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 일본 발언
2023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미, 중, 유럽, 일본이 전부 다 R&D 투자를 늘리고 있는 그런 시점에 한국은 저렇게 국가 R&D를 16.6% 삭감하고 4년간 25조 삭감하겠다 이건데요.
다음 그림 보면, 이미 문재인 정권부터 쭉 시작된 일이고 그 연속선상에 있는 건데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2020년도에 처음으로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그 전에는 비법정 계획이었거든요.
부총리께서는 R&D 예산 10조 원에서 20조 원까지 11년 걸렸는데 20조에서 30조까지 단 3년 걸렸다, 너무 급속히 예산이 늘었고 구조조정해야 되겠다, 방만하다 이런 취지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화면 보시면요 규모로만 보면 3년 동안 9조 3000억 증가해서 많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2015년부터 19년까지 R&D 예산이 아주 조금 증가했단 말이에요.
이걸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늘어난 면이 있고 무엇보다 2019년에 아시다시피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소부장 분야 R&D 늘려야 된다라는 국민적 요구, 한국판 뉴딜, 혁신성장 추진 이런 것 하면서 투자 늘린 것 아니에요.
단순하게 방만하게 늘어난 게 아니라는 배경이 있는 것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총리님께서?
오래전 일도 아닌데요.
그래요?
또 은행권 제조에 들어가는 재료비 이게 5년간 한 880억쯤 되는데 외국산 자재 구매로 693억, 한 700억쯤 해서 80%에 이르고, 그러니까 장비도 그렇고 재료도 그렇고……
특히 5000원권, 1만 원권, 5만 원권 화폐에 들어가는 홀로그램 이것은 전량 일본 수입이에요.
5년 동안 일본에서 수입한 은행권 부착 홀로그램 비용이 228억, 매년 평균 45억 그렇거든요.
전체 자재 수입비의 3분의 1쯤이 홀로그램 구매비용으로 들어가는데요.
또 은행권 제조에 들어가는 재료비 이게 5년간 한 880억쯤 되는데 외국산 자재 구매로 693억, 한 700억쯤 해서 80%에 이르고, 그러니까 장비도 그렇고 재료도 그렇고……
특히 5000원권, 1만 원권, 5만 원권 화폐에 들어가는 홀로그램 이것은 전량 일본 수입이에요.
5년 동안 일본에서 수입한 은행권 부착 홀로그램 비용이 228억, 매년 평균 45억 그렇거든요.
전체 자재 수입비의 3분의 1쯤이 홀로그램 구매비용으로 들어가는데요.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조폐공사가 매년 한 120억 되는 돈을 연구개발비로 쓰고 있는데 홀로그램 관련해 가지고는 연구개발 진행한 게 없어요?
2022
정부가 법안을 제출했을 때 그러한 사유 없이 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본의 이런 시대적 배경, 이것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쭉 누적돼서 일본이 대대적으로 그걸 승계시키고 순환시키겠다는 건데 우리는 또 우리대로의 특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국은 아예 68억 달러 정도를 한도로 두고 나머지는 다 정부에 납입을 하고, 일본은 순이익의 5%만 적립하고.
그러니까 사실 정설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보니까.
예전에 한 번 여러 가지 손실이 발생해 가지고, 2조 정도의 최대 손실이 있어서 이것을 하는 건데.
2021
그때 언론에 난 것 보니까 1인 가구 기준으로 한국 연금수령액이 월 82만 1000원이거든요.
일본이 164만 4000원이에요.
딱 절반이에요.
부부가구 경우에도 일본의 딱 절반이고.
일본이 164만 4000원이에요.
딱 절반이에요.
부부가구 경우에도 일본의 딱 절반이고.
이래 가지고 이 상태가 계속 된다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노년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조특법에서 또 다루게 되나요, 50세 이상에 혜택을 주는 것은?
EU는 550불 정도이고 또 미국도 높지 않고 800불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면세산업의 비교는 EU나 미국하고 하시면 안 돼요.
아시잖아요.
EU는 관세가 없고 그리고 면세산업이 경쟁력이 없는 곳이고 미국도 면세산업에 국가가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고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경쟁은 주로 중국․일본 또 아시아 이 존(zone)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면세산업을 발전시킬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제가 얘기드릴 이유도 별로 없고.
그러나 우리의 면세산업이 지금 굉장히 성장해 있고 거기에 고용창출 효과도 제법 크고 거기에 항공․여행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면세산업을 우리 국가가 굉장히 신경 쓰고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는 의미이고요.
2020
또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도 ‘지금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과도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에 나서라’ 이렇게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선진국 중앙은행들을 보니까요, 경기 부양시키기 위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국채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보유한 국채 잔액이 작년 말보다 한 2조 달러 늘었고 일본은 45조 엔, 영국은 1810억 파운드가 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8월 기준으로 작년 말 대비 2조 원 느는 데 그쳤습니다.
자기 나라 국채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을 보면 미국이 21.5%, 일본은 47.5%, 영국은 37.2%인데 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2019
안보실장님, 지소미아 종료 관련돼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보 우방국으로서 한국을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못한다 하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일본에 대해서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은 주권국가로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시에 국민들도 그걸 강력히 찬성을 했고 저는 고뇌에 찬 결단이었지만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료 전에 제가 지난번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들의 한 60% 가까이가 그 당시 지소미아를 계속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있었어요.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더군다나 해외 기업 카르텔 사건 처리, 특히 일본 기업 봐주기로 해석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유념하셔서 이것들이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1시간 30분 있었는데 1시간 정도로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홍콩도 1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거래시간이 많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특히 IT 기술이 발전돼서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정부가 지금 차일피일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입장을 분명히 정해서 24일 이전에 분명한 조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일본이 태도 변화를 보이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으로 지소미아를 폐기해라 하는 국민적 지지도가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정부가 강경한 자세로 원칙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해결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본의 요구에 저자세로 대응하는 것은 장기적인 국익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정부가 지금 차일피일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입장을 분명히 정해서 24일 이전에 분명한 조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일본이 태도 변화를 보이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으로 지소미아를 폐기해라 하는 국민적 지지도가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정부가 강경한 자세로 원칙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해결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본의 요구에 저자세로 대응하는 것은 장기적인 국익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러한 민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것이냐 파기할 것이냐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으로 지소미아를 폐기해라 하는 국민적 지지도가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정부가 강경한 자세로 원칙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해결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본의 요구에 저자세로 대응하는 것은 장기적인 국익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러한 민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것이냐 파기할 것이냐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정부가 지금 차일피일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입장을 분명히 정해서 24일 이전에 분명한 조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일본이 태도 변화를 보이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으로 지소미아를 폐기해라 하는 국민적 지지도가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정부가 강경한 자세로 원칙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한국을 신뢰하지 못하겠고 또 안보 우방국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본은 결국 과거를 부정하고 한국의 미래를 짓밟는 경제침략을 자행한 것입니다.
1500년 한일 역사상 임진왜란 또 식민 통치기간을 제외한다면 최악의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기해왜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한국을 신뢰하지 못하겠고 또 안보 우방국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본은 결국 과거를 부정하고 한국의 미래를 짓밟는 경제침략을 자행한 것입니다.
1500년 한일 역사상 임진왜란 또 식민 통치기간을 제외한다면 최악의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끝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시켰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 정부가 뭐 했냐는 지적이 항간에 있습니다.
노영민 실장님, 아까 유성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해 왔다고 그랬는데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노영민 실장님께서는 미국의 중재 노력 요청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또는 관여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용어든 간에 저는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지소미아의 탄생 배경이 미국의 강력한 종용하에 일본의 이해관계를 반영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전달하셔서 이런 것들이 3국 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8
일본 토요타가 JIT라고 그래서 그 비슷한 방식이지만 조금 다른 걸 취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지적한 것은 그런 직서열 방식은 필연적으로 전속거래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그 구조상 생태계가 상위가 하위를 짓누르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의 입장이나 또 몇몇 전문가의 입장은 그 방식의 우월성을 얘기하는데 원장님은 혹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2017
몇몇 위원들께서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공약이라는 이유로 마치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고 또 신고리 5․6호기에 관한 논란이 시작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다르지요.
원전 안전신화가 후쿠시마 사건 이후 또 여러 가지 원전 폐기물에 대한 국민들의 갈등 등등으로 신화는 이미 깨진 지 오래입니다.
지난 대선 후보들 공약을 봐도요 문재인 대통령후보, 심상정 후보는 신고리 5․6호기 중단, 원전 축소 이미 했고요.
안철수․유승민․홍준표 후보 모두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이렇게 다 공약했던 것 아닙니까?
2016
고용진 위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등으로 원전 안전 신화는 깨졌고요, 또 지난 9월에 경주 지진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는 증폭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허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일대에 세계에 유례없는 10기의 다수호기가 건설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정말 이게 제대로 철저히 검토돼서 지어지고 관리되고 있는가 이런 데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2012년도에 지진위험도를 파악하고 또 이에 따른 내진설계 등의 정량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실시된, 그전에 5년간 실시됐던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