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 세금 발언
2022
예.
뭐 시간을 더 준다고 얼마나 다른 답이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지금 보면, 다시 정리해 보면 실질적인 감세 혜택은 대기업, 그리고 아까 일반 시민들, 국민들의 소득세 얘기했는데 그거 평균 내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주로 초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있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서 한 게 아니라 그러한 감세 정책을 가지고 이제는 환경이 나아지니까 좀 유보했다가 상황을 봐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정부를 믿고 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아직 그러한 것들이 실현도 되기 전에 지금 다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철회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의 이런 재정건전성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부자, 특히 대기업에 주로 혜택을 주는 이런 감세 정책을 하면서 투자의 환경을 좋게 하겠다 이게 지금 세계적 흐름으로 봐서나, 특히 미국이나 이런 대처 방안 등으로 봤을 때 지금 전혀 모순되고 우리가 거꾸로 가는 것들이 걱정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감세 정책이 과연 투자를 만들어 놔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좋게 만들 것이냐, 이 부분들의 세계적 흐름을 좀 더 보자고요.
21년도 IMF 재정보고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요 재정건전성을 보완하고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렸어요.
또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렸어요.
그다음에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자 감세가 아니라 증세를 통해서 7400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경기 진작을 위해서 오히려 증세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인세․소득세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특히 부자에게는 누진증세를 더하고요.
실제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렸어요.
그다음에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자 감세가 아니라 증세를 통해서 7400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경기 진작을 위해서 오히려 증세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인세․소득세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특히 부자에게는 누진증세를 더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관적인 그런 기대치로 기업을 설득하려고 한다고 해서 현실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엄연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더욱더 냉각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감세 정책이 과연 투자를 만들어 놔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좋게 만들 것이냐, 이 부분들의 세계적 흐름을 좀 더 보자고요.
21년도 IMF 재정보고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요 재정건전성을 보완하고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3월에 들어섰고 그다음에 감세 계획들도 세워서 앞으로 이렇게 투자환경을 좋게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최근 9월, 10월에 모든 걸 철회하고 있어요.
그걸 신뢰하지 않는다는 그런 증명 아닙니까?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공장 투자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보면서 진정하고 근본적인 투자환경을 만들어서……
아니, 기업이 그것 몇 푼 감세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투자를 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국내외적 환경이 조성됐느냐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한두 번 봅니까?
현대오일뱅크 생산시설 설립 계획을 다 철회했습니다.
철회했어요.
앞으로 감세를 통해서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면 투자를 더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철회 계획을 발표했고, 한화솔루션 주요 생산시설 설립 계획 다 철회했습니다.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하려다 보류했고요 비상경영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하반기 매출 전망을 낮춰서 경영 시나리오를 재설정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지금 그렇게 장밋빛 전망을 감세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현대오일뱅크 생산시설 설립 계획을 다 철회했습니다.
철회했어요.
양쪽이 다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갖고 있는 실효적 효과를 실질적으로 보고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과연 이러한 감세를 통해서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낙수 효과를 통해서 다른 부분들로 그 투자 효과가 흘러들어 가게 하고 이러한 것들을, 매번 감세를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를 주구장창 얘기해 왔는데 실제 그 결과에 있어서는 그런 효과를 갖지 못했다라는 걸 계속 우리가 오히려 확인하고 있어요.
이명박 정부 때 성공했습니까?
지금 대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비해서 아무리 규모에 따른 비율을 얘기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연 200만 원의 혜택을 주면서 갖는 그 효과와 지금 250억 이건 차원이 좀 다르다 이런 문제가 있겠고요.
균형 감세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멋쩍은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감세를 하면 낙수 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과연 이 감세가 경기를 활성화시킨다고 할 수 있는지 이 점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PPT 한번 넘겨 보시지요.
균형 감세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멋쩍은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감세를 하면 낙수 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과연 이 감세가 경기를 활성화시킨다고 할 수 있는지 이 점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PPT 한번 넘겨 보시지요.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2019년에 얘기한 것을 보면 ‘경제 전망이 불투명할 때의 감세 조치는 소비․투자 등 지출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조금 더 받는 데도, 더 감세가 되는 것도 있지만 과연 이것을 놓고 균형 감세냐……
지금 대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비해서 아무리 규모에 따른 비율을 얘기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연 200만 원의 혜택을 주면서 갖는 그 효과와 지금 250억 이건 차원이 좀 다르다 이런 문제가 있겠고요.
균형 감세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멋쩍은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감세를 하면 낙수 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과연 이 감세가 경기를 활성화시킨다고 할 수 있는지 이 점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후반부에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이러한 세수를 줄인다라고 하는 것들이 민생예산을 줄이는 쪽으로 귀결되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러한 감세가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길래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대해서 모든 기업이 동일한 혜택을 누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신 건데 결국은 공평 감세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총리님이 얘기하신 것은.
그렇지요?
안산 단원구갑 고영인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호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감세 정책으로 향후 5년간 60조 세수를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의하면 60조가 아니라 한 73조까지 줄어드는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건전성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데 감세와 재정건전성은 모순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전에 박근혜정부 10%, 문재인 정부 11.7% 이렇게 다 사회복지 예산을 10% 이상 늘려 왔는데 지금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고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과 복합 위기로 이게 더 가중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단순히 사회복지 예산을 줄이고, 긴축예산을 한다고 하면서 그 타깃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가고 있단 말이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저 표에서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요.
더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감세 정책을 펴면서 과연 공약으로 내세웠던 209조의 국정 추가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국민들의 고통이 지금 다른 시기보다도 더 가중되는 이 시기에 감세는 감세대로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축소하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대체?
2021
30초만 부탁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법인세 문제를 하려면 보건복지부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재부라든가 국세청과의 협의가 필수적이고 조세특례법이라든가 이런 개정이 동반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의 문제 제기와 취지를 전달하시고 협의를 해서 그 결과나 향후 계획들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하나는 법인세를 전혀 안 낸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일단은 수익을 남기지 않도록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병원에 환자들과 국민들을 위한, 그래서 근무환경들을 개선해서 병원의 질을 높인다든지 이런 데 투자를 안 하고 일단 어디다 써야 될지 불명확한 상태에서도 무조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투자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제가 계속 지적을 했는데 올해 상황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도표에서 보면 더 많습니다.
법인세는 약 1% 수준이에요, 법인세가.
그리고 이걸 5개 종합병원으로 보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의 순이익은 줄어들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양상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하고 2020년도에 보면 5개 병원 중에 법인세를 내지 않은 데가 3곳, 4곳 이런 식으로 죽 있거든요.
법인세는 약 1% 수준이에요, 법인세가.
그리고 이걸 5개 종합병원으로 보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의 순이익은 줄어들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양상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하고 2020년도에 보면 5개 병원 중에 법인세를 내지 않은 데가 3곳, 4곳 이런 식으로 죽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순이익이 경우에 따라서는, 세브란스 같은 경우는 몇천억이 발생될 때도 있고 그런데 이런 곳들이 법인세를 전혀 안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조정을 좀 해 본다고 했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액을 다 전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하더라도 일정 비율만큼은 법인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문제라든지 또 회계에 대한 외부용역과 또 외부에서의 회계감사 이러한 것들을 주문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그래서 법인세를 내지 않고서도 가능한데 이런 장치를 병원에 마련해 주다 보니까 무조건 순이익을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을 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자를 보더라도 전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하나는 법인세를 전혀 안 낸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일단은 수익을 남기지 않도록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병원에 환자들과 국민들을 위한, 그래서 근무환경들을 개선해서 병원의 질을 높인다든지 이런 데 투자를 안 하고 일단 어디다 써야 될지 불명확한 상태에서도 무조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투자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제가 계속 지적을 했는데 올해 상황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도표에서 보면 더 많습니다.
법인세는 약 1% 수준이에요, 법인세가.
2020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제가 76개 대학병원과 협력한 조사에 의하면 지금 법인세 차감 전 순수익이 약 2조 7000억 원에 달해요.
이것을 실제 법인세 낸 것은 389억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일반 기업에 우리가 대입시켜서 그 법인세 실효세율 16%를 적용하면 약 4451억 원이 되고요.
이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보통 3억 5000에서 4억 6000을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4000억 원이 넘으니까 10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어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지금 대학 76개의 평균 수익에 비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전입액이 매년 1000억 원 이상 수익보다도 높아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약 7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도 거의 내지 않고, 그래서 실효세율이 약 1.4%에 불과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세브란스는 1000억 정도를, 한 800억 정도를 더 산입을 했고요.
또 분당병원도 보면 900억보다 더 많은 1200억가량을 했습니다.
아산병원은 더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순수익에 버금가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법인세가 제로가 됐어요, 법인세가 제로.
그런데 이렇게 3000억, 1000억 정도를 벌면서도 제로가 되는 것은 결국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마법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법인세를 완전히 회피하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짜여진 것이지요.
이 부분이, 문제는 소득보다 10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지금 해 놨어요.
해 놨는데,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3년간 빅4라고 할 수 있는 이 병원들의 총수익 그다음에 비용, 법인세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는데요.
그 앞의 것 보여 주세요, 표를.
여기서 보면 세브란스병원이 순이익이 3000억 정도 되지요.
그런데 지금 소득이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한 학교들이 3개가 있고요.
또 더 나아가 가지고 원래는 소득이 플러스인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한 액수들이 커지다 보니까 전체 대학병원의 약 70%가 다 마이너스 순이익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전반적인 과정이 법인세 회피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이 생각할 때는 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이 상식적으로 순이익의 한 몇 % 정도 돼야 적합할 것 같습니까?
고유목적사업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원래 비용은 아니지만 비용처럼 법인세 산정을 제외할 수 있도록 이후에 시설이라든가 병원 투자에 활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세법상 특별한 예외규정인데요.
이 부분이, 문제는 소득보다 10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지금 해 놨어요.
해 놨는데,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저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종합병원들의 법인세 탈피, 법인세를 탈피하는 이 부분의 비밀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것 들어 보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