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 원전 발언
2017
국민들의 모든 바닥에 있는 흐름을 파악해 가지고 공약을 만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이미 그런 흐름은 존재하고 있었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 결과도 다 공표가 됐습니다만 원자력발전을 축소하자는 의견이 53.2%고 확대는 9.7%에 불과합니다.
또 5․6호기 건설을 재개하자는 집단에서도 원전 확대는 16.3%에 불과합니다.
이게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선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미 그런 흐름은 존재하고 있었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 결과도 다 공표가 됐습니다만 원자력발전을 축소하자는 의견이 53.2%고 확대는 9.7%에 불과합니다.
또 5․6호기 건설을 재개하자는 집단에서도 원전 확대는 16.3%에 불과합니다.
이게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선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원안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국민들로부터 어떤 신뢰를 받아야 되는지는 너무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몇몇 위원들께서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공약이라는 이유로 마치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고 또 신고리 5․6호기에 관한 논란이 시작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다르지요.
원전 안전신화가 후쿠시마 사건 이후 또 여러 가지 원전 폐기물에 대한 국민들의 갈등 등등으로 신화는 이미 깨진 지 오래입니다.
지난 대선 후보들 공약을 봐도요 문재인 대통령후보, 심상정 후보는 신고리 5․6호기 중단, 원전 축소 이미 했고요.
안철수․유승민․홍준표 후보 모두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이렇게 다 공약했던 것 아닙니까?
안철수․유승민․홍준표 후보 모두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이렇게 다 공약했던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냐?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기존의 원전 정책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뭔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취해야 된다 그런 인식이 광범위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번에, 더군다나 공약을 이행해야 될 대통령으로서는 5․6호기의 중단과 이런 부분들을 시급히, 원전 축소 부분들을 시급히 한번 국민 공론조사를 통해서라도 좀 알아보자고 한 것이고, 몇 가지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론화조사위의 구성과 논의는 시의적절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갑자기 만들어진, 졸속으로 만들어진 원전 정책이 아니고요, 여야 후보……
그 얘기는 뭐냐?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기존의 원전 정책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뭔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취해야 된다 그런 인식이 광범위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번에, 더군다나 공약을 이행해야 될 대통령으로서는 5․6호기의 중단과 이런 부분들을 시급히, 원전 축소 부분들을 시급히 한번 국민 공론조사를 통해서라도 좀 알아보자고 한 것이고, 몇 가지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론화조사위의 구성과 논의는 시의적절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갑자기 만들어진, 졸속으로 만들어진 원전 정책이 아니고요, 여야 후보……
대통령후보가 누굽니까?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생각과 선호의 다름을 끝까지 갈등과 정쟁으로 기어코 만들어 가는 국회의 이런 모습을 이번 공론화조사위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몇몇 위원들께서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공약이라는 이유로 마치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고 또 신고리 5․6호기에 관한 논란이 시작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다르지요.
원전 안전신화가 후쿠시마 사건 이후 또 여러 가지 원전 폐기물에 대한 국민들의 갈등 등등으로 신화는 이미 깨진 지 오래입니다.
2016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구결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와요.
그리고 참 답답한 것은 이것이 한울원전이랑 6호기 다수호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신고리 5․6호기는 그 지역에 10호기가 들어가는 상태로 지금 허가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60억 들여서 해 놓고 나중에 10호기에 해당하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이것은 별도로 리스크 관리용역이 또 발주되어야 됩니까?
고용진 위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등으로 원전 안전 신화는 깨졌고요, 또 지난 9월에 경주 지진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는 증폭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허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일대에 세계에 유례없는 10기의 다수호기가 건설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정말 이게 제대로 철저히 검토돼서 지어지고 관리되고 있는가 이런 데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2012년도에 지진위험도를 파악하고 또 이에 따른 내진설계 등의 정량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실시된, 그전에 5년간 실시됐던 거지요?
됐고요, 나중에 확감에서 또 다룰 테니까 그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특수하게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을 만큼 되어 있어요.
신고리 5․6호기가 나가 가지고 기장은 10기가 돌아가요.
원자력안전연구원장님, 다수호기 안전성 관련해 가지고 PSA 방식의 안전성 연구용역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제가 자꾸 이 문제에 집중을 하는 것은 아까도 연구회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주 이례적으로, 국가 기밀이 아닌데 이렇게 국민세금 20억을 들여 가지고 5년간 연구한 결과물을 이례적으로 덮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아까 최성자 박사와 또 박사님 한 분이 얘기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단층에 대해서도 기존의 연구결과와 다른, 쉽게 얘기하면 활동성으로 보이는 그런 단층들이 원전 밀집지역과 수도권에서도 발견이 된 것이고 또 지반조사, 지질조사를 하니까 D 또는 E등급이 수도권․부산 등지에 다수 있어서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예요.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면, 물론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보완 조치가 바로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의 여러 시설들, 원전을 비롯한 주요 시설들이 이것을 내진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이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다고 느끼느냐 하면 그 뒤에 5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자꾸 이 문제에 집중을 하는 것은 아까도 연구회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주 이례적으로, 국가 기밀이 아닌데 이렇게 국민세금 20억을 들여 가지고 5년간 연구한 결과물을 이례적으로 덮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아까 최성자 박사와 또 박사님 한 분이 얘기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단층에 대해서도 기존의 연구결과와 다른, 쉽게 얘기하면 활동성으로 보이는 그런 단층들이 원전 밀집지역과 수도권에서도 발견이 된 것이고 또 지반조사, 지질조사를 하니까 D 또는 E등급이 수도권․부산 등지에 다수 있어서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예요.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면, 물론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보완 조치가 바로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의 여러 시설들, 원전을 비롯한 주요 시설들이 이것을 내진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이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다고 느끼느냐 하면 그 뒤에 5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경주 지진이 나니까 이제서야 들어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2009년에 중국에서 운영 중인 원전이 11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34기 원전이 가동 중이고 앞으로도 예정이 60기가 있고 또 제한된 것까지 다 합치면 200기 정도까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인접국가 원전사고 발생에 대한 후속연구가 혹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