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 세금 발언
2024
주무 부처가 한마디도 못 하고 넘어간 그 후과가 얼마나 크냐고요.
이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금투세 폐지가 투자자 감세라 그러는데, 지금 자본소득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 아니에요.
원래 기재부가 얼마로 들고 왔는지 아세요?
2000만 원 들고 왔던 거를 올린 거예요.
2023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이냐.
코스닥 상장사 상반기 영업이익이 19조로 작년 상반기 대비 69% 감소했는데 달성 가능할 것이냐.
금년 실적이 내년에 법인세로 반영되는 거잖아요.
이것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걱정이고, 양도소득세는 아까 또 부동산 문제 지적을 하셨듯이 과연 5조 정도 더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유류세, 지금 4조 5000억 늘어나서 15조 3000억으로 잡았는데 이것 올릴 계획이 내년에 잡혀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다음 표 보시면, 작년에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율 인하 3조 원을 비롯한 5조 9000 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포함한 투자세액공제 4조 2000 등등 해서 합계로 보면 9조 5000 정도 세수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2조 정도 낮게 잡았다 그러면 7조 5000 정도의 법인세가 금년보다 더 들어올 거라는 계산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볼 때는.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이냐.
그런데 그다음 표 보시면, 작년에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율 인하 3조 원을 비롯한 5조 9000 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포함한 투자세액공제 4조 2000 등등 해서 합계로 보면 9조 5000 정도 세수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2조 정도 낮게 잡았다 그러면 7조 5000 정도의 법인세가 금년보다 더 들어올 거라는 계산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볼 때는.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이냐.
코스닥 상장사 상반기 영업이익이 19조로 작년 상반기 대비 69% 감소했는데 달성 가능할 것이냐.
금년에 비해서 재추계 결과보다도 26조가 늘어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가 4.9조 늘고 교통․에너지 4.5조 늘고 법인세는 2조 정도 주는 걸로 보셨단 말이에요.
지금 성장률은 2.4%로 놓고 본 거지요, 경제성장률은?
그리고 또 올해 초에 실시한 투자세액공제 4조 3000억 중에서 3조 3000억이 또 내년 세수 실적에 반영되는 거고요.
올해 상반기의 기업 영업실적이 19조 원으로 작년 상반기 61조의 31%에 불과하거든요.
제가 금년 세수 오차 나는 것도 작년 3분기 상장사 영업실적을 보면 법인세 예측을 더 잘할 수 있었지 않겠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것을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 마찬가지예요.
예측하신 것보다 더 심각하게 상장기업들 실적이 안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내년 법인세를 77조 6000억으로 올해보다 한 2조 정도 낮게 잡았더라고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하면서 그러면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세수추계가 잘됐을 것인가 또 걱정이 되는 거지요, 저는.
지금 작년의 정부 감세안이 연간 14조 규모인데 올해 반영된 게 한 6조쯤 되고 내년에 8조가 추가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또 올해 초에 실시한 투자세액공제 4조 3000억 중에서 3조 3000억이 또 내년 세수 실적에 반영되는 거고요.
올해 상반기의 기업 영업실적이 19조 원으로 작년 상반기 61조의 31%에 불과하거든요.
그때 세수감이 얼마였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세수가 1조 8000 정도 줄었다는 보고고요 농특세까지 합치면 한 2조 정도 감세 혜택이 갔습니다.
그리고 원래 올해 종부세 세수추계 예측할 때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도 60%로 하겠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런 의심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미 법인세 감세안 등 정부가 대규모 감세안을 밀어붙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어려운 상황 내세우면 이것을 추진할 수 없다 이런 정책적 판단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8월 예산 제출할 때의 경제전망은 6월에 발표한 하경정, 하반기 경제정책 기초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급감해 가지고 21년 실적보다 50% 이상 급감했고 결국 누적으로는 15% 정도 감소한 것이거든요.
정부가 복합위기를 강조하고 성장률도 대폭 하향 조정하고 이렇게 영업실적도 50% 급감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재추계가 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정부는 올해 법인세를 역대급 영업실적을 보인 작년 103조 6000억보다 오히려 1조 4000억 늘어난 105조로 추계했어.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경제성장률도 그렇고요, 성장전망도 그렇고.
화면 한번 보시면, 법인세도 하반기 실적을 보면요 올해 법인세 감소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코스피 상장법인 3분기 결산실적이 집계된 게 작년 11월 중순인데, 상반기에는 영업실적이 21년보다 7% 늘었는데 3분기부터 아주 극도로 안 좋아지거든요.
급감해 가지고 21년 실적보다 50% 이상 급감했고 결국 누적으로는 15% 정도 감소한 것이거든요.
어찌 됐든 차관님 그리고 실장님 계시지만 작년도 정기국회 논의 과정을 우리가 되돌아본다고 그러면 현재 정부가 제출한 이 세제개편안은 뭔가 철저히 준비되고 또 논리적으로 설득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고 실장님 얘기를 종합하면 그런 거잖아요.
정부가 법인세를 3% 정도 낮추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1%로 간 마당에는 지난번 논의돼서 결정된 세액공제율 8%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본다면 여러 가지 투자 유인이 약하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일일이 지금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2022
저는 동의를 했는데요, 그런 우려되는 부분도 예측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법인세법상 평가기준이 그래도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있다면 기업이 교육기관에 이런 것을 기부해서 연구용으로, 교육용으로 쓸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준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저는 더 크다고 봐요.
모든 세제들이, 많은 세제들이 플러스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클 것이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아마 소수에 그칠 것이고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제도나 감독을 통해서 걸러 내거나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소위에서 이것 처음 다루는 게 아니고 아마 윤석열 정부 출범해서 세제개편안 낸 뒤부터 지금까지 논의하고 있는데 여야가 단 한 치도 달라진 게 없고 정부 입장도 달라진 게 없고 입이 아프게 반복하고 있어요.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투자유인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조금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 이명박 정부의 경험이나 세계의 모든 관련 아티클(article)이나 실증적 자료를 봐서는 그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세수감소가 자그마치 2조 5000이에요.
이런 상태에서는 야당 입장에서 이 법안에 찬성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부의 대안은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세율을 낮춰 줘야 혜택을 본단 말이에요.
6%에서 5%로 낮춰야 감세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세수감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정부도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찌 됐든 최하위구간의 과표를 정부안에서는 어느 정도, 1600만 원 정도까지 상향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정부가 다시 한번 들여다봐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순수하게 보지 않아요.
법인세 등의 감세안을 들고 나오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의 소득세 부담을 같이, 이 두 개를 연동해서 갖고 나왔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순수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법인세 부분은 이제 법인세대로 우리가 얘기해야 되고, 물가를 본다고 그러면 2008년도 8800만 원 구간 만들면서 세율 정하고 한 이후에 물가가 지금까지 한 30%는 올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소득이 준 거예요, 그것에 비춰 보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 줄 거냐거든요.
소득세는 손을 봐야 되는데 정부의 의도는 약간은……
저는 그렇게 순수하게 보지 않아요.
법인세 등의 감세안을 들고 나오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의 소득세 부담을 같이, 이 두 개를 연동해서 갖고 나왔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순수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법인세 부분은 이제 법인세대로 우리가 얘기해야 되고, 물가를 본다고 그러면 2008년도 8800만 원 구간 만들면서 세율 정하고 한 이후에 물가가 지금까지 한 30%는 올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소득이 준 거예요, 그것에 비춰 보면.
그 논란은 물론 감면을 해 줌으로써 그런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투자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우리가 얘기 못 하지만 분명하게 감소되는 세수와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추진해야 될 것인가 저는 우려가 들고요.
답변을 제가 듣겠습니다만 부총리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조세소위도 돌아가야 되고 오늘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영세율 또는 여러 가지를 면제해 주는 것도 다뤄야 되는 여러 주요 법안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자감세안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주요한 법안들이 오히려 뒤로 밀리고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또 예산 다루는 것도 그래요.
보통은 정부가 내놓은 세수추계안은 그냥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예산 심의를 보통 하는 편이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부담능력이 큰 부자나 대기업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서 사회 통합과 양극화를 해소하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이런 식의 감세안은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와 대기업이 혜택을 많이 보게 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투자효과라도 분명해서 그것이 소비자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부총리께서는 계속 주장을 하시지만 세계 어디에서도, IMF에서도, 미국에서도 과거와 달리, 칠팔십 년대와 달리 최근에 이러한 법인세 감면이 투자효과로 온다는 연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논란은 물론 감면을 해 줌으로써 그런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투자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우리가 얘기 못 하지만 분명하게 감소되는 세수와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추진해야 될 것인가 저는 우려가 들고요.
답변을 제가 듣겠습니다만 부총리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조세소위도 돌아가야 되고 오늘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영세율 또는 여러 가지를 면제해 주는 것도 다뤄야 되는 여러 주요 법안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고 자꾸 똑같은 비율로만 얘기를 해서 그야말로 극소수 대기업이 받는 혜택, 특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10배를 넘는, 20배를 넘는 감세혜택을 받는 것이고, 그런데 마치 같다……
중소․중견기업도 10% 혜택 보고 다 넣어 가지고 조금 더 보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이걸 호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건 우리가 소득세나 법인세나 종부세 이런 것들이 다 대개 누진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부담능력이 큰 부자나 대기업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서 사회 통합과 양극화를 해소하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이런 식의 감세안은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와 대기업이 혜택을 많이 보게 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조세감면 효과를 뺀 중소․중견기업의 어떤 세율에 따른 감면, 경감률을 보면 9.6%예요.
저는 우리가 설사 논하더라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논해야 된다고 보고, 이렇게 하면 우선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중소․중견기업이 더 경감률이 높다는 것도 맞지 않을 뿐더러 자꾸 부총리께서는 대기업의 10%나 중소․중견기업의 10%나 비슷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소득세 얘기할 때도, 저소득층 관련해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요.
제가 보니까 3000억 초과 대기업은 이렇게 해서 평균 250억 정도의 감세효과가 있어요, 그걸 그대로 103개로 나누면.
그런데 84만 개 중소․중견기업은 똑같은……
9.6이니까 거의 10%라고 보시자고요.
그런데 이걸 섞어서 대기업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표를 따로 하나 만들었는데 과표 3000 초과는 계산을 해 보니까 10.1% 정도의 감면효과가 있고요 과표 3000억 미만은 약 1.5%의 증세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감면 효과를 뺀 중소․중견기업의 어떤 세율에 따른 감면, 경감률을 보면 9.6%예요.
저는 우리가 설사 논하더라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논해야 된다고 보고, 이렇게 하면 우선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중소․중견기업이 더 경감률이 높다는 것도 맞지 않을 뿐더러 자꾸 부총리께서는 대기업의 10%나 중소․중견기업의 10%나 비슷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소득세 얘기할 때도, 저소득층 관련해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세안 하려고 그러다가 철회하고 본인이 사퇴까지 하잖아요.
지금쯤은 부총리께서 대통령실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을 내려 줘야 이 국정감사 이후에 조세소위나 또 예결특위나 그걸 바탕으로 뭔가 분명한 세수안을 가지고 다룰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어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라든지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이런 게 다 합산이 된 거예요.
이걸 다 해 가지고 소위 감경률을 계산하고 거기에 중소기업의 감경률을 이렇게 표시하신 건데, 지금 자꾸 논점이 흐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왜 22%로 낮추느냐예요.
그렇다면 법인세율 인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만 봐야지 그걸 다른 조세감면 효과하고 넣어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지적을 제가 해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대기업을 다 뭉뚱그려서 하셨는데 대기업 중에서도 세율인하 혜택을 보는 곳은 소위 과표 3000억 이상이잖아요, 25에서 22%로 가니까.
이걸 다 해 가지고 소위 감경률을 계산하고 거기에 중소기업의 감경률을 이렇게 표시하신 건데, 지금 자꾸 논점이 흐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왜 22%로 낮추느냐예요.
그렇다면 법인세율 인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만 봐야지 그걸 다른 조세감면 효과하고 넣어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지적을 제가 해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대기업을 다 뭉뚱그려서 하셨는데 대기업 중에서도 세율인하 혜택을 보는 곳은 소위 과표 3000억 이상이잖아요, 25에서 22%로 가니까.
거기에는 약 103개 기업이고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여러 논란이 있어요.
특히 법인세를 보면 그 투자효과에 대한 얘기들이 가장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추 부총리께서는 투자효과도 있고 그것이 부자감세가 아니다, 부자감세가 아닌 이유는 중소․중견기업에 세금감면 효과가 더 있다, 이 얘기이신 거지요?
이 화면에 나온 숫자는 법인세 최고세율 플러스 통합고용세액공제라든지를 포함한 일자리 투자 세제지원을 다 포함한 감세의 귀착효과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재부에 다시 자료를 요청했는데, 표를 좀 띄워 줘 보세요.
법인세율로만 인하의 귀착효과를 보면 과표 3000억 초과 기업이 표에서 보듯이 2.5조 정도 감소하여서 10.1%이고 기타 나머지 모든 기업들 합친 게 1.7조 해서 4.8%예요.
이것을 섞어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논점이 흐려지는 거고 이게 분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표 3000억 초과 대기업의 경감률이 나머지 90만 개 기업의 경감률보다 두 배가 많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 화면에 나온 숫자는 법인세 최고세율 플러스 통합고용세액공제라든지를 포함한 일자리 투자 세제지원을 다 포함한 감세의 귀착효과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재부에 다시 자료를 요청했는데, 표를 좀 띄워 줘 보세요.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 화면에 나온 숫자는 법인세 최고세율 플러스 통합고용세액공제라든지를 포함한 일자리 투자 세제지원을 다 포함한 감세의 귀착효과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재부에 다시 자료를 요청했는데, 표를 좀 띄워 줘 보세요.
법인세율로만 인하의 귀착효과를 보면 과표 3000억 초과 기업이 표에서 보듯이 2.5조 정도 감소하여서 10.1%이고 기타 나머지 모든 기업들 합친 게 1.7조 해서 4.8%예요.
법인세 얘기 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12%, 대기업은 10% 세금을 덜 내는 구조다, 즉 그래서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감면폭이 더 크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번 법인세 감세규모 6조 5000 중에 중소기업이 2조 4000, 대기업이 4조 1000억으로 중소기업 세금경감률이 12%, 대기업이 10%이므로 부자감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9월 초입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논의 과정을 보면 과연 우리 기재위에 앉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논의하는 것이 무슨 실익이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소위 세제개편안이라는 게 감세안이고요.
네이밍을 부자감세라고 붙일 만큼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제개편안인데 소수 여당, 정부가 이 안을 밀어붙이겠다고 더군다나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도대체 앞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무슨 실익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지금 죽 논의하신 것 들어 보면 알지만 이 인식의 차이를 꼭 누가 옳고 그르다를 떠나 가지고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이런 문제로 날이 새고, 무슨 실익이 있는가 하는 자괴감 같은 게 들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논의 과정을 보면 과연 우리 기재위에 앉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논의하는 것이 무슨 실익이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소위 세제개편안이라는 게 감세안이고요.
네이밍을 부자감세라고 붙일 만큼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제개편안인데 소수 여당, 정부가 이 안을 밀어붙이겠다고 더군다나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도대체 앞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무슨 실익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지금 죽 논의하신 것 들어 보면 알지만 이 인식의 차이를 꼭 누가 옳고 그르다를 떠나 가지고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이런 문제로 날이 새고, 무슨 실익이 있는가 하는 자괴감 같은 게 들어요.
부총리께서도 지금 이걸 밀어붙여서 과연 뭘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그런 세제개편안이라면, 그렇다 그러면 비록 야당이 다수라 해도 여당인 정부가 힘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또다시 낙수효과에 기반한 부자감세를 들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떠신지, 우리나라에서 낙수효과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법인세율은 의사결정의 큰 요인이 아니고 법인세율 인하가 세수를 늘린다는 이론적인 경험적 근거도 없다, 이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투자 결정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역할은 어느 정도인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MB정부의 낙수효과는 실패했다고 보는데 학계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또다시 낙수효과에 기반한 부자감세를 들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떠신지, 우리나라에서 낙수효과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법인세율은 의사결정의 큰 요인이 아니고 법인세율 인하가 세수를 늘린다는 이론적인 경험적 근거도 없다, 이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투자 결정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역할은 어느 정도인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2020년 기준 3.4%인데 OECD 평균인 2.7%보다 0.7%p 높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기업의 부담이 너무 과하다, 국제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기업소득 비중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단순히 GDP 대비 법인세수만 비교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은 최고세율을 내려야 할 만큼 과한 수준인지 평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2020년 기준 3.4%인데 OECD 평균인 2.7%보다 0.7%p 높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기업의 부담이 너무 과하다, 국제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기업소득 비중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단순히 GDP 대비 법인세수만 비교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은 최고세율을 내려야 할 만큼 과한 수준인지 평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짧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2020년 기준 3.4%인데 OECD 평균인 2.7%보다 0.7%p 높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기업의 부담이 너무 과하다, 국제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기업소득 비중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단순히 GDP 대비 법인세수만 비교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은 최고세율을 내려야 할 만큼 과한 수준인지 평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 6개월 동안 나머지 16조가 넘는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는 이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하반기 경기둔화 우려로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가 전망보다 낮게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 또 유류세 인하 조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감액한 바가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세제개편안을 야당한테 받으라는 겁니까?
그리고 국민 여론도 나쁘고 설득도 안 되는데 어떻게 법률을 통과시킬 계획이신지 말씀 주시고요.
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다주택자․법인의 종부세 중과 폐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이 3대 부자감세 법안은 철회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신 그 재원으로 직장인들 소득세 감세폭 확대하고 증권거래세 인하하고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줄여 주려면 종부세가 아니라 소규모 2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줄여 주는 편이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목소리 들으시고 유연한 자세로 세법 개정 논의 테이블로 나오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도 나쁘고 설득도 안 되는데 어떻게 법률을 통과시킬 계획이신지 말씀 주시고요.
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다주택자․법인의 종부세 중과 폐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이 3대 부자감세 법안은 철회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신 그 재원으로 직장인들 소득세 감세폭 확대하고 증권거래세 인하하고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줄여 주려면 종부세가 아니라 소규모 2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줄여 주는 편이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목소리 들으시고 유연한 자세로 세법 개정 논의 테이블로 나오시기를 촉구합니다.
답변 주십시오.
그러면 대상 기업당 약 400억 정도 감세입니다.
실제로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거의 절반 가까이 가져가겠지요.
작년에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내고 올해도 수출 호황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는 대기업 한 곳당 400억씩 세금을 퍼주면서 서민들한테 그 알량한 돈으로 큰돈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국민들이 화나는 것입니다.
주식양도세, 더 노골적이에요.
종목당 10억 보유자에서 100억 이상 보유자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올리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종목당 10억 원 넘고 100억 미만인 고액 자산가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부자들한테 수천만 원의 감세 선물을 주고 서민들한테 10만 원 주면서 너희들 소득수준에는 이것도 많으니 소중하게 감사히 받으라는 겁니까?
법인세도 볼까요?
기재부가 MB 정부에서 이미 실패로 판명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MB 정부 때 근거로 사용했던 14년 전 조세재정연구원 자료를 다시 재탕하면서 말이지요.
법인세 신고 90만 개 가운데 과표 3000억을 넘는 최고세율 대상이 103개, 0.01%입니다.
기재부가 MB 정부에서 이미 실패로 판명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MB 정부 때 근거로 사용했던 14년 전 조세재정연구원 자료를 다시 재탕하면서 말이지요.
법인세 신고 90만 개 가운데 과표 3000억을 넘는 최고세율 대상이 103개, 0.01%입니다.
맞습니까?
이 경우에 금년에 원래 7000만 원 정도 종부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정부의 다주택자 종부세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에 1463만 원만 내면 됩니다.
무려 5700만 원 정도 감세혜택을 받게 돼요.
이것은 2018년도 수준으로 후퇴하는 수준입니다.
아시다시피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가 전체의 44%이고 우리 국민의 98%는 종부세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장관들이라도 부족함을 좀 메워 줘야 되는데 행안부, 교육부 이런 몇몇 장관들은 졸속․불통 정책으로 오히려 매를 벌고 있습니다.
추경호 기재부장관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에 국회 경험도 풍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갤럽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경제 민생을 살피지 못한다는 국민의 부정적인 평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7월 21일에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부자감세라는 비판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해 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한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추경 세입전망이 엉망이니까 본예산 세입예산도 엉망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게 한 가지이고, 두 번째로는 결국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게 부실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법인세 얘기 많이 나옵니다만 이미 작년에 상장법인 영업이익이 60% 이상 늘어났다고 그랬고 법인세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넘어오니까 금년에 이렇게 초과세수 논쟁이 또 이어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예산심의 때 기재부는 법인세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세수 변동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을 몰랐느냐, 알고도 그랬느냐……
어떻게 보세요, 숨겼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2021
언론에 최근에 나온 바가 있어요.
최근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하고 이 TRS 계약이라는 것을 맺어 가지고 주식이나 채권투자소득 등에 대해서 법인세․소득세 원천징수를 회피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받아 가는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RS 계약을 통해서 얻은 소득은 파생거래상품 이익으로 처리해서 원천징수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나중에 보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과연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돈인지 분명히 보시고 그게 안 된다면 철저하게 법인세를 추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곽상도 의원 아들의 경우에는 2017년 3월 이후에는 독립생계 이유로 고지가 거부되어 있어요, 국회의원 재산신고에서.
그때 마지막 재산신고했을 때 아들의 재산이 1억 1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2020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면 한국은행의 연도별 손익 및 적립금 현황이 있는데 작년 한국은행 재무제표를 보니까 영업이익으로 7조 3572억 원을 벌었고 이 중에 2조 원을 법인세로 납부하고 남은 당기순이익이 5조 3000억이 넘었어요.
이것이 2018년보다 70% 이상 증가해서 작년으로 보면 삼성전자 다음이더라고요.
금년은 지금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