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효의 세금 발언
2023
작년에는 세제개편안을 법인세율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인상하는 것을 폴리시 믹스(policy mix)로 세트로 갖고 왔는데 그때는 법인세율 인하 세수감까지 고려를 해서 그렇게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저희……
그렇지만 저희가 개별 기업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접근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왜 그런 보도자료를 냈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때는 법인세까지 감안을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만은 법인세율이 20%거든요.
미국은 21%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왜 그런 보도자료를 냈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때는 법인세까지 감안을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만은 법인세율이 20%거든요.
미국은 21%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가전략기술 15%에다가 증가분 10% 하면 25%니까 세계 최고수준의 세액공제를 해 주는 건 맞는데 법인세율은 미국보다 아직도 3%가 높습니다.
지금 대만은 법인세율이 20%거든요.
미국은 21%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가전략기술 15%에다가 증가분 10% 하면 25%니까 세계 최고수준의 세액공제를 해 주는 건 맞는데 법인세율은 미국보다 아직도 3%가 높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그만큼 불리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만도 R&D 세액공제가 제가 알기로는 20%인가 30%인가 그런데, 그리고 투자세액공제도 5%지만 대만은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4%나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가전략기술 15%에다가 증가분 10% 하면 25%니까 세계 최고수준의 세액공제를 해 주는 건 맞는데 법인세율은 미국보다 아직도 3%가 높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그만큼 불리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만도 R&D 세액공제가 제가 알기로는 20%인가 30%인가 그런데, 그리고 투자세액공제도 5%지만 대만은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4%나 낮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 느끼는 세부담 수준 혹은 투자를 장려하는 측면에서의 부담, 이건 아직도……
우리가 이 정도 해야지 경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세수 측면에서 그게 우리 국가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느냐?
그것은 최근 3년간의 우리나라 법인세 구조를 보면 확실히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 만에 법인세가 55조에서 100조가 넘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반도체 같으면 초격차를 유지를 하면 이게 잉여가 늘어나고 이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결국에는 그게 우리나라 전체적인 법인세수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17년, 18년에 반도체 호황기에도 저희가 세수오차가 1년에 한 20조 정도 초과세수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2022
위원님, 제가 양경숙 위원님하고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원래 사실은 1억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확대가 됐고요.
이걸 부자감세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처음부터 1억이 더 커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2014년에 이월과세제도라는 게 도입이 돼서 이게 공제를 해도 상속세를 영구 면제하는 건 아니고 구라파처럼 일단 상속세는 면제하지만 그 주식은 계속 갖고 있어라, 만약에 팔면 양도차익은 냅니다.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이월과세제를 뒀기 때문에 그때 500억으로 확 인상을 한 겁니다.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해 드리면, 저세율국에 소재를 해서 아까 말씀대로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없는 자회사는 현행대로 외납세액공제가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법인세수가 감소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처럼 외납세액공제방식으로 하게 되면 외국에서 한국에 배당을 하면 세부담이 더, 이중과세가 되니까 송금을 안 합니다.
그러면 법인세수 자체가 한국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송금을 해야지 법인세가……
송금을 해야지 법인세가……
외납세액공제를 하고 나서 한국이 추가 과세하니까.
그렇지만 이 제도를 도입하면 송금을 해서 그 송금받은 회사가 투자도 하고 소비도 하고 하면 부가세도 늘어나고 법인세도 늘어나고 그런 효과가 있고요.
실제로 미국은 2017년에 도입을 했고 일본은 2009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증적으로도 굉장히 송금 효과가 큰 것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관련해서는 낮고 단순한 과세체계가 가장 효율적이고 그게 투자도 유도하고 해외투자도 유인한다, 그게 선진국형 과세체계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10대 선진국입니다.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4단계 누진세율을 가진 나라는 선진국 중에서 아무 데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