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 방송 장악 발언
2018
지배구조를 완전 장악하고 입맛에 맞는 보도를 내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방송 장악입니다.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방송법을 개정하자고 해도 콧방귀 안 뀌시던 측이 지금 방송 장악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씁쓸하다고 느끼고요.
앞으로도 이런 논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송법 개정에 다 같이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MBN의 자유한국당 출입 거부, 취재 거부 조치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요 그것에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물론 오보를 미연에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방송에서 실제로 오보가 발생했을 경우 나름대로 언론과 정치권 사이에 문제 해결 방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 ‘방송 장악, 방송 장악’ 하는데요, 김우룡이라는 방문진 이사장이 스스로 실토했듯이 공영방송 사장 조인트를 까고, 청와대 홍보수석이 보도국장에게 전화 걸어서 내용을 넣어라, 빼라 하고……
이러던 게 방송 장악 아닙니까?
지배구조를 완전 장악하고 입맛에 맞는 보도를 내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방송 장악입니다.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방송법을 개정하자고 해도 콧방귀 안 뀌시던 측이 지금 방송 장악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씁쓸하다고 느끼고요.
앞으로도 이런 논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송법 개정에 다 같이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7
알겠습니다.
방통위 허욱 부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물론 계시기 전이기는 한데 KBS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요청 공문을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부동산 활용 사업에 따른 수입을 신설하는 걸로,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빨리, 지금 평창올림픽이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방송을 정상화시키고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 가지고 언론 장악 방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힘을 써서 그것을 이루어 내는 것만이 이 무한의 갈등을 끝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몇 가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조선일보가 방송법 개정에 앞장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침묵하던 그 신문이 이제 와서 그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방송법 개정에 소극적이고 사실상 그것에 의지가 없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빨리, 지금 평창올림픽이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 법을 처리하자고 할 때 그렇게 무조건적인 반대를 했던 그분들이 바로 자유한국당 의원분들 아닙니까?
이제 와서 그야말로 빈사상태에 빠진 방송을 살리려는 이런 노력을 전부 다시 거꾸로 방송 장악으로 몰아가면서 결국은 한없는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와서 조선일보가 방송법 개정에 앞장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침묵하던 그 신문이 이제 와서 그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방송법 개정에 소극적이고 사실상 그것에 의지가 없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종오 위원님께서 같은 하늘 아래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한자리에 앉아 있구나 한탄하셨는데, 정말 이 상임위에 제가 온 뒤로부터 정말 답답한 상황이, 한심한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원안위 종합감사를 하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의견이 결정되는 그 과정 그리고 결정된 의견을 따르겠다는 의사표시 이런 것들이 우리 국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는 생각의 다름과 또 여러 가지 선호의 다름을 끝까지 정적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그런 데서 한 치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놓인 컴퓨터에 ‘방송 장악 저지’ 이렇게 다 써 붙여 놓으셨는데요, 제가 여기 상임위에 와서 작년 7월에 의원 162명의 명의로 발의된 법이 바로 언론 장악 방지법입니다.
그때 그 법을 처리하자고 할 때 그렇게 무조건적인 반대를 했던 그분들이 바로 자유한국당 의원분들 아닙니까?
이제 와서 그야말로 빈사상태에 빠진 방송을 살리려는 이런 노력을 전부 다시 거꾸로 방송 장악으로 몰아가면서 결국은 한없는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앞에 놓인 컴퓨터에 ‘방송 장악 저지’ 이렇게 다 써 붙여 놓으셨는데요, 제가 여기 상임위에 와서 작년 7월에 의원 162명의 명의로 발의된 법이 바로 언론 장악 방지법입니다.
그때 그 법을 처리하자고 할 때 그렇게 무조건적인 반대를 했던 그분들이 바로 자유한국당 의원분들 아닙니까?
이제 와서 그야말로 빈사상태에 빠진 방송을 살리려는 이런 노력을 전부 다시 거꾸로 방송 장악으로 몰아가면서 결국은 한없는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와서 조선일보가 방송법 개정에 앞장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침묵하던 그 신문이 이제 와서 그러고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입니다.
지금 MBC․KBS 사태가 계속되고 있어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민들은 누가 언제 방송장악을 했는지,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는지 다 알고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KBS․MBC의 독립성과 자율성과 위상이 추락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장, 방문진 이사들이 지금도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여러 가지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회는 빨리 이것을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 있었던 방문진의 검사․감독권 거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업무보고 하고, 그리고 내년도 경영지침 하달, 그다음에 경영계획 보고와 승인의 시스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문진이 그동안 수행했던 유일한 공공적인 업무였던 경영평가마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해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 것입니다.
방통위원장님, KBS와 EBS는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5월 이내에 방송을 통해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MBC도 이 경영평가가 제대로 활용되고 이사들의 이와 같은 고의적 직무유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다 데드라인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관심 갖고 들으시면 요즘 여러 영화들도, 제목이 뭐지요, ‘공범자들’이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공영방송의 권력 장악 과정들이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이어 오면서 사실상 공영방송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이명박 정권 때 김재철 MBC 사장이 취임을 하면서 당시 방문진의 김우룡 이사의 말로는 소위 큰집에 불려가서 조인트 까이고―큰집이라는 것은 청와대입니다―MBC 사장이 큰집에 불려가서 조인트 까이고 좌파들을 다 쫓아냈다고 김재철 사장을 언급할 때 이야기를 한 것이 신동아 인터뷰에 난 바가 있습니다.
2016
김재홍 부위원장님, 거버넌스에 관련된 것들은 여기서 다루겠습니다만 방송법 관련해 가지고 여전히 진통이 계속될 것이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종사자들 사이에 합의할 수 있는 수준들, 공정방송을 위해서요.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뭐뭐가 있습니까?
지금 MBC만 그러고 있고 또 KBS도 그런다는 얘기는 들립니다만 어쨌건 현재까지는 MBC만 단협에서 공정방송 조항을 제거하고 있는데 이래 갖고서야 회사가 정상화되겠습니까?
MBC가 공정한 방송이 되도록 관리 감독의 의무가 방통위에 부과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방송에 대한 의무조항은 방송법에 근간한 것이고 어떤 형식으로도 단협에 반영되어야만 그 실천이 담보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방통위에서는 노사 간의 협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이통사의 선택약정할인에 대한 고지, 24개월이 지난 뒤에도 고지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1080만 명에 해당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
MBC가 소위 본부 노조에 제시했던 단체협약 내용을 보면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공정방송 관련 조항은 20조에 있는 것 통째로 삭제됐습니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정성은 방송법 1장 총칙에서 정하고 있는 공영방송의 가치입니다’ 이것 다 삭제해 놨습니다.
슬라이드 두 번째 것 보시지요.
직원들의 징계 부분에 대해서도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꾸어 가지고 근태가 불량하다거나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근무 성적이 불량하고 등등의 행위가 추가돼 가지고 결국은 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방통위원장님께 크게 제가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그때,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처럼 5월 23일 상임위원 결의문으로 채택하자고 김재홍 부위원장께서 내신 이런 조사 안건을 보면요.
그 결의문까지 들어간 안건을 보면요, 그 당시에 얼마큼 KBS 보도가 이후에 공정성을 잃고 편파됐었는지 그래서 파행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에 따라서 방송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발 또는 행정처분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묵살됐지 않습니까?
저런 보도들이 편향되고 결국은 왜곡되는 현상이 계속됐고 2년이 지난 금년도 6월 30일 이 녹취록 파동이 난 그때에도 유독 KBS만이 이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