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의 방송 장악 발언
2017
제가 이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드렸습니다.
KBS 사장의 거취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지금 제가 알기로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KBS 사장으로서 정치적 격변기가 있을 때마다 KBS 사장이 비정상적 방법으로 임기를 중도에 그만두는 것은 제 선에서 고리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2016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 절차에 따라 선임된 사장이 그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배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가요무대’나 이런 일반 시청자들이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의 가장 주 재원인 수신료 인상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콘텐츠 경쟁력을 높여서 콘텐츠 판매 수익을 올리겠다는 것이고, 저희 나름대로 갖고 있는 다른 자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법상 방송법 시행령에 일부 묶여 있는,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 풀어 달라고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대사업을 좀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15
예, 지금 저희 방송법 제4조4항을 보면 편성규약을 취재․제작자들의 의견을 구해서 방송사업자가 제정하도록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형식에 관해서는 법조문이나 다른 법에도 이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우리 법체계상에서 편성규약을 따로 어떤 형식을 안 만들어 놓은 것은 결국은 BBC 차터하고 BBC 에디토리얼 가이드라인(editorial guidelines)을 상정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또 대륙법 계통이 들어와 있다고, 안에는 대륙법의 정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규약을 개정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편성규약은 방송법의 범위 내에서 편성규약을 개정하지만 지금 저런 선언적 의미보다는 구체적으로 불편부당성 같은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의 규범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전체 우리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편성규약을 곧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편성규약이 사실상 방송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드린 것은 아까 얘기드린 대로 BBC 차터가 있고 BBC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상위 규범에 따라서 하위 규범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편성규약은 사실상 그런 관계가 명확치 않습니다.
지금 방송공사 내부 자유라는 문제 가지고 조금 논란이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편성규약을 바꾸겠다, 편성규약을 개정하겠다고 그런 것은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공영방송 KBS에 대한 눈높이가 이미 BBC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저희가, 방송법이라는 게 사실상 BBC의 차터하고 그 밑에 편성규약이 있는데 그 편성규약이 사실상 BBC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BBC에 걸맞게, BBC에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보다 공정성이나 정책 중립성이나 정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KBS가 사장부터 밑의 실무 제작책임자까지 다 지켜야 되는 그런 규범으로 편성규약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합의를 해 놓으면 나중에 다른 법에서 또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의구조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가는 것이 맞지, 거기 방송법에 합의하라고 되어 있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법에 의견을 모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고.
합의를 해 놓으면 나중에 다른 법에서 또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의구조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가는 것이 맞지, 거기 방송법에 합의하라고 되어 있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법에 의견을 모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