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의 북한 발언
2019
그리고 지금 대책에 보면 그와 같은 북한의 무반응에 대해서 통일부나 국방부나 이런 데서 오히려 북한에서 돼지열병이 넘어올 가능성이 없다고 초기에 그렇게 발언한 것은 우리가 우리 국민들한테 실상을 알리는 데도 실패했을 뿐만이 아니라 대응에도 순서가 틀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초동방역의 문제점 여러 가지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하셨지만 처음에 살처분한 인원들을 지금은 격리조치를 하지만 처음에는 격리조치 안 했지요?
그래서 이것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의 방역대책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휴전선 벨트에서 발생한 그와 같은 열병과 관련된 방역 활동이 그나마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남쪽으로 남하가 안 되고 이 선에서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는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방역 활동에서 보면 우리가 좀 소홀히 한 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우선 북한이, 9․19 남북공동선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2조 4항에서 전염성 질병 유입 및 확산 방지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로 협조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북한에다가 그와 같은 요청을 해도 전혀 응답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양돈의 분포 현황을 보면 충청남도가 제일 많은데 하여간 충청 지역이 세종 포함해서 310만 마리 정도 또 영남 지역이 한 270만 마리, 호남 지역이 250만, 경기하고 강원도 합치면 한 250만, 이 정도로 지금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산업 현황 또 양돈산업이 우리 전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런 거를 인식을 하시고 국방부나 또 통일부장관께서 처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을 때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과 관련된 그와 같은 영향이 없다고 발언을 하실 수 있었을까, 아마 이런 산업 비중을 모르고 그런 발언을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희망 섞인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발생 현황이 지금까지 14농가에서 발생했는데 파주, 연천, 김포, 강화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 15만 마리가 넘는 돼지를 살처분한 상황이지요?
잘못한 부분에, 우리들이 놓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기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내용만 있는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
그리고 농림부장관님, 이 목선과 관련해서……
돼지열병이 북한에 만연하고 있다잖아요.
그 선만 넘어가면 자기들 해역에 들어왔다고 경고 전통을 날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북제재 해제만 되면 빨리 남북 협력하겠다’ 이것을 언급하시면서 그전에 NLL 남쪽의 우리 바다를 지키겠다는 수호 의지는 여기에 없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2018
경비계선이라고 일방적으로 NLL 남쪽으로 그어 놓은 그 북쪽에 들어왔다 해서 이십여 차례의 무전 경고방송을 지난 7월 5일부터 9월 28일까지 했고 또 해경도 북한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수역 설정, 공동어로구역 조성이 가능하냐 이것은 여러 차례 나오니까 제가 반복하지 않겠지만 정말로 이거는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관께서 지난번 국감 때 ‘평화수역, 공동어로수역이 조성되면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사들인 그와 같은 조업권을 우리가 가급적 인수를 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양국 간 공동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 북한에 돈을 주고 우리 공동어로수역의 조업권을 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 가능한 얘기입니까?
해경청장께서도 지난번 국감 때 얘기했지만 NLL 부분에서 작전 중인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해서 ‘우리 수역을 침범했다’ 이게 자기들 표현이지요.
경비계선이라고 일방적으로 NLL 남쪽으로 그어 놓은 그 북쪽에 들어왔다 해서 이십여 차례의 무전 경고방송을 지난 7월 5일부터 9월 28일까지 했고 또 해경도 북한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수역 설정, 공동어로구역 조성이 가능하냐 이것은 여러 차례 나오니까 제가 반복하지 않겠지만 정말로 이거는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관께서 지난번 국감 때 ‘평화수역, 공동어로수역이 조성되면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사들인 그와 같은 조업권을 우리가 가급적 인수를 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양국 간 공동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농가 인구도 줄고, 제가 농해수위라서 좀 걱정스러워서 자꾸 농민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런데 지금 산림협력센터인가 대북 그거 한다는 예산과 정성을 이런 쪽으로 더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지사님이 말씀을 못 해 주시니까 저도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강원도가 자치단체별 개발이나 일인당 GRDP 차이가 엄청날 거예요, 개인별로 따져도.
그러면 그거를 골고루 더 돌아가게끔 균형 발전을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셔야지, 접경지역의 특수성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듭니다.
산림청에서조차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지사님께서 대북사업에 도정의 너무 많은 비중을 치중하신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 순위로 보면 지역내총생산(GRDP)이 2014년부터 16년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기초단체별로는 어디가 제일 높나요, GRDP가?
지사님, 업무보고에 보면 남북산림협력센터 건립을 하는데 총사업비를 180억 해서 국비 80%, 지방비 20% 이렇게 할 예정이다 이러는데요.
산림청에서도 파주에 스마트양묘장 만들고 남북산림협력센터를 50억 들여 한다는데, 이게 유관 중앙부처인 산림청에서부터 우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알고 계세요?
NLL이라는 게 뭡니까?
업무현황에서도 나와 있듯이 53년 8월 30일 종전협정 당시에 북한은 해군이 아예 거의 없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미군 유엔사 측과 정해서 이 이상은 진출을 자제하자 이래 가지고 만든 그 역사적 배경은 알고 계시지요?
하여튼 인사말씀의 전략적 순찰 확대라는 뜻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의 보도에 보면, 합동참모부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북한군이 최근 14일에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해서 경고방송을 했는데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경비계선, 우리 NLL보다 훨씬 남쪽에 인천 앞바다까지 거의 온 그 지역에 들어왔다 이래서 ‘퇴거하라’ 이런 경고방송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해경은 NLL상에서 활동할 때 북측으로부터 이런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김영철이 우리 땅을 밟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그다음 날인가요, 미국에서 스스로 밝히기를 이제까지의 대북제재 중에 가장 강력한 제재다 이런 내용을 즉각적으로 발표했어요.
언론에 따르면 거의 해상봉쇄 수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을 정도로 발표하면서 김영철 방남에 관해서 미국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김영철이 우리 땅을 밟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그 이후에 송영무 장관께서 파트너인 한미동맹의 미국 측 상대방인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아니면 주한미군을 총 지휘하는 브룩스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통화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했으면 얼마나 하셨어요?
2017
차관님, 지난 정부 때부터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우선 차관님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앞에서 우리 얘기 나온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 사업도 해야지요.
아까 그것은 차관님 뭐라 그러셨어요, ‘남북 간에 대화가 안 돼서 그것 계속사업이 불가능해서 폐지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사업도 지금 대화가 가능합니까?
저는 외통위에 있질 않아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앞에서 황주홍 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남북교류협력도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압박과 제재가 우선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외통위에 있질 않아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앞에서 황주홍 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남북교류협력도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압박과 제재가 우선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금년도 집행을 보면 정세분석 역량 강화 사업 중에 북한정세지수 운영이 3억 4500 중에 1억 5900이고요, 또 북한공개정보센터 운영이 2억 4200 중에 1억 9700, 또 비목이 옮겨 온 정보상황실 운영도 9억 6400중에 6억 3000 이렇게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든지 증액할 이유가 있나요?
차관님, 앞에서 관련된 질의가 아니고 그다음 이은재 위원이 질의한 부분, 협력활동 13억 4500만 원 중에 남북과학기술인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지원과제 1억 3000만 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이게 마지막 항목, 사드 추가 배치도 안 한다……
그런데 그것을 중국에다가 우리 입장을 그렇게 설명을 했다 그 얘기예요, 확고한 우리 입장이다 그렇게.
그런데 방금 차관님이 전술핵 부분이 비핵화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국방위원들 중에, 앞에 김중로 위원님도 계시지만 비핵화라는 그 선언은 남북 공동 합의로 1991년 12월 13일 날 선언을 했지만 불과 2년도 안 돼서 NPT 탈퇴 선언하면서 북한이 깨고 나가 가지고 지금 북한이 핵 소형화ㆍ다량화 또 고도화해 가지고 미국의 LA를 때리니 어쩌니 이러는 단계에 있습니다.
중국도 핵무기 보유국가고 러시아, 미국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것을 중국에다가 우리 입장을 그렇게 설명을 했다 그 얘기예요, 확고한 우리 입장이다 그렇게.
그런데 방금 차관님이 전술핵 부분이 비핵화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국방위원들 중에, 앞에 김중로 위원님도 계시지만 비핵화라는 그 선언은 남북 공동 합의로 1991년 12월 13일 날 선언을 했지만 불과 2년도 안 돼서 NPT 탈퇴 선언하면서 북한이 깨고 나가 가지고 지금 북한이 핵 소형화ㆍ다량화 또 고도화해 가지고 미국의 LA를 때리니 어쩌니 이러는 단계에 있습니다.
중국도 핵무기 보유국가고 러시아, 미국도 그렇고요.
또 일본은 언제든지 핵무장이 가능한 상태인데 우리가 우리 땅에 전술핵 갖다 놓는 것 연구마저 안 하겠다 이것은 정부가 정말 정책을 잘못 추진하는 게 아니냐, 이것은 물론 박근혜정부 때도 계속 비핵화 원칙 이야기를 했지만 적절하지 않다.
본말이 전도된 표현을 하신 것 같고.
또 세 번째, 작년에도 이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정말로 민원이 제기되는 동해안 철책이라는 것이, 물론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생업에 지장을 받고 그러겠지만 정말 필요 없는 것입니까?
나는 그것이 항상 의문이더라고요, 지금 남북관계가 이렇게 긴장되는데.
우리 한반도 비핵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그와 같은 입장을 바꿔야 될 때라고 봅니다.
한반도 비핵화 지금 다 깨졌어요.
1991년 12월 13일인가요, 남북공동선언으로 비핵화 선언을 했지만 93년에 북한이 NPT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지금 핵미사일 갖고 우리를 협박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반도 비핵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그와 같은 입장을 바꿔야 될 때라고 봅니다.
한반도 비핵화 지금 다 깨졌어요.
1991년 12월 13일인가요, 남북공동선언으로 비핵화 선언을 했지만 93년에 북한이 NPT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지금 핵미사일 갖고 우리를 협박하고 있잖아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다 핵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 비핵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그와 같은 입장을 바꿔야 될 때라고 봅니다.
한반도 비핵화 지금 다 깨졌어요.
1991년 12월 13일인가요, 남북공동선언으로 비핵화 선언을 했지만 93년에 북한이 NPT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지금 핵미사일 갖고 우리를 협박하고 있잖아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다 핵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갖고 있지 않고 언제든지 핵무장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지금 국민 68%가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된다,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과연 LA나 뉴욕을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로 타격할 능력을 입증시킬 때 그 공격을 감수하고 서울을 지켜줄 것이냐, 이렇게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잖아요.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전술핵 재배치다 이거지요.
아무리 우리 재래식 무기를 강화해서 3축체계를 강화해도 재래식 무기로는 북한 핵에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저는 어제 총리께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원래 총리께서는 반대의사를 표시했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또 실질적으로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우리가 깊게 고민해 볼 순간이 지금이기 때문에 이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된 필요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만이라도 우리가 하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작년에 제가 핵잠수함 연구용역 국방부가 아주 미온적일 때 예산심사 때 10억 정도 배정한다 그럴 때 ‘그러면 1억 정도만이라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국방위에서 1억을 채택을 했어요.
그런데 국방부가 아주 미온적이니까 예결위에서 삭감됐어요.
전술핵 재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동맹을 그렇게 믿으면 ‘미국 땅에서 지켜주든 괌에서 지켜주든 미국을 믿고 있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편하지요.
그렇지만 지금 국민 68%가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된다,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과연 LA나 뉴욕을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로 타격할 능력을 입증시킬 때 그 공격을 감수하고 서울을 지켜줄 것이냐, 이렇게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잖아요.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전술핵 재배치다 이거지요.
아무리 우리 재래식 무기를 강화해서 3축체계를 강화해도 재래식 무기로는 북한 핵에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저는 어제 총리께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원래 총리께서는 반대의사를 표시했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또 실질적으로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우리가 깊게 고민해 볼 순간이 지금이기 때문에 이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된 필요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만이라도 우리가 하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부총리가 10% 정도 인상한다 이래서 많이 인상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0%라는 것이 금년보다 한 1조 정도 올리는 것인데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우리의 3축체계 증강사업이 아까 수석께서 보고한 내용 보면 한 5조 채 안 되는 정도, 그것 빼면 나머지가 13조 정도 중에 방위력개선사업비 또 3축체계 말고 포함이 되는데요.
차관님, 우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획했던 것 중에 병사 월급 인상 이런 데로 다 예산이 나가는 바람에 빠듯해서 지금 정부안에서 누락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것 2개만 말씀해 보세요.
어떤 사업이 있어요?
핵과 미사일, 북한의 능력은 지금 막 수직으로 상승하는데 우리 개선비는 너무 답보 상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 농업 예산 부분에……
우리 총리님도 또 농촌 현실 잘 아시니까 좀 들어 주시고요.
총리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북한이 핵을 가지고 ICBM으로 LA나 뉴욕을 때릴 수 있을 때 과연 그 북한의 공격을 감수하고 서울을 지켜줄 것이냐, 우리 자유한국당은 그 부분에 관해서 안심을 못 합니다.
그런데 93년에 바로 북한이 탈퇴 선언을 하고 지금 결국 핵․미사일 고도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중국도 핵을 갖고 있고, 러시아도 핵을 갖고 있고, 일본은 언제든지 재무장이 가능하고, 미국, 결국 우리 남쪽 대한민국만 지금 핵이 없는데 이것이 전술핵을 갖다 놓으면 핵무장 확산의 계기가 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또 북한 비핵화 명분이 사라진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미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고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통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겠다 이것 공공연하게 떠드는 것 아닙니까?
또 전술핵 재배치를 하면 우리가 NPT를 탈퇴해야 된다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잖아요, 총리님.
그렇다면 전술핵 재배치를 우리가 주장하는 것만이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는 더 빠른 길이다 이런 견해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3축 체계를 비롯한 전력 증강비, 방위력개선 사업비가 앞에서 제가 질의할 때 한 13조 정도 국방예산 중에 내년에 포함이 되는데 앞으로 3축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78조 정도의 돈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니라 2020년대 중반까지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와 같은 재래식 무기를 아무리 증강해도 결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기 위해서 전술핵이 필요하다, 이것을 국민 여론의 68%가 지지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또 중국과 미국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 이것을 얼마 전에 어느 언론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결국은 남북한의 통일을 자유민주주의체제 아래 통일을 도와줄 나라는 첫 번째로 꼽는 게 미국이고,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결국은 중국일 것이다 이런 여론조사가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반대 논리는 이렇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1991년 12월 달에 있었지요.
아니, 책임 한계가 아니라 해군이……
그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 지금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탄 어선이 북한으로 끌려간 그 행적을 왜 몰랐을까 할 때 해군이라면 그와 같은 선박의 이동상황을 다, 모든 영해뿐만 아니라 주변 수역에서 감시하는 능력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몰랐다면 모르는 대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알고도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방치했다면 그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장관님 입장은 어느 거예요?
장관님, 앞에서 이철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하신 내용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흥진호 북한에 납북된 것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해경이 행적을 추적할 책임이 있고 해군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일단 없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시면서 이 장소가 대화퇴어장 부근이라서 이게 실제적으로 해안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해군이 탐지하기도 어려운 지역이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시는 것 같았어요.
실제 그런 건가요?
해군이 북한의 잠수함을 포함한 군함들의 이동상황이나 이런 것을 계속 추적․감시하고 그러는 1차적인 책임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해역에서의 적의 잠수함뿐만 아니라 모든 선박의 이동 행적을 추적․감시해야 될 1차적 책임이 해군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각 함정이 공격과 방어 능력을 갖고 있는 데 아주 필수적인 체계인데 이것이 북한으로 빠져나갔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아무튼 해킹과 관련돼서 지금 국방부나 정부가 대응하는 것은 다시는 해킹을 안 당하는 그와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에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것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기왕에 우리가 운용 중인 이와 같은 잠수함이나 또 이지스함이나 이런 등등의 중요한 함정과 관련된, 적한테 노출된 전투체계로부터 앞으로 우리가 다시 생존 능력 또 적을 공격하는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둬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작년 4월에 북한의 해킹으로 대우조선이 건조한 잠수함과 함정 또 건조 중인 장보고-Ⅲ 등 잠수함, 예를 들어서 이지스구축함인 율곡이이함 등등의 우리 군사기밀이 한 60여 건 또 일반문건이 한 4만여 건 이렇게 유출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질의 때도 장보고-Ⅲ의 건조기술 관련해서 콜드런치 기술 유출된 부분을 물었습니다만 이뿐만 아니라 전투체계 프로그램 관련 제원․성능, 지원 장비 관련 자료도 유출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전투체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장관님이 해군 출신이시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전투기는 더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공권을 우리가 장악할 수 있다, 저도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축체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킬체인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앞에서 서북도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조종사들이 조종하는 전투기들이 또 전폭기들이 북한을 들어가서 때리고 기습 선제적으로 타격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려면 6․25 때도 결국은 북한이 제공권을 장악 못 해서 패전했다는 분석 때문에 또 우리가 분석하듯이 자기들이 제공권에서는 열악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대공방어망을 촘촘히 준비해 놓았다, 그게 걱정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투기들이 킬체인이나 KMPR이나 3축체계의 성공을 위해서 북을 때릴 때 조종사들과 전투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그와 같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동의하시지요?
제가 주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좀 일반론적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공군 소속 관계자분들한테 질의를 해 보면 ‘북한의 공군력하고 우리의 공군력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그랬더니 대개 별 차이 없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전투기 대수는 저쪽이 많지만 우리가 최신 공격능력이 있는 기동성이 뛰어난 전투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제공권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1970년대부터 도입된 전투기들은 순차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될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총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전투기는 더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공권을 우리가 장악할 수 있다, 저도 그것을 믿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공군 소속 관계자분들한테 질의를 해 보면 ‘북한의 공군력하고 우리의 공군력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그랬더니 대개 별 차이 없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전투기 대수는 저쪽이 많지만 우리가 최신 공격능력이 있는 기동성이 뛰어난 전투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제공권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1970년대부터 도입된 전투기들은 순차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될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총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전투기는 더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공권을 우리가 장악할 수 있다, 저도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축체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킬체인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앞에서 서북도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조종사들이 조종하는 전투기들이 또 전폭기들이 북한을 들어가서 때리고 기습 선제적으로 타격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려면 6․25 때도 결국은 북한이 제공권을 장악 못 해서 패전했다는 분석 때문에 또 우리가 분석하듯이 자기들이 제공권에서는 열악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대공방어망을 촘촘히 준비해 놓았다, 그게 걱정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만 또 한 가지, 우리의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다층방어망 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해군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함 세 척에 SM-2 미사일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항공기․순항미사일 요격용만 발사할 수 있지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용은 안 되는 것이지요?
또 2030년 이후에는 노후초계기 P3-CK 8대가 도태되고 이렇게 또 계속 사정이 안 좋은 요인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에 콜드런치 기술을 적용한 SLBM 발사관을 갖춘 그와 같은 방어도 필요하지만 공격용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국회에서 핵추진 잠수함 예산도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금 북한이 SLBM 발사를 2016년 8월에 성공했는데 1년 지나서 이제 9월에 연구용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되는 겁니까?
총장님, 북한이 네 번 계속 실패하다가 작년 8월 24일 신포 인근 해상에서 SLBM을 발사해서 500㎞ 비행하고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낙하해서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은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고래급(신포급, 2000t급) 잠수함의 SLBM 발사관 양쪽에 통풍구가 추가되어서 복수의 SLBM 미사일 발사대를 지닌 잠수함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 그것보다도 큰 3000t급 이상의 신형 잠수함도 건조를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한번 발표한 적이 있어요.
SLBM이 이렇게 사전 탐지가 어려워서 우리의 킬체인 전력을 무력화할 가장 위험성이 높은 북한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방금 우리 총장님도 이제 3000t급 이상의 잠수함이 개발되면 SLBM도 거기에 한번 개발해서 설치할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북한이 작년 8월에 콜드런치 기술을 성공시켜서 SLBM 발사를 성공했는데 그 4개월 전인 작년 4월에 우리 장보고-Ⅲ 개발ㆍ건조 중인 대우조선의 설계도가 북한 해킹 대상에 포함이 됐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경대수 위원입니다.
SLBM 말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총장님, 북한이 네 번 계속 실패하다가 작년 8월 24일 신포 인근 해상에서 SLBM을 발사해서 500㎞ 비행하고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낙하해서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은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고래급(신포급, 2000t급) 잠수함의 SLBM 발사관 양쪽에 통풍구가 추가되어서 복수의 SLBM 미사일 발사대를 지닌 잠수함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 그것보다도 큰 3000t급 이상의 신형 잠수함도 건조를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한번 발표한 적이 있어요.
SLBM이 이렇게 사전 탐지가 어려워서 우리의 킬체인 전력을 무력화할 가장 위험성이 높은 북한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방금 우리 총장님도 이제 3000t급 이상의 잠수함이 개발되면 SLBM도 거기에 한번 개발해서 설치할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의문이 핵과 미사일을 완성한 북한을 상대로, 현실적으로 말이지요, 핵도 없고 미사일 능력도 현저히 열세인 우리 군의 자체 능력만 갖고, 물론 지금 3축체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도 완성하려면 아직 기간이 요원하게 남아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군사력만 갖고 북의 군사력을 제압할 수 있는 겁니까?
듣기야 좋지요, 우리 군사 능력만 갖고 북한에 대적할 수 있다 이러면.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랬으면 해요.
의장님, 한 가지만 의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전작권 조기 전환 부분에 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앞에서 우리 의장님께서 우리 군 자체의 능력으로도 북한의 위협을 극복할 수 있다, 다만 그렇게 되면 그 피해를 우리도 많이 입으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미군사동맹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관해서 언급할 필요는 없고.
그런데 그 세 가지 조건이라는 게 항상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지난번 6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달 9일에 바로 ‘전략적 목적에 따라서 초강력 EMP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협박한 사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의 C4I 체계가 EMP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비체계가 지금 되어 있는가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보당국이 작성한 내용에 보면 ‘조선인민군 작전개념 HEMP 공격’ 이런 용어를 쓰는데 여기에 따르면 북한이 지금 공군사령부, 제3전투비행단 항공기들을 최종 EMP 영향권에서 안전한 함경북도 쪽으로 이동시키고, EMP 공격 영향이 끝나는 시점까지 전자․전기장비 전원을 모두 끄고 대기하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말하자면 EMP 공격을 눈치채지 못하게 기만전술을 펴고 일시에 한미 첨단무기 지휘체계를 마비시켜서 또 특히 공군력을 무력화시킬 경우에 병력규모에서 우위인 북한군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해요.
대통령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주도적인 역할이 없다 이렇게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신 게 적절하냐의 여부를 떠나서 정말로 그것은 솔직한 표현이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옵션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요.
지난 9월 23일 날 한밤중에 미국이 B-1B 전략폭격기를 원산 앞바다까지 진출을 시키면서 무력시위를 벌였는데 그때 우리 KADIZ(방공식별구역)에서조차 우리 한국군이, 공군이 출동한 적이 없고 미국의 F-15C가 호위했잖아요, 그렇지요?
사실이지요?
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 중에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옵션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있다’ 이렇게 언급한 내용이 있어요.
이런 언급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이 부분을 국방부에서 좀 더 비중 있게 두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여러 차례 나온 얘기입니다만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하는 논리가 지금 이렇습니다.
크게 보면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위배된다, 그런데 이미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는 것은 웬만한 강대국들이 다 인정하고 있고 러시아마저 인정하고 있는데 비핵화 원칙이 한반도에서 깨졌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이게 동북아 핵무장 확산의 계기가 된다는데 사실 동북아라고 놓고 보면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은 언제든지 핵무장 할 수 있는 국가고 이 3개국은 핵무장이 돼 있고 북한도 핵을 갖고 있고 그러면 우리만 유일하게 핵을 안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핵을 가진다고 해서 동북아 핵무장 확산의 계기가 된다는 논리도 틀렸다고 보고, 또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해야 된다 이 논리는 지금 아니라는 것을 장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전술핵 재배치가 우리 자체 핵무장이 아니기 때문에 NPT 탈퇴와 국제 제재하고는 무관하다, 이 논리는 알고 계시는 거지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1905년에 태프트-가쯔라 밀약에 의해서 우리는 일본이 먹고, 외교권을 박탈해 갔고 필리핀은 미국이 가져갔잖아요.
또 해방 후에 우리 정부가 수립됐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출범했지만 애치슨라인으로 태평양 방어선이 후퇴하면서 6․25가 발발되는 매개가 됐다 이런 분석이 많잖아요.
우리 국제관계는 도덕이나 다른 인정이 통용되는 게 아니라 벌거숭이 힘의 논리가 지배되는데 우리 땅에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그것이 미국에 대한 2차 보복 능력을 확보했을 때 과연 미국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 줄 것이냐, 그것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전술핵을 우리한테 배치해 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 정치적인 의미가 없다, 미국 본토나 아니면 핵잠수함으로 공격하면 되는데 왜 굳이 전술핵을 한국 땅에 다시 재배치를 하느냐 이런 논리는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미국이 언제까지나 대한민국 편에 서서 우리가 그냥 무방비로 있어도 자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노출하고도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서 우리를 방어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관님?
전술핵 부분이 자꾸 언급되고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 의견도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전술핵이라는 것이, 앞에서 장관님께서 지금 핵미사일은 시공을 초월해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북한의 공격에 대응해서 방어를 해도, 굳이 우리나라에 전술핵이 안 들어와도 된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술핵은 지금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호확증파괴전략이 구사될 때 북한이 그것을 써서, 미국 측에서 공격을 해도 북한이 궤멸 안 되고 반격할 핵미사일 공격 능력을 확보한다면 과연 괌이나 미 본토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서 자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위험성을 그냥 노출하고도 끝까지 핵우산을 우리한테 보장할 것이냐 그것을 확실하게, 상호확증파괴전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전술핵이 배치돼야만 된다 이런 생각을 저나 또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화성-12형 발사가 이동식 차량에 탑재돼 가지고 어디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우리 군이 현무든 뭐든 하여간 그렇게 신속하게 발사되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오전에인가요, 우리 장관님 오후 답변인가 질의 답변에서도 그와 같은 탐지나 이런 게 어려움이 있다고 실토를 하셨잖아요, 앞에서.
장관님, 15일에 북한이 화성-12호 발사했을 때 6분 만에 우리 군에서 현무 도발을 신속하게 발사한 부분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 전날부터 북한이 순안비행장인가요, 허허벌판에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고 오히려 이것을 공개하지 못해서 안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북한이 하면서 발사를 했기 때문에 현무 발사 준비도 그 전날부터 계속 했던 것 아니에요?
발사하면 대응 사격한다, 발사 훈련한다……
경대수 위원입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이번에 15일 날 IRBM 북태평양으로 발사한 것과 관련된 질의․답변 과정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체제안전 보장용이고 생존을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십몇 년 전에 햇볕정책 이후에 있던 얘기, 북한이 생존을 위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고, 또 우리 동족에게는 핵과 미사일을 사용할 리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지요.
그런데 이번에 북태평양으로 발사한 그와 같은 IRBM은 시험 발사가 아니고 실전배치를 전제로 한 실사격 훈련 발사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때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 대통령 취임하시고 얼마 전에 레드라인과 관련돼서 언급할 때 ‘ICBM급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면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제 북한의 핵실험이 수소폭탄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한다면 지금 그와 같은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이 아니냐, 또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국방부도 아마 그와 같은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방부도 조만간에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있는 거지요, 장관님?
장관님, 오늘 우리 국방부의 보고서에도 나옵니다만 어제 6차 핵실험에서 북한의 핵실험 인공지진파가 5.7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난번 5차 때 지진 규모가 5.0이었던 데 비해서, 그 당시에는 위력이 10㏏ 정도로 나타났는데 지금 50㏏급이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차에 비해서 5배 정도 위력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미국과 중국에서는 인공지진 규모가 6.3이라고 발표되어 있고 일본은 6.1, 러시아는 6.4 등으로 우리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견해가 한국 내에 있습니다.
‘통일되면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은 결국 우리 것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악착같이 반대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견해가 과거부터 있어 왔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또 하나는 ‘북한이 그렇게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자위권 수단에서 하는 것이지 같은 동족을 상대로 사용할 리는 절대 없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과정까지 가면 우리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하는 이런 의지를 표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에 분명히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닐까.
지금 트럼프가 발언한 내용, 트위터에 쓴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말해 왔지만 한국은 대북 유화정책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것은 지금 끊임없이 대북 대화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한국 정부를 불신한다는 의사 표시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또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도 UFG 훈련과 관련해서 한국의 대응 태도에 대해서 못마땅한 그와 같은 표현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상황이 되면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우리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대한민국은 단거리 미사일이나 장사정포 또 심지어는 핵배낭만 전력화가 되어도 우리 국가안보에 아주 치명적인데 왜 미국 기준으로 ICBM에 핵탄두가 탑재되면 이것이 레드라인이라고 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대통령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도 없는데.
제 나름대로 판단하면 그것은 아마 이런 염려를 하셔서 그런 게 아닐까.
그와 같은 상황이 되면 미국이 한국과의 어떤 조율이나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쁘게 보면 군사행동으로 들어간다든지 일본이나 다른 나라, 중국이나 이런 쪽과는 협의가 되더라도 말 그대로 코리아 패싱이 되고, 아니면 또 한국을 제쳐 놓고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 쪽의 아주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과정까지 가면 우리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하는 이런 의지를 표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에 분명히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닐까.
그런데 과거에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작전계획, 미국의 작전계획이지만 세계를 6개 구역으로 나눠서, 5027이라는 작전계획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북한군이 전면 남침하면 90일 동안 방어하다가 미 지원군 69만 명이 도착하면 반격하는 것이 기본 골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작권 환수가 뒤로 미뤄지면서 작전계획 5015가 나와서 그와 같은 90일 동안의 방어계획을 없애고 우리 주한 한미연합사뿐만 아니라 69만의 미군 지원군을 기다리지 않고도 주일 미군 항공모함이나 전투기,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등을 동원해서 즉각 반격해 나간다, 이렇게 계획을 바꾼 거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내용 그대로만 북한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상임위를 열 가치도 없는 보고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8일 날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군이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해 오로지 연합 방위 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국방부장관이 지난번에 여기 상임위에 나와서 발언할 때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서 미국의 군사력, 한미연합사의 군사력 없이 우리 스스로도 작전할 능력이 있냐?’, 있다고 그랬거든요.
도대체 어느 쪽이 진실입니까?
우리 국방부에서 보고한 자료가 국방부의 보고가 아니라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을 그냥 요약해서 여기다 옮겨 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앞에 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보고 중에 ‘북한의 의도’를 보면 ‘UFG 연습에 대한 반발 차원의 강력 무력시위’ ‘괌 포격사격을 실행할 수 있다는 의지와 능력을 과시’, 이것 조선중앙통신의 김정은이 발언한 그 내용 그대로 옮겨 놓은 것 이상의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 전날 방사포라고 청와대에서 어설프게 발표했다가 번복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또 연이어서 IRBM을 태평양 쪽으로 발사한 그 의도가 단순히 UFG 연습에 대한 반발 차원의 강력한 무력시위에 그치는 것이냐?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됐지만 이것은 미국과 담판을 지어서 한미동맹을 균열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국을 외톨이로 만들어서 적화통일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 이것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7월 28일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직전에 우리 정부에서 ‘사드 성주기지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 그러니까 사계절에 따라서, 적어도 1년 이상 소요가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발표를 했는데, 밤에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한 다음에 그다음 날 대통령께서 ‘이미 배치되어 있는 2기의 발사대 말고 4기도 추가 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국방장관이 ‘조속히 배치하겠다.
다만 절차적 적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대통령의 추가 배치 지시와 관련해서 진정한 의도가 뭐냐?’ 아니면 ‘대통령이 지시하셨는데도 밑에서 조속한 배치에 미적거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그 나머지 4기의 추가 배치가 금년 전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철희 간사께서 설명을 잘하셨습니다만 대북확성기 사업이 제 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있느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냐, 소위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도 대북방송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래서 현재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디 한번 실태를 조사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미국 측의 입장에서 한국 의견을 존중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북한이 정말로 ICBM에 핵을 탑재할, 그래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미․중 간에 또 미․북 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를 그냥 지나치고.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핵무장의 의지를 보일 때가 지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어떠세요?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있는 입장이라면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저는 봐요.
그럴 경우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 북한이 ICBM에 핵 탑재가 되는 그 순간, 그러면 우리는 쿠바 위기를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때 쿠바에서 소련이 미사일 철수하는 대신 비밀협상을 통해서 터키나 이런 데 미국이 핵무기 철수했잖아요.
코리아 패싱을 거쳐서 중․미 간에 비밀협상을 통해서 평화협정이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발적인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평소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저는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전제로 합참의장님이 책임감 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북한에 핵이 있고, 즉 단거리 미사일―스커드나 노동미사일―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 없이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물리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군 자체 능력만으로도 그게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4년 한미 양국 간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관해서 합의한 내용을 보면 전작권 전환에 부합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또 두 번째로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세 번째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확보 이 세 가지 조건이 전제가 돼야 전작권 환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합의가 돼 있는데, 합참의장후보자께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지금 더 충족이 돼 가는 과정이라고 보십니까, 그 당시보다 더 악화돼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오늘 청문회 잘 통과하시고 합참의장으로 취임하시면 그 어느 때보다 더 확고한 국방정책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남북 관계를 만드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의장님, 앞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과정에 이게 실제로 전쟁이 나면 우리가 압승할 것이다, 표현이 이렇습니다, ‘조금의 인명 손실을 무릅쓰고 전쟁을 벌이면 북한을 쓸어버릴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우리가 비대칭 전력에서 절대적인 열세에 있는데 만약에 전쟁이 나면 남이나 북이나 다 파멸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언론보도가 많습니다.
저도 그 판단에 동의하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전쟁을 대비한 준비태세가 확고히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 전제로다가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서 한반도와 주변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또 지난 7일에도 대통령께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을 용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을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북한에 대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최후 통첩적인 발언을 했는데 오늘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NSC 협의에서 양국 간에 긴밀하고 투명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약속이 됐다 이런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던포드 합참의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이 어떻게 보면 어색해 보이는 것 같아요.
합참의장이 와서 우리나라 함참의장하고 한 30분 만난 것 빼고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서 면담한 걸 보면, 이게 국무부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면담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합참의장이 와서 면담하면서 그 전에 기내에서,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쟁 없이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면서 ‘외교적 노력에 실패할 경우에는 가질 수 있는 군사 옵션을 확실히 하겠다.
오늘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대한민국의 국익은 평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전제로다가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서 한반도와 주변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또 지난 7일에도 대통령께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을 용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을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북한에 대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최후 통첩적인 발언을 했는데 오늘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NSC 협의에서 양국 간에 긴밀하고 투명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약속이 됐다 이런 보고를 하셨습니다.
합참의장님께 질의할 수밖에 없네요.
앞에서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는 데 대해서 장관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북한이 괌 주변에 미사일 공격 가능성이 있냐 그랬더니 극히 낮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북한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아주 구체적으로 화성-12형이 발사될 경우 일본의 시마네현 등등 상공을 통과하게 되면 사거리 3350여㎞를 날아서 1065초간 비행하며 괌에 떨어질 것이다, 이래서 4발을 괌 주변에 공격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북한 쪽에서.
장관의 답변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합참의장이 군의 입장으로 보면 북한이 이런 미사일 공격능력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장관님, 앞에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가 평소 알던 내용하고 좀 다른 게 아닌가 해서 우선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드 레이더가 지금 북한의 28일 ICBM 발사 때 그것을 발사 순간에 탐지하는 그와 같은 임무를 갖고 있는 레이더는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그린파인 레이더나 다른 것으로 탐지를 하고 사드 레이더는 글자 그대로 방어용으로 종말 단계에서 낙하해서 우리 지역으로 떨어질 때 다른 레이더에서 탐지된 정보를 전달받고 격추를 위해서 작동하는 게 사드 레이더 아닌가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과정을 들으면서 제가 그런 취지의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느낌이 들었고요.
또 궁금증이 있는 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전제로 하면서 과소평가도 위험하지만 과대평가도 위험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의에서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만에 하나 그 경우의 수를 전제로 해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대응해야 되는 게 국방부와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임무 아닙니까?
장관님, 장관님 이러시다가 다음 북한이 핵실험 할 때 그때도 또 장관님께서 와서 보고하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우리 장관님께서 핵․미사일, 북한 사태와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실지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여섯 차례 미사일 실험을 했다고 그러는데 오늘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노동신문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방어에 대해서 조롱하는 글귀가 난 게 나왔습니다.
‘제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괴뢰들이 그 무슨 군사적 대응을 떠들어대고 있는 것은 가소롭기 그지없다’ 이렇게 해 놨는데요.
지금 ICBM이라고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국무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이 하와이까지 가든 미국 본토까지 가든 우리 정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땅에 떨어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북한의 미사일이.
ICBM이 굳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레드라인을 정해 놓고 결정하는 것은 미국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그것보다 더 단거리미사일이든 또 아니면 잠수함 SLBM이든 이런 것으로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 핵․미사일이 떨어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드가 절대적으로 우선 시급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뭡니까?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핵 동결 말씀이 나와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징검다리론을 지금 펴셨어요.
그런데 1992년에 남북이 비핵화 선언을 한 이후에 우리가 비핵화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을 끊임없이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헌법에도 ‘핵 당국’이라고 명시를 해 놓고 지금 핵의 고도화 또 미사일, 탄도미사일, 대륙간 장거리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하는 단계인데 지금 현재 우리만 비핵화 원칙을 지키면서 북의 핵 동결 상태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북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에 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 한번 견해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첫 번째 조건이 ‘전작권 전환에 부합되는 한반도 및 지역안보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과 우리의 대치 상태를 볼 때 2014년 합의할 때보다 한반도나 지역안보환경이 개선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북한은 자기들 헌법에 핵보유국을 아예 불변의 원칙으로 명시하고 또 핵실험도 계속 반복되고 있고 우리 대통령이 취임하신 이후에도 미사일 발사도 계속하고 있고 대기권재진입 기술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데, 더 악화된 환경이라는 데 동의하시나요?
제가 옛날 사실을 좀 상기시켜 드리는데……
그런데 막상 그것을 그때 가져오려고 할 때 국민이나 또 언론에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과연 준비가 되어 있냐, 우리가 전시작전권까지 전환해서 행사할 때 대북관계에서 안보를 확실히 지킬 수 있냐, 이런 걱정 끝에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 합의하기를 2015년 12월로 연장됐다가 그게 또 준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2014년 박근혜정부 때 한미 양국 간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세 가지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에 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 한번 견해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첫 번째 조건이 ‘전작권 전환에 부합되는 한반도 및 지역안보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로 질의드릴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총리로 임명이 되셨다 할 때도 그냥 그렇게 단정적으로 전술핵 배치를 반대한다 이러면 좀 힘들지 않을까, 제 판단에는.
‘비핵화 원칙이 남북한이 유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면 전술핵 배치를 반대한다’ 뭐 이 정도로 여유를 두셔야만 그래도 북한의 핵 폐기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앞에서 답변 과정에 북한하고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핵 동결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 때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상 방치가 돼 있지만 원칙은 핵 동결이 아니라 핵 폐기였거든요.
그러다가 트럼프가 들어 와서는 중국을 고리로 해서 완전히 북한을 압박하다가 얼마 전에 중장거리 IRBM을 북한이 발사하면서 중국도 거부하는, 오직 미국만 상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니까 핵 동결을 하면 체제 보장을 하고 대화에 나서겠다, 미국이 이러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핵 동결을 전제로 북한하고 대화를 하겠다 그러면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비핵화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 아닌가, 비핵화가 안 되면 우리만 계속 그러면, 북은 핵을 갖고 우리는 핵이 없이 남북의 평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핵화 원칙이라는 것이 사실은 남북한이 같이 지켜야 되는데 우리만 지금 비핵화 원칙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단계란 말입니다.
앞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로 질의드릴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총리로 임명이 되셨다 할 때도 그냥 그렇게 단정적으로 전술핵 배치를 반대한다 이러면 좀 힘들지 않을까, 제 판단에는.
‘비핵화 원칙이 남북한이 유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면 전술핵 배치를 반대한다’ 뭐 이 정도로 여유를 두셔야만 그래도 북한의 핵 폐기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앞에서 답변 과정에 북한하고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핵 동결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 때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상 방치가 돼 있지만 원칙은 핵 동결이 아니라 핵 폐기였거든요.
후보자님, 앞에서 다른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전술핵 부분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앞에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전술핵을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전술핵이 1958년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많게는 700기까지 배치됐다가 79년에 역사로 따져 보면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 선언을 계기로 해서 감축이 돼 가지고 250기가 계속 배치되다가 91년에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이 되면서 모두 철수했거든요.
그러면서 92년에 NPT에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핵화 원칙을 우리 정부가 지금 일관되게 어느 정권이든 유지하고 있는데 북한은 바로 그다음 해인 93년에 NPT 탈퇴 선언을 했어요.
오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이 사견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반복을 하자면 5․24 조치는 이미 유명무실화됐다, 북핵을 없애는 것은 다음 문제고 당장 북한이 미사일을 증강하는 것을 저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상적인 거래를 하면서 북을 안심시켜 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게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문 특보의 사견의 문제인가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의 하나 아닙니까?
특보지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께서……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막상 그렇게 중국을 조여서 해 보다가 안 되고 SRBM까지 김정은이 발사를 하니까 지금 미국 쪽에서 흘러나오는 게 틸러슨 국무장관인가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북핵 동결을 전제로 우리가 대화도 할 수 있고 북한 정권의 존립을 보장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때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오히려 사드 철회까지 지금 이 체제에서 논의가 되는 마당에 남북분단을 고착화시키고 통일을 멀게 하는 북핵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는 미국의 정책을 우리가 도와주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핵화 원칙을 계속 지키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요?
특히 대한민국은 없고 우리는 오직 상대하는 게 미국이다’ 이런 신호를 보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미국의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정인 통일외교안보수석은 북핵은 지금 따질 단계가 아니고 미사일 증강 배치가 현안이니까 우리는 남북대화를 빨리 재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보지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께서……
이해찬 특사께서 얼마 전에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간이의자인가 어디에 앉아서 안락의자에 앉아 있는 시진핑과 면담하는데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사드 철회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더 이상의 추가 제재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는 게 언론지상에 보도가 됐어요.
기본적으로 중국이 6․25 때 우리 통일을 저지하는 그와 같은 참전을 했을 때의 시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남북 분단 상황을 고착화시켜서 자기들의 말하자면 국익을 도모하겠다, 완충지대를 두겠다, 이런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명줄은 중국만 어떻게 다잡으면 끝낼 줄 알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 나흘 만에 김정은이 SRBM이라고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중국이고 뭐고 우리는 없다.
특히 대한민국은 없고 우리는 오직 상대하는 게 미국이다’ 이런 신호를 보냈다고 보여집니다.
앞의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국의 압박으로 핵실험을 하려다가 북한이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보도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 10일 날 취임했는데 14일 날 이것을 발사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정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요격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요격은 없었고.
지금 북한이 이처럼 중국의 압박이나 이런 데도 굴하지 않고 특히 또 새 정부가 제재 외에 대화 가능성을 여러 차례 필요하다고 천명을 하고 또 그 길을 모색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한 단계 진전된 것을 발사한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헌법 전문에도 지금 핵 보유를 불변의 원칙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비춰 봐도 이게 불변의 상수로 굳어지는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전작권 회수가……
전 정부에서는 2023년까지 회수하는 목표로 있는 거지요, 지금?
장관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의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장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후에 새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NSC 회의에 참석을 하신 거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만 완전무장해제를 스스로 하고 북한은 지금 사실상 핵무기를 얼마를 갖고 있느니, 다만 운반 수단을 어느 정도 개발하는가에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핵무기,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면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 물론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만 그게 꼭 전부는 아니다.
한반도에 전술핵이 배치되어서 대응능력이 확보가 되면 북한이 ‘아, 핵무기를 더 이상 개발해 봤자 소용이 없구나’ 이런 포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주변국 중에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보복하는 양태가 과거의 조선시대 때 우리를 조공 바치는 나라로 하던 인식과 별반 다름이 없다, 온갖 재물을 헌납 받고 조공 받고 또 심지어는 아녀자를 포함한 사람들까지 조공 받던 그와 같은 나라의 인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국민적 공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와중에 한국이 스스로의 힘이 없다면 동맹에 기초한 자위력만이라도 갖추는 게 주변국한테 깡그리 무시당하는 이와 같은 현실을 깨부수고 나갈 수 있고 또 북한에 대해서도 방위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이런 게 전술핵 한반도 배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는 정치인 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지금 미국과 한국 간의 전술핵 부분에 관해서는 일체 논의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말할 단계가 아닌 겁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만 완전무장해제를 스스로 하고 북한은 지금 사실상 핵무기를 얼마를 갖고 있느니, 다만 운반 수단을 어느 정도 개발하는가에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핵무기,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면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 물론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만 그게 꼭 전부는 아니다.
한반도에 전술핵이 배치되어서 대응능력이 확보가 되면 북한이 ‘아, 핵무기를 더 이상 개발해 봤자 소용이 없구나’ 이런 포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주변국 중에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보복하는 양태가 과거의 조선시대 때 우리를 조공 바치는 나라로 하던 인식과 별반 다름이 없다, 온갖 재물을 헌납 받고 조공 받고 또 심지어는 아녀자를 포함한 사람들까지 조공 받던 그와 같은 나라의 인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국민적 공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와중에 한국이 스스로의 힘이 없다면 동맹에 기초한 자위력만이라도 갖추는 게 주변국한테 깡그리 무시당하는 이와 같은 현실을 깨부수고 나갈 수 있고 또 북한에 대해서도 방위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이런 게 전술핵 한반도 배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는 정치인 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국방부 보고서에 봐도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북한 의도와 진행 상황에 대한 전 국민적 인식 제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사드 부분도 총리께서 지금 조속히 배치하라 이와 같은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사드 문제에 관한 국민적인 의견 통일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계속 방치할 게 아니라 정말로 조속히 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떠세요?
지금 사드 배치 문제 갖고 중국 측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아주 막나가는 식의 대항……
뭐라고 그럴까요,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직면해서 가만히 보면 우리 스스로 북한의 핵에 대한 자위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한미동맹에 근거한 전술핵 재배치 등의 이와 같은 방위능력이 우리 한반도에 있다면 중국 측이 지금처럼 이렇게 근거 없이 무작정 한국에 대한 보복을 취하지 않으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든 우리 스스로의 핵 추진 잠수함 또 SLBM 또 사거리 1000㎞ 이상의 탄도미사일 보유 등 이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술핵 재배치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 국방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전술핵 재배치가 되면 지금 NATO에서는 핵 공유 협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핵 공유 의미는 알고 계시지요?
최종 결정은 미국이 갖고 있지만 동맹국들이 탑재나 투발수단을 제공해서 50%의 사용권을 행사하는 이와 같은 방식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연구는 돼 있나요?
그런데 이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세우는 그 전제로 노무현 정부 당시에 북한이 경제난으로 핵과 또 전면전 감행능력이 이제 없을 것이다 또 북한이 대군체제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재래식 전쟁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질 것이다, 이것을 전제로 이 기본계획이 수립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보면 오히려 지상군 사단을 63개에서 90개로 증편한 걸로 2012년 국방백서에 나타나고 있고요.
비정규전 주력부대인 특수전 부대가 전방 3개 군단 이하에 7개 경보병사단이 창설되고 전방에 11개 사단 경보병대대가 연대로 증편돼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다 사실이지요, 장관님?
그런데 이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세우는 그 전제로 노무현 정부 당시에 북한이 경제난으로 핵과 또 전면전 감행능력이 이제 없을 것이다 또 북한이 대군체제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재래식 전쟁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질 것이다, 이것을 전제로 이 기본계획이 수립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보면 오히려 지상군 사단을 63개에서 90개로 증편한 걸로 2012년 국방백서에 나타나고 있고요.
비정규전 주력부대인 특수전 부대가 전방 3개 군단 이하에 7개 경보병사단이 창설되고 전방에 11개 사단 경보병대대가 연대로 증편돼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 후보로 나오실 분들한테 그렇게 장관님께서 설명을 해도 과연 받아들이실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사드 문제, 장관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드가 지금 북극성 2로 명명된 그 미사일 발사,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 다시 또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만약에 방어용 무기 사드가 우리나라에 배치된다는 논의가 전혀 없었고 오직 우리는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수단이 패트리어트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저와 같은 미사일 발전 속도에 직면했을 때 ‘지금 대한민국의 방어수단으로 과연 그걸 막을 수 있냐?’ 이렇게 국민들이 물으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로는 그게 없습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사드라는 게 있는데 그게 들어오기 전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국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 미국을 시험하기 위해서 특히 정권교체기나 이런 때를 틈타서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언론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물론 그 분석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미국에 어떤 정권이 새로 들어오더라도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공격능력은 당신들의, 미국의 그와 같은 방어능력을 뛰어넘어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발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이번의 북극성 2호 미사일 발사도 그런 의도가 있다, 미국이 아무리 선제타격 논의를 하더라도 또 실제 선제타격이 이루어지더라도 2차 보복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아예 그와 같은 사고를 버리고 우리와 직접 협상해서 당사자로서 테이블에 앉자, 이와 같은 협박이 내포된 도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 미국을 시험하기 위해서 특히 정권교체기나 이런 때를 틈타서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언론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물론 그 분석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미국에 어떤 정권이 새로 들어오더라도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공격능력은 당신들의, 미국의 그와 같은 방어능력을 뛰어넘어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발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이번의 북극성 2호 미사일 발사도 그런 의도가 있다, 미국이 아무리 선제타격 논의를 하더라도 또 실제 선제타격이 이루어지더라도 2차 보복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아예 그와 같은 사고를 버리고 우리와 직접 협상해서 당사자로서 테이블에 앉자, 이와 같은 협박이 내포된 도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트럼프가 발언한 내용을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아베 일본 수상이나 트뤼도, 캐나다 수상이지요?
2016
중국은 말하자면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북한 편을 들어서 14만 명 이상의 목숨을 바쳐 놓고 우리의 통일을 반대한 나라고 지금도 또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 유엔에서 결의안 체결하고 그럴 때 항상 북한 편을 들고 이런 나라입니다.
또 러시아 역시 6․25 전쟁을, 김일성이 6․25 남침을 할 때 그것을 뒤에서 사주한 나라이고 지금도 역시 또 중국과 함께 북핵ㆍ미사일과 관련된 유엔 결의에서 북측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이러한 나라하고도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또 체결을 교섭 중에 있는데 러시아나 중국과 체결하는 부분에 관해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대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여론만을 여건으로 생각하기에는 남북의 긴장 상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한일 군사보호협정 협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할 때 이미 그 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하시니까 협의 재개 결정을 하신 것 아닌가요?
어제인가요?
미국 쪽에서 흘러나온 언론 보도에 보면 무수단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최근에 두 번의 발사 실패가 있었는데 그것이 미국 본토를 노리는 그와 같은 미사일, ICBM을 발사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이런저런 것을 염두에 두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핵은 되돌릴 수 없구나’ 이런 판단에서 지금 북핵을 동결하기 위한 군불을 때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자위적 수단을 강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국가정보국장 클래퍼라는 사람이 ‘북한 핵은 지금 비핵화를 추진하기에는 이미 불가능하다, 핵 동결을 전제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비핵화 논의가 심도 있게 논의가 됐겠지만 미국 정보국이라는 게 어떤 데입니까?
그런데 국장이라는 사람이 ‘북한 핵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현실적인 위협으로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우리한테 미국 측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협의체도 하자고 그러면서 핵전력의 상시배치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이것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북한과 어깨너머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미국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라도 저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면 과거에 역사 문제로 일본과 우리가 좀 싫은 부분이 있고 내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하다면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 우리 국방부나 또 다른 정보 당국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방부의 그와 같은 발표는 그와 같은 기대에는 반드시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10월 25일 바로 이 전체회의가 열리던 날, 미국의 정보국장인가요?
정보국장이지요?
국가정보국장 클래퍼라는 사람이 ‘북한 핵은 지금 비핵화를 추진하기에는 이미 불가능하다, 핵 동결을 전제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비핵화 논의가 심도 있게 논의가 됐겠지만 미국 정보국이라는 게 어떤 데입니까?
그런데 국장이라는 사람이 ‘북한 핵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현실적인 위협으로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보면 B2 스텔스 폭격기 2대가 한반도 상공으로 출동해 비행하는 데 60여억 원의 자금이 소요되고 이런 등등의 언론보도가 많이 됐어요.
이것은 사드 문제도 몇 년 전부터 논의가 물밑으로 되는데 결국은 먼저 말을 꺼내면 우리가 그 비용을 떠안아 가지고 사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도 우리가 공개적으로 논의를 못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고민 끝에 결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여러 차례 논의가 됐던 핵추진 잠수함을 비롯한 핵에 관한 우리의 주권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게 급선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이번 미국과의 안보협의회의에서 마련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북한이 지금 골프급 3000t급 잠수함 건조와 실전배치가 곧 임박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지금 시급히 확보하는 방안을 바로 강구해야 된다라는 게 또한 우리 새누리당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국방부가 좀 더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핵잠수함 건조능력은 대부분 갖추고 있는데 원료 부분, 농축 우라늄 확보 부분인데 이것은 IAEA나 NPT에서 규정한 각종 원자력 사용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다,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강력히 추진하면 실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이 부분을 좀 국방부가 유념해 주시기를 장관님한테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질의과정에서 나온 얘기니까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MPR 부분인데요.
5차 핵실험을 북한이 몇 달 전에 한 다음에 우리 군에서 내놓은 대책의 핵심이 KMPR입니다.
그 전의 킬체인은 북의 도발징후가 명백해지면 선제타격을 하겠다, 이런 게 기본 개념이었는데 이 KMPR이 5차 핵실험 이후에 나오면서 대량응징보복 작전개념을 도입했는데 이 내용이 여러 차례 합참이나 육본의 국감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북의 핵 공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반격 수단으로 사후 보복수단이다 이런 발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킬체인이 선제타격을 하면 그때부터는 남북 간에 첨예한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핵 공격을 기다렸다가 반격을 한다는 게 과연 재래식 무기로 가능할지, 또 두 번째는 핵우산이 한미동맹의 근간인데 어제인가요, 오늘 아침의 보도도 있습니다만 북한이 핵 능력을 갖는 순간 김정은은 바로 죽음이다, 뭐 이런 발언까지, 강경발언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에 따른 보복조치를 염두에 둔다면 이 KMPR 개념은 지금 재래식 무기로 반격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많아요.
지난 10월 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기념일과 관련된 북의 동향이 의외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조용해서 국민들이 매우 궁금해 하고 또 왜 그럴까, 이렇게 여러 전화를 저한테 하는 분도 많아서 그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당 창건 70주년인 10월 10일에 김정은이 있는 가운데 신형 300mm 방사포 또 미국 서부까지 날릴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개량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KN-08 또 핵배낭부대, 이런 게 등장해서 우리를 압박한 그와 같은 사실이 있어요.
또 금년에도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신형 우주로켓 발사 추진 신형 엔진이다, 이러면서 성능실험하는 모습을 김정은이 지켜보는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또 핵실험장인 풍계리 3번 갱도에서는 핵실험을 할 듯한 모종의 움직임이 있다, 이런 보도도 있고 그랬는데 의외로 10월 10일 날 당초 예상과는 달리 조용하게 북한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유엔 대북제재결의라든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도 제재하는 것, 그런 것 단행 가능성을 의식하고 일단 숨고르기를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고 또 미 대선이 11월 8일인데 그때 도발하기 위해서 일단 이번 10월 10일은 도발을 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만 우선 당장은 우리 대한민국 3면 바다에서 한미 합동으로 대규모 해상합동훈련을 한 부분에 관해서도 북한이 좀 의식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과거와는 달리 아예 모습을 안 나타냈거든요.
또 자연재해로 총 78건의 그와 같은 사고가 났는데 누전차단기 다운, 누전차단기 소손, 기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오작동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작년이지요?
목함지뢰 사건이 발생한 1사단이 과학화경계시스템 시범 운용 중이었는데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던 거고, 또 얼마 전 9월에 군사분계선 넘어서 귀순한 북한군이 있었는데 이것도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식별된 게 아니라 육안으로 식별돼서 귀순이 유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을 앞으로 좀 더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특히 운무나 이런 악천후에 작용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악천후가 발생하면 장병들이 육안으로 식별해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으로 제 기능을 못 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경대수 위원입니다.
국방부장관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했고 또 합참의장님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육군 야전군 최고 책임자이신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마친 다음에 우리가 3축 개념이라 그래서 킬체인과 KAMD 그리고 KMPR 이렇게 작전개념을 중심으로 적에 대한 우리의 대책을 발표하셨는데 킬체인은 북의 도발징후가 명확해졌을 때 선제타격해서 도발의 의도를 꺾겠다 이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KMPR에 관해서는 합참에서는 북이 1차로 핵공격을 했을 때 우리가 재래식 무기로 그것을 집중적 타격을 해서 응징보복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김영우 위원장, 이철희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미국을 빼고 순수한 우리 공군만을 놓고 볼 때 과연 그와 같은 유사시에 북한의 도발에 맞서서 전쟁 초기에 우리가 북한에 대항해서 제공권을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염려가 되어서 그런 차원에서 우선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 중에 현존․미래 위협에 대비하는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하겠다 이러시면서 주요 핵심전력으로 F-35A, KF-X, 공중급유기 적기 전력화를 하겠다, 또 북 핵․미사일 대비해서 킬체인․KAMD 전력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F-35A는 2018년에나 우리가 도입할 계획입니다만 이게 지난 9월에 이미 미 공군 실전배치 중에 기체 결함으로 비행금지령까지 내린 상태거든요.
또 국산전투기 KF-X의 경우에는 2026년이 되어야 전력화가 가능한데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도발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통제 불능의 김정은 정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공군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보유하고 있는 400여 기의 전투기 중에 130여 대가 KF-16기거든요.
이것은 한 20년이 지난 노후기종으로 첨단무기체계 운용이나 탐색에 아직 적용하기가 어렵고 이게 추적 확대나 위성항법, 재밍 능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실전배치를 앞에서 말한 그와 같은 기능을 갖춘 KF-16을 하기 위해서는 성능개량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예정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북한이 끊임없이 지금 핵과 미사일로 도발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아시기를 제공권에 관해서만은 우리 공군이 확실하게 북한에 비해서 아주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또 실제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과의 제공권 대결에서는 우리 한미동맹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빼고 순수한 우리 공군만을 놓고 볼 때 과연 그와 같은 유사시에 북한의 도발에 맞서서 전쟁 초기에 우리가 북한에 대항해서 제공권을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염려가 되어서 그런 차원에서 우선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 중에 현존․미래 위협에 대비하는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하겠다 이러시면서 주요 핵심전력으로 F-35A, KF-X, 공중급유기 적기 전력화를 하겠다, 또 북 핵․미사일 대비해서 킬체인․KAMD 전력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F-35A는 2018년에나 우리가 도입할 계획입니다만 이게 지난 9월에 이미 미 공군 실전배치 중에 기체 결함으로 비행금지령까지 내린 상태거든요.
또 국산전투기 KF-X의 경우에는 2026년이 되어야 전력화가 가능한데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도발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통제 불능의 김정은 정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경두 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한이 끊임없이 지금 핵과 미사일로 도발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아시기를 제공권에 관해서만은 우리 공군이 확실하게 북한에 비해서 아주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또 실제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과의 제공권 대결에서는 우리 한미동맹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빼고 순수한 우리 공군만을 놓고 볼 때 과연 그와 같은 유사시에 북한의 도발에 맞서서 전쟁 초기에 우리가 북한에 대항해서 제공권을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염려가 되어서 그런 차원에서 우선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경두 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한이 끊임없이 지금 핵과 미사일로 도발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아시기를 제공권에 관해서만은 우리 공군이 확실하게 북한에 비해서 아주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또 실제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과의 제공권 대결에서는 우리 한미동맹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빼고 순수한 우리 공군만을 놓고 볼 때 과연 그와 같은 유사시에 북한의 도발에 맞서서 전쟁 초기에 우리가 북한에 대항해서 제공권을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염려가 되어서 그런 차원에서 우선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 중에 현존․미래 위협에 대비하는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하겠다 이러시면서 주요 핵심전력으로 F-35A, KF-X, 공중급유기 적기 전력화를 하겠다, 또 북 핵․미사일 대비해서 킬체인․KAMD 전력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F-35A는 2018년에나 우리가 도입할 계획입니다만 이게 지난 9월에 이미 미 공군 실전배치 중에 기체 결함으로 비행금지령까지 내린 상태거든요.
아무튼 해병대가 육군의 특전사와 같이, 북한에 비정규전 대비한 특수부대가 10만 명이 넘는다라는데 거기에 대비한 아주 주요 대항세력으로서 핵심 부대이니만큼 전투력 향상에 특히 사령관님이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백령도라는 게 성격상 보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심장부인 평양 턱밑의 칼, 단검 같은 위치에 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수세적 방어에서 공세적 방어를 지향하겠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서북도서 방어에 급급할 게 아니라 유사시에는 선제타격, 적의 도발징후가 농후할 때는 선제타격의 선봉부대로 앞서겠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다면 해병대 대원들의 전투력, 특히 외부 지원이 차단된 데서의 독립된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위력개선비가 대폭 증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감소된 것은 의외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혹시나 해군의 한 부대로 편성이 돼서 예산 편성권이 형식상으로는 독립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해군 전체에 종속돼 있어서 이런 영향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데, 사령관님 입장 어떠세요?
우리의 대북 방송은 하루에 한 6시간, 길게 잡아도 그 정도라는데 북은 새벽 네다섯 시까지 최장 15시간씩 선전과 선동에 할애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후 숙소 문제 때문에……
사이버전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북한에 사이버를 총괄하는 부대가 7000명의 사이버조직, 전문인력이 이렇게 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2010년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됐지만 아직 거기에 걸맞지 않은 수준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거든요.
또 우리는 인터넷이나 이와 같은 것이 개방적인 데 비해서 북한은 여러 가지 장벽이 많잖아요.
서로 공격, 방어 하는 데 우리가 훨씬 불리한 것 아닙니까,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오히려 전략환경의 변화를 가장 극심하게 일으키는 요인이, 어떻게 보면 변수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북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심각하게 분석을 하고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비공개회의 때 보고하신 내용도 이렇게 들으면서 의문점이 지난번 사드 문제 때문에 불거졌던 그린파인 레이더라든지 패트리어트, 신문에 어디어디 배치돼 있다고 다 발표가 됐어요, 보도가 되고.
그것을 비밀로 분류해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그렇게 보고하는 게 올바른 태도입니까?
오늘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지난번 장관님을 상대로 질의도 했습니다만 북한이 핵무기를 실험할 수 있는 갱도를 2, 3개 더 갖고 있고 또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또 신형 위성발사용 엔진이다 이러면서 김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점화하는 실험을 하는 것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 신형 미사일 발사 징후가 높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런데 저들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기념한다는 명분하에 미사일 발사를 또 해서 도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시다발로 핵실험까지 한다면……
5차 핵실험 후에 발표한 게 KMPR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앞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북한이 1993년에 NPT 탈퇴 선언을 하고 2003년도에 아주 확정적으로 탈퇴를 해 버렸는데 지금까지 이제 5차 핵실험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비핵화 선언은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한 건데 주변 4강도 다 핵을 갖거나 일본 같은 경우는 가지려고 마음먹으면 한 달 이내에 가질 수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 북한도 이제 아마도 노동당 창건일 10월 10일과 근접해서 핵이나 또 그와 맞먹는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남한테 의존하는 체제로 가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장관님이 특단의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은데, 오전 앞 질의에서 반복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 주시지요.
과거에 중국이, 우리의 주변 강국들이 힘이 좀 부족할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와 같은 해양기지를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그와 같은 우리의 이어도 기지가 있다고 봅니다.
핵자위력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그와 같은 북한의 핵에 대한 대항능력은 확보하기가 점점 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오늘 장관님한테 질의하기 위해서 한 열 꼭지 이상 질의 항목을 준비했는데 그것 이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아, 이것부터 장관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 중심으로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5페이지에 비대칭 위협 대응태세 향상과 관련해서 이렇게 업무보고 내용이 있는데 전략폭격기나 핵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을 활용한다, 미국의 확고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부분, 그리고는 한국형 3축체계, 킬체인․KAMD 그리고 KMPR 이렇게 세 가지가 주요 항목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킬체인이나 KAMD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킬체인은 북한의 공격징후가 나타났을 때 선제타격을 하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 내용이지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9월 20일 날 김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이 신형 인공위성 추진발사체라 그럴까 무슨 엔진 성능실험을 성공리에 완수했다 이렇게 한 부분에 관해서 장관님께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군에서 분석한 내용을 자세히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자기들이 기념일로 정했는데 그것을 앞두고 새로운 도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평양에도 배급체계가 무너지고 쌀 공급이 안 돼서 무슨 강냉이를 공급하고 또 난방시설도 연탄을 뗄 정도로 일반 시민들의 생활은 완전히 파탄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이가 그냥 한 곳으로, 오직 무기 쪽으로만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지금 도발하고 있는 상황임에 비추어 보면 이 정도 나왔으면 틀림없이 또 추가도발이 있을 것이다……
금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이 16번에 걸친 미사일 도발과 또 5차 핵실험 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1950년 김일성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에서 우리는 미국의 도움으로 생존의 기회를 얻었지만 통일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는 중공군의 참전으로 통일이 무산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과 협박에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는 또다시 한미 군사동맹이라는 이와 같은 미국의 도움에 우리 국가의 생존을 많은 부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해 왔던가?
자문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상임위 열렸을 때, 오늘 사․보임 되셔서 김부겸 위원님으로 바뀌셨지만 김진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잠수함만 해도 그렇습니다.
3000t급 핵추진 잠수함을 전력화하고 SLBM도 우리가 실전에 배치해야만, 말하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와 같은 응징․보복 능력을 갖추어야만 북한의 무모한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이 다른 것 고려하지 말고 군사적인 효율성 그와 같은 측면만 고려를 해서 군의 입장을 주장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떠세요?
지금 북한이 연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핵무기, 핵실험을 하고 이와 같은 뉴스가 무슨 날씨 예보하듯이 매일 들으니까 국민들도 좀 면역이 생긴 건지 별로 놀라는 분위기가 아니고, 군도 그와 같은 분위기에 빠져든 게 아닌가.
오늘 우선 이 핵실험을 마친 다음에, 그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 군의 대북 경비태세인가요, 대비태세 격상이나 이와 같은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북한이 2차 보복능력을 갖추는 순간이 되면 우리 모르게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위험한 상황도 맞을 수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라도 우리의 자주적인 핵능력이나 미사일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와 같은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장관님은 어떠신가요?
북한이 SLBM을 개발하면 그 무기에 대한 방어수단 마련하는 데 급급하고 또 탄도미사일 개발하면 그것 막기 위해서 또 대응책 마련하는 데 급급하고 계속 이렇게 북한의 도발에 쫓아다니면서 막기 급급한 그와 같은 안보전략이 과연 우리한테 지금 적절한 것인가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 중에도 그런 언급을 하셨지만 북한이 SLBM을 가지면 우리도 갖고 북한이 잠수함을 고도화시켜서 핵잠수함을 가질 시도를 하면 우리도 그것을 가져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국민들의 복지나 또 경제성장이나 경제발전이 정말 중요하지만 국가의 안보가 보장이 안 되면 다 소용없는 게 국민의 복지나 경제성장 아닌가요?
장관님 어떠세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반응이 이렇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이름으로 ‘민족 분열을 지속시키는 특등 매국 범죄’ ‘박근혜 패당의 매국배족적 행위’ ‘현대판 을사오적’ ‘남조선이 제1차적 타격대상이며 처절한 민족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사드 배치를 발표한 며칠 지나서 스커드․노동 미사일 3발을 서해안 쪽에서 동해안으로 발사했지요, 동해바다 쪽으로?
이에 대해서 우리 국민 60% 가까이가 방어시스템인 고고도요격미사일, 사드 배치를 찬성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기만 하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이고 자주적인 대응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바로 지금 시점에서 저는 다시 사드 문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에 북한은 핵무기․미사일 도발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고 우리 국민들에 대한 협박을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총리, 나오시지요.
건강 괜찮으십니까?
북한의 미사일, 공격 수단인 미사일이 1000기 정도 있다고 어제 발언하신 것을 들었어요.
이 사드 배치해 가지고 48발, 저쪽에서 동시에 1000발이 발사되면 다 100% 맞아도 48발밖에 격추를 못 시키니까, 파괴를 못 하니까 이것 무용지물 아니냐?
패트리어트도 같은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것 우리 손발 묶고 있는 겁니까?
제 말씀의 취지는 그래서 이게 북한과의 관계를 쉽게 끊을 수 없는 중국 나름의 고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을 때 우리 정부, 우리 국가의 태도는 좀 더 자주적이고 당당해야만 오히려 중국 또 제3세계로부터도, 제3국으로부터도 존중받는 그와 같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총리 의견은 어떠세요?
그냥 저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이버전의 중요성이라 그럴까, 이 심각성에 관해서 우리 방사청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갈 위치에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이것은 의견을 좀 전달해서……
사이버전은 비대칭전력 중의 하나인데 북한과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가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지금부터라도 좀 제정신 차려 가지고 빨리빨리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방사청 차장님이 그 의견을 꼭 전해 주세요.
저도 오늘 예산과 어떻게 보면 직접 관련은 없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 군이 강군이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장맛비와 관련해서 황강댐이 넘쳐서 무단 방류를 어제 새벽에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가 오기 전부터 북한이 의도적으로 황강댐을 만수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봐서는 수공을 할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추측이 든다는 정부의 판단이 있다는 보도가 계속 되고 있었거든요.
어제 방류된 것은 수공의 일환은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도 앞으로 수공을 하기 위한 탐색전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뒤따른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황강댐 물을 다 한꺼번에 내려보내도 군남댐도 있고 제방도 높이고 이래서 별 피해가 없다 이런 의견을 발표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경대수 위원입니다.
장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전 북한에서 무수단 미사일이 발사가 됐습니다.
직각에 가까운 83°의 가파른 각도로 대기권을 벗어나서 1400㎞의 고도의 우주공간까지 올라갔다가 급격히 낙하하면서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논의가 계속되던 사드 배치 문제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충북지역에 이 사드가 배치될 수도 있다는 모 언론보도가 있은 뒤에 충북에서 각종 시민단체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견해를 지금 집중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15
일본은 지금 안보법 통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하고 한화,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조 4400억 원에 이르는 미국산 첨단무기를 미국이 흔쾌히 동의한 가운데 구입했습니다.
방위장비청도 도입했습니다.
북한은 말할 것 없이 핵무기 소품종․다량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첨단무기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전투기사업을 추진했는데, AESA 레이더와 적외선탐색 추적장비 등 이와 같은 것 도입하는 데 미국에서 거부당했잖아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방미 중에 우리 한미정상회담도 계획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북한 정권이 정말 예측 불가능한 정권인데 언제 정말로 핵으로다가 우리를 한 방 때릴 때 과연 미국이 우리를 핵우산으로 보호할 것인가, 구체적인 그와 같은 보장책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핵의 능력, 미사일의 능력을 더 확충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특히 북한이 핵으로다가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소량화, 다탄두, 소품종화까지 개발할 능력을 완비한다면 과연 그때도 끝까지 미국이 우리를 지켜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관한 확실한 답을 이번에 얻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북한은 그 사이에 핵을 소품종 다량화해 가지고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실어서 미국과도 핵전쟁을 불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지금?
다행스럽게도 외형적으로 보면 중국과 러시아마저 북한에 대해서 그와 같은 도발을 자제해야 된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중국 외교부장이 9월 19일 ‘6자회담 구성원은 유엔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한반도 긴장 조성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또 지난 9월 14일 제59차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서 ‘영변 시설 등에서 핵 활동이 진행 중이며, 이는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다’라는 결의에 참여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국과 북한의 태도만 가지고 앞으로 남북 간의 핵무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북한 핵무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우리 한국 쪽의 의견을 들을 것이다, 비핵화에 언제든지 찬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리님, 2005년 9월에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이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 포기를 처음으로 내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이 꼭 10주년이 되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꼭 그렇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만 북한이 인민민주주의를 가지고 남한, 우리 대한민국의 지지세력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니까 ‘민중민주주의’라는 용어로 바꿔서 그와 같은 대남 통일전선전략으로 지금 우리 사회의 동조자를 규합하는 과정이 6․25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인민민주주의 그 자체로 하더라도 북한의 체제가 지금 노동자․농민․빈민이 주인 되는 세상은 아니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충청북도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출신 새누리당 경대수 국회의원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지난 10월 9일 노동당 창건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서 다탄두 핵이 탑재된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6․25 남침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후 끊임없이 도발을 일으키던 끝에 드디어 북한은 그 핵으로 툭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불지옥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 남북관계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청소년․학생들 중에는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믿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소위 진보라고 주장하는 세력들 중에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괴를 주창하면서 ‘북한의 핵은 자위 차원에서 필요한 무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1945년에 바로 그 전승을 했다는 러시아가 남북분단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아직도 우리가 분단의 아픔을 가슴 속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그 전승기념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지금 인권탄압의 대표적인 인물인 김정은과 마주앉으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또 대북 방어에 필수적인 고고도 요격미사일 방어시스템, 국민들이 60% 가까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정부의 대응이 과연 올바르냐,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4
또 특히 지역에서 하시는 말씀이 보면,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 여야 간에 세 번째 합의까지 이뤘는데 두 번까지 합의를 하고 이게 서로 지켜지지 않고 정부는 정부대로 우왕좌왕하고 또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정부를 공격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에는 국가적인 재난이 있으면 온 국민이 하나로 뭉치고 화합하고 통합하는 그와 같은 민족성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갈갈이 찢어지고 분열 상태로 악화가 되고 있냐, 이북은 북한 정권은 저렇게 날뛰고 있는데, 이런 야단도 저는 많이 맞았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사고수습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그것 국민들 일부에서는 불신하고 또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관해서는 일본의 극우 어느 신문에나 주간지에나 나올 만한 내용으로 헛소문을 보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 책임이 과연 그 기자 혼자의 창작이냐, 우리 대한민국 정치권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 주셨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정치권도 책임이 있지만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 해양영토 주권의 사수․개척 이런 부분 우리 차관님 업무보고 하셨는데, 제가 그 업무보고 현장에서 직접 느낀 내용은 그렇게 말은 하지만 과연 그 업무보고 내용에 독도에 관한 우리 주권을 어떻게 사수를 하고 또 NLL……
물론 그것은 국방부하고도 관련이 되고 외교부하고도 관련되는 거지만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 NLL 부분에 관해서 우리 해양수산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제가 느끼기에, 또 서해안에서의 중국 불법 어선에 관해서 우리 경제수역이나 이런 걸 어떻게 지키겠다는 의지가 과연 얼마나 구체화 되어 있나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어도에 관한 시설을 여태까지 없었는데 지금 세우려고 하면 세울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2013
또 한 출판사는 ‘핵을 이용한 군사적 안전보장을 통해서 군사비를 줄이고 에너지를 확보하려는 의도였다’ 이렇게 북한 핵 관련해서 북한 핵 개발을 정당화하는 그와 같은 조문도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에 저지른 만행인 아웅산 테러 사건, KAL기 폭파 사건, 연평해전, 천안함 사건,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은 교과서가 앞에서 들었던 그 교과서들입니다.
과거에 식민사관이 문제가 되었다면 지금은 면면히 흐르는 종북사관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또 한 출판사는 ‘핵을 이용한 군사적 안전보장을 통해서 군사비를 줄이고 에너지를 확보하려는 의도였다’ 이렇게 북한 핵 관련해서 북한 핵 개발을 정당화하는 그와 같은 조문도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에 저지른 만행인 아웅산 테러 사건, KAL기 폭파 사건, 연평해전, 천안함 사건,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은 교과서가 앞에서 들었던 그 교과서들입니다.
과거에 식민사관이 문제가 되었다면 지금은 면면히 흐르는 종북사관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대법원이 헌법 제3조를 해석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히는 어떠한 국가단체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록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존속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정상회담 등을 제의했다고 해서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이 ‘북한이 침입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잘못 알고 답변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젊은 세대가 잘못 알게 된 게 과연 어디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