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 언론 발언
2018
김상조 위원장님, 제가 지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때 삼성전자하고 LG전자 사장들에게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연장하는 게 정부 정책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결국 이들 제조사 답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를 개정하면 거기에 따르겠다.
별수 없이 따르겠다 이런 의미겠지요?
방통위의 재허가 조건 중에도 편성위원회 운영의 내실화가 있고요.
누가 돼도 이것을 챙겨 봐야 될 텐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편성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지켜졌잖아요?
지배구조를 완전 장악하고 입맛에 맞는 보도를 내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방송 장악입니다.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방송법을 개정하자고 해도 콧방귀 안 뀌시던 측이 지금 방송 장악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씁쓸하다고 느끼고요.
앞으로도 이런 논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송법 개정에 다 같이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MBN의 자유한국당 출입 거부, 취재 거부 조치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요 그것에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물론 오보를 미연에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방송에서 실제로 오보가 발생했을 경우 나름대로 언론과 정치권 사이에 문제 해결 방식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인 중립성․공정성․독립성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공영방송이 새로 태어나는 과정에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불필요한 논쟁이 유발되지 않도록 방통위와 방심위가 잘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방송 장악, 방송 장악’ 하는데요, 김우룡이라는 방문진 이사장이 스스로 실토했듯이 공영방송 사장 조인트를 까고, 청와대 홍보수석이 보도국장에게 전화 걸어서 내용을 넣어라, 빼라 하고……
2017
알겠습니다.
방통위 허욱 부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물론 계시기 전이기는 한데 KBS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요청 공문을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부동산 활용 사업에 따른 수입을 신설하는 걸로,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방통위원장님, 예산 보니까 KBS 지역총국 재난재해 자막속보시스템 개선지원금을 13억 5000만 원 편성했던데 이 지원의 법적 근거가 뭔지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서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는 이런 재난방송 등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 마련은 전부 주관방송사의 의무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편성하셨나요?
이제 와서 조선일보가 방송법 개정에 앞장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침묵하던 그 신문이 이제 와서 그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방송법 개정에 소극적이고 사실상 그것에 의지가 없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빨리, 지금 평창올림픽이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 법을 처리하자고 할 때 그렇게 무조건적인 반대를 했던 그분들이 바로 자유한국당 의원분들 아닙니까?
이제 와서 그야말로 빈사상태에 빠진 방송을 살리려는 이런 노력을 전부 다시 거꾸로 방송 장악으로 몰아가면서 결국은 한없는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와서 조선일보가 방송법 개정에 앞장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침묵하던 그 신문이 이제 와서 그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방송법 개정에 소극적이고 사실상 그것에 의지가 없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님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휴대폰을 구입하는 유형별 소비자 상담 건수가 다단계보다 방문판매 중심으로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방문판매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방통위가 제출한 방문판매 채널을 통한 이동통신 가입자수 현황에 따르면 방문판매 채널로 가입한 가입자가 3사 모두 합해서 3년간 51만 건이나 됩니다.
고영주 이사장을 포함한 다수 이사들은 방문진법에 명시된 경영평가서 의결 공표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이것 실정법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서 방통위가 어떻게 제재조치를 할지,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영평가위원, 아까 언급했던 위원 중에 보도시사 부문 평가위원인 김세은 강원대 교수가 여러 가지 서한을 낸 것에 따라서 방문진 이사들의 행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경영평가서를 피평가기관한테 다시 보여서 검토 검열을 받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자료요구가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2014년 입법조사처의 법률 검토 결과를 보면 KBS, EBS, 방문진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행정정보 공표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의 속기록,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내역 등은 당연히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방통위가 요구한 자료제출 44개 항목 중에 MBC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 사항이 13건이고 방문진의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이 31건입니다.
(신상진 위원장, 박대출 간사와 사회교대)
MBC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은 방문진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조항이고 문화방송관리지침에 따라 방문진이 당연히 보유해야 될 자료들입니다.
방문진 이사회의 결론은 방통위의 감독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방문진법에 따른 방송의 공적 책임과 MBC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이라는 법적 의무도 이행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해태입니다.
이미 2002년에 법제처가 방통위가 검사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자신들이 로펌에 비공식적으로 의뢰한 하나의 해석을 근거로 해서 법제처의 공식적 유권해석도 무시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입니다.
방통위원장님, 이런 방문진에 대해서 방통위가 보유하고 있는 해임권을 행사해서 부적격 이사들을 해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떠십니까?
MBC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은 방문진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조항이고 문화방송관리지침에 따라 방문진이 당연히 보유해야 될 자료들입니다.
보수정권 9년 동안 MBC 사태가 이 모양이 되도록 방치하고 MBC 경영진의 사수대로 지내다가 이러한 것을 하지 않겠다고 무책임하게 나서는 이런 방문진의 행태는 그야말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문진 이사회의 결론은 방통위의 감독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방문진법에 따른 방송의 공적 책임과 MBC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이라는 법적 의무도 이행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해태입니다.
이미 2002년에 법제처가 방통위가 검사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자신들이 로펌에 비공식적으로 의뢰한 하나의 해석을 근거로 해서 법제처의 공식적 유권해석도 무시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업무보고 하고, 그리고 내년도 경영지침 하달, 그다음에 경영계획 보고와 승인의 시스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문진이 그동안 수행했던 유일한 공공적인 업무였던 경영평가마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해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 것입니다.
방통위원장님, KBS와 EBS는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5월 이내에 방송을 통해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MBC도 이 경영평가가 제대로 활용되고 이사들의 이와 같은 고의적 직무유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다 데드라인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관심 갖고 들으시면 요즘 여러 영화들도, 제목이 뭐지요, ‘공범자들’이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공영방송의 권력 장악 과정들이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이어 오면서 사실상 공영방송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이명박 정권 때 김재철 MBC 사장이 취임을 하면서 당시 방문진의 김우룡 이사의 말로는 소위 큰집에 불려가서 조인트 까이고―큰집이라는 것은 청와대입니다―MBC 사장이 큰집에 불려가서 조인트 까이고 좌파들을 다 쫓아냈다고 김재철 사장을 언급할 때 이야기를 한 것이 신동아 인터뷰에 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MBC 파업이 시작됐고요 2012년에는 170일간 파업을 벌이다가 해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 본부장 등 44명이 MBC를 상대로 징계 무효확인소송을 냈습니다.
조금만 관심 갖고 들으시면 요즘 여러 영화들도, 제목이 뭐지요, ‘공범자들’이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공영방송의 권력 장악 과정들이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이어 오면서 사실상 공영방송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이명박 정권 때 김재철 MBC 사장이 취임을 하면서 당시 방문진의 김우룡 이사의 말로는 소위 큰집에 불려가서 조인트 까이고―큰집이라는 것은 청와대입니다―MBC 사장이 큰집에 불려가서 조인트 까이고 좌파들을 다 쫓아냈다고 김재철 사장을 언급할 때 이야기를 한 것이 신동아 인터뷰에 난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위원입니다.
서울 노원갑 출신이고요, 상임위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있습니다.
법조인이 아니라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국민적 시각에서 검증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언론의 상황이 참으로 한숨이 날 정도로 한심하고 어렵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도 한국은 지난 2006년에 31위였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하락을 거듭해서 지난해 70위까지 하락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명박 정부 이후에 언론자유가 유린되고 또 방송 독립이 훼손돼서 철저히 망가져 버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두 공영방송과 더불어 이렇게 암울한 우리 언론자유 현실에 대해 방통위원장이 되시면 어떻게 정상화시키실 것인지 한번 개략적인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아마 다양할 겁니다.
여러 평가들이 있는데요.
이효성 방통위원장후보자께서는 보수 언론이라고 평가되는 조선일보에서도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또 다양성을 역설하면서 진보진영의 방송개혁을 주도해 왔다, 학자로서 전문성은 물론 방송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나름대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데 이런 개인신상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인정하실 것은 인정을 해 주시고 또 본인이 소명할 것이 있으면 떳떳하고 당당하게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권에 맞는 사장을 내려보내는 문제는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치고요.
이렇게 문제가 되는 공영방송의 사장을 우리가 법이라는, 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유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그야말로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공영방송이 빨리 정상화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권에 맞는 사장을 내려보내는 문제는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치고요.
이렇게 문제가 되는 공영방송의 사장을 우리가 법이라는, 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유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그야말로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공영방송이 빨리 정상화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MBC․KBS 공영방송 사장님의 임기보장 문제를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시고 계시는데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방송의 공영성이 무척 훼손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방통위가 재승인제도를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만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사업 재승인제도를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요?
2016
아까도 제가 부탁말씀 드렸지만, 합리적인 성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이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 주셔야지 그런 공영방송의 경영진들을 보호하고 논리를 대변하는 역할만 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아까 질의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역사에 족적을 남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래부장관님, 아까 요금인가제 폐지 관련해서 28조를 보니까요, 거기서 신고제인데 반려할 수 있도록, 15일 동안 검토할 수 있도록 된 그런 신고제거든요.
김재홍 부위원장님, 거버넌스에 관련된 것들은 여기서 다루겠습니다만 방송법 관련해 가지고 여전히 진통이 계속될 것이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종사자들 사이에 합의할 수 있는 수준들, 공정방송을 위해서요.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뭐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저는요 방송통신위원장님이 잘 아시면서도 답변 못 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지난 국정감사 때 그야말로 보도본부장에게 ‘야, 대답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는 후안무치한 안하무인격의 그런 KBS 사장 또 직원들 입에 재갈 물리고 말 안 들으면 유배성 인사를 하고 해고해 버리는 그런 MBC 사장, 이 사람들은 정말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당장 그만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공영방송을 어떻게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공정한 방송으로 만들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지금이 저는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거국 중립내각을 논의하고 있고 이 시기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인가, 방송 본연의 자세로 돌려줄 것인가.
반드시 이 시간 내에, 이 시기 내에 우리가 이룩해 내야 된다, 조속히 서둘러서 우리 미방위 위원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이걸 해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입 지정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계속 가계통신비 인하 부분하고 또 통신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약자 보호 부분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번 방통위 때 이통 3사 증인들이 나오셨길래 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지적한 바가 있어요.
은행이나 기타 서비스, 신용카드로 물건 사면 메시지 오지 않습니까?
민방도 명시돼 있고.
지금 MBC만 그러고 있고 또 KBS도 그런다는 얘기는 들립니다만 어쨌건 현재까지는 MBC만 단협에서 공정방송 조항을 제거하고 있는데 이래 갖고서야 회사가 정상화되겠습니까?
MBC가 공정한 방송이 되도록 관리 감독의 의무가 방통위에 부과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방송에 대한 의무조항은 방송법에 근간한 것이고 어떤 형식으로도 단협에 반영되어야만 그 실천이 담보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방통위에서는 노사 간의 협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MBC만 그러고 있고 또 KBS도 그런다는 얘기는 들립니다만 어쨌건 현재까지는 MBC만 단협에서 공정방송 조항을 제거하고 있는데 이래 갖고서야 회사가 정상화되겠습니까?
MBC가 공정한 방송이 되도록 관리 감독의 의무가 방통위에 부과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방송에 대한 의무조항은 방송법에 근간한 것이고 어떤 형식으로도 단협에 반영되어야만 그 실천이 담보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방통위에서는 노사 간의 협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이통사의 선택약정할인에 대한 고지, 24개월이 지난 뒤에도 고지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1080만 명에 해당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
MBC가 공정한 방송이 되도록 관리 감독의 의무가 방통위에 부과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방송에 대한 의무조항은 방송법에 근간한 것이고 어떤 형식으로도 단협에 반영되어야만 그 실천이 담보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방통위에서는 노사 간의 협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이통사의 선택약정할인에 대한 고지, 24개월이 지난 뒤에도 고지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1080만 명에 해당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
그래서 시행령이 개정은 됐지요, 7월에?
그래 가지고 10명 이상의 기자들이 발제를 하면 편집회의에서는 받아들이도록 해서 뉴스에서 이정현․김시곤 녹취록에 관한 보도가 30초짜리 단신 자막보도 되던 것을 메인뉴스에서 1분 46초짜리 리포트로 음성보도 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가가 의미심장한데요.
SBS는 ‘공영방송이 공정보도를 못 하는 마당에 SBS가 이렇게 한 것이 참 다행이다’라면서도 ‘문화방송과 KBS가 이렇게 잘 못하는데 우리가 튀어 갖고 우리 임원과 간부들이 굉장히 외압을 많이 의식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MBC 방송국 무단협상태가 4년이 되고 있고 그 결렬의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공정방송에 대한 의무조항을 단체협약에서 통째로 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누구나 다 보도국에 자기 의견 제시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직접 전화를 해서 사장과 보도국장에게 부탁 또는 청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공영방송 사장님의 이에 대한 의지를 더 촉구드립니다.
선대인 소장 하차 부분 잠깐 묻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3주간 더 출연 예정이던 출연자의 출연정지 결정인데요.
고 사장님의 기자 시절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호방하고 남자다운 모스크바 특파원 하던 그런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보여 주신 모습은 그러한 기대를 산산이 부숴뜨리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회법이건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이건 법을 들이댈 것 없이 카메라가 이 국감장을 방송하고 있고 중계를 하고 있고 그런 속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이게 과연 맞는 행동이셨는지, 국회 정치부를 오래 출입하신 기자로서 과연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는지 한번 돌아봐 주시고요.
앞으로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그야말로 최첨단 지식인 집단의 수장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감에서 여러 질문들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KBS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된다, 그것이 기반이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KBS의 다른 여타 콘텐츠의 경쟁력이건 모든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권위 지적사항이니까요.
그다음에 방통위가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스마트수화방송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험방송에 참여했던 KBS가 아직도 참여를 안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알고 계시나요?
MBC가 소위 본부 노조에 제시했던 단체협약 내용을 보면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공정방송 관련 조항은 20조에 있는 것 통째로 삭제됐습니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정성은 방송법 1장 총칙에서 정하고 있는 공영방송의 가치입니다’ 이것 다 삭제해 놨습니다.
슬라이드 두 번째 것 보시지요.
직원들의 징계 부분에 대해서도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꾸어 가지고 근태가 불량하다거나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근무 성적이 불량하고 등등의 행위가 추가돼 가지고 결국은 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뭐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영방송 MBC를 관리 책임지고 있는 방문진 이사장께서 정기이사회에서 그것도 특정 정당을 거론하면서, 그것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런 재판 결과를 폄훼하는 것이 이게 건전한 상식으로 볼 때 과연 옳은 일인가.
설사 야당 추천 이사가 집요하게 질문을 했다 치더라도 사회적 경륜이 풍부하신 이사장께서 그 발언의 후과를 모르고 발언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모르고 하셨습니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것 다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 정권에서 청와대에 근무했던 분, 또 전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 또 1명의 비상근이사는 롯데홈쇼핑 상무가 들어가 있고요.
또 심지어 방통위 서기관의 남편이 여기 재단의 감사를 맡고 있어요.
이 부분 잘 조사하셔서 확인국감 때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조치한 결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단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 거지요?
여기의 임원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게 돼 있지요?
방통위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재단의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방통위도 관심을 갖고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 임원들 현황도 다 알고 계세요?
그 성명대로 지금 이 방송사들이 경쟁은 고사하고 생존의 위기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방통위가 제출한 지난 5년 동안 주요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액을 보면 종교방송은 동 기간 23.9%의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방송사별로 보면 특히, CBS는 좀 나은 편이고 불교방송하고 평화방송은 30% 넘게 감소를 하고요.
또 지역방송으로서는 경기방송이 5년 동안 40% 넘게 급감을 했습니다.
고용진 위원입니다.
방통위원장님, 단통법의 여러 가지 효과는 보고를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번 감사 때 다루고.
지금 단통법 시행 후에 이동통신업체의 영업이익은 어떻게 변화가 됐다고 보도가 되고 있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언론노조 KBS본부가 이것에 대해 지적을 했고 이것을 또 문제 삼아 가지고 KBS 간부들이 감찰을 시행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KBS의 현주소입니다.
저는 지금 KBS사장 선임 구조라든지 지배구조가 이렇게 있는 한 취약하다고는 보여집니다만 적어도 방통위원장님 또 책임을 지고 있는 KBS 사장은 이런 외압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사를 하고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대통령님께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그런 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통위원장님께 크게 제가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그때,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처럼 5월 23일 상임위원 결의문으로 채택하자고 김재홍 부위원장께서 내신 이런 조사 안건을 보면요.
그 결의문까지 들어간 안건을 보면요, 그 당시에 얼마큼 KBS 보도가 이후에 공정성을 잃고 편파됐었는지 그래서 파행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에 따라서 방송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발 또는 행정처분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묵살됐지 않습니까?
방통위원장님께 크게 제가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그때,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처럼 5월 23일 상임위원 결의문으로 채택하자고 김재홍 부위원장께서 내신 이런 조사 안건을 보면요.
그 결의문까지 들어간 안건을 보면요, 그 당시에 얼마큼 KBS 보도가 이후에 공정성을 잃고 편파됐었는지 그래서 파행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에 따라서 방송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발 또는 행정처분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묵살됐지 않습니까?
저런 보도들이 편향되고 결국은 왜곡되는 현상이 계속됐고 2년이 지난 금년도 6월 30일 이 녹취록 파동이 난 그때에도 유독 KBS만이 이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KBS 사장, 방문진 이사장을 불러서 방송의 공공성, 독립성에 대해서 우리가 더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방통위원장님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2014년 5월 9일 전체회의 재난방송 편향 문제를 토의한 속기록 제출해 주시고요.
또 2014년 5월 13일 전체회의에서 김재홍 위원 제안으로 토의한 현안사항 한국방송공사 정상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조치에 관한 사항과 회의속기록, 2014년 5월 29일 KBS 정상화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및 행정처분에 관한 건과 회의속기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의 녹취록 파동으로 시작된 이 건은 사실은 우리 결산심사에서 다뤄야 될 다른 중요한 안건들도 있습니다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존립 근거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넘어갈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청문회를 개최해야 맞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KBS 사장, 방문진 이사장을 불러서 방송의 공공성, 독립성에 대해서 우리가 더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방통위원장님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아니요, 자료제출만, 방송통신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2014년 KBS 김시곤 보도국장 사퇴 당시에 방통위 회의에서 이 건을 긴급 사안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회의 중에 논의됐다는 언론 보도가 7월 8일 자에 있었는데요.
맞지요, 통신위원장님?
아니요, 자료제출만, 방송통신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2014년 KBS 김시곤 보도국장 사퇴 당시에 방통위 회의에서 이 건을 긴급 사안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회의 중에 논의됐다는 언론 보도가 7월 8일 자에 있었는데요.
맞지요, 통신위원장님?
조금 이따 다시 쭉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김재홍 위원께서 긴급 간담회를 했고, 그 뒤에 벌어진 방통위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뤄 보자 하니까 이기주 상임위원하고 최성준 위원장께서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다루지 말자 하세요.
그랬지요?
그 뒤로 이 사건에 대한 진도는 크게 알려진 게 없는데요.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4월 27일에 수첩 사건이 벌어집니다.
LG유플러스 직원이 방통위를 방문했다가 수첩을 떨어뜨리고 갔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방통위 직원들이 분노했다 그리고 LG유플러스 직원은 또 항의 메일을 보냈다 그렇게 하면서 5월 30일 날 처음으로 사실조사계획이 잡힙니다.
그리고 5월 31일에 아까 문제의 방통위 신종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이 권영수 부회장이랑 오찬을 합니다.
거기서 권영수 부회장이 잘 봐 달라 합니다.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4월 27일에 수첩 사건이 벌어집니다.
LG유플러스 직원이 방통위를 방문했다가 수첩을 떨어뜨리고 갔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방통위 직원들이 분노했다 그리고 LG유플러스 직원은 또 항의 메일을 보냈다 그렇게 하면서 5월 30일 날 처음으로 사실조사계획이 잡힙니다.
그리고 5월 31일에 아까 문제의 방통위 신종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이 권영수 부회장이랑 오찬을 합니다.
거기서 권영수 부회장이 잘 봐 달라 합니다.
도와 달라 합니다.
이 건은 크게는 단통법 위반사항, 즉 기업 특판용 법인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최대 50만 원의 판매장려금을 책정한 건으로서 사건이 하나 벌어진 것이고요.
또 한 덩어리 나누면 LG유플러스가 사상 초유로 규제기관의 조사를 거부하고 방해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진 얘기들은 바로 방통위의 석연치 않고 부적절한 그런 행위들입니다.
제가 조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처음 그 사건은 잘 아실 테고, 이 사건을 처음 조사팀이 사전점검을 한 것은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한 달간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뒤에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답변하시는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업무보고고 해서 여러 가지, 조금 더 예의를 갖추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솔직한 답변을 기대했는데 그러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아까 얘기한 단통법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은 전혀 그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그러시는데, 3월 30일 날 청와대 미래수석실에서 방통위․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 등 불러서 논의한 사실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거기의 핵심 의제가 지원금 상한제 폐지라는 것도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6월 9일에 단통법 폐지된다는 보도가 처음 나갔고요.
국회입법조사처 동의의결제 관련 보고서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견제장치가 부실한 상황에서 이런 동의의결제는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한다, 사후 통제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또 공정위……
방통위도 마찬가지인데요, 재량권 남용 문제의 발생 소지도 높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결국 공정위건 방통위건 칼을 하나 더 쥐게 된, 힘을 가지게 되지만 소비자에게는 혜택이 없는, 소비자에게는 불리한 이런 제도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방통위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살피셔 가지고, 그동안 보면 방통위에 대해서 국민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국회입법조사처 동의의결제 관련 보고서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견제장치가 부실한 상황에서 이런 동의의결제는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한다, 사후 통제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또 공정위……
방통위도 마찬가지인데요, 재량권 남용 문제의 발생 소지도 높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결국 공정위건 방통위건 칼을 하나 더 쥐게 된, 힘을 가지게 되지만 소비자에게는 혜택이 없는, 소비자에게는 불리한 이런 제도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방통위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살피셔 가지고, 그동안 보면 방통위에 대해서 국민의……
이 관련해 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서도 위원 간에 여러 가지 찬반양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찌됐건 이걸 강행하고 계신데요.
동의의결의 첫 사례였던 공정위의 네이버의 경우 그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해 왔던 방통위와 미래부의 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제 폐지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은 논의를 좀 했습니다만 그 얘기 좀 이어 가겠습니다.
지금 방통위에서 단통법상에 있는 지원금 상한제 관련해 가지고 고시를 운용하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