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의 세금 발언
2019
비서실장님, 이 상속세 소송하고 법인세 소송에서 유족들이 위증을 하고 허위 증거 자료를 제출해서 그래서 소송에서 이겼다 그게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질문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대통령께 이 얘기 좀 물어보세요, 거기 가담하셨는지.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고 지금 현 대통령은 비서실장입니다.
국무회의 석상에서 김지태 씨 유족들 재산 돌려줄 방안 찾으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전에 또 무슨 일 하셨냐 하면 김지태 씨 유족 상속세 소송, 법인세 소송 맡아서 두 분이 또 하셨습니다.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2018
지금 국민들은 경기가 좋지 않다고 느끼는데 세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율 인상한 것도 아직도 시행이 안 된 상태에서 세수는 자꾸 느니까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쾌하게 쉽게 설명된 자료들이 없어서 저도 지금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미에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쉽고 간명하게 이 내용을 좀 설명해서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시지요?
이 117억이라는 거액의 상속세를 모두 취소시키는 승소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3년 뒤인 87년 문재인 대통령도 김지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의 변호인으로 나서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전․현 대통령들이 제기한 이 상속세 소송에서 유족들이 김지태의 유서를 조작하고 승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백간주 판결을 받아 내고 김지태의 처인 송 모 씨는 위증한 것까지 드러났습니다.
국가가 정당하게 징수해야 할 세금을 부과했는데 김지태 유족들이 조작된 증거, 증인으로 세금을 포탈했고……
2017
이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노무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문재인 변호사도 동원되었습니다.
김지태 씨 유족들이 상속세에 이어 부과된 법인세 및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맡아 승소하였습니다.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문제점은 김지태 씨 유족들의 재산싸움이 벌어져 유족들끼리 다투는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의하면 당시 판결의 근거가 된 유언증서는 김지태 씨가 죽은 후에 유족들이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임의로 작성한 것, 또 같은 판결에서 원고인 김지태의 후처가 집안을 살리기 위한 일이라는 부탁을 받고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삼 일 전에 연락받으셨다……
그다음에 작년에 국감하면서 제가 불법도박 관련되는 태스크포스 좀 만들어서 증세 논의를 하지 말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세원으로 만들어가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1월 달 무렵에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위원회인가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논의가 한 번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가 얘기를 못 들었는데 장관님께서도 이 불법도박, ‘사행산업 100조 정도가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그 규모가 커서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2016
문체부차관이 두 번 참석한 게 전부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도 단속하는 게 전부이고 우선 어느 부처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나서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불법도박 100조 중에 10%만 양성화해도 우리나라 추경 안 해도 되고 지금 법인세 증세한다고 야당에서 얘기합니다만 증세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런 불법도박시장 찾아내고 감독할 수 있는 콘텐츠나 프로그램도 좀 개발하고 합법시장으로 어디까지 흡수하려고 할 건지를 검토하는 대책도 만들어야 되고 신고제를 도입하는 게 좋은지 아닌지 이런 제도를 검토해서 천문학적인 숫자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 불법도박시장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포츠도박이니 게임물이니 이런 것들이 규모가 너무 커져서 이대로 계속 방치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증세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추경도 지금 11조가 이번에 편성된다고 하는데, 이 100조 이상이 되는 돈을 우리가 제대로 세수로 확보를 한다면 추경 문제도, 증세 문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장관님께서 결단을 좀 하시고 가셔서 제대로 된 대응책이 마련이 될 수 있게 깊이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