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 시행령 발언
2023
어로어업하고 양식어업 간의 과세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요즘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관련해서 수산물 소비 주의, 우려되는 사항이니까 이런 것들 감안해서 비과세 범위를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차관님도 그 취지에는 동의하셨고 지금 형식만 그런 건데 그게 2개, 법률이냐 시행령이냐가 있고 그다음에 수입금액 10억이냐 또는 그 비슷한 것 그다음에 소득이 얼마냐 이렇게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에 대한 의견도 같이 아울러서 수입금액 10억과 소득 5000 이것의 비교를 해 주시고.
지금 배준영 위원님께서 시행령도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저는 상관없습니다.
시행령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니까 그런 비교를 아울러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성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임투 일반은 일반대로 그 차이에 대한 컴플레인이 대․중소에서 다 나올 것이고 국가전략기술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그럴까요, 그쪽으로 올라가지 못한 신성장․바이오의 수많은 대상들은 그 격차만큼 ‘왜 우리는 안 넣어 주느냐’ 이런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번 우리 법안에는 법으로 몇 개 외에 나머지는 시행령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2022
원래 경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시행령에 탄력 조정 방식으로 위임한 것들이 많은데 자꾸 정부가 그런 급박한 경제 변동상황과 관련 없는 것들도 그냥 시행령으로 막 바꾸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증권거래세가 그런 긴박한 경제상황과 관련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점, 그래서 현재의 종부세가 시행되고 구제조치도 들어갔고 그리고 현재 부동산의 시세라든지 이런 시장의 변화도 있고 해서 지금은 손을 봐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21년 2월에 정부가 정기국회……
부대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시행령으로 LH라든지 이런 공익법인들에 대해서는 단일 최고세율이 아니고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했잖아요.
이런 조치들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는 이미 적용이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시행자가, 더군다나 수도권 밖에서 이러한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의무임대주택은 투기적 수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아마 여론조사를 해도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특혜를 주는 것을.
연금도 있고 또 공무원으로서 충분히 자긍심을 가지고 할 만하고, 그러면 나중에 경쟁을 같이 공평하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중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와 별도로, 자꾸 손을 대니까 공무원 출신들은 그냥 별도로 뽑자는 건데 그렇게 되면 시장이 또 숫자가 늘어나니까 민원이 생기는 모양이에요.
부총리께서 이것에 대해서 깊이는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게 청년들이 공정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공개하지 않을 경우가 지금 화면에 뜬 국가계약법 시행령 92조의2입니다.
밑에 줄친 부분이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실과 경호처 모두 다 모든 계약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요?
2020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또 부총리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셨어요.
시행령에다가 ‘2년 이내 투자 또는 부채상환․고용․R&D 등으로 지출하기 위해 적립된 금액은 간주배당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 등등의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중소기업중앙회 설문 결과를 보니까 응답한 중소기업 중에 97% 이상이 정부에서 초과 유보소득 과세를 너무 급하게 논의 없이 진행한다,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는가요?
2019
이렇게 원래 만들어진 제도이고 2015년에 자본시장법을 논의하면서 그 당시에도 최소가입금액 기준을 5억으로 하려고 시행령에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국회에 아무 설명도 없이 공모펀드 재간접투자가 안 된다는 이유 등등을 대면서 그게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1억 원으로 갑자기 낮춘 이 히스토리를 알고 계십니까?
2017
알겠습니다.
방통위 허욱 부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물론 계시기 전이기는 한데 KBS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요청 공문을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부동산 활용 사업에 따른 수입을 신설하는 걸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취지는 알겠는데 밑의 사업화 기여 부분은 개념도 지금 정확하지 않고, 다만 위의 50 이상을 시행령에 있는 것을 굳이 법률로 할 필요가 있느냐를 먼저 따져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시행령으로도 뭐가 불편한 게 있나요, 이 부분 시행령에 규정해 놓고?
조금 더 명확히 하자는 거지요?
아니, 이게 새로 신설된 건데요.
이건 새로 신설했는데 법률상 근거가 미약해요.
상위법에서는, 기본법에서는 명확하게 그건 주관방송사의 의무사항으로 해 놨는데 시행령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건 이것과 관련된 게 아니고 40조의2 2항에 관련된 거거든요.
이걸 과도하게 지금 시행령에 의존해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검토하시고요, 예결소위 때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업무보고 하고, 그리고 내년도 경영지침 하달, 그다음에 경영계획 보고와 승인의 시스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문진이 그동안 수행했던 유일한 공공적인 업무였던 경영평가마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해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 것입니다.
방통위원장님, KBS와 EBS는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5월 이내에 방송을 통해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MBC도 이 경영평가가 제대로 활용되고 이사들의 이와 같은 고의적 직무유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다 데드라인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진이 그동안 수행했던 유일한 공공적인 업무였던 경영평가마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해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 것입니다.
방통위원장님, KBS와 EBS는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5월 이내에 방송을 통해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MBC도 이 경영평가가 제대로 활용되고 이사들의 이와 같은 고의적 직무유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다 데드라인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