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선의 시행령 발언
2017
그리고 두 번째로 175쪽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사항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176쪽에 있는 것처럼 제10조의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사항 중에 5호 나항의 사회적기업 인증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시행령에 보면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에 대한 사항을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 위임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행되는 것은 사회적기업 인증의 심사기준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그것을 지금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하고 현실하고 좀 괴리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으로 바꿔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과 일치시키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거나’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너무 많이 공표할 경우에는 주의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서 중대재해 쪽으로, 그러니까 중한 것 중심으로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의견이기는 합니다.
하여튼 그 내용은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판단하면 될 문제고요.
이슈가 사실은 이런 범위 자체가 시행령으로 되어 있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법으로 올리자 그런 말씀이십니다.
저희 생각에는 범위를 법에 정하는 것보다는 현재처럼 시행령으로 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 내용은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판단하면 될 문제고요.
이슈가 사실은 이런 범위 자체가 시행령으로 되어 있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법으로 올리자 그런 말씀이십니다.
저희 생각에는 범위를 법에 정하는 것보다는 현재처럼 시행령으로 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6
지금 전문위원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다시 찾아봤더니 시행령 자체가 82년에 만들어진 시행령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거고 저희가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작년 2015년 2월에 법제처에서 그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개선권고를 저희와 다른 부처에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와 관련해서 모두 열한 가지를 저희한테 줬고요.
제가 보니까 다른 법들은 다 개정 시도를 해 왔던 것이고, 그것의 하나로 이번에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여튼 국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정책심의위 밑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기능은 시행령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한도 내에서 나름대로 허락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2쪽에 있는 내용은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률로 올리는 것입니다.
법제처에서 의견을 주어서 그렇게 법률로 올리는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97쪽에 대해서는 5년마다 규제를 다시 계속 검토하는 부분이었는데 규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규제이기 때문에 영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실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에 올리는 문제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시행령에 놔둬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법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자와 준고령자에 대해서도 직업훈련비용 우대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수석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64페이지 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표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근로자가 있고요, 또 민간기업이 있고 공공기관이 있는데 이 중에 이번에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공무원․근로자, 공공기관이고요.
민간기업은 이미 2014년 12월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확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은 현재 2.7%인데 내년에 2.9% 그리고 2019년에 3.1%로 이미 올라갈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 개정이 안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근로자 같으면 현재 2.7% 수준이 앞으로도 유지가 됩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고용보험법에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20조에 고용창출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고용보험법 제25조에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을 위해서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행령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률에 근거가 있다고 판단이 됐고요.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동의해 주셔서 원안 유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보험료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법 개정 사항이고 시행령은 거기 따라 붙는 거니까요, 우리 환노위에서 그 부분까지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의 하한액 수준은 좀 너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고용보험법에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면서 하한액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한액은 시행령에, 그러니까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절대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한액은 계속 올라오고 상한액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상한액을 주기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인상을 해 왔는데 작년에는 최저임금이 너무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한액에 비해서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드디어 역전 현상이 벌어졌고요.
2015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취지는 동감은 하는데 이미 법이나 판례에 의해서 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개정을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견업체 같은 경우에 파견법 시행령 3조에 따라서 5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것도 산재법에 의해서 당연히 산재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파견업체들은 다 산재 적용을 받고 있고요.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법률로 올리자는 내용하고, 12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고령자에 대해서 우대를 할 수 있도록 집어넣자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법으로 올리는 문제는 신축적으로 현재처럼 시행령상에 놔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고요.
고령자에 대한 우대 부분은 지금도 은퇴예정자 대상 전직훈련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나 단시간근로자나 파견근로자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저희가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이 50세 이상에서 45세 이상으로 확대가 되어서 여기에서 의도하시는 것들은 이미 다 반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먼저 올리면 35페이지의 상한선과 하한선에 대한 설명 먼저 올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있는 표의 두 번째 줄 상한선, 밑의 줄에 하한선이 있는데요.
상한선은 지금 4만 3000원 금액으로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90%로 연동되어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요.
예.
두 번째 법률로 정하는 문제는, 인구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청년실업률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나이는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이 시행령으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령을 29세에서 34세로 상향조정 하는 거하고, 둘째는 시행령에서 법으로 옮기는 것인데요.
첫 번째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가 관련된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법제처 법제심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령을 29세에서 34세로 상향조정 하는 거하고, 둘째는 시행령에서 법으로 옮기는 것인데요.
첫 번째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가 관련된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법제처 법제심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봉홍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에 따르면 이 부분이 일정기간 휴업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제외를 인정하는 식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오른쪽의 이명수 의원님 안은, 227페이지에 있는데 227페이지 보시면 대리운전원을 포함시키고 시행령에 있는 것들을 다 법률에 올리자는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 저희는 지금처럼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대리운전원 같은 경우에는 특고 방식도 가능하고 또 사용자 전속성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저희가 대리운전원과 더불어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등 3개 직종에 대해서 이것의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오른쪽의 이명수 의원님 안은, 227페이지에 있는데 227페이지 보시면 대리운전원을 포함시키고 시행령에 있는 것들을 다 법률에 올리자는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 저희는 지금처럼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대리운전원 같은 경우에는 특고 방식도 가능하고 또 사용자 전속성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저희가 대리운전원과 더불어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등 3개 직종에 대해서 이것의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최근 노사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해서 통상임금 정의와 제외금품에 대한 기준을 입법화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정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모두 요구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제외금품 같은 경우에는 큰 방향만 법에 정하고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사업장의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이고요.
반면에 지금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임금대장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어느 정도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금대장 기재사항을 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입법기술상으로 법에서 대략적인 내용만 하고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9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미 입법예고를 했고 12월 초에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어서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시행령상에 저희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충분치 않다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그런데 아무튼 좀 예산을 줄여서라도 시범적으로 내년에 일단 추진을 하고 저희가 그 경과를 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시행령도 좀 보완을 해서 더 추진을 하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직장 복귀율이 낮아서 이 정도라도 지원을 시범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근거와 관련해서는 33페이지에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7조1항에 보시면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사람의 직업재활을 위하여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마지막에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법령상의 근거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필요한 이유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복지혜택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사업주들이 산재근로자를 복직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령 근거와 관련해서는 2018년까지 임금피크제지원금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지금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이고요.
11월 중에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이라서 법적 근거 부분은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령 근거와 관련해서는 2018년까지 임금피크제지원금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지금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이고요.
11월 중에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이라서 법적 근거 부분은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복 지원……
위험자산의 비중을 40%에서 70%로 늘려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자산유형별로 한도가 규제되어 있던 것을 금지품목 중심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 3일에……
내일 입법예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고용보험기금으로 할 것인지도 사실은 그 뒤에 안 정해져 있었고요.
만약 일반회계면 이런 근거 없이 그냥 할 텐데 지금 고용보험법 때문에 이게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7월 3일 날 확정이 된 다음에는 저희가 바로 법제처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생각이고요.
따져 보니까 8월 중에는 시행령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일반회계면 이런 근거 없이 그냥 할 텐데 지금 고용보험법 때문에 이게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7월 3일 날 확정이 된 다음에는 저희가 바로 법제처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생각이고요.
따져 보니까 8월 중에는 시행령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겁니다.
7월 3일에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사실 사업의 구체적인 형태가 정부 내에서도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고용보험기금으로 할 것인지도 사실은 그 뒤에 안 정해져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용도에 있어서 기부업체 등과 협의해서 용도를 좀 다시 정하고 관련된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례 관련해서는 지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국민연금법에서, 아마 복지부에서 놓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복지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 복지부도 시행령을 통해서 적용례를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적용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두 번째 출입국관리법과 중복된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의 법률로 올리는 부분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강창일 의원안 제17조1항 1․2․3 항목이 있는데, 1․2․3호는 시행령에 있던 것을 법률로 올리는 그런 내용인데요, 대부분이 첫 번째에 있는 근로계약 해지입니다.
14년의 데이터를 보면 85%가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이미 법률에 있는 사항이고요.
사망한 경우나 소재 불명 같은 경우에는 0.1%, 3%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 법률까지 올릴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014
저희 생각에는 규칙에 지금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 기준이 별표로 죽 있는데요, 시행령 밑의 규칙에 질병의 종류가 죽 나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방금 얘기한 산업안전법 24조 2에 의한 그 부분을 규칙에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법률에 있던 그 내용을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