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 부동산 발언
2023
그래서 정부의 세제․금융․공급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은 총재께서 가계부채의 그런 위험성을 고려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또 우리나라 부동산 가계부채 거품에 대해서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내고는 계세요.
지난번 금통회의 이후에도 메시지를 내셨는데 이런 포워드 가이던스 외에도, 한은이 할 수 있는 큰일 중에 하나가 총재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 지난번에 경고하신 것처럼 정부에 대해서 한은의 입장을 더 적극적으로 밝히시고, 시장에 대해서 총재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강하게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요.
가계부채 비율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데 부동산시장은 주로 정부의 세제․금융․공급 정책이 결정을 하고 한은은 미국과 달리 거시건전성 감독권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총재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가계부채 비율 관리가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정부의 예측이 맞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위험 요소들, 부동산 디폴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도 조금 상황을 봐야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제한적일 것이냐도 좀 봐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동감을 하고 지켜볼 곳인데요.
그러면 그러한 상저하고 속에서 중국 시장의 역할을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우리 정부는 중국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아까 우리 홍성국 위원님 질문에 여러 가지 실무 접촉을 하고 있고 연례 회동도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2022
이런 조치들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는 이미 적용이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시행자가, 더군다나 수도권 밖에서 이러한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의무임대주택은 투기적 수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안정에도 기여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한 게 지방의 침체된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 주택 가격안정에 기여한 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6%에 해당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종부세의 법인 단일세율 취지에 벗어난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뒤에 몇 가지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서울․경기에서 5억 5000 정도도 안 되는 집은 굉장히 양질의 집은 아니에요, 평수하고 관계없이.
어떤 집에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공시가 3억이 아닌 4억이나 5억으로 하면 조금 더 어렵지만, 무주택자지만 그런 데서 살 수 있게 하고 그런 분들이 세제혜택을 받게 해 주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3억으로 죽 해 와 놓고 갑자기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3억이면 됐지요’ 그거는 그냥 아주 남루한 데서 사는 사람만 혜택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료를 잘 보시고, 현재의 상황을 잘 보시고 판단을 해 보시라고요.
우선 코로나19 위기 당시에 한국은행이 채택한 초금리 정책의 득과 실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기준금리 저점이 2%였는데 이번에는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0.5까지 낮아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물경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바로 부동산시장 등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기준점 이하, 한 2% 내외에 있는 기준금리를 낮춰 봐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실물경기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주식 이런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라는 데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이지요.
그래야 앞으로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초저금리를 우리나라가 15개월 동안 실물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 유지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봐야 된다……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 12월 발표한 국토연구원 자료인데요.
주택가격 변동의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는 코로나 위기 내내 집값 급등의 원인을 부동산 공급 부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여기 한국부동산원지수, 실거래지수, KB지수를 다 봐도 금리가 한 50%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주택가격 동향, 전월 주택가격이 그 다음이고 실물경기지요, 제조업 생산치, 그리고 주택 공급 관련은 한 2% 수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1인 가구 등등 얘기하는데 그것도 1% 내외의 영향에 미친다 이렇거든요.
이게 작년 12월 발표한 국토연구원 자료인데요.
주택가격 변동의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는 코로나 위기 내내 집값 급등의 원인을 부동산 공급 부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여기 한국부동산원지수, 실거래지수, KB지수를 다 봐도 금리가 한 50%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주택가격 동향, 전월 주택가격이 그 다음이고 실물경기지요, 제조업 생산치, 그리고 주택 공급 관련은 한 2% 수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1인 가구 등등 얘기하는데 그것도 1% 내외의 영향에 미친다 이렇거든요.
이걸 다 ‘집이 공급이 안 돼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에 유의해서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동산시장은 가계대출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불균형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융보고서를 통해서 시스템 리스크를 평가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 거품이 있는지, 있다면 그 수준이 금융안정을 해칠 수준인지 분석을 하고 거품은 왜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될 책무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거기에 따른 대출도 문제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그림을 좀 보시면, 우리가 몇 차례 경제위기가 있었습니다만 과거 두 차례 경제위기, 그러니까 제일 밑의 것이 97년 외환위기이고 그다음이 2008년 금융위기이고 그다음에 제일 위의 것이 코로나 위기인데 과거 두 차례는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도 같이 타격을 입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주식시장은 급락 후 반등을 했고 또 부동산시장은 2020년 6월부터 급상승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과거 경제위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요인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총재님, 고생 많으십니다.
집값 문제가 하여튼 우리 국민들을 참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위기 중에 집값이 급등을 해 가지고 영끌이 나오고 그야말로 젊은층들이 주택 구매 행렬에 뛰어들고 그랬는데 또 지금은 주택가격 폭락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대출도 문제이고요.
이게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에 따른 막대한 세수감소를 메꾸려는 속셈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국민들 눈치 안 보고 노골적으로 재벌, 부자들 입장에서 세제정책 추진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들은 정말 먹고살기 어려운데 왜 잘 먹고 잘사는 부동산 부자들, 주식 부자들, 재벌 대기업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세금을 퍼주냐, 이것에 대해서 점점 더 내용을 아시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세제 완화라고 하시지만, 화면 보실까요?
2021
홍남기 부총리님,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제가 소회를 한번 질문을 드렸고 또 잘한 점, 잘 못한 점도 뭐냐고 제가 질문드렸더니 잘한 점은 코로나 위기 극복이고 또 잘 못한 점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얘기하셨어요.
그야말로 돌아보면 한 2년여 동안 부동산 문제가 우리 사회를 정말 멍들게 한 그런 시기였는데 최근에도,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습니다만 대출 총량규제 때문에 영끌로 집을 사들인 소위 실수요자들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뻔했다가 다시 취소됐고 이런 일종의 정책 혼선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서 내년 종부세도, 어떻게 됐든 주택 가격이 약간 꺾일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30% 증가한 종부세 세수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대장동 땅 문제로 국민들이 정말 억 소리 나는 판이고 거기서 주었던 퇴직 상여금, 거기에 들어간 막대한 소위 로비자금 이런 것으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제가 소회를 한번 질문을 드렸고 또 잘한 점, 잘 못한 점도 뭐냐고 제가 질문드렸더니 잘한 점은 코로나 위기 극복이고 또 잘 못한 점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얘기하셨어요.
그야말로 돌아보면 한 2년여 동안 부동산 문제가 우리 사회를 정말 멍들게 한 그런 시기였는데 최근에도,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습니다만 대출 총량규제 때문에 영끌로 집을 사들인 소위 실수요자들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뻔했다가 다시 취소됐고 이런 일종의 정책 혼선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서 내년 종부세도, 어떻게 됐든 주택 가격이 약간 꺾일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30% 증가한 종부세 세수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관계기관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제가 소회를 한번 질문을 드렸고 또 잘한 점, 잘 못한 점도 뭐냐고 제가 질문드렸더니 잘한 점은 코로나 위기 극복이고 또 잘 못한 점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얘기하셨어요.
그야말로 돌아보면 한 2년여 동안 부동산 문제가 우리 사회를 정말 멍들게 한 그런 시기였는데 최근에도,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습니다만 대출 총량규제 때문에 영끌로 집을 사들인 소위 실수요자들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뻔했다가 다시 취소됐고 이런 일종의 정책 혼선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서 내년 종부세도, 어떻게 됐든 주택 가격이 약간 꺾일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30% 증가한 종부세 세수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또 9월 금통위에서 낸 금융안정상황 점검보고서를 보면 지금 가계부채나 부동산시장 등 전반적으로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정책적 판단과 평가라면 8월에 했으니까 또 9월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정책방향회의를 한 차례 쉬었고, 그러면 한 달 건너서 10월에 금통위가 열렸던 건데 이때쯤 이러저런 것 고려하면 금리를 한 번 올리는 것이 맞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나눠서 집을 사면 우리로 치면 다주택자가 되는 건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중과가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아주 편하게 투기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빨리 좀 조치를 하셔 가지고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통해서라도 대법원 등기정보, 국토부의 부동산 거래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서 정확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 열풍으로 아주 홍역을 치른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여러 가지 제재 또는 규제 방안을 도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주의 이런 얘기 등등으로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부총리께서 나서서 이것도 좀 교통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자료를 보시면 저렇게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면서 4개월 만에 10억이 올랐다, 또 해설로 붙여서 한국의 아파트 건물을 거래한 경험을 상세히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광범하게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투기는 아닐지 몰라도 외국인들이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해서 부동산 호가를 높이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내 실소유자들이 떠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부동산 시장이 워낙 달아오르니까 수익률 높은 투자 대상으로 여기고 차익을 노린 부동산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어떤 규제 방안 혹시 강구하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최근 이러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할 정도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박탈감이 큰 상황입니다.
청원을 좀 들여다보면 내국인은 LTV․DTI․DSR 등 각종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세금 중과 규정을 적용받지만 외국인들은 이들 규제에서 벗어나서 투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거든요.
부총리님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제주도를 볼 때 2010년도 중반에 중국인들이 많이 투기를 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켜 놓고 사드배치 논란 이후에는 쫙 빠지는 바람에 가격이 급락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서울도 40% 넘게 꽤 늘었습니다.
서울을 들여다보면 강남 4구 그리고 마용성 이쪽에 편중되고 있다는 점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매수 외국인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외국에서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러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할 정도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박탈감이 큰 상황입니다.
청원을 좀 들여다보면 내국인은 LTV․DTI․DSR 등 각종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세금 중과 규정을 적용받지만 외국인들은 이들 규제에서 벗어나서 투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거든요.
우리 부동산 문제 때문에 골머리가 아픈데요, 이런 우리 부동산 시장이 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더군다나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PPT 화면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비슷한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했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전셋값은 상승해 있고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요.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똑같은, 여든 야든 간에 약간의 방법론적 차이는 있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남은 시간이 많지 않고 또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아마 이렇게 국감을 하는 것은 이번이 거의 마지막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동산정책의 패러다임을 좀 바꿀 수 있을까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아까 지금 주택시장 동향은 어떠냐 그러는데 부총리님께서는 매매수급지수라든지 또 CSI라든지 등등을 봐서 조심스럽게 하향 전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 이때도 그랬어요.
제가 비슷한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했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전셋값은 상승해 있고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요.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똑같은, 여든 야든 간에 약간의 방법론적 차이는 있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종부세의 공제 기준을 올려야 된다고 더 강력하게 주장하시던 분들이 야당 위원들이시고, 보궐선거의 결과가 민심에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새 지도부가 여당이 출범하면서 부동산 특위를 구성을 하고, 격렬한 논의를 거쳤고, 결국은 정책의총에서 사상 유례 없이 표결을 거쳐서 이 유동수 의원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히스토리를 본다면 정부 측에다가 니네들이 검토했느냐 안 했느냐를 자꾸 따질 일이 아니고요,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우리 조세소위에서 지금 심사하고 통과시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특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 측은 여당과는 다른 견해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권이 있는 국회에서 이것을 논의를 해 가지고 고심 끝에 유동수 의원안이 만들어졌고 상정되고 지금 심사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배경을 좀 참조를 해 주셔서 이 논의에 임해 주시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일정을 좀 서둘러서 낸 이유는 행정적인 그런 문제 등등을 고려해서 그런 것이고요.
다 아시다시피, 여기 야당 측에 앉아 계신 조세소위 위원님들 잘 아시잖아요.
종부세의 공제 기준을 올려야 된다고 더 강력하게 주장하시던 분들이 야당 위원들이시고, 보궐선거의 결과가 민심에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새 지도부가 여당이 출범하면서 부동산 특위를 구성을 하고, 격렬한 논의를 거쳤고, 결국은 정책의총에서 사상 유례 없이 표결을 거쳐서 이 유동수 의원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히스토리를 본다면 정부 측에다가 니네들이 검토했느냐 안 했느냐를 자꾸 따질 일이 아니고요,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우리 조세소위에서 지금 심사하고 통과시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특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 측은 여당과는 다른 견해를 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이런 부동산의 급격한 상승과 투기 광풍을 조장하는 투기세력들에 LH가 편승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용서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공급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의 부도덕적이고 투기적인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정부 당국에서 한편으로는 부동산 공급이 차질 없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자산 양극화도 그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저금리 국면에서 통화정책과 자산가격과의 관계 그다음에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불평등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또 부동산이나 가상화폐 시장에서 나중에 거품이 터지면 선량한 투자자들이 정말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총재께서 선제적으로 경고 메시지도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0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많이 나오지 않고 매물 잠김 현상이 되고 있지요?
일부 언론이 다주택자가 그것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증여할 것이다라고 지속적으로 기사화하고 있습니다만 통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7월 대책 발표 이후 8월 4일 부동산법이 통과될 때까지는 증여 물량이 아주 급속히 증가했습니다만 그 뒤로 대폭 감소해서 9월에서 10월 사이 최근 한 달간 물량은 상반기 대비 절반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보자면 팔지도 않고 증여도 못 하고 관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기, 단타 매매에 대한 세율 인상안도 비로소 작년 말 12․16 대책부터 나왔다, 이것도 너무 늦다, 시장 정상화를 우리가 좀 더 당길 수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효과를 잠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대책 또 8월 4일 부동산 3법 통과 후에 주택시장이 점차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도 8주 연속 0.01%고요.
강남구 매매가격도 10월부터 마이너스로 떨어졌고 주택시장심리지수인 매매수급동향도 그림에서 보듯이 7월 둘째 주에 113에서 10월부터는 기준선인 100 밑으로 떨어졌다는 말이지요.
시장의 저항도 있고요.
그러나 조기에, 적기에 대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자료 보면 단타 매매도 박근혜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부양하겠다고 소득세법 개정해 가지고 양도세를 2014년부터 인하했는데 그때부터 건수가 53% 늘고 양도차익도 145%나 증가했어요.
그런데 단기, 단타 매매에 대한 세율 인상안도 비로소 작년 말 12․16 대책부터 나왔다, 이것도 너무 늦다, 시장 정상화를 우리가 좀 더 당길 수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효과를 잠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화면은 종부세 자료입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 법인이 2017년에 5449개였는데 2019년에는 1만 5853개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또 이들이 보유한 주택도 9만 3000개에서 23만 3000개로 14만 개 정도가 종부세 내는 부동산 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대책을 보면요 이 부동산 법인에 대한 세제나 대출 규제를 내세우기 시작한 게 6․17 대책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금년에?
다음 보시면 행안부 재산세 과세자료인데 10년 사이에 주택이 한 627만 채 정도가 늘었는데 이 중에 무주택자한테 간 것은 한 34%고 나머지들은 다 다주택자한테 간 겁니다.
이것저것 다 감안을 해도 최소 50% 가까이 다주택자가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 화면은 또 최근 5년간 부동산 법인 설립 현황인데 정부 대책이 다주택 개인에게 집중이 되니까 2018년부터 규제 회피 목적으로 부동산 법인 설립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는 신규 설립 부동산이 9000개나 된다는 말이지요.
그다음 화면은 종부세 자료입니다.
효과는 좀 뒤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이런 것들 과정에서 많이 고통스러웠고 또 아직도 그 후유증이 크다는 점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어디 몸이 아플 때 전조증상, 징후가 있듯이 이런 부동산의 흐름에도 저는 어떤 징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병을 조기 진단해서 처방하면 후유증 없이 빨리 낫듯이 이런 부동산 문제들도 조기 진단하고 적기 대응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한번 살펴보고 다음에 이런 관련해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적어도 취득금액 1억 이상인 미성년자는 주기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닌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명확한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부동산을 통한 증여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알려져 있고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자금출처 서면 분석 시에 고액 자산가 집단을 구축하게 돼 있는데 미성년자는 대부분 고액 자산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상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증여가 이렇게 대폭 늘고 있는데 그래도 미성년자에 한정해서, 조금 금액 조건을 잘 합리적으로 낮춰서 증여․소득세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의견을 말씀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께서 우리 정부의 잘못한 점, 실정이 뭐냐고 질문하면서 그 답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부동산 문제입니다.
부동산 폭등을 막지 못했다 그런 거였거든요.
소장님이 보시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요인이 주로 무엇이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특히 2018년 종부세 세율을 올린 적 있는데 투기를 못 잡았거든요.
이러한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에 아쉽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께서 우리 정부의 잘못한 점, 실정이 뭐냐고 질문하면서 그 답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부동산 문제입니다.
부동산 폭등을 막지 못했다 그런 거였거든요.
소장님이 보시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요인이 주로 무엇이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특히 2018년 종부세 세율을 올린 적 있는데 투기를 못 잡았거든요.
이러한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에 아쉽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여러 가지 부동산 불평등, 자산 불평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불평등은 어느 정도고 부동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요지 위주로 짧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는 와중에 전세가격의 상승세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우리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부메랑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면서 책임을 문재인 정부 측에 전가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소장님이 보시기에 전세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좀 살펴보세요.
지금 도대체 왜 이 정부가 이렇게, 그동안 부동산에 유동성이 과잉으로, 그쪽이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증시 쪽으로 유동성을 끄는 데 앞장서고 대통령께서도 이런 동학개미들을 격려하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면서 왜 그것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느냐라는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겁니다.
먼저 보시지요.
정부가 올해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했지요?
오전 질의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의 전망과 또 현재까지의 어떤 지표적 성과 이런 것 보고 통계 문제 짚어 봤는데요.
거기 좀 보완할 것들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대책이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겠다는 거잖아요.
세정 현안과 관련하여서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 부동산감독기구 신설 등 부동산 시장 관리 방안, 유튜버 등 신종 업종에 대한 과세 관리 방안, 고액․상습 체납자 및 조세범에 대한 엄정 대응 필요성, 납세편의 제고 필요성, 국세청 청렴도 제고 방안 등 세정 관련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후보자는 세정 추진 과정에서 납세자․일선현장․유관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정과세, 국세 체납․탈세 엄정 대응,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후보자가 청약가점 등 부동산 투자와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여섯 차례 위장전입을 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처제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여 부동산 차명투자 또는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 등을 지적하며 고위공직자로서 준법성과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고 정부의 7대 인사기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후보자가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이었을 당시 처제가 구입한 역삼동 경남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면서 처제와 후보자의 모친이 후보자 가족과 함께 살았다는 점, 후보자 가족의 등록기준지를 처제의 아파트로 변경한 점,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전세권 설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후보자가 처제 명의로 부동산 차명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이유로 당시 처제의 아파트 매입 자금출처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 의혹이 제대로 소명되지 못하여 국세청장후보로 적합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후보자는 자녀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으며,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또는 편법증여 등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였으며, 부동산 차명투자 의혹 등을 소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제출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8월 19일 인사청문회를 개회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후보자의 직무 수행능력, 세정 현안대책 및 도덕성 등 국세청장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였습니다.
후보자의 직무 수행능력과 관련하여서는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국세청차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세원관리․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주요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세청장 직분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정 현안과 관련하여서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 부동산감독기구 신설 등 부동산 시장 관리 방안, 유튜버 등 신종 업종에 대한 과세 관리 방안, 고액․상습 체납자 및 조세범에 대한 엄정 대응 필요성, 납세편의 제고 필요성, 국세청 청렴도 제고 방안 등 세정 관련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후보자는 세정 추진 과정에서 납세자․일선현장․유관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정과세, 국세 체납․탈세 엄정 대응,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후보자가 청약가점 등 부동산 투자와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여섯 차례 위장전입을 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처제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여 부동산 차명투자 또는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 등을 지적하며 고위공직자로서 준법성과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고 정부의 7대 인사기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후보자가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이었을 당시 처제가 구입한 역삼동 경남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면서 처제와 후보자의 모친이 후보자 가족과 함께 살았다는 점, 후보자 가족의 등록기준지를 처제의 아파트로 변경한 점,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전세권 설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후보자가 처제 명의로 부동산 차명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이유로 당시 처제의 아파트 매입 자금출처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 의혹이 제대로 소명되지 못하여 국세청장후보로 적합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후보자는 자녀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으며,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또는 편법증여 등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였으며, 부동산 차명투자 의혹 등을 소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제출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파견근무 경력을 감안할 때 국세청장으로서 엄정한 업무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며, 세수 확보나 부동산 등 정책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세무조사권 및 징세행정권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 본인과 세정 관련 현안에 대해 제기된 고언을 유념하여 국세청장으로 임명되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세 징수와 세정 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서민 등 납세자를 위한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국세 체납․탈세 등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며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부동산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께서 부동산 안정 효과가 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본격적인 효과를 보는 데까지 좀 시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사이 많은 대책들이 발표됐었고요.
저도 부동산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께서 부동산 안정 효과가 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본격적인 효과를 보는 데까지 좀 시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글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다 할 수는 있는데 홀로 계신 어머니 모시고 당연히 어느 정도 살게 되면 주민등록표상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왜 문제 제기를 하는지 제가 좀 의아해서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설명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토부가 지난 4월에 발표를 했던 3차 부동산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를 보면 이상거래로 보이는 1694건 중에 국세청에 통보된 게 835건이에요.
그리고 그중에 친족 간 편법증여로 의심되는 게 678건, 그러니까 한 40% 정도가 친족을 통한 증여세 탈루 의심 사례로 보인다고 해요.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저는 국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부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시장의 높은 기대수익률을 낮추지 못하면 주택시장의 불안을 막을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수익률을 낮춰야 되겠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서 이번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질문하셨지만 이렇게 부동산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투기 수요가 근본적으로 차단될 거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를 확신하느냐 그러는데 아까 좀 미적지근하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고용진 위원입니다.
그야말로 부동산 광풍이고 부동산으로 인한 국민적 정서가 정말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영끌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패닉 바잉(panic buying) 이렇게 나올 만큼 지금 그야말로 전국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우리나라 부동산이 보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의 상승 이런 등으로 불안정한데 원인이 크게 보면 과도한 투기 수요다, 공급 부족이다, 물론 양쪽이 다 섞이겠지만 주로 어느 쪽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 구성을 완료하고 기재위의 첫 회의를 열면서 업무보고도 받고 부동산 관련된 법안 처리를 우선시하자는 요구를 저희 쪽에서 했고요.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와 기타 안건은 수용을 하되 부동산 세법 관련은 상정하는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 해서 오늘 원래 예정되었던 업무보고가 불발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을 우려스럽게 보고 계신데, 우리가 이 부동산 세법 문제를 조속히 처리해야 되는 것만은 이의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안건으로 상정해서 처리하는 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저희 간사의 책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를 열어 가지고 그것을 처리하자는 의미에서 기동민 위원 외 열 분 위원께서 소집을 하셨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야당과 조금 더 협의를 진행해 보고 내일 상임위가 열려서 이 문제가 협의되고 또 상정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용진 위원입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원 구성 불발로 일정이 지연되고 또 우리 기재위도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문제가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 이슈가 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서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부동산 문제가 최대의 민생과제가 되고 있고 또 이번 국회가 부동산 국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이슈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 구성을 완료하고 기재위의 첫 회의를 열면서 업무보고도 받고 부동산 관련된 법안 처리를 우선시하자는 요구를 저희 쪽에서 했고요.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원 구성 불발로 일정이 지연되고 또 우리 기재위도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문제가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 이슈가 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서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부동산 문제가 최대의 민생과제가 되고 있고 또 이번 국회가 부동산 국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이슈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 구성을 완료하고 기재위의 첫 회의를 열면서 업무보고도 받고 부동산 관련된 법안 처리를 우선시하자는 요구를 저희 쪽에서 했고요.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와 기타 안건은 수용을 하되 부동산 세법 관련은 상정하는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 해서 오늘 원래 예정되었던 업무보고가 불발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2019
미국 같은 경우는 72%가 공모펀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랑 굉장히 상황이 다르거든요, 자본시장이 잘 발달한 미국 같은 경우.
부동산시장에서 자금이 이렇게 쏠리면 안 되는 것처럼 간접투자 시장에서도 이렇게 한쪽으로만 쏠리면 일반투자자는 소외되거나 또 선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최종구 금융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공모펀드를 살릴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2017
또 그런 의혹 제기를 계속하시는데 당시에 부동산을,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매입한 지 8년 이후에 2년 4개월 동안 위장전입을 해 가지고 어떤, 위장전입을 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요.
어떤 득을 보십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게 죄지요, 만일 죄라고 그러면.
강북에 있는 어떤, 똑같은 돈을 주고 강북에 있는 집을 샀으면 투기가 아닌 것이고 강남의 개포동에 있는 집을 샀으면 투기인 것이고 지금 이렇게 규정을 하시는 건데 저는 아주 온당치는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리고 우리가 흔히 공직자의 위장전입을 논할 때는 그 위장전입의 목적이 자녀의 학군 배정이나 또는 부동산 투기나 기타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위장전입을 논의합니다.
그 외 여러 사연들은 또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들어 보고 우리가 참조할 일이지 그것을 공직자의 가장 부도덕한 행동 중의 하나로 규정짓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아까 자녀를 위해서 목동에 위장전입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후보자가 인정했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지만 지금 개포동에 위장전입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거기에 살았든 살지 않았든, 그렇지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포동 얘기 자꾸 하시는데 그렇게 모자를 씌우고 싶으신 것 같아요.
투기를 한 것이고 거기에 위장전입을 했다는 모자를 씌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죄가 있다면 어떤 죄가 있느냐 하면 집값이 많이 오른 집을 샀다는 죄예요.
유영민 후보자께서 국내 1세대 최고 정보책임자로서 LG전자가 정보화 우수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았고 또 소프트웨어진흥원장 재직 시에는 재임 1년 만에 기관평가를 하위권에서 1위로 바꿔 놓았다, 등등 이런 좋은 평가가 있어서……
사실은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어떻게 선도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가계통신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정책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앞서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금 유영민 후보자를 공직 부적격 사유 5대 비리 중에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자로서 이렇게 자꾸 규정을 짓는 것 같아서 제가 점검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서울 인근에서 주말농장을 하거나 농사를 짓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장전입자로, 잘못하면 부동산 투기자로 지금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양평 땅 관련해 가지고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고용진 위원입니다.
유영민 후보자께서 국내 1세대 최고 정보책임자로서 LG전자가 정보화 우수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았고 또 소프트웨어진흥원장 재직 시에는 재임 1년 만에 기관평가를 하위권에서 1위로 바꿔 놓았다, 등등 이런 좋은 평가가 있어서……
사실은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어떻게 선도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가계통신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정책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앞서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금 유영민 후보자를 공직 부적격 사유 5대 비리 중에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자로서 이렇게 자꾸 규정을 짓는 것 같아서 제가 점검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서울 인근에서 주말농장을 하거나 농사를 짓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장전입자로, 잘못하면 부동산 투기자로 지금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양평 땅 관련해 가지고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