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 반도체 발언
2024
다음 것까지만 보고 잠깐 말씀 주세요.
다음 장면 보세요.
국세감면액에서 대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요 여러 가지, 요즘 반도체, 배터리 이런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다시 대기업한테 혜택이 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또 들고 나와서 하겠다, 이것도 과거 기재부의 입장을 자꾸 뒤집는 것이고 우리 조세의 형평성을 또 현저히 해치는 것입니다, 이게.
장관님, 정말 지금 업무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2023
차관님께서 우리 국가전략기술의 연혁을 죽 얘기를 해 주신 게 있잖아요.
2021년에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이 3개 분야였다가 2월에 디스플레이 되고 4월 법 개정하면서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이렇게 해서 법률로 상향했잖아요.
저는 법률로 상향한 이유가 국가전략기술이라는 개념 자체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4월에 이렇게 법률로 입법 상향한 것은 이런 기술에 대해서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게 하고 또 포괄위임금지에 부합하게 한 이런 취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기사 난 것 좀 볼까요?
오늘 뉴스던데 보세요.
반도체 미래 팹리스 키운다더니 예산 91% 깎았다, 윤 정부 스스로 강조해 온 반도체 설계회사 팹리스 지원 R&D 예산이 200억 가까이 깎여서, 팹리스 키운다 공언해 놓고 예산 10분의 1로 줄였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졸속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스탠스를 바꾸면서 2개월 동안에 예산 조정을 하니까 대통령 말을 스스로 뒤집는 모순이 생기는 거거든요.
부총리께서는 R&D 예산 10조 원에서 20조 원까지 11년 걸렸는데 20조에서 30조까지 단 3년 걸렸다, 너무 급속히 예산이 늘었고 구조조정해야 되겠다, 방만하다 이런 취지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화면 보시면요 규모로만 보면 3년 동안 9조 3000억 증가해서 많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2015년부터 19년까지 R&D 예산이 아주 조금 증가했단 말이에요.
이걸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늘어난 면이 있고 무엇보다 2019년에 아시다시피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소부장 분야 R&D 늘려야 된다라는 국민적 요구, 한국판 뉴딜, 혁신성장 추진 이런 것 하면서 투자 늘린 것 아니에요.
단순하게 방만하게 늘어난 게 아니라는 배경이 있는 것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총리님께서?
오래전 일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좋아지는데 그중에서 어찌 됐든 우리 수출이 준 것, 수출 감소의 기여도가, 중국 수출이 50%가 넘거든요.
중국 수출이 준 것의 원인이, 중국의 수출 부진이 한 50% 정도 돼요.
그다음에 또 품목으로 보면 반도체가 50%가 좀 넘고, 중국의 반도체 수출이 그 반도체 수출 감소 중의 한 60%쯤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수출이 좋아진다, 그것은 결국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이 우리가 어느 정도라도 좋아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맞는 얘기지요?
위원장님, 전반적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언론인이든 세간의 관심은 주로 반도체 지원에 관련되어 있어요.
집중되어 있어요.
아마 전화받으실 텐데 반도체 지원 세액공제가 확정이 됐냐를 주로 묻는 거였고 사실 우리 민주당 위원들 대다수는 그것조차도 이미 8%를 정부가 주장했었고 또 갑자기 바꿨고, 한다고 그래도 15%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하자고 했고 주로 얘기들은 거기에 집중돼서 왔어요.
위원장님, 전반적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언론인이든 세간의 관심은 주로 반도체 지원에 관련되어 있어요.
집중되어 있어요.
아마 전화받으실 텐데 반도체 지원 세액공제가 확정이 됐냐를 주로 묻는 거였고 사실 우리 민주당 위원들 대다수는 그것조차도 이미 8%를 정부가 주장했었고 또 갑자기 바꿨고, 한다고 그래도 15%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하자고 했고 주로 얘기들은 거기에 집중돼서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신성장․혁신기술까지는 우리들이 여러 상황에서 그렇게 받아들인다 치는데 걱정하는 것은 모든 일반투자, 일반 부분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거예요, 특히 세수감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반도체는 미중 기술패권 또 여러 가지 미국의 보조금 지원, 세액공제 등등 이런 달라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서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 어차피 이걸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친다 하더라도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얼마가 줄어요?
8%면 충분하다고 한 지가 불과 두 달도 안 됐는데 이게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빨리 해 달라고, 물론 취지는 알아요.
임투도 1년에 한해서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이고 국가전략기술도 지금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으니 이런 기회에 투자를 줄이지 말고 더 시키라는 것이지만 이 숫자를 들고 온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너무 약하다, 자료를 좀 줘야 되지 않느냐, ‘미국이 25이니까 거기 따라갑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논의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021
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논의에 있어서 지금 전기․수소차가 자생적 시장을 갖기 전까지는 하이브리드 승용차가 기능을 해야 되고 전체적인 탄소배출량으로 볼 때는 하이브리드 승용차가 갖고 있는 장점이 많다, 이런 부분에서도 정부가 아직은 논의를 치열하게 해야 된다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내년에 논의하자는 정부 입장을 받아들여서 1년만 우선 연장하고 다시 논의해 봅시다 했는데 지금 자동차 시장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일반 승용차도 그렇지만 하이브리드 승용차는 평균납기가 10개월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년 2022년 말까지 연장했다는 것은 사실상은 내년 2월까지 연장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왜냐하면 내년 3월부터 차를 사면 그다음 해 1월이 지나야 나올 것이기 때문에 개소세 연장 혜택을 못 받아요.
부총리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히 줄여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TCA에 가입하면 또 이것이 가능한데 반도체처럼 관세 면제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TCA에 가입하면 부품에 들어가는 R&D 국가보조금 같은 것도 다 못 주게 되어 있어 가지고 업계나 관계 부처에서도 이것을 반대,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TCA 가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원산지 증명을 안 해 주는 상황에서 이렇게 관세를 향후 부과하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항공산업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면세산업뿐 아니라 항공산업이 굉장히 어렵고 여객기 의자 뜯어내고 화물 날라서 이제 흑자 전환한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업계를 보니까 직원들 3분의 1이 유급휴직을 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겨우겨우 버텨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하이브리드 차 지금 현재 모델의 경우 소비자한데 도달하기까지 9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모든 자동차 생산이 쉽지 않은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년 3월 이후에 주문하면 2023년에 받게 되는데 그때 개소세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산업적 측면과 탄소중립 그리고 현재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에 따른 딜리버리의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1년으로는 소비자나 업계나 혼란이 굉장히 커진다, 좀 더 논의해서 그것을 연장해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8
그중에서도 측정위치도가 국가핵심기술 판정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모르신다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행심위에서 다룬 정보공개 건은 반도체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한 그런 작측보고서 원문이 아니고 삼성이 고용노동부 양식에 의거해서 입력한 그런 보고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측정위치도를 삼성이 입력하지 않았어요.
즉 국가핵심기술 판정에 주요한 변수인 측정위치도가 행심위가 다루는 안건의 자료에는 없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