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2024
다음 것까지만 보고 잠깐 말씀 주세요.
다음 장면 보세요.
국세감면액에서 대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요 여러 가지, 요즘 반도체, 배터리 이런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다시 대기업한테 혜택이 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또 들고 나와서 하겠다, 이것도 과거 기재부의 입장을 자꾸 뒤집는 것이고 우리 조세의 형평성을 또 현저히 해치는 것입니다, 이게.
장관님, 정말 지금 업무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주무 부처가 한마디도 못 하고 넘어간 그 후과가 얼마나 크냐고요.
이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금투세 폐지가 투자자 감세라 그러는데, 지금 자본소득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 아니에요.
원래 기재부가 얼마로 들고 왔는지 아세요?
2000만 원 들고 왔던 거를 올린 거예요.
그러면 일관성은 보셔야 돼요, 역사적 맥락을.
물론 그때그때 변화해야 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기재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금투세인데 갑자기 금투세 폐지를 들고나오는 게 여기서 지금 4년 동안 기재위원회를 한 위원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어요.
아무리 대통령실의 어떤 입장이 있거나 선거철에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은 지켜 주셔야지요.
제가 청문회 때도 얘기드렸잖아요, 대통령한테 ‘노’라고 한 적이 있느냐.
2023
차관님께서 우리 국가전략기술의 연혁을 죽 얘기를 해 주신 게 있잖아요.
2021년에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이 3개 분야였다가 2월에 디스플레이 되고 4월 법 개정하면서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이렇게 해서 법률로 상향했잖아요.
저는 법률로 상향한 이유가 국가전략기술이라는 개념 자체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4월에 이렇게 법률로 입법 상향한 것은 이런 기술에 대해서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게 하고 또 포괄위임금지에 부합하게 한 이런 취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자녀세액공제 관련해서 개정안을 내기는 했습니다만, 하여튼 세수감이 굉장히 크지요.
효과가 그럴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워낙 저출생 문제가 시급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이것을 많이 하기는 그렇고, 지금 정부 정책은 첫째가 15만, 둘째가 15만, 셋째가 30만이잖아요, 현행 자녀세액공제가.
그런데 실제로 세 자녀 이상 가구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어로어업하고 양식어업 간의 과세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요즘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관련해서 수산물 소비 주의, 우려되는 사항이니까 이런 것들 감안해서 비과세 범위를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차관님도 그 취지에는 동의하셨고 지금 형식만 그런 건데 그게 2개, 법률이냐 시행령이냐가 있고 그다음에 수입금액 10억이냐 또는 그 비슷한 것 그다음에 소득이 얼마냐 이렇게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에 대한 의견도 같이 아울러서 수입금액 10억과 소득 5000 이것의 비교를 해 주시고.
지금 배준영 위원님께서 시행령도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저는 상관없습니다.
시행령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니까 그런 비교를 아울러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하시면 좋고요.
그런데 저는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우셔도.
지금 기재부에서 잔뼈가 굵으신 부총리신데 저는 이 R&D 예산 삭감은 정말 우리 추경호 부총리님의 오점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군색한 변명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남은 기간 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거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미, 중, 유럽, 일본이 전부 다 R&D 투자를 늘리고 있는 그런 시점에 한국은 저렇게 국가 R&D를 16.6% 삭감하고 4년간 25조 삭감하겠다 이건데요.
다음 그림 보면, 이미 문재인 정권부터 쭉 시작된 일이고 그 연속선상에 있는 건데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2020년도에 처음으로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그 전에는 비법정 계획이었거든요.
오늘 기사 난 것 좀 볼까요?
오늘 뉴스던데 보세요.
반도체 미래 팹리스 키운다더니 예산 91% 깎았다, 윤 정부 스스로 강조해 온 반도체 설계회사 팹리스 지원 R&D 예산이 200억 가까이 깎여서, 팹리스 키운다 공언해 놓고 예산 10분의 1로 줄였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졸속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스탠스를 바꾸면서 2개월 동안에 예산 조정을 하니까 대통령 말을 스스로 뒤집는 모순이 생기는 거거든요.
부총리께서는 R&D 예산 10조 원에서 20조 원까지 11년 걸렸는데 20조에서 30조까지 단 3년 걸렸다, 너무 급속히 예산이 늘었고 구조조정해야 되겠다, 방만하다 이런 취지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화면 보시면요 규모로만 보면 3년 동안 9조 3000억 증가해서 많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2015년부터 19년까지 R&D 예산이 아주 조금 증가했단 말이에요.
이걸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늘어난 면이 있고 무엇보다 2019년에 아시다시피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소부장 분야 R&D 늘려야 된다라는 국민적 요구, 한국판 뉴딜, 혁신성장 추진 이런 것 하면서 투자 늘린 것 아니에요.
단순하게 방만하게 늘어난 게 아니라는 배경이 있는 것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총리님께서?
오래전 일도 아닌데요.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이냐.
코스닥 상장사 상반기 영업이익이 19조로 작년 상반기 대비 69% 감소했는데 달성 가능할 것이냐.
금년 실적이 내년에 법인세로 반영되는 거잖아요.
이것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걱정이고, 양도소득세는 아까 또 부동산 문제 지적을 하셨듯이 과연 5조 정도 더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유류세, 지금 4조 5000억 늘어나서 15조 3000억으로 잡았는데 이것 올릴 계획이 내년에 잡혀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다음 표 보시면, 작년에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율 인하 3조 원을 비롯한 5조 9000 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포함한 투자세액공제 4조 2000 등등 해서 합계로 보면 9조 5000 정도 세수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2조 정도 낮게 잡았다 그러면 7조 5000 정도의 법인세가 금년보다 더 들어올 거라는 계산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볼 때는.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이냐.
그런데 그다음 표 보시면, 작년에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율 인하 3조 원을 비롯한 5조 9000 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포함한 투자세액공제 4조 2000 등등 해서 합계로 보면 9조 5000 정도 세수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2조 정도 낮게 잡았다 그러면 7조 5000 정도의 법인세가 금년보다 더 들어올 거라는 계산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볼 때는.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이냐.
코스닥 상장사 상반기 영업이익이 19조로 작년 상반기 대비 69% 감소했는데 달성 가능할 것이냐.
금년에 비해서 재추계 결과보다도 26조가 늘어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가 4.9조 늘고 교통․에너지 4.5조 늘고 법인세는 2조 정도 주는 걸로 보셨단 말이에요.
지금 성장률은 2.4%로 놓고 본 거지요, 경제성장률은?
그래요?
또 은행권 제조에 들어가는 재료비 이게 5년간 한 880억쯤 되는데 외국산 자재 구매로 693억, 한 700억쯤 해서 80%에 이르고, 그러니까 장비도 그렇고 재료도 그렇고……
특히 5000원권, 1만 원권, 5만 원권 화폐에 들어가는 홀로그램 이것은 전량 일본 수입이에요.
5년 동안 일본에서 수입한 은행권 부착 홀로그램 비용이 228억, 매년 평균 45억 그렇거든요.
전체 자재 수입비의 3분의 1쯤이 홀로그램 구매비용으로 들어가는데요.
또 은행권 제조에 들어가는 재료비 이게 5년간 한 880억쯤 되는데 외국산 자재 구매로 693억, 한 700억쯤 해서 80%에 이르고, 그러니까 장비도 그렇고 재료도 그렇고……
특히 5000원권, 1만 원권, 5만 원권 화폐에 들어가는 홀로그램 이것은 전량 일본 수입이에요.
5년 동안 일본에서 수입한 은행권 부착 홀로그램 비용이 228억, 매년 평균 45억 그렇거든요.
전체 자재 수입비의 3분의 1쯤이 홀로그램 구매비용으로 들어가는데요.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조폐공사가 매년 한 120억 되는 돈을 연구개발비로 쓰고 있는데 홀로그램 관련해 가지고는 연구개발 진행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정부의 세제․금융․공급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은 총재께서 가계부채의 그런 위험성을 고려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또 우리나라 부동산 가계부채 거품에 대해서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내고는 계세요.
지난번 금통회의 이후에도 메시지를 내셨는데 이런 포워드 가이던스 외에도, 한은이 할 수 있는 큰일 중에 하나가 총재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 지난번에 경고하신 것처럼 정부에 대해서 한은의 입장을 더 적극적으로 밝히시고, 시장에 대해서 총재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강하게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요.
가계부채 비율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데 부동산시장은 주로 정부의 세제․금융․공급 정책이 결정을 하고 한은은 미국과 달리 거시건전성 감독권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총재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가계부채 비율 관리가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올해 초에 실시한 투자세액공제 4조 3000억 중에서 3조 3000억이 또 내년 세수 실적에 반영되는 거고요.
올해 상반기의 기업 영업실적이 19조 원으로 작년 상반기 61조의 31%에 불과하거든요.
제가 금년 세수 오차 나는 것도 작년 3분기 상장사 영업실적을 보면 법인세 예측을 더 잘할 수 있었지 않겠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것을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 마찬가지예요.
예측하신 것보다 더 심각하게 상장기업들 실적이 안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내년 법인세를 77조 6000억으로 올해보다 한 2조 정도 낮게 잡았더라고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하면서 그러면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세수추계가 잘됐을 것인가 또 걱정이 되는 거지요, 저는.
지금 작년의 정부 감세안이 연간 14조 규모인데 올해 반영된 게 한 6조쯤 되고 내년에 8조가 추가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또 올해 초에 실시한 투자세액공제 4조 3000억 중에서 3조 3000억이 또 내년 세수 실적에 반영되는 거고요.
올해 상반기의 기업 영업실적이 19조 원으로 작년 상반기 61조의 31%에 불과하거든요.
둘 다 좋은 일은 아니지만 초과세수는 그나마 추경 통해서 국민들한테 복지로 돌려준다든지 또 국가채무를 상환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도 있는 여지가 좀 있는데 세수결손은 국회가 심의한 세출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또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재정건전성 악화 및 재정관리 비효율을 초래하게 되는 아주……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낮춘 결과의 세 부담 변동 사항인데요.
전체적으로 세 부담이 많이 감소했는데 개인보다는 법인의 세 부담 감소 폭이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표에 있듯이.
법인 1개당 평균 종부세가 2021년보다 953만 원 감소하고 2020년보다 22% 낮은 수준입니다.
이게 법인이 1주택자는 29%, 다주택자는 37% 감소의 혜택을 받는 것에 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아래 구간은 전부 다 2020년 미만으로 간다 그 말씀이고요.
이 2022년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자가 한 120만 명이고 평균 공시가가 11억인데 이 40억을 넘으려면 0.5% 안에 들어온 고액자산가들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결국 60%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면 이런 고액자산가들이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일반 다른 종부세 납세자들은 2020년도 이하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주택 가격도 떨어진 데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이렇게 하고 세율도 낮췄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내년도 60%로 하실 생각인 거지요?
그때 세수감이 얼마였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세수가 1조 8000 정도 줄었다는 보고고요 농특세까지 합치면 한 2조 정도 감세 혜택이 갔습니다.
그리고 원래 올해 종부세 세수추계 예측할 때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도 60%로 하겠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런 의심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미 법인세 감세안 등 정부가 대규모 감세안을 밀어붙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어려운 상황 내세우면 이것을 추진할 수 없다 이런 정책적 판단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8월 예산 제출할 때의 경제전망은 6월에 발표한 하경정, 하반기 경제정책 기초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지표인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한 적자국채가 128조나 증가해서 문 정부 초기 2년 45조보다 3배나 늘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적자국채와 함께 외평채를 비롯한 금융성 채무가 늘어나서 원래 국가채무가 적자국채보다 증가하는 게 일반적인 일인데 24년도 저 표를 보면 적자국채는 82조인데 국가채무가 62조만 돼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외평기금 20조 달러를 팔아 가지고 쌓아 놓은 20조를 다시 상환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결국 외평기금이라는 게 대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최후 보루인데 이걸 헐어 가지고 마련한 돈으로 상환을 해 놓고 국채가 줄었다, 국가채무가 줄었다, 이게 저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자꾸 건전재정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아까 홍영표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것 가지고, 예를 들어 야당 위원들이 ‘니네가 과연 건전재정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경제상황을 볼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선 초기 2년만 제가 비교를 해 드리는 거예요.
뒷얘기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재정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지표인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한 적자국채가 128조나 증가해서 문 정부 초기 2년 45조보다 3배나 늘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적자국채와 함께 외평채를 비롯한 금융성 채무가 늘어나서 원래 국가채무가 적자국채보다 증가하는 게 일반적인 일인데 24년도 저 표를 보면 적자국채는 82조인데 국가채무가 62조만 돼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외평기금 20조 달러를 팔아 가지고 쌓아 놓은 20조를 다시 상환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결국 외평기금이라는 게 대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최후 보루인데 이걸 헐어 가지고 마련한 돈으로 상환을 해 놓고 국채가 줄었다, 국가채무가 줄었다, 이게 저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가운데 2018년에서 22년은 논란은 있습니다만 소위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문 정부 부채가 많이 늘었던 때고, 그것은 불가피했다고 당연히 여기는데 또 아니라고 주장하면 이것도 새로운 논쟁이 길어지니까 빼고요.
첫 두 해를 보면 적자국채 발행이 10조 8000, 34조 3000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23년, 24년 보면 적자국채가 45조 8000, 81조 8000입니다.
적자국채는 국민 세수로 메꿔야 되는 예산이지요?
가운데 2018년에서 22년은 논란은 있습니다만 소위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문 정부 부채가 많이 늘었던 때고, 그것은 불가피했다고 당연히 여기는데 또 아니라고 주장하면 이것도 새로운 논쟁이 길어지니까 빼고요.
첫 두 해를 보면 적자국채 발행이 10조 8000, 34조 3000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23년, 24년 보면 적자국채가 45조 8000, 81조 8000입니다.
적자국채는 국민 세수로 메꿔야 되는 예산이지요?
그만큼 우리나라 서화․골동품 이런 시장이 예전하고는 다르게 부쩍 커 있고 또 고액 자산가들로서는 이게 굉장히 투자 가치가 있다 또 세금 회피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이들 거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법이 개정돼 가지고 다량을 매매해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매기게 돼 있고 또 물납도 가능하지요, 상속세에 대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정부의 예측이 맞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위험 요소들, 부동산 디폴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도 조금 상황을 봐야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제한적일 것이냐도 좀 봐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동감을 하고 지켜볼 곳인데요.
그러면 그러한 상저하고 속에서 중국 시장의 역할을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우리 정부는 중국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아까 우리 홍성국 위원님 질문에 여러 가지 실무 접촉을 하고 있고 연례 회동도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지는데 그중에서 어찌 됐든 우리 수출이 준 것, 수출 감소의 기여도가, 중국 수출이 50%가 넘거든요.
중국 수출이 준 것의 원인이, 중국의 수출 부진이 한 50% 정도 돼요.
그다음에 또 품목으로 보면 반도체가 50%가 좀 넘고, 중국의 반도체 수출이 그 반도체 수출 감소 중의 한 60%쯤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수출이 좋아진다, 그것은 결국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이 우리가 어느 정도라도 좋아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맞는 얘기지요?
급감해 가지고 21년 실적보다 50% 이상 급감했고 결국 누적으로는 15% 정도 감소한 것이거든요.
정부가 복합위기를 강조하고 성장률도 대폭 하향 조정하고 이렇게 영업실적도 50% 급감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재추계가 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정부는 올해 법인세를 역대급 영업실적을 보인 작년 103조 6000억보다 오히려 1조 4000억 늘어난 105조로 추계했어.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경제성장률도 그렇고요, 성장전망도 그렇고.
화면 한번 보시면, 법인세도 하반기 실적을 보면요 올해 법인세 감소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코스피 상장법인 3분기 결산실적이 집계된 게 작년 11월 중순인데, 상반기에는 영업실적이 21년보다 7% 늘었는데 3분기부터 아주 극도로 안 좋아지거든요.
급감해 가지고 21년 실적보다 50% 이상 급감했고 결국 누적으로는 15% 정도 감소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원칙에는 저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동안 주장하시던 것에 대해서……
저는 재정 당국이 재정건전성을 계속 강조하는 것,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국가채무로 상환하지 않고 빼 놓고 세수결손 부분에 그걸 넣어 가지고 섞어서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추경을 하지 않고.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동안 주장하시던 것에 대해서……
저는 재정 당국이 재정건전성을 계속 강조하는 것,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국가채무로 상환하지 않고 빼 놓고 세수결손 부분에 그걸 넣어 가지고 섞어서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추경을 하지 않고.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동안 주장하시던 것하고는 좀 이게 서로 이율배반적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재정준칙도 그렇고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채무를 갚아 나가야 된다.
그다음에 추경호 의원님으로서 발의했던 법안에도 국가채무비율이 45% 이상이면 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써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안 쓰신 거고, 상환에 안 쓴 이유는 그것을 세수결손 부분에 벌충하고자 빼 놓으신 거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우리가 채택한 혼합형 선거제도는 다수제와 비례제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 이론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서 보듯이 역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석 비중은 33%에서 꾸준히 하락해 지금은 15.7%에 불과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우리가 채택한 혼합형 선거제도는 다수제와 비례제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 이론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서 보듯이 역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석 비중은 33%에서 꾸준히 하락해 지금은 15.7%에 불과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모두 실시하는 혼합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우리나라는 비례 의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세상은 많이 바뀌고 엄청난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정치권은 오히려 퇴보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야 관계를 돌이켜볼 때 예전에는 그것이 소위 막후 정치든 통 큰 정치든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과 타협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 조금이라도 진전을 만들어 냈다면 지금의 정치는 그마저도 없이 무한정쟁의 쳇바퀴만 돌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이기는 것만이 남은 정치, 그 근본적 문제는 선거제도에 있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여기에 모였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지역주의를 고착시켜 국민 통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대립적 여야 관계의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다수제는 득표율과 의석률 사이의 심각한 불비례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비례 의석을 늘려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구를 줄이거나 아니면 국회의원정수를 늘려야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개특위 결의안대로 비례 의석 47석을 그대로 둔 채 권역별 병립제나 준연동형제로 바꾼다면 지역주의와 비례성 문제 개선에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 여당 대표는 의석수를 30명 정도 줄이자는 의견까지 내놓았습니다.
그 경우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25석으로 줄이자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인 지역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례 의석을 늘려 비례성을 강화하자고 하는데 아예 비례 의석을 줄이자고 얘기합니다.
손익계산만 앞세운 반정치적 포퓰리즘이고 전원위원회의 폭넓은 논의를 가로막는 가이드라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안대로 21대 총선 결과를 시뮬레이션하면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전국 단위에서 정당별 비례 의석을 정한 다음에 다시 권역별로 배분하는 방식을 택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당별 의석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국회의장실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지난 2월 지역구 소선거구를 유지하고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할 경우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현행 47명으로는 대표성, 비례성, 지역대표성 강화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직능, 연령, 사회적 소수와 약자 등을 위한 국민 대표성 강화 측면에서 적극적인 비례대표 의석수 증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개특위 결의안대로 비례 의석 47석을 그대로 둔 채 권역별 병립제나 준연동형제로 바꾼다면 지역주의와 비례성 문제 개선에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전국 단위에서 정당별 비례 의석을 정한 다음에 다시 권역별로 배분하는 방식을 택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당별 의석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국회의장실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지난 2월 지역구 소선거구를 유지하고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할 경우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현행 47명으로는 대표성, 비례성, 지역대표성 강화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직능, 연령, 사회적 소수와 약자 등을 위한 국민 대표성 강화 측면에서 적극적인 비례대표 의석수 증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개특위 결의안대로 비례 의석 47석을 그대로 둔 채 권역별 병립제나 준연동형제로 바꾼다면 지역주의와 비례성 문제 개선에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 여당 대표는 의석수를 30명 정도 줄이자는 의견까지 내놓았습니다.
국회의장실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지난 2월 지역구 소선거구를 유지하고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할 경우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현행 47명으로는 대표성, 비례성, 지역대표성 강화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직능, 연령, 사회적 소수와 약자 등을 위한 국민 대표성 강화 측면에서 적극적인 비례대표 의석수 증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개특위 결의안대로 비례 의석 47석을 그대로 둔 채 권역별 병립제나 준연동형제로 바꾼다면 지역주의와 비례성 문제 개선에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 여당 대표는 의석수를 30명 정도 줄이자는 의견까지 내놓았습니다.
그 경우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25석으로 줄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면에서 보듯이 역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석 비중은 33%에서 꾸준히 하락해 지금은 15.7%에 불과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모두 실시하는 혼합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우리나라는 비례 의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2015년 선관위는 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하면서 54석인 비례 의석을 100석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는데 지금 오히려 47석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정치학자들은 비례 의석 비중이 지역구의 절반 이상이 되어야 최소한의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위원장님, 전반적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언론인이든 세간의 관심은 주로 반도체 지원에 관련되어 있어요.
집중되어 있어요.
아마 전화받으실 텐데 반도체 지원 세액공제가 확정이 됐냐를 주로 묻는 거였고 사실 우리 민주당 위원들 대다수는 그것조차도 이미 8%를 정부가 주장했었고 또 갑자기 바꿨고, 한다고 그래도 15%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하자고 했고 주로 얘기들은 거기에 집중돼서 왔어요.
위원장님, 전반적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언론인이든 세간의 관심은 주로 반도체 지원에 관련되어 있어요.
집중되어 있어요.
아마 전화받으실 텐데 반도체 지원 세액공제가 확정이 됐냐를 주로 묻는 거였고 사실 우리 민주당 위원들 대다수는 그것조차도 이미 8%를 정부가 주장했었고 또 갑자기 바꿨고, 한다고 그래도 15%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하자고 했고 주로 얘기들은 거기에 집중돼서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신성장․혁신기술까지는 우리들이 여러 상황에서 그렇게 받아들인다 치는데 걱정하는 것은 모든 일반투자, 일반 부분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거예요, 특히 세수감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신성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임투 일반은 일반대로 그 차이에 대한 컴플레인이 대․중소에서 다 나올 것이고 국가전략기술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그럴까요, 그쪽으로 올라가지 못한 신성장․바이오의 수많은 대상들은 그 격차만큼 ‘왜 우리는 안 넣어 주느냐’ 이런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번 우리 법안에는 법으로 몇 개 외에 나머지는 시행령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반도체는 미중 기술패권 또 여러 가지 미국의 보조금 지원, 세액공제 등등 이런 달라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서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 어차피 이걸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친다 하더라도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얼마가 줄어요?
이 종부세법 관련해서 논의가 꽤 오래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배경을 말씀드리면 새롭게 어디에 혜택을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020년 8월에 부동산투기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투기목적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중과를 하는 법안을 우리가 통과시킨 거거든요.
8%면 충분하다고 한 지가 불과 두 달도 안 됐는데 이게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빨리 해 달라고, 물론 취지는 알아요.
임투도 1년에 한해서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이고 국가전략기술도 지금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으니 이런 기회에 투자를 줄이지 말고 더 시키라는 것이지만 이 숫자를 들고 온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너무 약하다, 자료를 좀 줘야 되지 않느냐, ‘미국이 25이니까 거기 따라갑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논의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찌 됐든 차관님 그리고 실장님 계시지만 작년도 정기국회 논의 과정을 우리가 되돌아본다고 그러면 현재 정부가 제출한 이 세제개편안은 뭔가 철저히 준비되고 또 논리적으로 설득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고 실장님 얘기를 종합하면 그런 거잖아요.
정부가 법인세를 3% 정도 낮추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1%로 간 마당에는 지난번 논의돼서 결정된 세액공제율 8%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본다면 여러 가지 투자 유인이 약하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일일이 지금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2022
원래 경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시행령에 탄력 조정 방식으로 위임한 것들이 많은데 자꾸 정부가 그런 급박한 경제 변동상황과 관련 없는 것들도 그냥 시행령으로 막 바꾸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증권거래세가 그런 긴박한 경제상황과 관련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조치들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는 이미 적용이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시행자가, 더군다나 수도권 밖에서 이러한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의무임대주택은 투기적 수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안정에도 기여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한 게 지방의 침체된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 주택 가격안정에 기여한 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6%에 해당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종부세의 법인 단일세율 취지에 벗어난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뒤에 몇 가지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런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점, 그래서 현재의 종부세가 시행되고 구제조치도 들어갔고 그리고 현재 부동산의 시세라든지 이런 시장의 변화도 있고 해서 지금은 손을 봐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21년 2월에 정부가 정기국회……
부대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시행령으로 LH라든지 이런 공익법인들에 대해서는 단일 최고세율이 아니고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했잖아요.
이런 조치들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는 이미 적용이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시행자가, 더군다나 수도권 밖에서 이러한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의무임대주택은 투기적 수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얼마 전에 저희 기재위에서 통과시켰던 일시적 2주택을 비롯한 불가피한 2주택자들을 구제했던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한 종부세 구제방안 중의 하나이지요.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추경호 의원님도 당시 조세소위 때 정부가 정한 세율체계 내에서 내가 이런 의무임대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약속도 하고 건설도 하고 이렇게 된 사업자가 갑자기 종부세 체계를 바꿔 가지고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그렇게 했고요.
이런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점, 그래서 현재의 종부세가 시행되고 구제조치도 들어갔고 그리고 현재 부동산의 시세라든지 이런 시장의 변화도 있고 해서 지금은 손을 봐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21년 2월에 정부가 정기국회……
그런데 우리가 당시에는 워낙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었고 정부 측에서도 종부세를 이렇게 새로 개정해서 공포한 마당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흔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규정들은 나중에 종부세 전반을 손볼 때 보자,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얼마 전에 저희 기재위에서 통과시켰던 일시적 2주택을 비롯한 불가피한 2주택자들을 구제했던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한 종부세 구제방안 중의 하나이지요.
저는 동의를 했는데요, 그런 우려되는 부분도 예측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법인세법상 평가기준이 그래도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있다면 기업이 교육기관에 이런 것을 기부해서 연구용으로, 교육용으로 쓸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준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저는 더 크다고 봐요.
모든 세제들이, 많은 세제들이 플러스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클 것이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아마 소수에 그칠 것이고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제도나 감독을 통해서 걸러 내거나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더 문제는 둘째부터도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안점을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 그런 면에서 보면 거의 보기 힘든 세 자녀 쪽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생색내기만 되지 실질적인 효과는 없어 보이고 둘째 아이에 대한 장려책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만일에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출산율이 크게 올라갈 거라고 보지도 않아요.
누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더 낳겠습니까?
사실 그건 아니고, 이렇게 저출산인 상황에서 둘째, 셋째를 낳은 가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제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출산율이 크게 올라갈 거라고 보지도 않아요.
누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더 낳겠습니까?
사실 그건 아니고, 이렇게 저출산인 상황에서 둘째, 셋째를 낳은 가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제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줌으로써 아이를 낳는다기보다는 그런 데 대한 어떤 지원책인 건데, 저는 둘째 아이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두 자녀 가구도 한 150만 원 한도, 그러면 세 자녀의 50%이지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지금 세 자녀 이상 가구가 유자녀가구 중에 한 7.4%이고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는 둘째부터도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안점을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 그런 면에서 보면 거의 보기 힘든 세 자녀 쪽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생색내기만 되지 실질적인 효과는 없어 보이고 둘째 아이에 대한 장려책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만일에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출산율이 크게 올라갈 거라고 보지도 않아요.
서울․경기에서 5억 5000 정도도 안 되는 집은 굉장히 양질의 집은 아니에요, 평수하고 관계없이.
어떤 집에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공시가 3억이 아닌 4억이나 5억으로 하면 조금 더 어렵지만, 무주택자지만 그런 데서 살 수 있게 하고 그런 분들이 세제혜택을 받게 해 주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3억으로 죽 해 와 놓고 갑자기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3억이면 됐지요’ 그거는 그냥 아주 남루한 데서 사는 사람만 혜택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료를 잘 보시고, 현재의 상황을 잘 보시고 판단을 해 보시라고요.
여러 의원들 안이 올라와 있고 또 그걸 심사하시는 우리 야당 위원님들의 각 생각이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서 우리 야당의 통일된 안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중산층이 많이 포함되지 않도록 공제액을 상향하는 게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추가공제 포함해서 12억으로 가자고 했을 때 그렇게 상향한다 하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40% 낮춰 놓은 것이 유지가 된다면 그것은 이미 세액은 굉장히 떨어졌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원래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추가공제 포함해서 12억으로 가자고 했을 때 그렇게 상향한다 하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40% 낮춰 놓은 것이 유지가 된다면 그것은 이미 세액은 굉장히 떨어졌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세액은 21년 종부세에 비해서 더 줄었단 말이에요, 아까 양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대상은 넓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좀 입장을 정리하자, 80%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고 그다음에 공제액을 논의해 보자, 이렇게까지 됐었던 것 아니에요?
원래는 14억 얘기하다 12억까지.
종부세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여야의 시각차가 굉장히 크고요.
또 야당에서도 어떻게 손을 볼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완벽하게 통일된 안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의원들 안이 올라와 있고 또 그걸 심사하시는 우리 야당 위원님들의 각 생각이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정부가 법안을 제출했을 때 그러한 사유 없이 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본의 이런 시대적 배경, 이것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쭉 누적돼서 일본이 대대적으로 그걸 승계시키고 순환시키겠다는 건데 우리는 또 우리대로의 특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소위에서 이것 처음 다루는 게 아니고 아마 윤석열 정부 출범해서 세제개편안 낸 뒤부터 지금까지 논의하고 있는데 여야가 단 한 치도 달라진 게 없고 정부 입장도 달라진 게 없고 입이 아프게 반복하고 있어요.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투자유인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조금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 이명박 정부의 경험이나 세계의 모든 관련 아티클(article)이나 실증적 자료를 봐서는 그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세수감소가 자그마치 2조 5000이에요.
이런 상태에서는 야당 입장에서 이 법안에 찬성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적이 없어요.
우선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금투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증권거래세가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점에서 출발해 가지고 금융투자세를 만드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을 유예하면 증시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는가.
증권거래세를 낮추면 증시 활성화에 기여합니까, 안 합니까?
차관님,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굳이 그럴 필요 있는가, 그것이 고소득층한테 유리한 역진적 세제지원이라는 지적이 있으니까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양측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65세부터 지급된다고 보면 실질적 퇴직연령인 55세에서 65세 구간은 현재 완전히 공백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적연금이 그럴 때 커버를 해 줘야 되고 그래야 국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세제혜택률을 높여주자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부의 대안은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세율을 낮춰 줘야 혜택을 본단 말이에요.
6%에서 5%로 낮춰야 감세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세수감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정부도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찌 됐든 최하위구간의 과표를 정부안에서는 어느 정도, 1600만 원 정도까지 상향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정부가 다시 한번 들여다봐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순수하게 보지 않아요.
법인세 등의 감세안을 들고 나오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의 소득세 부담을 같이, 이 두 개를 연동해서 갖고 나왔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순수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법인세 부분은 이제 법인세대로 우리가 얘기해야 되고, 물가를 본다고 그러면 2008년도 8800만 원 구간 만들면서 세율 정하고 한 이후에 물가가 지금까지 한 30%는 올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소득이 준 거예요, 그것에 비춰 보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 줄 거냐거든요.
소득세는 손을 봐야 되는데 정부의 의도는 약간은……
저는 그렇게 순수하게 보지 않아요.
법인세 등의 감세안을 들고 나오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의 소득세 부담을 같이, 이 두 개를 연동해서 갖고 나왔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순수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법인세 부분은 이제 법인세대로 우리가 얘기해야 되고, 물가를 본다고 그러면 2008년도 8800만 원 구간 만들면서 세율 정하고 한 이후에 물가가 지금까지 한 30%는 올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소득이 준 거예요, 그것에 비춰 보면.
아마 여론조사를 해도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특혜를 주는 것을.
연금도 있고 또 공무원으로서 충분히 자긍심을 가지고 할 만하고, 그러면 나중에 경쟁을 같이 공평하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중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와 별도로, 자꾸 손을 대니까 공무원 출신들은 그냥 별도로 뽑자는 건데 그렇게 되면 시장이 또 숫자가 늘어나니까 민원이 생기는 모양이에요.
부총리께서 이것에 대해서 깊이는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게 청년들이 공정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 논란은 물론 감면을 해 줌으로써 그런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투자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우리가 얘기 못 하지만 분명하게 감소되는 세수와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추진해야 될 것인가 저는 우려가 들고요.
답변을 제가 듣겠습니다만 부총리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조세소위도 돌아가야 되고 오늘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영세율 또는 여러 가지를 면제해 주는 것도 다뤄야 되는 여러 주요 법안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자감세안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주요한 법안들이 오히려 뒤로 밀리고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또 예산 다루는 것도 그래요.
보통은 정부가 내놓은 세수추계안은 그냥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예산 심의를 보통 하는 편이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부담능력이 큰 부자나 대기업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서 사회 통합과 양극화를 해소하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이런 식의 감세안은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와 대기업이 혜택을 많이 보게 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투자효과라도 분명해서 그것이 소비자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부총리께서는 계속 주장을 하시지만 세계 어디에서도, IMF에서도, 미국에서도 과거와 달리, 칠팔십 년대와 달리 최근에 이러한 법인세 감면이 투자효과로 온다는 연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논란은 물론 감면을 해 줌으로써 그런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투자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우리가 얘기 못 하지만 분명하게 감소되는 세수와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추진해야 될 것인가 저는 우려가 들고요.
답변을 제가 듣겠습니다만 부총리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조세소위도 돌아가야 되고 오늘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영세율 또는 여러 가지를 면제해 주는 것도 다뤄야 되는 여러 주요 법안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고 자꾸 똑같은 비율로만 얘기를 해서 그야말로 극소수 대기업이 받는 혜택, 특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10배를 넘는, 20배를 넘는 감세혜택을 받는 것이고, 그런데 마치 같다……
중소․중견기업도 10% 혜택 보고 다 넣어 가지고 조금 더 보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이걸 호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건 우리가 소득세나 법인세나 종부세 이런 것들이 다 대개 누진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부담능력이 큰 부자나 대기업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서 사회 통합과 양극화를 해소하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이런 식의 감세안은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와 대기업이 혜택을 많이 보게 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조세감면 효과를 뺀 중소․중견기업의 어떤 세율에 따른 감면, 경감률을 보면 9.6%예요.
저는 우리가 설사 논하더라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논해야 된다고 보고, 이렇게 하면 우선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중소․중견기업이 더 경감률이 높다는 것도 맞지 않을 뿐더러 자꾸 부총리께서는 대기업의 10%나 중소․중견기업의 10%나 비슷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소득세 얘기할 때도, 저소득층 관련해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요.
제가 보니까 3000억 초과 대기업은 이렇게 해서 평균 250억 정도의 감세효과가 있어요, 그걸 그대로 103개로 나누면.
그런데 84만 개 중소․중견기업은 똑같은……
9.6이니까 거의 10%라고 보시자고요.
그런데 이걸 섞어서 대기업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표를 따로 하나 만들었는데 과표 3000 초과는 계산을 해 보니까 10.1% 정도의 감면효과가 있고요 과표 3000억 미만은 약 1.5%의 증세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감면 효과를 뺀 중소․중견기업의 어떤 세율에 따른 감면, 경감률을 보면 9.6%예요.
저는 우리가 설사 논하더라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논해야 된다고 보고, 이렇게 하면 우선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중소․중견기업이 더 경감률이 높다는 것도 맞지 않을 뿐더러 자꾸 부총리께서는 대기업의 10%나 중소․중견기업의 10%나 비슷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소득세 얘기할 때도, 저소득층 관련해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세안 하려고 그러다가 철회하고 본인이 사퇴까지 하잖아요.
지금쯤은 부총리께서 대통령실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을 내려 줘야 이 국정감사 이후에 조세소위나 또 예결특위나 그걸 바탕으로 뭔가 분명한 세수안을 가지고 다룰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어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라든지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이런 게 다 합산이 된 거예요.
이걸 다 해 가지고 소위 감경률을 계산하고 거기에 중소기업의 감경률을 이렇게 표시하신 건데, 지금 자꾸 논점이 흐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왜 22%로 낮추느냐예요.
그렇다면 법인세율 인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만 봐야지 그걸 다른 조세감면 효과하고 넣어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지적을 제가 해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대기업을 다 뭉뚱그려서 하셨는데 대기업 중에서도 세율인하 혜택을 보는 곳은 소위 과표 3000억 이상이잖아요, 25에서 22%로 가니까.
이걸 다 해 가지고 소위 감경률을 계산하고 거기에 중소기업의 감경률을 이렇게 표시하신 건데, 지금 자꾸 논점이 흐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왜 22%로 낮추느냐예요.
그렇다면 법인세율 인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만 봐야지 그걸 다른 조세감면 효과하고 넣어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지적을 제가 해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대기업을 다 뭉뚱그려서 하셨는데 대기업 중에서도 세율인하 혜택을 보는 곳은 소위 과표 3000억 이상이잖아요, 25에서 22%로 가니까.
거기에는 약 103개 기업이고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여러 논란이 있어요.
특히 법인세를 보면 그 투자효과에 대한 얘기들이 가장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추 부총리께서는 투자효과도 있고 그것이 부자감세가 아니다, 부자감세가 아닌 이유는 중소․중견기업에 세금감면 효과가 더 있다, 이 얘기이신 거지요?
부총리님, 아시다시피 부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6억을 각각 공제받을지 아니면 12억으로 합산해서 받을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법안 개정을 했습니다만 종부세법에 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받았는데 뜻밖에 이렇게 신청률이 낮아요.
낮고, 이 이유가 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조금 더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종부세 1주택 특례 관련해 가지고 신청상황 봤잖아요.
혹시 저기 많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저 숫자가?
지금 일시적 2주택 신청비율이 대상 중에 21%이고 지방 저가주택은 28%에 불과하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공개하지 않을 경우가 지금 화면에 뜬 국가계약법 시행령 92조의2입니다.
밑에 줄친 부분이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실과 경호처 모두 다 모든 계약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신청한 자에 대해서 나중에 일시적 2주택을 회수했는지를 봐 가지고 추징금을 부과하든지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청장님 오전 말씀대로 우리 종부세법의 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9월 말까지 신청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방식도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것은 납세자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방식이고 과세당국에 행정편의만 제공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도 혹시 제도개선이나 법 개정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와 관련된 것은 나중에 차차 종감 때 제가 할 테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 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따 얘기할 텐데, 어찌 됐든 우리 국세청이 법안 통과를 조속히 해 달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특례신청 등등에 수많은 사람들이……
언론에는 종부세 공제구간 상향하는 것까지 해서 ‘50만 명 대혼란’ 이렇게 썼잖아요.
그건 빠졌다고 쳐도 특례신청한 사람이 겨우 저 정도 숫자인데 우리 과세행정상에 대혼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번 표 좀 띄워 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종부세 관련해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서 받은 특례 전산신청 현황 자료인데요.
지난번에 법 개정된 거 아시지요?
일시적 2주택이라든지 또 지방 저가주택 이런 것들이 있었지요.
우선 코로나19 위기 당시에 한국은행이 채택한 초금리 정책의 득과 실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기준금리 저점이 2%였는데 이번에는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0.5까지 낮아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물경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바로 부동산시장 등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기준점 이하, 한 2% 내외에 있는 기준금리를 낮춰 봐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실물경기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주식 이런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라는 데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이지요.
그래야 앞으로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초저금리를 우리나라가 15개월 동안 실물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 유지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봐야 된다……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 12월 발표한 국토연구원 자료인데요.
주택가격 변동의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는 코로나 위기 내내 집값 급등의 원인을 부동산 공급 부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여기 한국부동산원지수, 실거래지수, KB지수를 다 봐도 금리가 한 50%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주택가격 동향, 전월 주택가격이 그 다음이고 실물경기지요, 제조업 생산치, 그리고 주택 공급 관련은 한 2% 수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1인 가구 등등 얘기하는데 그것도 1% 내외의 영향에 미친다 이렇거든요.
이게 작년 12월 발표한 국토연구원 자료인데요.
주택가격 변동의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는 코로나 위기 내내 집값 급등의 원인을 부동산 공급 부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여기 한국부동산원지수, 실거래지수, KB지수를 다 봐도 금리가 한 50%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주택가격 동향, 전월 주택가격이 그 다음이고 실물경기지요, 제조업 생산치, 그리고 주택 공급 관련은 한 2% 수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1인 가구 등등 얘기하는데 그것도 1% 내외의 영향에 미친다 이렇거든요.
이걸 다 ‘집이 공급이 안 돼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에 유의해서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동산시장은 가계대출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불균형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융보고서를 통해서 시스템 리스크를 평가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 거품이 있는지, 있다면 그 수준이 금융안정을 해칠 수준인지 분석을 하고 거품은 왜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될 책무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거기에 따른 대출도 문제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그림을 좀 보시면, 우리가 몇 차례 경제위기가 있었습니다만 과거 두 차례 경제위기, 그러니까 제일 밑의 것이 97년 외환위기이고 그다음이 2008년 금융위기이고 그다음에 제일 위의 것이 코로나 위기인데 과거 두 차례는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도 같이 타격을 입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주식시장은 급락 후 반등을 했고 또 부동산시장은 2020년 6월부터 급상승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과거 경제위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요인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총재님, 고생 많으십니다.
집값 문제가 하여튼 우리 국민들을 참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위기 중에 집값이 급등을 해 가지고 영끌이 나오고 그야말로 젊은층들이 주택 구매 행렬에 뛰어들고 그랬는데 또 지금은 주택가격 폭락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대출도 문제이고요.
이 화면에 나온 숫자는 법인세 최고세율 플러스 통합고용세액공제라든지를 포함한 일자리 투자 세제지원을 다 포함한 감세의 귀착효과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재부에 다시 자료를 요청했는데, 표를 좀 띄워 줘 보세요.
법인세율로만 인하의 귀착효과를 보면 과표 3000억 초과 기업이 표에서 보듯이 2.5조 정도 감소하여서 10.1%이고 기타 나머지 모든 기업들 합친 게 1.7조 해서 4.8%예요.
이것을 섞어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논점이 흐려지는 거고 이게 분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표 3000억 초과 대기업의 경감률이 나머지 90만 개 기업의 경감률보다 두 배가 많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 화면에 나온 숫자는 법인세 최고세율 플러스 통합고용세액공제라든지를 포함한 일자리 투자 세제지원을 다 포함한 감세의 귀착효과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재부에 다시 자료를 요청했는데, 표를 좀 띄워 줘 보세요.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 화면에 나온 숫자는 법인세 최고세율 플러스 통합고용세액공제라든지를 포함한 일자리 투자 세제지원을 다 포함한 감세의 귀착효과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재부에 다시 자료를 요청했는데, 표를 좀 띄워 줘 보세요.
법인세율로만 인하의 귀착효과를 보면 과표 3000억 초과 기업이 표에서 보듯이 2.5조 정도 감소하여서 10.1%이고 기타 나머지 모든 기업들 합친 게 1.7조 해서 4.8%예요.
법인세 얘기 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12%, 대기업은 10% 세금을 덜 내는 구조다, 즉 그래서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감면폭이 더 크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번 법인세 감세규모 6조 5000 중에 중소기업이 2조 4000, 대기업이 4조 1000억으로 중소기업 세금경감률이 12%, 대기업이 10%이므로 부자감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9월 초입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논의 과정을 보면 과연 우리 기재위에 앉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논의하는 것이 무슨 실익이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소위 세제개편안이라는 게 감세안이고요.
네이밍을 부자감세라고 붙일 만큼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제개편안인데 소수 여당, 정부가 이 안을 밀어붙이겠다고 더군다나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도대체 앞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무슨 실익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지금 죽 논의하신 것 들어 보면 알지만 이 인식의 차이를 꼭 누가 옳고 그르다를 떠나 가지고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이런 문제로 날이 새고, 무슨 실익이 있는가 하는 자괴감 같은 게 들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논의 과정을 보면 과연 우리 기재위에 앉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논의하는 것이 무슨 실익이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소위 세제개편안이라는 게 감세안이고요.
네이밍을 부자감세라고 붙일 만큼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제개편안인데 소수 여당, 정부가 이 안을 밀어붙이겠다고 더군다나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도대체 앞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무슨 실익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지금 죽 논의하신 것 들어 보면 알지만 이 인식의 차이를 꼭 누가 옳고 그르다를 떠나 가지고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이런 문제로 날이 새고, 무슨 실익이 있는가 하는 자괴감 같은 게 들어요.
부총리께서도 지금 이걸 밀어붙여서 과연 뭘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그런 세제개편안이라면, 그렇다 그러면 비록 야당이 다수라 해도 여당인 정부가 힘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또다시 낙수효과에 기반한 부자감세를 들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떠신지, 우리나라에서 낙수효과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법인세율은 의사결정의 큰 요인이 아니고 법인세율 인하가 세수를 늘린다는 이론적인 경험적 근거도 없다, 이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투자 결정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역할은 어느 정도인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MB정부의 낙수효과는 실패했다고 보는데 학계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또다시 낙수효과에 기반한 부자감세를 들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떠신지, 우리나라에서 낙수효과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법인세율은 의사결정의 큰 요인이 아니고 법인세율 인하가 세수를 늘린다는 이론적인 경험적 근거도 없다, 이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투자 결정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역할은 어느 정도인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2020년 기준 3.4%인데 OECD 평균인 2.7%보다 0.7%p 높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기업의 부담이 너무 과하다, 국제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기업소득 비중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단순히 GDP 대비 법인세수만 비교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은 최고세율을 내려야 할 만큼 과한 수준인지 평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2020년 기준 3.4%인데 OECD 평균인 2.7%보다 0.7%p 높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기업의 부담이 너무 과하다, 국제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기업소득 비중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단순히 GDP 대비 법인세수만 비교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은 최고세율을 내려야 할 만큼 과한 수준인지 평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짧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2020년 기준 3.4%인데 OECD 평균인 2.7%보다 0.7%p 높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기업의 부담이 너무 과하다, 국제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기업소득 비중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단순히 GDP 대비 법인세수만 비교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은 최고세율을 내려야 할 만큼 과한 수준인지 평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입니다.
종부세 얘기를 좀 더 할까 하는데요.
부총리님, 지금 정부 여당의 입장은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으로 올리는 중재안을 계속 견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리고 나머지 종부세 구제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종부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즉 공제기준 상향에 관한 것은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장께서 계속 논의를 부쳐서 오늘 하실 건지 아니면 그것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여야 간에 합의된 소위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주로 논의할 것인지 정리를 안 해 주시면 전체 다 해야 될 걸요, 전부 다?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을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아시다시피 지금 물리적으로 시간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양당 간사 간에 합의된 내용을 근거로 보면 오늘 조세특례제한법, 즉 종부세 공제기준 상향에 관한 것은 여야 간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추후에 논의를 계속해서 합의에 이르러서 통과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종부세 구제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종부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즉 공제기준 상향에 관한 것은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유류세 인하폭도 확대했고 종부세는 작년 실적 대비 2조 5000억 늘려 잡았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내려서 세수감소가 클 거거든요.
앞으로 하반기 세입 여건하고 조달 방안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 6개월 동안 나머지 16조가 넘는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는 이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하반기 경기둔화 우려로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가 전망보다 낮게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 또 유류세 인하 조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감액한 바가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에 따른 막대한 세수감소를 메꾸려는 속셈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국민들 눈치 안 보고 노골적으로 재벌, 부자들 입장에서 세제정책 추진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들은 정말 먹고살기 어려운데 왜 잘 먹고 잘사는 부동산 부자들, 주식 부자들, 재벌 대기업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세금을 퍼주냐, 이것에 대해서 점점 더 내용을 아시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세제 완화라고 하시지만, 화면 보실까요?
이런 세제개편안을 야당한테 받으라는 겁니까?
그리고 국민 여론도 나쁘고 설득도 안 되는데 어떻게 법률을 통과시킬 계획이신지 말씀 주시고요.
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다주택자․법인의 종부세 중과 폐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이 3대 부자감세 법안은 철회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신 그 재원으로 직장인들 소득세 감세폭 확대하고 증권거래세 인하하고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줄여 주려면 종부세가 아니라 소규모 2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줄여 주는 편이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목소리 들으시고 유연한 자세로 세법 개정 논의 테이블로 나오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도 나쁘고 설득도 안 되는데 어떻게 법률을 통과시킬 계획이신지 말씀 주시고요.
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다주택자․법인의 종부세 중과 폐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이 3대 부자감세 법안은 철회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신 그 재원으로 직장인들 소득세 감세폭 확대하고 증권거래세 인하하고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줄여 주려면 종부세가 아니라 소규모 2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줄여 주는 편이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목소리 들으시고 유연한 자세로 세법 개정 논의 테이블로 나오시기를 촉구합니다.
답변 주십시오.
그러면 대상 기업당 약 400억 정도 감세입니다.
실제로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거의 절반 가까이 가져가겠지요.
작년에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내고 올해도 수출 호황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는 대기업 한 곳당 400억씩 세금을 퍼주면서 서민들한테 그 알량한 돈으로 큰돈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국민들이 화나는 것입니다.
주식양도세, 더 노골적이에요.
종목당 10억 보유자에서 100억 이상 보유자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올리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종목당 10억 원 넘고 100억 미만인 고액 자산가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부자들한테 수천만 원의 감세 선물을 주고 서민들한테 10만 원 주면서 너희들 소득수준에는 이것도 많으니 소중하게 감사히 받으라는 겁니까?
법인세도 볼까요?
기재부가 MB 정부에서 이미 실패로 판명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MB 정부 때 근거로 사용했던 14년 전 조세재정연구원 자료를 다시 재탕하면서 말이지요.
법인세 신고 90만 개 가운데 과표 3000억을 넘는 최고세율 대상이 103개, 0.01%입니다.
기재부가 MB 정부에서 이미 실패로 판명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MB 정부 때 근거로 사용했던 14년 전 조세재정연구원 자료를 다시 재탕하면서 말이지요.
법인세 신고 90만 개 가운데 과표 3000억을 넘는 최고세율 대상이 103개, 0.01%입니다.
맞습니까?
무려 5700만 원 정도 감세혜택을 받게 돼요.
이것은 2018년도 수준으로 후퇴하는 수준입니다.
아시다시피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가 전체의 44%이고 우리 국민의 98%는 종부세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집을 여러 채 가진 부자들한테 수천만 원의 감세 선물을 주고 서민들한테 10만 원 주면서 너희들 소득수준에는 이것도 많으니 소중하게 감사히 받으라는 겁니까?
법인세도 볼까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관련인데요.
서울 강남에 집을 두 채 가지고 있으면 공시가격 합산액이 약 30억쯤은 됩니다.
이 경우에 금년에 원래 7000만 원 정도 종부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정부의 다주택자 종부세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에 1463만 원만 내면 됩니다.
무려 5700만 원 정도 감세혜택을 받게 돼요.
이 경우에 금년에 원래 7000만 원 정도 종부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정부의 다주택자 종부세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에 1463만 원만 내면 됩니다.
무려 5700만 원 정도 감세혜택을 받게 돼요.
이것은 2018년도 수준으로 후퇴하는 수준입니다.
아시다시피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가 전체의 44%이고 우리 국민의 98%는 종부세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관련인데요.
서울 강남에 집을 두 채 가지고 있으면 공시가격 합산액이 약 30억쯤은 됩니다.
이 경우에 금년에 원래 7000만 원 정도 종부세를 내야 돼요.
장관들이라도 부족함을 좀 메워 줘야 되는데 행안부, 교육부 이런 몇몇 장관들은 졸속․불통 정책으로 오히려 매를 벌고 있습니다.
추경호 기재부장관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에 국회 경험도 풍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갤럽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경제 민생을 살피지 못한다는 국민의 부정적인 평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7월 21일에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부자감세라는 비판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해 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한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추경 세입전망이 엉망이니까 본예산 세입예산도 엉망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게 한 가지이고, 두 번째로는 결국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게 부실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법인세 얘기 많이 나옵니다만 이미 작년에 상장법인 영업이익이 60% 이상 늘어났다고 그랬고 법인세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넘어오니까 금년에 이렇게 초과세수 논쟁이 또 이어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예산심의 때 기재부는 법인세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세수 변동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을 몰랐느냐, 알고도 그랬느냐……
어떻게 보세요, 숨겼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미국은 아예 68억 달러 정도를 한도로 두고 나머지는 다 정부에 납입을 하고, 일본은 순이익의 5%만 적립하고.
그러니까 사실 정설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보니까.
예전에 한 번 여러 가지 손실이 발생해 가지고, 2조 정도의 최대 손실이 있어서 이것을 하는 건데.
지원을 하고 싶지만 어렵다는 것 아니에요.
어렵다는 두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재정건전성의 측면이고 거기에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요인들 말고도.
그렇다 그러면 그 논리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 예측했던 것보다 이렇게 재정건전성이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는 게, 이게 이 시기의 재정 운용이 맞냐 그런 지적을 제가 드리는 거지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삶의 희망을 포기하고 소상공인들이 정말 사지로 몰리는 이런 시기에 오히려 재정건전성이 원래 예측보다 개선됐다는 게 재정 당국이 제대로 재정 운용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어느 정도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정부의 입장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위기 시에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마도 재정 당국의 수장이신 홍남기 부총리도 인정을 하고 계실 텐데 이 수치를 보면 과연 우리 정부가 이렇게까지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가야 되는가 저는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14조가 아닌 그 이상의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한다 해도 2020년 10월에 발표했던 저 수치보다 올라가지 않거든요.
이 시기가 한창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던 그런 시기인데 오히려 그 전년도에 예측했던 것보다 국가채무비율이 개선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설사 우리가 국채 11.3조를 내고 하지만 여러 가지 세계잉여금 해서 상환을 하면 이 수치에는 약간의 변화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022년도 국가채무비율도.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삶의 희망을 포기하고 소상공인들이 정말 사지로 몰리는 이런 시기에 오히려 재정건전성이 원래 예측보다 개선됐다는 게 재정 당국이 제대로 재정 운용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어느 정도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정부의 입장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금년 예산과 같이 기재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훨씬 더 개선되어 있지요?
이 시기가 한창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던 그런 시기인데 오히려 그 전년도에 예측했던 것보다 국가채무비율이 개선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설사 우리가 국채 11.3조를 내고 하지만 여러 가지 세계잉여금 해서 상환을 하면 이 수치에는 약간의 변화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022년도 국가채무비율도.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삶의 희망을 포기하고 소상공인들이 정말 사지로 몰리는 이런 시기에 오히려 재정건전성이 원래 예측보다 개선됐다는 게 재정 당국이 제대로 재정 운용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거든요.
2021
위원들이 소위에서 논의를 하면서 동의했던 내용들을 상당히 억지로 지금 견강부회식으로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유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종부세에서 우리가 법인과 다주택자들의 세율을 강화했던 것은 이 사람들이 소위 임대주택 등등을 가지고 투기화하는 것 때문에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박형수 의원안이나 또 추경호 의원안이나 제 안이나 다 이 경우는 종전 법률에 의거해서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매입 또는 건설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구제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종부세의 후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위원장님, 29페이지 종부세법 관련돼서 추경호 의원님 또 본 의원하고 박형수 의원안이 있었는데 별도 설명 없이 그냥 계류로 돼 있어요, 심사 결과가.
그러면 소위에서 전체 논의할 때 여야 위원들이 공히 다 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동의했던 것은 다 어디로 가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기재부의 입장이 여기에 다 들어가서 기재부 의견대로, 위원들이 논의한 것은 다 뒤로 하고 이렇게 결정이 난 겁니까?
이 법안은 우리가 종부세법 폐기하기 전에 작년 우리 조세소위에서 다뤘던 법안입니다.
그래서 의견 정리가 됐다가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미루어졌던 게 폐기로 인해서 다시, 지난번에는 우리 윤후덕 의원님 안으로 올라왔던 것이고 그중의 일부를 다시 제가 발의하게 됐다는 그런 경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앞서 현황을 설명했듯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도권도 아니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우리가 작년 7․10 대책 발표로 종부세를 강화하기 전에 주무관청 승인을 받고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민간건설주택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그런 의무적으로 수도권 밖에서 하던 사업이 우리의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중과세를 받게 되는 케이스여서 이것은 애시당초 시초부터 서울․경기권의 주택가격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도 아니었고 또 의무적으로 주거안정을 위해서 하던 일로 인해서 받은 피해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라는 취지의 개정안입니다.
이런 개정안 취지에 대해서, 저는 정부 측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 제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법안은 우리가 종부세법 폐기하기 전에 작년 우리 조세소위에서 다뤘던 법안입니다.
그래서 의견 정리가 됐다가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미루어졌던 게 폐기로 인해서 다시, 지난번에는 우리 윤후덕 의원님 안으로 올라왔던 것이고 그중의 일부를 다시 제가 발의하게 됐다는 그런 경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앞서 현황을 설명했듯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도권도 아니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우리가 작년 7․10 대책 발표로 종부세를 강화하기 전에 주무관청 승인을 받고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민간건설주택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때 언론에 난 것 보니까 1인 가구 기준으로 한국 연금수령액이 월 82만 1000원이거든요.
일본이 164만 4000원이에요.
딱 절반이에요.
부부가구 경우에도 일본의 딱 절반이고.
일본이 164만 4000원이에요.
딱 절반이에요.
부부가구 경우에도 일본의 딱 절반이고.
이래 가지고 이 상태가 계속 된다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노년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조특법에서 또 다루게 되나요, 50세 이상에 혜택을 주는 것은?
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논의에 있어서 지금 전기․수소차가 자생적 시장을 갖기 전까지는 하이브리드 승용차가 기능을 해야 되고 전체적인 탄소배출량으로 볼 때는 하이브리드 승용차가 갖고 있는 장점이 많다, 이런 부분에서도 정부가 아직은 논의를 치열하게 해야 된다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내년에 논의하자는 정부 입장을 받아들여서 1년만 우선 연장하고 다시 논의해 봅시다 했는데 지금 자동차 시장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일반 승용차도 그렇지만 하이브리드 승용차는 평균납기가 10개월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년 2022년 말까지 연장했다는 것은 사실상은 내년 2월까지 연장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왜냐하면 내년 3월부터 차를 사면 그다음 해 1월이 지나야 나올 것이기 때문에 개소세 연장 혜택을 못 받아요.
원래 입법취지는 국세청이 올해 초에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도 압류를 했다는 것을 접하고 법안 개정안을 낸 거고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은 정부 측과 우리가 같은 것이고, 다만 학계에서도 이게 견해차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성격을 구별할 것이냐.
그랬는데 저희는 동산으로 했었는데 지금 정부 측은 동산보다는 그 밖의 재산권으로 하자 이런 얘기인 거지요?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소유는 식품연구원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서 나주혁신도시로 가야 되는데 청사 마련을 위해서 부지를 매각하려고 하니까 유찰이 됐던 거예요, 여덟 차례.
그런데 그것을 용도변경해서 결국은 팔게 됐는데 이것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지사가 용도변경해 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또 하나, 어제 국토부 국감에서 나왔던데요.
백현동 땅 문제 좀 보셨습니까?
백현동 아파트 이 문제도 보니까 구조가 대장동 개발업자하고 똑같은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은 원래 누구 땅이었습니까?
부총리님, 모르세요?
홍남기 부총리님,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제가 소회를 한번 질문을 드렸고 또 잘한 점, 잘 못한 점도 뭐냐고 제가 질문드렸더니 잘한 점은 코로나 위기 극복이고 또 잘 못한 점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얘기하셨어요.
그야말로 돌아보면 한 2년여 동안 부동산 문제가 우리 사회를 정말 멍들게 한 그런 시기였는데 최근에도,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습니다만 대출 총량규제 때문에 영끌로 집을 사들인 소위 실수요자들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뻔했다가 다시 취소됐고 이런 일종의 정책 혼선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서 내년 종부세도, 어떻게 됐든 주택 가격이 약간 꺾일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30% 증가한 종부세 세수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대장동 땅 문제로 국민들이 정말 억 소리 나는 판이고 거기서 주었던 퇴직 상여금, 거기에 들어간 막대한 소위 로비자금 이런 것으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서 내년 종부세도, 어떻게 됐든 주택 가격이 약간 꺾일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30% 증가한 종부세 세수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대장동 땅 문제로 국민들이 정말 억 소리 나는 판이고 거기서 주었던 퇴직 상여금, 거기에 들어간 막대한 소위 로비자금 이런 것으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어제 국토부 국감에서 나왔던데요.
백현동 땅 문제 좀 보셨습니까?
관계기관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제가 소회를 한번 질문을 드렸고 또 잘한 점, 잘 못한 점도 뭐냐고 제가 질문드렸더니 잘한 점은 코로나 위기 극복이고 또 잘 못한 점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얘기하셨어요.
그야말로 돌아보면 한 2년여 동안 부동산 문제가 우리 사회를 정말 멍들게 한 그런 시기였는데 최근에도,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습니다만 대출 총량규제 때문에 영끌로 집을 사들인 소위 실수요자들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뻔했다가 다시 취소됐고 이런 일종의 정책 혼선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서 내년 종부세도, 어떻게 됐든 주택 가격이 약간 꺾일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30% 증가한 종부세 세수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관계기관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제가 소회를 한번 질문을 드렸고 또 잘한 점, 잘 못한 점도 뭐냐고 제가 질문드렸더니 잘한 점은 코로나 위기 극복이고 또 잘 못한 점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얘기하셨어요.
그야말로 돌아보면 한 2년여 동안 부동산 문제가 우리 사회를 정말 멍들게 한 그런 시기였는데 최근에도,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습니다만 대출 총량규제 때문에 영끌로 집을 사들인 소위 실수요자들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뻔했다가 다시 취소됐고 이런 일종의 정책 혼선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서 내년 종부세도, 어떻게 됐든 주택 가격이 약간 꺾일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30% 증가한 종부세 세수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히 줄여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TCA에 가입하면 또 이것이 가능한데 반도체처럼 관세 면제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TCA에 가입하면 부품에 들어가는 R&D 국가보조금 같은 것도 다 못 주게 되어 있어 가지고 업계나 관계 부처에서도 이것을 반대,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TCA 가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원산지 증명을 안 해 주는 상황에서 이렇게 관세를 향후 부과하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항공산업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면세산업뿐 아니라 항공산업이 굉장히 어렵고 여객기 의자 뜯어내고 화물 날라서 이제 흑자 전환한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업계를 보니까 직원들 3분의 1이 유급휴직을 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겨우겨우 버텨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EU는 550불 정도이고 또 미국도 높지 않고 800불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면세산업의 비교는 EU나 미국하고 하시면 안 돼요.
아시잖아요.
EU는 관세가 없고 그리고 면세산업이 경쟁력이 없는 곳이고 미국도 면세산업에 국가가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고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경쟁은 주로 중국․일본 또 아시아 이 존(zone)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면세산업을 발전시킬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제가 얘기드릴 이유도 별로 없고.
그러나 우리의 면세산업이 지금 굉장히 성장해 있고 거기에 고용창출 효과도 제법 크고 거기에 항공․여행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면세산업을 우리 국가가 굉장히 신경 쓰고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는 의미이고요.
또 9월 금통위에서 낸 금융안정상황 점검보고서를 보면 지금 가계부채나 부동산시장 등 전반적으로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정책적 판단과 평가라면 8월에 했으니까 또 9월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정책방향회의를 한 차례 쉬었고, 그러면 한 달 건너서 10월에 금통위가 열렸던 건데 이때쯤 이러저런 것 고려하면 금리를 한 번 올리는 것이 맞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이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잘하셔야 되는데 아직은 부족한 게 많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파악의 신뢰성․정확성을 최대한 높여야 되니까 관련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필요한 예산확보에도 배전의 노력을 더 기울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난지원금 이번에 소득 문제로 굉장한 국민들의 불만이 쌓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수요가, 또 비슷한 복지행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아주 정확한 소득정보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관련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최근에 나온 바가 있어요.
최근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하고 이 TRS 계약이라는 것을 맺어 가지고 주식이나 채권투자소득 등에 대해서 법인세․소득세 원천징수를 회피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받아 가는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RS 계약을 통해서 얻은 소득은 파생거래상품 이익으로 처리해서 원천징수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국세청에서 혹시 추적한 바 있습니까?
조사한 바 있어요?
이 당시에 김건희 씨는 석사논문 쓰고 박사 뭐 하면서 강사로 일할 때였기 때문에 이만한 거액의 자금을 만들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은 빤한 일입니다.
이것 조사한 적 있어요, 없어요?
이미 언론에 2020년 초에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한 바가 있는 사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의 전세가도 시가만 칠팔 억이 되는데 정상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이 있는지, 다르게 불분명한 자금이 들어온 게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주가조작 사건으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지금 세간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상임위에서도 제기됐고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요.
이미 주가조작에 관련된 일부는 구속이 됐고 또 일부는 잠적을 했는데 여기에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2009년 5월 8억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고 그다음 해 2월에 또 계좌 위탁을 통해서 10억 해서 토털 18억 원어치를 구입한 걸로 되어 있어요.
요즘 주가조작 사건으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지금 세간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상임위에서도 제기됐고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요.
이미 주가조작에 관련된 일부는 구속이 됐고 또 일부는 잠적을 했는데 여기에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2009년 5월 8억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고 그다음 해 2월에 또 계좌 위탁을 통해서 10억 해서 토털 18억 원어치를 구입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국세청에서 혹시 추적한 바 있습니까?
조사한 바 있어요?
나중에 보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과연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돈인지 분명히 보시고 그게 안 된다면 철저하게 법인세를 추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곽상도 의원 아들의 경우에는 2017년 3월 이후에는 독립생계 이유로 고지가 거부되어 있어요, 국회의원 재산신고에서.
그때 마지막 재산신고했을 때 아들의 재산이 1억 1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나눠서 집을 사면 우리로 치면 다주택자가 되는 건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중과가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아주 편하게 투기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빨리 좀 조치를 하셔 가지고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통해서라도 대법원 등기정보, 국토부의 부동산 거래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서 정확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 열풍으로 아주 홍역을 치른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여러 가지 제재 또는 규제 방안을 도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주의 이런 얘기 등등으로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부총리께서 나서서 이것도 좀 교통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자료를 보시면 저렇게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면서 4개월 만에 10억이 올랐다, 또 해설로 붙여서 한국의 아파트 건물을 거래한 경험을 상세히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광범하게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투기는 아닐지 몰라도 외국인들이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해서 부동산 호가를 높이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내 실소유자들이 떠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부동산 시장이 워낙 달아오르니까 수익률 높은 투자 대상으로 여기고 차익을 노린 부동산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어떤 규제 방안 혹시 강구하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최근 이러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할 정도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박탈감이 큰 상황입니다.
청원을 좀 들여다보면 내국인은 LTV․DTI․DSR 등 각종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세금 중과 규정을 적용받지만 외국인들은 이들 규제에서 벗어나서 투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거든요.
부총리님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제주도를 볼 때 2010년도 중반에 중국인들이 많이 투기를 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켜 놓고 사드배치 논란 이후에는 쫙 빠지는 바람에 가격이 급락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서울도 40% 넘게 꽤 늘었습니다.
서울을 들여다보면 강남 4구 그리고 마용성 이쪽에 편중되고 있다는 점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매수 외국인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외국에서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러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할 정도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박탈감이 큰 상황입니다.
청원을 좀 들여다보면 내국인은 LTV․DTI․DSR 등 각종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세금 중과 규정을 적용받지만 외국인들은 이들 규제에서 벗어나서 투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거든요.
우리 부동산 문제 때문에 골머리가 아픈데요, 이런 우리 부동산 시장이 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더군다나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PPT 화면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하나는 하이브리드 차 지금 현재 모델의 경우 소비자한데 도달하기까지 9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모든 자동차 생산이 쉽지 않은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년 3월 이후에 주문하면 2023년에 받게 되는데 그때 개소세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산업적 측면과 탄소중립 그리고 현재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에 따른 딜리버리의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1년으로는 소비자나 업계나 혼란이 굉장히 커진다, 좀 더 논의해서 그것을 연장해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럴 수 있는 계기가 바로 대장동 사건이거든요.
아까 용혜인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국민이 경악할 만한 천문학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이다,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어느 언론 기사에서 분석한 것을 보니까 대장동에 들어간 수많은 돈, 곽상도 의원 아들한테 50억 또 유동규한테 갔다는 700억, 이런 모든 돈들이 여기서 나온 것이고 총개발비가 1조 5000억인데 거기에서 발생한 이익이 1조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제가 비슷한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했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전셋값은 상승해 있고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요.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똑같은, 여든 야든 간에 약간의 방법론적 차이는 있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남은 시간이 많지 않고 또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아마 이렇게 국감을 하는 것은 이번이 거의 마지막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동산정책의 패러다임을 좀 바꿀 수 있을까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아까 지금 주택시장 동향은 어떠냐 그러는데 부총리님께서는 매매수급지수라든지 또 CSI라든지 등등을 봐서 조심스럽게 하향 전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 이때도 그랬어요.
제가 비슷한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했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전셋값은 상승해 있고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요.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똑같은, 여든 야든 간에 약간의 방법론적 차이는 있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종부세의 공제 기준을 올려야 된다고 더 강력하게 주장하시던 분들이 야당 위원들이시고, 보궐선거의 결과가 민심에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새 지도부가 여당이 출범하면서 부동산 특위를 구성을 하고, 격렬한 논의를 거쳤고, 결국은 정책의총에서 사상 유례 없이 표결을 거쳐서 이 유동수 의원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히스토리를 본다면 정부 측에다가 니네들이 검토했느냐 안 했느냐를 자꾸 따질 일이 아니고요,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우리 조세소위에서 지금 심사하고 통과시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특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 측은 여당과는 다른 견해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권이 있는 국회에서 이것을 논의를 해 가지고 고심 끝에 유동수 의원안이 만들어졌고 상정되고 지금 심사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배경을 좀 참조를 해 주셔서 이 논의에 임해 주시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일정을 좀 서둘러서 낸 이유는 행정적인 그런 문제 등등을 고려해서 그런 것이고요.
다 아시다시피, 여기 야당 측에 앉아 계신 조세소위 위원님들 잘 아시잖아요.
종부세의 공제 기준을 올려야 된다고 더 강력하게 주장하시던 분들이 야당 위원들이시고, 보궐선거의 결과가 민심에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새 지도부가 여당이 출범하면서 부동산 특위를 구성을 하고, 격렬한 논의를 거쳤고, 결국은 정책의총에서 사상 유례 없이 표결을 거쳐서 이 유동수 의원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히스토리를 본다면 정부 측에다가 니네들이 검토했느냐 안 했느냐를 자꾸 따질 일이 아니고요,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우리 조세소위에서 지금 심사하고 통과시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특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 측은 여당과는 다른 견해를 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 지원이 맞냐 안 맞냐 하는 부분은 앞서서도 많이, 조금 아까 김경협 위원하고도 얘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제가 다루지 않겠고요.
재원 문제도 얘기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어젯밤, 오늘 뉴스에 계속 나왔습니다만 양당의 대표께서 회동을 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합의를 했단 말이지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또 다른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취지에서 동의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이 한 2조 5000이라고 얘기하신 거지요?
홍남기 부총리님, G20 재무장관회의 다녀오셔 가지고 어제 늦게 돌아오신 것으로 아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지급의 형평성 문제 또 신용카드 캐시백 실효성 문제, 손실보상 확대 필요성 등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작년 4월에 발생했던 형평성 논란이 정말 또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동안 아무 준비가 없었고 달라진 것이라고는 선별정책의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들고나온 신용카드 캐시백인데 이것도 뭐 하여튼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속되면 형평성 문제, 소득역전 문제, 선별 비용 문제 등 이 소모적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이런 부동산의 급격한 상승과 투기 광풍을 조장하는 투기세력들에 LH가 편승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용서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공급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의 부도덕적이고 투기적인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정부 당국에서 한편으로는 부동산 공급이 차질 없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자산 양극화도 그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저금리 국면에서 통화정책과 자산가격과의 관계 그다음에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불평등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또 부동산이나 가상화폐 시장에서 나중에 거품이 터지면 선량한 투자자들이 정말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총재께서 선제적으로 경고 메시지도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깊이 연구하셔서 거기에 대한 나름의 전망과 메시지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들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면 비트코인이 오래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도 해 주고 있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옐런 재무장관도 경고를 날리고 있고 그런데 우리 총재님은 아무래도 굉장히 신중하신 것 같은데,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요.
지금 우리 저금리정책 부작용 중의 하나가 자산시장의 쏠림, 거품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 국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 부분은,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세 가지 이유를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방역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경기진작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재정 여건은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한 번 줘 봤잖아요?
부총리님,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넓고 두텁게 하자는 데에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보고 준비 중이신 것으로 아는데 관심 있는 것 중에 소상공인들의 매출 기준을 4억 이하로 하던 것을 변경해서 그 위로 하겠다는 입장인 것은 맞잖아요, 언론에도 그렇게 나갔고?
그렇다 그러면 아예 4억 이상도 중간에 어떤 한계선을 두지 않고 피해 규모로 다 해 준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그 기준선을 올리느라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인가요?
2020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또 부총리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셨어요.
시행령에다가 ‘2년 이내 투자 또는 부채상환․고용․R&D 등으로 지출하기 위해 적립된 금액은 간주배당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 등등의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중소기업중앙회 설문 결과를 보니까 응답한 중소기업 중에 97% 이상이 정부에서 초과 유보소득 과세를 너무 급하게 논의 없이 진행한다,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는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많이 나오지 않고 매물 잠김 현상이 되고 있지요?
일부 언론이 다주택자가 그것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증여할 것이다라고 지속적으로 기사화하고 있습니다만 통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7월 대책 발표 이후 8월 4일 부동산법이 통과될 때까지는 증여 물량이 아주 급속히 증가했습니다만 그 뒤로 대폭 감소해서 9월에서 10월 사이 최근 한 달간 물량은 상반기 대비 절반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보자면 팔지도 않고 증여도 못 하고 관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기, 단타 매매에 대한 세율 인상안도 비로소 작년 말 12․16 대책부터 나왔다, 이것도 너무 늦다, 시장 정상화를 우리가 좀 더 당길 수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효과를 잠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대책 또 8월 4일 부동산 3법 통과 후에 주택시장이 점차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도 8주 연속 0.01%고요.
강남구 매매가격도 10월부터 마이너스로 떨어졌고 주택시장심리지수인 매매수급동향도 그림에서 보듯이 7월 둘째 주에 113에서 10월부터는 기준선인 100 밑으로 떨어졌다는 말이지요.
시장의 저항도 있고요.
그러나 조기에, 적기에 대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자료 보면 단타 매매도 박근혜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부양하겠다고 소득세법 개정해 가지고 양도세를 2014년부터 인하했는데 그때부터 건수가 53% 늘고 양도차익도 145%나 증가했어요.
그런데 단기, 단타 매매에 대한 세율 인상안도 비로소 작년 말 12․16 대책부터 나왔다, 이것도 너무 늦다, 시장 정상화를 우리가 좀 더 당길 수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효과를 잠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또 최근 5년간 부동산 법인 설립 현황인데 정부 대책이 다주택 개인에게 집중이 되니까 2018년부터 규제 회피 목적으로 부동산 법인 설립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는 신규 설립 부동산이 9000개나 된다는 말이지요.
그다음 화면은 종부세 자료입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 법인이 2017년에 5449개였는데 2019년에는 1만 5853개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또 이들이 보유한 주택도 9만 3000개에서 23만 3000개로 14만 개 정도가 종부세 내는 부동산 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신규 설립 부동산이 9000개나 된다는 말이지요.
그다음 화면은 종부세 자료입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 법인이 2017년에 5449개였는데 2019년에는 1만 5853개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또 이들이 보유한 주택도 9만 3000개에서 23만 3000개로 14만 개 정도가 종부세 내는 부동산 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대책을 보면요 이 부동산 법인에 대한 세제나 대출 규제를 내세우기 시작한 게 6․17 대책 아니겠어요?
그다음 화면은 종부세 자료입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 법인이 2017년에 5449개였는데 2019년에는 1만 5853개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또 이들이 보유한 주택도 9만 3000개에서 23만 3000개로 14만 개 정도가 종부세 내는 부동산 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대책을 보면요 이 부동산 법인에 대한 세제나 대출 규제를 내세우기 시작한 게 6․17 대책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금년에?
다음 보시면 행안부 재산세 과세자료인데 10년 사이에 주택이 한 627만 채 정도가 늘었는데 이 중에 무주택자한테 간 것은 한 34%고 나머지들은 다 다주택자한테 간 겁니다.
이것저것 다 감안을 해도 최소 50% 가까이 다주택자가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 화면은 또 최근 5년간 부동산 법인 설립 현황인데 정부 대책이 다주택 개인에게 집중이 되니까 2018년부터 규제 회피 목적으로 부동산 법인 설립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는 신규 설립 부동산이 9000개나 된다는 말이지요.
그다음 화면은 종부세 자료입니다.
효과는 좀 뒤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이런 것들 과정에서 많이 고통스러웠고 또 아직도 그 후유증이 크다는 점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어디 몸이 아플 때 전조증상, 징후가 있듯이 이런 부동산의 흐름에도 저는 어떤 징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병을 조기 진단해서 처방하면 후유증 없이 빨리 낫듯이 이런 부동산 문제들도 조기 진단하고 적기 대응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한번 살펴보고 다음에 이런 관련해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도 ‘지금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과도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에 나서라’ 이렇게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선진국 중앙은행들을 보니까요, 경기 부양시키기 위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국채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보유한 국채 잔액이 작년 말보다 한 2조 달러 늘었고 일본은 45조 엔, 영국은 1810억 파운드가 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8월 기준으로 작년 말 대비 2조 원 느는 데 그쳤습니다.
자기 나라 국채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을 보면 미국이 21.5%, 일본은 47.5%, 영국은 37.2%인데 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면 한국은행의 연도별 손익 및 적립금 현황이 있는데 작년 한국은행 재무제표를 보니까 영업이익으로 7조 3572억 원을 벌었고 이 중에 2조 원을 법인세로 납부하고 남은 당기순이익이 5조 3000억이 넘었어요.
이것이 2018년보다 70% 이상 증가해서 작년으로 보면 삼성전자 다음이더라고요.
금년은 지금 어떻습니까?
미성년자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적어도 취득금액 1억 이상인 미성년자는 주기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닌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명확한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부동산을 통한 증여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알려져 있고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자금출처 서면 분석 시에 고액 자산가 집단을 구축하게 돼 있는데 미성년자는 대부분 고액 자산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상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증여가 이렇게 대폭 늘고 있는데 그래도 미성년자에 한정해서, 조금 금액 조건을 잘 합리적으로 낮춰서 증여․소득세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의견을 말씀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께서 우리 정부의 잘못한 점, 실정이 뭐냐고 질문하면서 그 답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부동산 문제입니다.
부동산 폭등을 막지 못했다 그런 거였거든요.
소장님이 보시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요인이 주로 무엇이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특히 2018년 종부세 세율을 올린 적 있는데 투기를 못 잡았거든요.
이러한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에 아쉽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께서 우리 정부의 잘못한 점, 실정이 뭐냐고 질문하면서 그 답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부동산 문제입니다.
부동산 폭등을 막지 못했다 그런 거였거든요.
소장님이 보시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요인이 주로 무엇이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특히 2018년 종부세 세율을 올린 적 있는데 투기를 못 잡았거든요.
이러한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에 아쉽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여러 가지 부동산 불평등, 자산 불평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불평등은 어느 정도고 부동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요지 위주로 짧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는 와중에 전세가격의 상승세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우리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부메랑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면서 책임을 문재인 정부 측에 전가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소장님이 보시기에 전세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좀 살펴보세요.
지금 도대체 왜 이 정부가 이렇게, 그동안 부동산에 유동성이 과잉으로, 그쪽이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증시 쪽으로 유동성을 끄는 데 앞장서고 대통령께서도 이런 동학개미들을 격려하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면서 왜 그것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느냐라는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겁니다.
먼저 보시지요.
정부가 올해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했지요?
그런데 IMF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상승하고 있지만 또 신용등급도 올라가고 있고 오늘 피치사 신용등급은 또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국가채무비율과 국가 신용등급 간의 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수준,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안정적인가 과도한 수준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을 비롯한 재정건전성 수준을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수 기반이 약화돼서 결국은 국가채무비율이 2 배 이상 올라가는 이런 악순환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따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이러니하단 말이에요, 아이러니기 때문에 이런 모순을 정리를 해 주시고.
우리가 종부세 올려서 그로 인해서 세수가 얼마만큼 더 걷힐지 그것은 매물이 얼마만큼 나와서 줄어드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많이 늘어날 것 아니겠어요, 세수가 어느 정도?
오전 질의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의 전망과 또 현재까지의 어떤 지표적 성과 이런 것 보고 통계 문제 짚어 봤는데요.
거기 좀 보완할 것들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대책이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겠다는 거잖아요.
세정 현안과 관련하여서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 부동산감독기구 신설 등 부동산 시장 관리 방안, 유튜버 등 신종 업종에 대한 과세 관리 방안, 고액․상습 체납자 및 조세범에 대한 엄정 대응 필요성, 납세편의 제고 필요성, 국세청 청렴도 제고 방안 등 세정 관련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후보자는 세정 추진 과정에서 납세자․일선현장․유관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정과세, 국세 체납․탈세 엄정 대응,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후보자가 청약가점 등 부동산 투자와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여섯 차례 위장전입을 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처제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여 부동산 차명투자 또는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 등을 지적하며 고위공직자로서 준법성과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고 정부의 7대 인사기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후보자가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이었을 당시 처제가 구입한 역삼동 경남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면서 처제와 후보자의 모친이 후보자 가족과 함께 살았다는 점, 후보자 가족의 등록기준지를 처제의 아파트로 변경한 점,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전세권 설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후보자가 처제 명의로 부동산 차명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이유로 당시 처제의 아파트 매입 자금출처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 의혹이 제대로 소명되지 못하여 국세청장후보로 적합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후보자는 자녀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으며,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또는 편법증여 등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였으며, 부동산 차명투자 의혹 등을 소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제출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8월 19일 인사청문회를 개회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후보자의 직무 수행능력, 세정 현안대책 및 도덕성 등 국세청장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였습니다.
후보자의 직무 수행능력과 관련하여서는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국세청차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세원관리․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주요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세청장 직분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정 현안과 관련하여서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 부동산감독기구 신설 등 부동산 시장 관리 방안, 유튜버 등 신종 업종에 대한 과세 관리 방안, 고액․상습 체납자 및 조세범에 대한 엄정 대응 필요성, 납세편의 제고 필요성, 국세청 청렴도 제고 방안 등 세정 관련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후보자는 세정 추진 과정에서 납세자․일선현장․유관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정과세, 국세 체납․탈세 엄정 대응,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후보자가 청약가점 등 부동산 투자와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여섯 차례 위장전입을 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처제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여 부동산 차명투자 또는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 등을 지적하며 고위공직자로서 준법성과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고 정부의 7대 인사기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후보자가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이었을 당시 처제가 구입한 역삼동 경남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면서 처제와 후보자의 모친이 후보자 가족과 함께 살았다는 점, 후보자 가족의 등록기준지를 처제의 아파트로 변경한 점,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전세권 설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후보자가 처제 명의로 부동산 차명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이유로 당시 처제의 아파트 매입 자금출처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 의혹이 제대로 소명되지 못하여 국세청장후보로 적합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후보자는 자녀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으며,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또는 편법증여 등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였으며, 부동산 차명투자 의혹 등을 소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제출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파견근무 경력을 감안할 때 국세청장으로서 엄정한 업무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며, 세수 확보나 부동산 등 정책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세무조사권 및 징세행정권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 본인과 세정 관련 현안에 대해 제기된 고언을 유념하여 국세청장으로 임명되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세 징수와 세정 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서민 등 납세자를 위한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국세 체납․탈세 등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며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부동산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께서 부동산 안정 효과가 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본격적인 효과를 보는 데까지 좀 시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사이 많은 대책들이 발표됐었고요.
저도 부동산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께서 부동산 안정 효과가 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본격적인 효과를 보는 데까지 좀 시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글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다 할 수는 있는데 홀로 계신 어머니 모시고 당연히 어느 정도 살게 되면 주민등록표상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왜 문제 제기를 하는지 제가 좀 의아해서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설명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토부가 지난 4월에 발표를 했던 3차 부동산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를 보면 이상거래로 보이는 1694건 중에 국세청에 통보된 게 835건이에요.
그리고 그중에 친족 간 편법증여로 의심되는 게 678건, 그러니까 한 40% 정도가 친족을 통한 증여세 탈루 의심 사례로 보인다고 해요.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저는 국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부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시장의 높은 기대수익률을 낮추지 못하면 주택시장의 불안을 막을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수익률을 낮춰야 되겠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서 이번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질문하셨지만 이렇게 부동산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투기 수요가 근본적으로 차단될 거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를 확신하느냐 그러는데 아까 좀 미적지근하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본 위원 생각은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2018년 세법 개정안이라든지 9․13 대책 후속 조치로 나온 종부세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시장 예상보다도 너무 약했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다, 그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번 대책을 만들었는데요.
물론 여기 오기까지 국회 책임도 있습니다.
12․16 대책을 입법으로 완성시키지 못했고 그래서 안정세로 돌아섰던 시장이 4월 총선 전후해서 종부세법 완화론이 나오고 또 6월 1일 종부세 과세기준일 앞두고 12․16 대책을 기반으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폐기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고용진 위원입니다.
그야말로 부동산 광풍이고 부동산으로 인한 국민적 정서가 정말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영끌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패닉 바잉(panic buying) 이렇게 나올 만큼 지금 그야말로 전국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우리나라 부동산이 보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의 상승 이런 등으로 불안정한데 원인이 크게 보면 과도한 투기 수요다, 공급 부족이다, 물론 양쪽이 다 섞이겠지만 주로 어느 쪽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 구성을 완료하고 기재위의 첫 회의를 열면서 업무보고도 받고 부동산 관련된 법안 처리를 우선시하자는 요구를 저희 쪽에서 했고요.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와 기타 안건은 수용을 하되 부동산 세법 관련은 상정하는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 해서 오늘 원래 예정되었던 업무보고가 불발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을 우려스럽게 보고 계신데, 우리가 이 부동산 세법 문제를 조속히 처리해야 되는 것만은 이의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안건으로 상정해서 처리하는 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저희 간사의 책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를 열어 가지고 그것을 처리하자는 의미에서 기동민 위원 외 열 분 위원께서 소집을 하셨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야당과 조금 더 협의를 진행해 보고 내일 상임위가 열려서 이 문제가 협의되고 또 상정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용진 위원입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원 구성 불발로 일정이 지연되고 또 우리 기재위도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문제가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 이슈가 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서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부동산 문제가 최대의 민생과제가 되고 있고 또 이번 국회가 부동산 국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이슈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 구성을 완료하고 기재위의 첫 회의를 열면서 업무보고도 받고 부동산 관련된 법안 처리를 우선시하자는 요구를 저희 쪽에서 했고요.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원 구성 불발로 일정이 지연되고 또 우리 기재위도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문제가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 이슈가 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서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부동산 문제가 최대의 민생과제가 되고 있고 또 이번 국회가 부동산 국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이슈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 구성을 완료하고 기재위의 첫 회의를 열면서 업무보고도 받고 부동산 관련된 법안 처리를 우선시하자는 요구를 저희 쪽에서 했고요.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와 기타 안건은 수용을 하되 부동산 세법 관련은 상정하는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 해서 오늘 원래 예정되었던 업무보고가 불발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됨에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염려를 하고 계시고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또 김정은 부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정말 다시 한번 안타깝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9
마지막입니다.
이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의 명령을 집행할 시간입니다.
지난 4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지정되고 벌써 7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우리 당은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법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토론하자고 자유한국당에 수없이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의 명령을 집행할 시간입니다.
지난 4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지정되고 벌써 7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우리 당은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법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토론하자고 자유한국당에 수없이 요청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리고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의 명령을 집행할 시간입니다.
지난 4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지정되고 벌써 7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우리 당은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법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토론하자고 자유한국당에 수없이 요청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리고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국민의 명령을 집행할 시간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리고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국민의 명령을 집행할 시간입니다.
공수처의 신설로 수사기관 간 삼각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독재자 하수인들이다.
내려가라!｣ 하는 의원 있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회기결정의 건을 먼저 처리할지 무제한토론이 끝난 공직선거법을 먼저 처리할지 또는 공수처법을 처리할지 이것은 당연히 의사일정 작성에 관한 의장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국회법 106조의2를 보면 무제한토론에 해당하는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제한토론은 소수당한테 주는 거야.
다수당이 무슨 무제한토론이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유한국당은 회기결정의 건을 먼저 처리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을 먼저 처리한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국회법 제7조 2항에 따르면 국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법 106조의2를 보면 무제한토론에 해당하는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제한토론은 소수당한테 주는 거야.
다수당이 무슨 무제한토론이야｣ 하는 의원 있음)
안보실장님, 지소미아 종료 관련돼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보 우방국으로서 한국을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못한다 하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일본에 대해서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은 주권국가로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시에 국민들도 그걸 강력히 찬성을 했고 저는 고뇌에 찬 결단이었지만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료 전에 제가 지난번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들의 한 60% 가까이가 그 당시 지소미아를 계속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있었어요.
이명박․박근혜 정권 이어오면서 대북 적대시 강경정책이 만들어 놓은 결과는 북한의 끊임없는 핵 실험, 탄도미사일 실험이었고요.
그게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과 일촉즉발의 서로 험한 설전을 이어 가면서 우리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었던 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다 잊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 마치 문재인 정부의 어떤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질책하는 것은 저는 큰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더군다나 해외 기업 카르텔 사건 처리, 특히 일본 기업 봐주기로 해석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유념하셔서 이것들이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원래 만들어진 제도이고 2015년에 자본시장법을 논의하면서 그 당시에도 최소가입금액 기준을 5억으로 하려고 시행령에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국회에 아무 설명도 없이 공모펀드 재간접투자가 안 된다는 이유 등등을 대면서 그게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1억 원으로 갑자기 낮춘 이 히스토리를 알고 계십니까?
일본은 1시간 30분 있었는데 1시간 정도로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홍콩도 1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거래시간이 많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특히 IT 기술이 발전돼서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72%가 공모펀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랑 굉장히 상황이 다르거든요, 자본시장이 잘 발달한 미국 같은 경우.
부동산시장에서 자금이 이렇게 쏠리면 안 되는 것처럼 간접투자 시장에서도 이렇게 한쪽으로만 쏠리면 일반투자자는 소외되거나 또 선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최종구 금융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공모펀드를 살릴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따라서 저는 우리 정부가 지금 차일피일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입장을 분명히 정해서 24일 이전에 분명한 조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일본이 태도 변화를 보이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으로 지소미아를 폐기해라 하는 국민적 지지도가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정부가 강경한 자세로 원칙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해결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본의 요구에 저자세로 대응하는 것은 장기적인 국익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정부가 지금 차일피일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입장을 분명히 정해서 24일 이전에 분명한 조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일본이 태도 변화를 보이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으로 지소미아를 폐기해라 하는 국민적 지지도가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정부가 강경한 자세로 원칙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해결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본의 요구에 저자세로 대응하는 것은 장기적인 국익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러한 민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것이냐 파기할 것이냐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으로 지소미아를 폐기해라 하는 국민적 지지도가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정부가 강경한 자세로 원칙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해결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본의 요구에 저자세로 대응하는 것은 장기적인 국익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러한 민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것이냐 파기할 것이냐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정부가 지금 차일피일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입장을 분명히 정해서 24일 이전에 분명한 조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일본이 태도 변화를 보이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으로 지소미아를 폐기해라 하는 국민적 지지도가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정부가 강경한 자세로 원칙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한국을 신뢰하지 못하겠고 또 안보 우방국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본은 결국 과거를 부정하고 한국의 미래를 짓밟는 경제침략을 자행한 것입니다.
1500년 한일 역사상 임진왜란 또 식민 통치기간을 제외한다면 최악의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기해왜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한국을 신뢰하지 못하겠고 또 안보 우방국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본은 결국 과거를 부정하고 한국의 미래를 짓밟는 경제침략을 자행한 것입니다.
1500년 한일 역사상 임진왜란 또 식민 통치기간을 제외한다면 최악의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끝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시켰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 정부가 뭐 했냐는 지적이 항간에 있습니다.
노영민 실장님, 아까 유성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해 왔다고 그랬는데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노영민 실장님께서는 미국의 중재 노력 요청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또는 관여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용어든 간에 저는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지소미아의 탄생 배경이 미국의 강력한 종용하에 일본의 이해관계를 반영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전달하셔서 이런 것들이 3국 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냉정을 찾으시고요, 차분하게 답변하시고 간략하게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생각들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냉전시대가 끝나고 남북 간의 체제 경쟁도 사실상 여러 가지 우위가 확인이 된 상황에서 우리가 편협되게 모든 우리의 역사를, 특히 독립의 유공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민병두 위원장, 유동수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시다시피 우리 사회 전체에 아직도 그러한 대립각이 심각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잘 살피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
그냥 수치상으로만 보면 4조 5436억 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덜어 내면 장부상으로는 수치상 그렇게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연법인세를 부채로 잡아 놓은 것을 감안하면 1조 966억 정도를 털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일본 토요타가 JIT라고 그래서 그 비슷한 방식이지만 조금 다른 걸 취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지적한 것은 그런 직서열 방식은 필연적으로 전속거래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그 구조상 생태계가 상위가 하위를 짓누르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의 입장이나 또 몇몇 전문가의 입장은 그 방식의 우월성을 얘기하는데 원장님은 혹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그중에서도 측정위치도가 국가핵심기술 판정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모르신다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행심위에서 다룬 정보공개 건은 반도체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한 그런 작측보고서 원문이 아니고 삼성이 고용노동부 양식에 의거해서 입력한 그런 보고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측정위치도를 삼성이 입력하지 않았어요.
즉 국가핵심기술 판정에 주요한 변수인 측정위치도가 행심위가 다루는 안건의 자료에는 없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원하는 정보가 다 지금 공개가 안 되는 그런 재결입니다, 이게.
산자부에 산업기술보호 반도체전문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판정을 해 본 결과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측에서, 산자부에 반도체전문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대전고등법원에서 공개하라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려고 하는 이것이 국가핵심기밀이 있느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등을 한번 자문을 의뢰한 거예요.
위에 성과지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권고가 있었잖아요.
이게 잘 안 돼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성과에 대해서 예산 삭감하라고 했던 거니까 위원장님, 제 생각은 이게 위의 제도개선과 연동이 되어 있잖아요.
제도개선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예산 삭감 등의 조치를 하겠다 그런 정도 부대의견 달아서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김상조 위원장님, 제가 지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때 삼성전자하고 LG전자 사장들에게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연장하는 게 정부 정책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결국 이들 제조사 답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를 개정하면 거기에 따르겠다.
별수 없이 따르겠다 이런 의미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하지만 화면에 나옵니다만 검찰 압수수색 받고 또 어제, 오늘 전직 부위원장들이 검찰로 소환되고 그래서 OB들의 대기업 취업 논란도 끊이지 않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작년에 박영수 특검을 통해서 공정위의 대기업 취직 관행이 모습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과 김종중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이 만나서 삼성이 매각해야 될 주식이 1000만 주에서 500만 주로 줄어들었고.
석동수 서기관의 업무일지가 공개된 바 있지요?
방통위의 재허가 조건 중에도 편성위원회 운영의 내실화가 있고요.
누가 돼도 이것을 챙겨 봐야 될 텐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편성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지켜졌잖아요?
지배구조를 완전 장악하고 입맛에 맞는 보도를 내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방송 장악입니다.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방송법을 개정하자고 해도 콧방귀 안 뀌시던 측이 지금 방송 장악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씁쓸하다고 느끼고요.
앞으로도 이런 논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송법 개정에 다 같이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MBN의 자유한국당 출입 거부, 취재 거부 조치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요 그것에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물론 오보를 미연에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방송에서 실제로 오보가 발생했을 경우 나름대로 언론과 정치권 사이에 문제 해결 방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 ‘방송 장악, 방송 장악’ 하는데요, 김우룡이라는 방문진 이사장이 스스로 실토했듯이 공영방송 사장 조인트를 까고, 청와대 홍보수석이 보도국장에게 전화 걸어서 내용을 넣어라, 빼라 하고……
이러던 게 방송 장악 아닙니까?
지배구조를 완전 장악하고 입맛에 맞는 보도를 내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방송 장악입니다.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방송법을 개정하자고 해도 콧방귀 안 뀌시던 측이 지금 방송 장악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씁쓸하다고 느끼고요.
앞으로도 이런 논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송법 개정에 다 같이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인 중립성․공정성․독립성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공영방송이 새로 태어나는 과정에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불필요한 논쟁이 유발되지 않도록 방통위와 방심위가 잘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방송 장악, 방송 장악’ 하는데요, 김우룡이라는 방문진 이사장이 스스로 실토했듯이 공영방송 사장 조인트를 까고, 청와대 홍보수석이 보도국장에게 전화 걸어서 내용을 넣어라, 빼라 하고……
2017
알겠습니다.
방통위 허욱 부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물론 계시기 전이기는 한데 KBS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요청 공문을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부동산 활용 사업에 따른 수입을 신설하는 걸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취지는 알겠는데 밑의 사업화 기여 부분은 개념도 지금 정확하지 않고, 다만 위의 50 이상을 시행령에 있는 것을 굳이 법률로 할 필요가 있느냐를 먼저 따져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시행령으로도 뭐가 불편한 게 있나요, 이 부분 시행령에 규정해 놓고?
조금 더 명확히 하자는 거지요?
아니, 이게 새로 신설된 건데요.
이건 새로 신설했는데 법률상 근거가 미약해요.
상위법에서는, 기본법에서는 명확하게 그건 주관방송사의 의무사항으로 해 놨는데 시행령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건 이것과 관련된 게 아니고 40조의2 2항에 관련된 거거든요.
이걸 과도하게 지금 시행령에 의존해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검토하시고요, 예결소위 때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 예산 보니까 KBS 지역총국 재난재해 자막속보시스템 개선지원금을 13억 5000만 원 편성했던데 이 지원의 법적 근거가 뭔지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서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는 이런 재난방송 등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 마련은 전부 주관방송사의 의무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편성하셨나요?
국민들의 모든 바닥에 있는 흐름을 파악해 가지고 공약을 만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이미 그런 흐름은 존재하고 있었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 결과도 다 공표가 됐습니다만 원자력발전을 축소하자는 의견이 53.2%고 확대는 9.7%에 불과합니다.
또 5․6호기 건설을 재개하자는 집단에서도 원전 확대는 16.3%에 불과합니다.
이게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선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미 그런 흐름은 존재하고 있었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 결과도 다 공표가 됐습니다만 원자력발전을 축소하자는 의견이 53.2%고 확대는 9.7%에 불과합니다.
또 5․6호기 건설을 재개하자는 집단에서도 원전 확대는 16.3%에 불과합니다.
이게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선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원안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국민들로부터 어떤 신뢰를 받아야 되는지는 너무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몇몇 위원들께서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공약이라는 이유로 마치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고 또 신고리 5․6호기에 관한 논란이 시작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다르지요.
원전 안전신화가 후쿠시마 사건 이후 또 여러 가지 원전 폐기물에 대한 국민들의 갈등 등등으로 신화는 이미 깨진 지 오래입니다.
지난 대선 후보들 공약을 봐도요 문재인 대통령후보, 심상정 후보는 신고리 5․6호기 중단, 원전 축소 이미 했고요.
안철수․유승민․홍준표 후보 모두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이렇게 다 공약했던 것 아닙니까?
안철수․유승민․홍준표 후보 모두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이렇게 다 공약했던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냐?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기존의 원전 정책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뭔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취해야 된다 그런 인식이 광범위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번에, 더군다나 공약을 이행해야 될 대통령으로서는 5․6호기의 중단과 이런 부분들을 시급히, 원전 축소 부분들을 시급히 한번 국민 공론조사를 통해서라도 좀 알아보자고 한 것이고, 몇 가지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론화조사위의 구성과 논의는 시의적절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갑자기 만들어진, 졸속으로 만들어진 원전 정책이 아니고요, 여야 후보……
그 얘기는 뭐냐?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기존의 원전 정책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뭔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취해야 된다 그런 인식이 광범위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번에, 더군다나 공약을 이행해야 될 대통령으로서는 5․6호기의 중단과 이런 부분들을 시급히, 원전 축소 부분들을 시급히 한번 국민 공론조사를 통해서라도 좀 알아보자고 한 것이고, 몇 가지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론화조사위의 구성과 논의는 시의적절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갑자기 만들어진, 졸속으로 만들어진 원전 정책이 아니고요, 여야 후보……
대통령후보가 누굽니까?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생각과 선호의 다름을 끝까지 갈등과 정쟁으로 기어코 만들어 가는 국회의 이런 모습을 이번 공론화조사위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몇몇 위원들께서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공약이라는 이유로 마치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고 또 신고리 5․6호기에 관한 논란이 시작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다르지요.
원전 안전신화가 후쿠시마 사건 이후 또 여러 가지 원전 폐기물에 대한 국민들의 갈등 등등으로 신화는 이미 깨진 지 오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빨리, 지금 평창올림픽이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방송을 정상화시키고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 가지고 언론 장악 방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힘을 써서 그것을 이루어 내는 것만이 이 무한의 갈등을 끝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몇 가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조선일보가 방송법 개정에 앞장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침묵하던 그 신문이 이제 와서 그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방송법 개정에 소극적이고 사실상 그것에 의지가 없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빨리, 지금 평창올림픽이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 법을 처리하자고 할 때 그렇게 무조건적인 반대를 했던 그분들이 바로 자유한국당 의원분들 아닙니까?
이제 와서 그야말로 빈사상태에 빠진 방송을 살리려는 이런 노력을 전부 다시 거꾸로 방송 장악으로 몰아가면서 결국은 한없는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와서 조선일보가 방송법 개정에 앞장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침묵하던 그 신문이 이제 와서 그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방송법 개정에 소극적이고 사실상 그것에 의지가 없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종오 위원님께서 같은 하늘 아래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한자리에 앉아 있구나 한탄하셨는데, 정말 이 상임위에 제가 온 뒤로부터 정말 답답한 상황이, 한심한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원안위 종합감사를 하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의견이 결정되는 그 과정 그리고 결정된 의견을 따르겠다는 의사표시 이런 것들이 우리 국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는 생각의 다름과 또 여러 가지 선호의 다름을 끝까지 정적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그런 데서 한 치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놓인 컴퓨터에 ‘방송 장악 저지’ 이렇게 다 써 붙여 놓으셨는데요, 제가 여기 상임위에 와서 작년 7월에 의원 162명의 명의로 발의된 법이 바로 언론 장악 방지법입니다.
그때 그 법을 처리하자고 할 때 그렇게 무조건적인 반대를 했던 그분들이 바로 자유한국당 의원분들 아닙니까?
이제 와서 그야말로 빈사상태에 빠진 방송을 살리려는 이런 노력을 전부 다시 거꾸로 방송 장악으로 몰아가면서 결국은 한없는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앞에 놓인 컴퓨터에 ‘방송 장악 저지’ 이렇게 다 써 붙여 놓으셨는데요, 제가 여기 상임위에 와서 작년 7월에 의원 162명의 명의로 발의된 법이 바로 언론 장악 방지법입니다.
그때 그 법을 처리하자고 할 때 그렇게 무조건적인 반대를 했던 그분들이 바로 자유한국당 의원분들 아닙니까?
이제 와서 그야말로 빈사상태에 빠진 방송을 살리려는 이런 노력을 전부 다시 거꾸로 방송 장악으로 몰아가면서 결국은 한없는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와서 조선일보가 방송법 개정에 앞장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침묵하던 그 신문이 이제 와서 그러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2조 그리고 4조, 4조의2에 의하면 이런 자료요구 받으시면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 아니고서는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지난번 요구했던 자료, 아이카이스트와 체결한 최초의 계약서 사본, 거기에 설립 협약서, 연구소기업 설립 약정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방통위원장님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휴대폰을 구입하는 유형별 소비자 상담 건수가 다단계보다 방문판매 중심으로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방문판매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방통위가 제출한 방문판매 채널을 통한 이동통신 가입자수 현황에 따르면 방문판매 채널로 가입한 가입자가 3사 모두 합해서 3년간 51만 건이나 됩니다.
고영주 이사장을 포함한 다수 이사들은 방문진법에 명시된 경영평가서 의결 공표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이것 실정법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서 방통위가 어떻게 제재조치를 할지,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영평가위원, 아까 언급했던 위원 중에 보도시사 부문 평가위원인 김세은 강원대 교수가 여러 가지 서한을 낸 것에 따라서 방문진 이사들의 행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경영평가서를 피평가기관한테 다시 보여서 검토 검열을 받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자료요구가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2014년 입법조사처의 법률 검토 결과를 보면 KBS, EBS, 방문진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행정정보 공표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의 속기록,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내역 등은 당연히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방통위가 요구한 자료제출 44개 항목 중에 MBC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 사항이 13건이고 방문진의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이 31건입니다.
(신상진 위원장, 박대출 간사와 사회교대)
MBC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은 방문진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조항이고 문화방송관리지침에 따라 방문진이 당연히 보유해야 될 자료들입니다.
고용진 위원입니다.
지금 MBC․KBS 사태가 계속되고 있어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민들은 누가 언제 방송장악을 했는지,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는지 다 알고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KBS․MBC의 독립성과 자율성과 위상이 추락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장, 방문진 이사들이 지금도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여러 가지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회는 빨리 이것을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 있었던 방문진의 검사․감독권 거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진 이사회의 결론은 방통위의 감독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방문진법에 따른 방송의 공적 책임과 MBC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이라는 법적 의무도 이행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해태입니다.
이미 2002년에 법제처가 방통위가 검사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자신들이 로펌에 비공식적으로 의뢰한 하나의 해석을 근거로 해서 법제처의 공식적 유권해석도 무시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입니다.
방통위원장님, 이런 방문진에 대해서 방통위가 보유하고 있는 해임권을 행사해서 부적격 이사들을 해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떠십니까?
MBC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은 방문진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조항이고 문화방송관리지침에 따라 방문진이 당연히 보유해야 될 자료들입니다.
보수정권 9년 동안 MBC 사태가 이 모양이 되도록 방치하고 MBC 경영진의 사수대로 지내다가 이러한 것을 하지 않겠다고 무책임하게 나서는 이런 방문진의 행태는 그야말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문진 이사회의 결론은 방통위의 감독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방문진법에 따른 방송의 공적 책임과 MBC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이라는 법적 의무도 이행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해태입니다.
이미 2002년에 법제처가 방통위가 검사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자신들이 로펌에 비공식적으로 의뢰한 하나의 해석을 근거로 해서 법제처의 공식적 유권해석도 무시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입니다.
동시가 아니라 직후에 채용된 거예요.
새누리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기도 한데요.
이 문제의 부장급 인사는 직원 책상에 붙은 세월호 참사 추모 리본스티커를 떼서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일에는 ‘표정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또 겁박을 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2017년도 예산서 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공공기관운영법을 어기고 공공기관 경영공시 업무의 부실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는 등 문제의 인사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하반기 업무보고 하고, 그리고 내년도 경영지침 하달, 그다음에 경영계획 보고와 승인의 시스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문진이 그동안 수행했던 유일한 공공적인 업무였던 경영평가마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해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 것입니다.
방통위원장님, KBS와 EBS는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5월 이내에 방송을 통해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MBC도 이 경영평가가 제대로 활용되고 이사들의 이와 같은 고의적 직무유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다 데드라인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진이 그동안 수행했던 유일한 공공적인 업무였던 경영평가마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해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 것입니다.
방통위원장님, KBS와 EBS는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5월 이내에 방송을 통해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MBC도 이 경영평가가 제대로 활용되고 이사들의 이와 같은 고의적 직무유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다 데드라인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입니다.
정치보복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에 부여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고 또 블랙리스트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을 반으로 나눠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또 국민들의 개인적인 통신을 몰래 들여다보고 하는 이런 행위들은 특별히 아주 엄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 정권이든 전 정권이든 전전 정권이든 반드시 밝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조금만 관심 갖고 들으시면 요즘 여러 영화들도, 제목이 뭐지요, ‘공범자들’이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공영방송의 권력 장악 과정들이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이어 오면서 사실상 공영방송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이명박 정권 때 김재철 MBC 사장이 취임을 하면서 당시 방문진의 김우룡 이사의 말로는 소위 큰집에 불려가서 조인트 까이고―큰집이라는 것은 청와대입니다―MBC 사장이 큰집에 불려가서 조인트 까이고 좌파들을 다 쫓아냈다고 김재철 사장을 언급할 때 이야기를 한 것이 신동아 인터뷰에 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MBC 파업이 시작됐고요 2012년에는 170일간 파업을 벌이다가 해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 본부장 등 44명이 MBC를 상대로 징계 무효확인소송을 냈습니다.
조금만 관심 갖고 들으시면 요즘 여러 영화들도, 제목이 뭐지요, ‘공범자들’이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공영방송의 권력 장악 과정들이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이어 오면서 사실상 공영방송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이명박 정권 때 김재철 MBC 사장이 취임을 하면서 당시 방문진의 김우룡 이사의 말로는 소위 큰집에 불려가서 조인트 까이고―큰집이라는 것은 청와대입니다―MBC 사장이 큰집에 불려가서 조인트 까이고 좌파들을 다 쫓아냈다고 김재철 사장을 언급할 때 이야기를 한 것이 신동아 인터뷰에 난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위원입니다.
서울 노원갑 출신이고요, 상임위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있습니다.
법조인이 아니라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국민적 시각에서 검증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언론의 상황이 참으로 한숨이 날 정도로 한심하고 어렵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도 한국은 지난 2006년에 31위였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하락을 거듭해서 지난해 70위까지 하락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명박 정부 이후에 언론자유가 유린되고 또 방송 독립이 훼손돼서 철저히 망가져 버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두 공영방송과 더불어 이렇게 암울한 우리 언론자유 현실에 대해 방통위원장이 되시면 어떻게 정상화시키실 것인지 한번 개략적인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아마 다양할 겁니다.
여러 평가들이 있는데요.
이효성 방통위원장후보자께서는 보수 언론이라고 평가되는 조선일보에서도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또 다양성을 역설하면서 진보진영의 방송개혁을 주도해 왔다, 학자로서 전문성은 물론 방송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나름대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데 이런 개인신상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인정하실 것은 인정을 해 주시고 또 본인이 소명할 것이 있으면 떳떳하고 당당하게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권에 맞는 사장을 내려보내는 문제는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치고요.
이렇게 문제가 되는 공영방송의 사장을 우리가 법이라는, 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유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그야말로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공영방송이 빨리 정상화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권에 맞는 사장을 내려보내는 문제는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치고요.
이렇게 문제가 되는 공영방송의 사장을 우리가 법이라는, 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유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그야말로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공영방송이 빨리 정상화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MBC․KBS 공영방송 사장님의 임기보장 문제를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시고 계시는데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방송의 공영성이 무척 훼손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방통위가 재승인제도를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만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사업 재승인제도를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요?
또 그런 의혹 제기를 계속하시는데 당시에 부동산을,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매입한 지 8년 이후에 2년 4개월 동안 위장전입을 해 가지고 어떤, 위장전입을 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요.
어떤 득을 보십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게 죄지요, 만일 죄라고 그러면.
강북에 있는 어떤, 똑같은 돈을 주고 강북에 있는 집을 샀으면 투기가 아닌 것이고 강남의 개포동에 있는 집을 샀으면 투기인 것이고 지금 이렇게 규정을 하시는 건데 저는 아주 온당치는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리고 우리가 흔히 공직자의 위장전입을 논할 때는 그 위장전입의 목적이 자녀의 학군 배정이나 또는 부동산 투기나 기타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위장전입을 논의합니다.
그 외 여러 사연들은 또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들어 보고 우리가 참조할 일이지 그것을 공직자의 가장 부도덕한 행동 중의 하나로 규정짓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아까 자녀를 위해서 목동에 위장전입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후보자가 인정했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지만 지금 개포동에 위장전입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거기에 살았든 살지 않았든, 그렇지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포동 얘기 자꾸 하시는데 그렇게 모자를 씌우고 싶으신 것 같아요.
투기를 한 것이고 거기에 위장전입을 했다는 모자를 씌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죄가 있다면 어떤 죄가 있느냐 하면 집값이 많이 오른 집을 샀다는 죄예요.
유영민 후보자께서 국내 1세대 최고 정보책임자로서 LG전자가 정보화 우수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았고 또 소프트웨어진흥원장 재직 시에는 재임 1년 만에 기관평가를 하위권에서 1위로 바꿔 놓았다, 등등 이런 좋은 평가가 있어서……
사실은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어떻게 선도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가계통신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정책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앞서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금 유영민 후보자를 공직 부적격 사유 5대 비리 중에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자로서 이렇게 자꾸 규정을 짓는 것 같아서 제가 점검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서울 인근에서 주말농장을 하거나 농사를 짓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장전입자로, 잘못하면 부동산 투기자로 지금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양평 땅 관련해 가지고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고용진 위원입니다.
유영민 후보자께서 국내 1세대 최고 정보책임자로서 LG전자가 정보화 우수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았고 또 소프트웨어진흥원장 재직 시에는 재임 1년 만에 기관평가를 하위권에서 1위로 바꿔 놓았다, 등등 이런 좋은 평가가 있어서……
사실은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어떻게 선도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가계통신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정책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앞서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금 유영민 후보자를 공직 부적격 사유 5대 비리 중에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자로서 이렇게 자꾸 규정을 짓는 것 같아서 제가 점검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서울 인근에서 주말농장을 하거나 농사를 짓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장전입자로, 잘못하면 부동산 투기자로 지금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양평 땅 관련해 가지고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2016
이 규모가 적정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교문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더 논의될 거라고 보고요.
우리 특위에서는 그동안 평창동계올림픽 예산 부족 문제가 최순실 게이트에도 또 이렇게 연루되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번 자체 감액 예산을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준비하거나?
아까도 제가 부탁말씀 드렸지만, 합리적인 성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이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 주셔야지 그런 공영방송의 경영진들을 보호하고 논리를 대변하는 역할만 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아까 질의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역사에 족적을 남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래부장관님, 아까 요금인가제 폐지 관련해서 28조를 보니까요, 거기서 신고제인데 반려할 수 있도록, 15일 동안 검토할 수 있도록 된 그런 신고제거든요.
김재홍 부위원장님, 거버넌스에 관련된 것들은 여기서 다루겠습니다만 방송법 관련해 가지고 여전히 진통이 계속될 것이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종사자들 사이에 합의할 수 있는 수준들, 공정방송을 위해서요.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뭐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저는요 방송통신위원장님이 잘 아시면서도 답변 못 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지난 국정감사 때 그야말로 보도본부장에게 ‘야, 대답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는 후안무치한 안하무인격의 그런 KBS 사장 또 직원들 입에 재갈 물리고 말 안 들으면 유배성 인사를 하고 해고해 버리는 그런 MBC 사장, 이 사람들은 정말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당장 그만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공영방송을 어떻게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공정한 방송으로 만들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지금이 저는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거국 중립내각을 논의하고 있고 이 시기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인가, 방송 본연의 자세로 돌려줄 것인가.
반드시 이 시간 내에, 이 시기 내에 우리가 이룩해 내야 된다, 조속히 서둘러서 우리 미방위 위원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이걸 해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경주 지진 이후에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더 이상의 추가 발전소, 핵발전소 짓지 말자는 그런 전체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게, 이상민 위원이나 문미옥 위원이나 윤종오 위원이나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최명길 위원님 주장보다 더 나아가 가지고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게 이분들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의견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것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취임 이후에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KBS뉴스 시청률 하락, 신뢰도 하락도 그렇고요.
북한 관련 뉴스가 상당량을 차지하면서 KBS뉴스가 남북의 창이냐 하는 그런 자조 섞인 말도 나옵니다.
또 KBS의 위기 극복이라는 이러한 나름대로의 기치, 칼을 들고 조직개편을 단행하셨는데 집행부 지시에 순응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의견을 표출한 경우에는 그야말로 보복성 인사를 하고 있다라는 언성이 높습니다.
아까 신경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어느 때보다 조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용한 건지, 아니면 그러한 위력 앞에 침묵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장님께서 내외의 그런 비판 목소리에 귀를 닫고 계신 건지, 저는 그런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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