 아베수상부터 시작해서 일본 사람들이 지금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일본 수산물을 우리가 수입 금지한 부분에 관해서 건건이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이와 같은 데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이것 지켜낼 자신이 있으세요?
독도사업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일본과의 관계에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되는데, 얼마 있으면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일본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될 것 같다 이런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끊임없이 그 와중에도 독도에 대한 자기들 영유권 주장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발을 뺀다는 느낌을 국민들이 갖고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장관님, 확실하게 해수부 입장을 정해 놓고 임기를 마치시는 게 어떠십니까?
2016년도 농업․농촌 부문 편성예산 중에 운영비를 빼면 순수하게 한 13조 원, 90%로 판단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별로 보면 농어업인(농업법인 포함)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총 5조 5000억 원으로 농식품부 전체예산 13조 3000억 원의 38%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농가에 대한 직접지원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4조 3000억 원으로 30%,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1조 2000억 원으로 8%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52%로 돼 있고요.
농림수산성 전체 예산의 52%를 차지하고 미국은 농무부의 실질적인 농업분야 예산 342억 달러 대비 63%, EU도 한 72% 이렇게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우선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역사를 잊고 과거를 부정하는 일본 같은 나라가 세계평화를 도모하는 유엔의 상임이사국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변을 살펴보면 중국이 군사비 지출로 세계 3위입니다.
일본은 지금 안보법 통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하고 한화,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조 4400억 원에 이르는 미국산 첨단무기를 미국이 흔쾌히 동의한 가운데 구입했습니다.
방위장비청도 도입했습니다.
북한은 말할 것 없이 핵무기 소품종․다량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고 과거를 부정하는 일본 같은 나라가 세계평화를 도모하는 유엔의 상임이사국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변을 살펴보면 중국이 군사비 지출로 세계 3위입니다.
일본은 지금 안보법 통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하고 한화,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조 4400억 원에 이르는 미국산 첨단무기를 미국이 흔쾌히 동의한 가운데 구입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비상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 일본의 후방협력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100% 통제 가능한 그와 같은 장치가 있는 상태에서의 협력이 필요한 거지 그와 같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거꾸로 외세 개입의 단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과 경제․안보 문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협력관계를 계속 다져야 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독도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의 원칙을 포기하시면 그것 역시 우리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마지막으로 농기계 시장점유율 부분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국내 농기계 내수시장 규모가 2013년에 9252억 정도인데 일본산 농기계가 트랙터는 12.4%, 이앙기가 43%, 콤바인이 27.4%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계구입자금을 정부에서 융자 지원하고 있는데 그 구입자금의 사용처를 보니까 국산을 2010년에는 80% 사용하다가 2014년에는 72.2%만 하고 있고.
주로 일제지요, 2010년에 19.9% 점유하던 게 2014년에 27.8% 점유한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또 2015년도 외교청서에 보면 한국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문구를 아예 삭제해서 한국과 자기들은 같이 갈 수 없다는 의사를 일본이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또 독도에 대해서도 청서에서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거나 국제법상으로 보면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이런 터무니없는 종래의 주장을 계속 반복해서 내고 있습니다.
또 4월 22일에는 일본 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아주 공공연하게 100명이 집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또 2015년도 외교청서에 보면 한국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문구를 아예 삭제해서 한국과 자기들은 같이 갈 수 없다는 의사를 일본이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또 독도에 대해서도 청서에서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거나 국제법상으로 보면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이런 터무니없는 종래의 주장을 계속 반복해서 내고 있습니다.
또 4월 22일에는 일본 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아주 공공연하게 100명이 집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베는 미국 의회에 가서 또 사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또 2015년도 외교청서에 보면 한국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문구를 아예 삭제해서 한국과 자기들은 같이 갈 수 없다는 의사를 일본이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또 독도에 대해서도 청서에서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거나 국제법상으로 보면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이런 터무니없는 종래의 주장을 계속 반복해서 내고 있습니다.
또 4월 22일에는 일본 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아주 공공연하게 100명이 집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베는 미국 의회에 가서 또 사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014년 11월에 독도입도지원센터 사업추진을 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 30억 원 사업비도 불용 처리하고, 금년도에 21억 반영됐지만 관계장관회의에서 보류된 다음에 지금 장관님도 그것을 재검토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독도 문제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을 2월 22일로 정한 게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일본 정부가 공식으로 차관급 인사를 파견한 게 3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교과서에도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것을 반강제적으로, 사실상 강제적이지요.
강제적으로 기술하도록 일본 정부가 압박을 하고 있고……
또 2009년부터 20년까지 4074억 투입될 예정으로 있던 독도 방파제 시설 건설도 지금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국립 울릉도․독도생태연구센터 건립도 연구용역 준 2010년 이후에 소식이 감감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장관님, 지금 일본하고 우리의 관계에서 외교부가 가는 방향이 옳다 그르다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장관님으로서는 또 장관님께서 3선 의원이시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다, 확실하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국무위원 각료가 누구냐?
바로 저는 장관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해양주권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어도 얘기가 아까 나왔는데 이것이 수중암초에다가 구조물을 세워 놓은 겁니다.
아마 지금 같으면 세우려고 해도 일본 눈치, 중국 눈치 보느라고 세우지도 못할 겁니다, 과거에 세워 놨으니까 우리가 기득권을 유지하는 거지.
여기서 얻는 교훈이라는 것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독도에 관해서 너무 우리가 일본의 눈치를 본다는 느낌을 국민들한테 줄 정도로 독도 주권을 실효적으로 구현하는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자꾸 뒤로 미뤄 갖고는 오히려 일본한테 발언권만 약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장관 되시면 이 부분 확실하게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데 대한 주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실 각오가 되어 있으신가요?
반복을 하자면,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것을 2월 22일 제정해서 10년째 행사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 차관급 인사도 파견을 하고 있고 일본 국민들 70% 이상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답니다.
또 일본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다 이렇게 지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앞에서 언뜻 몇 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려고 국민 혈세로 했다가 구조물을 다 완성하고 바다에 갖다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다른 핑계를 대고 서해 바다로 옮겼고, 독도입도지원센터도 향후 사업이 거의 정지 상태고, 독도 방파제 건설도 2009년부터 4074억 투입 예정이지만 지금 스톱 상태고, 국립울릉도․독도생태연구센터 건립도 중단 상태입니다.
반복을 하자면,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것을 2월 22일 제정해서 10년째 행사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 차관급 인사도 파견을 하고 있고 일본 국민들 70% 이상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답니다.
또 일본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다 이렇게 지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앞에서 언뜻 몇 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려고 국민 혈세로 했다가 구조물을 다 완성하고 바다에 갖다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다른 핑계를 대고 서해 바다로 옮겼고, 독도입도지원센터도 향후 사업이 거의 정지 상태고, 독도 방파제 건설도 2009년부터 4074억 투입 예정이지만 지금 스톱 상태고, 국립울릉도․독도생태연구센터 건립도 중단 상태입니다.
또 바다사자 조형물을 해양관리공단이 독도의 동도 선착장에 설치하려고 그랬다가 문화재청에서 반대해 갖고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그러한 일본과의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자고 수산물 수입 금지된 그 부분을 해제하자는 발언 한 것을 얼마 전에 언론에서 봤습니다.
주변에 중국이나 대만 어느 나라도 해제 안 하는 것을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총리님, 어떻습니까?
실상은 일본 때문에 그랬으면서 겉으로 발표된 것은 ‘역사․환경 보존 지역 내에 위치해서 문화재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를 달았어요.
작년에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독도 관광객이 작년에 얼마나 방문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2014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연예인들, 특히 가장 최근에는 이승철 같은, 가수 같은 사람들이 일본 들어가다가 입국을 거절당했는데 그 연예인들이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홍보한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했거든요, 여러 명이.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지금 일본에서 이승철 가수 입국 거부하고 있고 그전에 정광태 또 케이팝가수도 다수 독도에 관한 우리 주권을 주장했다 그래서 아예 입국 거부 조치라는 이와 같은 치졸한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나는 듯한 결정을 한 걸로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의 지진 발생현황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에 관해서는 안전지대다, 절대 그렇게 안심할 수 없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0년에 29회의 지진이 발생한 빈도수가 점차 늘어서 2013년에는 93회가 발생한 걸로 통계상 나오고 있고요.
이웃인 일본이 2011년에 진도 9.0의 대지진이 발생해서 참사가 발생한 경험에 비춰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역대 7위, 진도 4.9의 지진이 2013년도에만 두 번 발생한 사실에 비춰 보면 절대 안심할 수 없다 이걸 전제로 묻겠습니다.
지금 농협의 대형마트가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 말하자면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모이는 그와 같은 시설인데요, 내진설계에 대한 내용을 보면 2009년 이후에는 내진설계 반영이 다 돼 있는데 2009년도 이전 건물은 김해유통하고 수원유통만 빼고는 다 내진설계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 14개 대형마트 중에 9개 마트가 내진성능이 확보가 돼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면 그와 같은 재난안전 대응체계 점검 시 구체적인 대책이 사실상 무방비로 돼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 보면 자국의 해녀문화, ‘아마’라고 그러는 모양인데요 이것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지금 프랑스 르몽드지나 AF통신 등에 광고를 게재하고 유네스코 등재 신청에 앞선 사전정지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에서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기본계획에 따라서 유네스코 등재신청 준비를 2015년 3월을 앞두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녀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다 비슷하고 또 출발 시점이 1900년대 초반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차이점을 보면 우리 제주해녀는 겨울철을 포함해서 사시사철 작업하고 있는데 일본은 5월하고 9월 사이에만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제주해녀는 그냥 자력잠수, 다른 도움 없이 직접 하고 있는데 일본은 배를 타고 나가서 후나도 물질이라는, 배 위에 있는 남성이 도와주는, 생명줄로 끌어올리는 그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데서 차이점이 많다고 봅니다.
또 한국해녀는 제주의 여성문화, 어떻게 보면 고된 노동의 괴로움을 달래 주는 방편으로 노동요가 역사적으로 많이 발달돼 있고 또 일제시대 때는 집단성을 기점으로 해서 일제 투쟁에 나서기도 한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해녀의 노래는 이와 같은 노동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급조된 축제 성격의 신민요 성격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차이점에 비춰 봐서 우리 제주해녀만이 역사적으로 진정한 문화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 보면 자국의 해녀문화, ‘아마’라고 그러는 모양인데요 이것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지금 프랑스 르몽드지나 AF통신 등에 광고를 게재하고 유네스코 등재 신청에 앞선 사전정지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에서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기본계획에 따라서 유네스코 등재신청 준비를 2015년 3월을 앞두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녀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다 비슷하고 또 출발 시점이 1900년대 초반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차이점을 보면 우리 제주해녀는 겨울철을 포함해서 사시사철 작업하고 있는데 일본은 5월하고 9월 사이에만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제주해녀는 그냥 자력잠수, 다른 도움 없이 직접 하고 있는데 일본은 배를 타고 나가서 후나도 물질이라는, 배 위에 있는 남성이 도와주는, 생명줄로 끌어올리는 그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데서 차이점이 많다고 봅니다.
또 특히 지역에서 하시는 말씀이 보면,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 여야 간에 세 번째 합의까지 이뤘는데 두 번까지 합의를 하고 이게 서로 지켜지지 않고 정부는 정부대로 우왕좌왕하고 또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정부를 공격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에는 국가적인 재난이 있으면 온 국민이 하나로 뭉치고 화합하고 통합하는 그와 같은 민족성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갈갈이 찢어지고 분열 상태로 악화가 되고 있냐, 이북은 북한 정권은 저렇게 날뛰고 있는데, 이런 야단도 저는 많이 맞았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사고수습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그것 국민들 일부에서는 불신하고 또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관해서는 일본의 극우 어느 신문에나 주간지에나 나올 만한 내용으로 헛소문을 보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 책임이 과연 그 기자 혼자의 창작이냐, 우리 대한민국 정치권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 주셨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정치권도 책임이 있지만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겠지만 또 다른 나라의 해양구조인력 교육기관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36주의 교육시간을 투입하는 교육원이 40세 이하에는 입소 자격을 주고 있는 게 해양경찰교육원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21살 미만, 젊은 나이지요.
그리고 교육기간도 3년 내지 4년으로 장기간이고, 일본 역시 해상보안대학과 해상보안학교인데 21세 내지는 24세 미만으로 해서 5년, 해상보안학교는 1년, 해상보안대학은 5년간의 교육기간을 거칩니다.
미국 역시 나이가 많아도 26세 이하만 뽑고 4년의 교육기간을 거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난에 대비한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안전처를 설립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재난방송에 관심이 많아지셨을 텐데 일본의 경우에 보면 NHK가 주관방송사로 지정이 돼서 재난방송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가 부과돼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정부의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해서 객관적이고 검증된 사실만을 보도하고 재난보도 전문가가 40명 이상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또 미국에는 재난발생 시에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고 통제해서 취재진의 출입도 통제하고 정부가 아주 정확한 브리핑을 책임지고 취재기자 동행을 통해서 언론에 기사를 분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독도 부분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 명칭은 내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본 눈치 보고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은 독도를 다케시마의 날인가 그것으로 해 갖고 독도에서 의원들이 행사를 하겠다고 난리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본 사람들 눈치 보고 그것을 무슨 외교적인 분쟁을 걱정해 갖고 뒤로 미루고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3
얼마 전에 일본 원전 방사능으로 우리나라 수산물업계가 완전히 거의 공황상태에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 괴담이 떠도니 어쩌니 그랬지만 결국 국민들이 지금 아주 큰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났다면 상상하기 싫을 정도의 혼란상태가 되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날 우리 해경이 강해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의 해군력이나 해경력에 비해서 열세인 지역에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안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말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유도 그런데……
그런 기사를 오늘도 읽었습니다.
지금 일본 농산물 같은 경우는 방사능 오염 같은 걸로 팔리지도 않고 중국 농산물 자체도 환경오염 불신 때문에 팔리지 않으니까 가격도 훨씬 비싸게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피해방지 대책이랄까 이런 것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이와 같은 농산물이나 축산물이 중국 같은 큰 소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지역의 도정에 밝으신 지사님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