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의 시행령 발언
2020
2019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지금 현재 18개 풍력발전단지 조사 결과, 감사원에서 금년 6월에 조사를 해 보니까 ‘산지 훼손을 수반하고 있음에도 재해위험성 검토를 전혀 안 했다’, 안 한 이유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2만㎡ 이상 규모의 경우만 해당되니까 안 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18개 풍력발전단지의 재해위험성 검토를 안 했는데, 거기에 발전기 총 192기가 들어서 있는데 그중의 35.9%, 69기가 산사태 위험지도 1․2등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위치한 강원풍력에는 전체 38기의 발전기 중 13기의 발전기가 1등급, 10기의 발전기가 2등급, 그래서 61%가 1․2등급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2018
2017
왜냐하면 54조 1항에 ‘공사는 다음의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해서 1호부터 11호까지 죽 있는데 거기에 지금 바로 문제가 되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은 5호의 대외방송하고 사회교육방송 딱 두 개로 한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9호에 보면 방송문화행사의 수행 및 방송문화의 국제교류 또 8호에 전속단체의 운영․관리 이런 것은 다 거기서 배제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아까 부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또 기재부 2차관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관한 근거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그 부분에 가서 지원할 수 있다는 해석이고 다른 것 지원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 54조 2항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근거한 대통령령(시행령)이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것은 방송법 54조 2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15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을 갑자기 시행령에 관한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 이유로, 다른 법안의 시행령에 관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에 관한 논의가 결론나기 전에 다른 것을 일체 하지 말자 이것은 논의의 진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 시행령 부분에 관한 논의를 하자는 것에는 저는 반대를 안 합니다만 그게 잘못됐으니까 뜯어고치기 전에는 해수부 소관 법률안은 심사를 하지 말자,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오늘 두 가지 법안 중의 하나는 저도 발의했습니다만 제가 발의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지금 장유경․윤성순․김영모․류호권 네 분한테까지 다 출석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나오시고 그 절차를 진행 중인데 지금 갑자기 취소하는 것은 진행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기에 지금 이것은 이 집회에 참가한 단체들의 특징이랄까 특성에 비추어 보면 세월호 특별법의 시행령을 폐기하라 이런 슬로건을 외치면서 그것을 가지고 정부를 무릎 꿇게 하겠다, 힘을 빼겠다 이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느끼는데, 그와 같은 데 대응하는 해수부를 포함한 정부가 좀 일관성을 갖고 뭐든지 추진을 해야 한다, 저는 우선 그것을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이라는 게 지금 저희 농해수위에서 의결해 갖고 법이 제정이 되었고 해수부장관이 이 특별법 공표안에 부서해서 지금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나중에 공포?
그렇습니다.
저는 장관님이나 아니면 이 시행령을 마련한 공무원들이나 아무튼 구체적인 항목이 옳다고 판단되는 부분인데 조사위 측이나 유족 측에서 반대한다 그래서 무조건 처음부터 그러면 그냥 유족 측 의견이나 조사위 측 의견대로 가면 나중에 그 결과가 나쁘면 또 그것도 고스란히 정부 책임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득과정에서 장관님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고 또 조사위나 그런 데서의 건설적인 의견은 좀 참작을 해 주셔서 이 방안을 합리적으로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조실 부분 있지 않습니까, 총괄 지휘하는 곳?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오늘 박상옥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문에 여기에 처음부터 있질 못해서 혹시 중복되는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처음에 만들 때 제가 마무리해서 TF팀 간사 역할을 했는데요, 장관님.
시행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유족 측하고 또 조사위 측하고 정부 간에 서로 갈등이 빚어진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세월호 참 사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할 때나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팀 간사로 활동할 때나 또 배․보상법 TF팀 일원으로 활동할 때나 보면 서로 신뢰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제가 들어와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그 위원님들이 묻는 내용 중에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지만 정부안대로 가도 더 효율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의 기본 취지를 살리는 방안이 될 수 있는데도 서로 믿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갈려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2014
이 법안이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된다면 앞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또 고시, 이와 같이 하위 법령이나 행정행위를 할 때 지금처럼 산림청이 하면 계속 조경이나 원예와 관련된 분들이 반대를 하고 그렇게 되면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핵심인 국가정원 이와 같은 부분도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위 법령이나 행정행위를 할 때 앞으로는 이와 같은 조경과 관련된 분들 또 원예와 관련된 분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 과정을 거치고 그분들의 뜻도 참작을 해서 이 법이 목적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지지하는 가운데 달성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잘하는 농가를 격려하는 방향으로 홍보가 돼야지 만약에 잘못하면 피박 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홍보에 좀 문제가 있었다 그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또 지방비 부담 부분에 관해서 살처분 보상비하고 생계안정자금, 앞에서 장관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11조5항을 빨리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시도에, 광역자치단체에 권유할 단계가 아니고 시행령을 바꿔서 강제적으로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방비 분담하는 부분에 관해서.
또 이동제한 부분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반경 10㎞ 이내는 지금 이동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홍보에 좀 문제가 있었다 그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또 지방비 부담 부분에 관해서 살처분 보상비하고 생계안정자금, 앞에서 장관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11조5항을 빨리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시도에, 광역자치단체에 권유할 단계가 아니고 시행령을 바꿔서 강제적으로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방비 분담하는 부분에 관해서.
또 이동제한 부분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반경 10㎞ 이내는 지금 이동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생계안정자금하고 소득안정자금 이것도 국비가 같은 형식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70% 이상,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기초자치단체인 군하고 광역단체인 도하고 사이에 책임 분담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시행령을 바꾸실 때 이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서 같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기초자치단체도 살처분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배려를 해서 시행령 고치는 데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이건 해경청장님한테도 공통된 말씀인데요.
그동안에 고생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또 그것과는 다른 비판적인 기사도 나오고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요.
지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실제로 저희 지역의 진천군이나 음성군에서 AI가 발생해서 가서 보니까 2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 있는데 광역인 도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고 군에서만 20%를 다 떠안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진천군 같은 경우는 재원이 부족하니까 예비비도 한 10억밖에 없고 이런데 실제 살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지금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장관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라면 지금 도 입장에서는 전혀 재정 부담이 없으니까 그러면 웬만하면 다 살처분 하려고 그럴 것이고 또 기초자치단체인 군은 재정 부담이 너무 심하니까 가능하면 살처분을 안 하려고 하고, 이런 방역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교통정리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