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의 시행령 발언
2019
그러면 뒤늦게 왜 이게 개정안을 또다시 추진하려고 그러느냐 이거지요.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부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해 놓고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뒤늦게 이제 법을 개정한다거나 시행령을 개정해서 뒷받침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정보문화재단으로 이렇게 정관을 변경하고 그와 관련된 전력산업 전반에 관해서, 에너지 전반에 관해서 그 홍보업무를 수행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그런 조치들이 다 이루어졌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정관 어디에 찾아봐도 그런 게 없었다 이런 얘기지요.
시행령도 그렇기 때문에 산업부가 뒤늦게,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금년 7월 9일 날 변경한 것 아니냐, 개정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자꾸 그것을 인정 안 하시니까 저는 이것 다시 변경해서 전액 삭감으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40억 8500만 원.
종전에 원자력에 관해서 특화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원자력문화재단을 설치해 가지고 정부가 지금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을 해 줬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명칭도 바뀌고 그 역할을 변경하면 그러면 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에너지공단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그 절차 사이에 여러 가지 정관이 변경되고 시행령이 개정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한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발주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자꾸 강변을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에너지공단과 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의 이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산업부가 재조정할 필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예산도 삭감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전액 삭감을 내려고 그러다가 일부만 삭감 의견을 낸 겁니다.
차관님, 이것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얘기했었고 국정감사 이전에 정책질의에서도 얘기했었어요.
원자력문화재단이 에너지정보문화재단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그것 절차적으로 제대로 안 받았을 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발주법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명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19년 7월 9일 날 시행령을 개정한 것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시행령 개정 이전에 집행했던 것은 전부 다 반납을 받든지, 또 그 홍보물도 다 폐기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
두 번째는 에너지공단이 하는 역할과 거의 동일하다 이거지요, 내용이.
셋째, 월성 1호기와 신규 원전 4기를 백지화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백지화하라고, 비용은 정부가 책임져 주겠다고 공문으로 압박하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초기에 산업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매몰비용을 지원하려 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 또한 정부 매몰비용을 받아 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고 자체적으로 비용 계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 한수원에 매몰비용을 지급하기는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답변 한꺼번에 하십시오.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설치목적과 사업과 비추어 봤을 때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편법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그건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지.
그리고 한전 사장님, 아까 이 한전공대 역설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한전 사장님도 정부와 힘을 합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국민들께 공론화하도록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지금 현재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원자력에 관한 홍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6월 달인가 지적을 한번 한 바가 있는데, 산업부에서 지난 7월 9일 날 이 시행령을 개정했어요.
‘원자력 관련 전력산업’에서 ‘전력산업 관련’으로 입법예고를 지난해에 할 때는 ‘원자력․신재생 등 전력산업’으로 하다가 최종적으로 바뀔 때는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11월 27일 정관 변경부터 19년 7월 9일까지 여태까지 활동한 것, 홍보한 것은 불법이다 이거지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한전공사법이나 한국전력공사법이나 전기사업법에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산업부가 전력기반기금에서 쓰겠다고 그래 가지고, 편법으로 시행령을 고쳐서, 그래서 제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법에 학교를 설립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못 하게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차관님께서 양해해 달라니까 양해 일부는 하고 일부는 양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어제 전체회의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국가재정법 70조 얘기하셨는데 국가재정법 70조에 따른 시행령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시행령 29조에 보면 기금운용 변경할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기존 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이렇게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로페이를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니까 부랴부랴 그것을 정부가 뒷받침한다고 해서 무리했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기는 뭘 그렇지 않아요?
그전에 16년, 17년의 자체 변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이지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한번 보시라는 말이지요, 자체 변경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또 홍보한다고 예비비를 썼어요, 예비비.
예비비 썼지요?
이 이사회의 안건 자료를 보면 정부도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 개정을 통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적시돼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와 같은 발상이 가능한지 제가 의문스러운데, 전력기반기금을 정부의 쌈짓돈처럼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계획과 개정 내용, 향후 계획 등에 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산업부가 8월 초에 자체적으로 발전공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일본산 주요 부품 사용 현황을 전수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도 본 위원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 들으니까 산업부에서 의원실로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압력도 행사했다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고, 이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만일 압력을 행사한 경우가 있었으면 경위를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난 8월 8일 날 한전 이사회는 기어코 한전공대 설립 및 법인 출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이사회의 안건 자료를 보면 정부도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 개정을 통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적시돼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와 같은 발상이 가능한지 제가 의문스러운데, 전력기반기금을 정부의 쌈짓돈처럼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계획과 개정 내용, 향후 계획 등에 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시행령을 고쳐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또 기자들이 추궁을 하니까 ‘지금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장관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아니, 시행령이 아니라 내가 법에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랬는데, 내가 봤을 때는 처음에 센터 지정요건이랄까 이렇게 해서 자격요건을 기본적으로 갖추어 놓고 시행령에 위임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인데.
그냥 정부가 지역로봇융합센터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해 놓고는 융합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해서 규정되어 있고 어떤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전혀 안 되어 있으면 법에 위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령 마련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것 아니에요?
2017
그것은 그렇게 하면 더더욱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12조 1항에 보면 1호가 ‘상거래질서의 확립’, 2호가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이랬는데 이것을 시행령으로 또 위임을 시켜 버리면 안 되고 특정시켜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더욱 혼란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6
정유섭 위원 말씀처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준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 가지고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법안을 이렇게 개정해도 나중에 여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표준안을 줄 수 있는데 현재는 그게 전혀 없으니……
갑자기 또 시행령으로 하겠다, 더더군다나 시행령에 담는 것은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시행령에 담을 수 있겠냐?
그것은 차라리 조례로 위임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