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2021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 좀 띄워 주세요.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라는 데서 본사 없애고 직원이 사무실이 아닌 메타버스에서 근무하는 이런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게 결국은 전 직원이 다 비대면으로 일을 합니다만 메타버스 속 캐릭터가 가까이 가면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는 것까지가 지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부가 원격교육 관련해서 원격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한다든가 원격도우미 한다든가 하는 이런 예산들을 지금 쓰고 있고 금년도에도 예산안에는 원격교육지원센터와 관련되는 게 있습니다.
양 회사 유니폼도 같고 항공기 날개도 똑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지요.
대통령 사위가 타이이스타의 고위직으로 근무했다는 일본인 구마다라는 분의 증언이 중앙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보면 명함이 있는데 타이이스타제트에서 훈련국장 직책을 맡았다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태국에 숨겨 둔 회사 타이이스타제트에서도 문 대통령 사위 서창호를 특혜 채용했습니다.
사위와 같이 타이이스타에 근무했던 일본인 구마다라는 분은 사위에 대해서 항공지식도 경험도 배경도 전무했고 영어도 아주 서툴렀는데도 개인 집무실까지 딸린 전무이사로 근무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또 타이이스타제트 한국인 대표 박석호 씨라는 분은 공개 채용이 아닌 회사 인포메일로 연락이 와서 채용했다고 하는데 전무를 이렇게 채용한 것이 전부 특혜 아닙니까?
장관님, 어떻습니까?
(청취 불능)
감사합니다.
먼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입법 날치기를 일삼으며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법을 심사하며 민주당 소속 위원장은 야당 추천 진술인 한 명 없는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여당 위원들은 야당안 공청회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더니 정작 심사는 2시간 42분에 불과했으며 이후 본회의까지 입법 날치기로 일관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곽상도 의원입니다.
지금 이 토론하면서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솔직히 이런 법안을 이렇게 일방 통과시켜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저도 답답합니다, 한심하기도 하고.
이 거대 여당이 이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런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건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준비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7명 중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바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켰습니다.
2021년 새해 벽두에 공수처가 정식 출범하기를 기대한다는 문 대통령의 어명을 받들고자 민주당에서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은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예타 면제를 비판하던 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지난해까지 120건, 97조 원에 달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예타 면제 규모를 합친 것보다 많고, 세 번째 임기 내 전기료 인상은 없다던 문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연료비 연동제로 전기료 인상을 가능케 해서 탈원전에 따른 전기료 폭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구색 좋은 말로 국민을 배신한 이력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지난 2019년 10월 28일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동의해야 하고 야당 추천 몫인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추천조차 할 수 없다며 공수처는 철저히 중립적으로 설계됐다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중립은 공수처법이 시행된 작년 7월 이후 5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민주당에서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7명 중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바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켰습니다.
2021년 새해 벽두에 공수처가 정식 출범하기를 기대한다는 문 대통령의 어명을 받들고자 민주당에서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중립은 공수처법이 시행된 작년 7월 이후 5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민주당에서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7명 중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바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켰습니다.
2021년 새해 벽두에 공수처가 정식 출범하기를 기대한다는 문 대통령의 어명을 받들고자 민주당에서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은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예타 면제를 비판하던 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지난해까지 120건, 97조 원에 달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예타 면제 규모를 합친 것보다 많고, 세 번째 임기 내 전기료 인상은 없다던 문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연료비 연동제로 전기료 인상을 가능케 해서 탈원전에 따른 전기료 폭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를 철저히 무너뜨려 가며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고 그중 대상이 불분명한 대입 특별전형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고등교육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구색 좋은 말로 국민을 배신한 이력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지난 2019년 10월 28일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동의해야 하고 야당 추천 몫인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추천조차 할 수 없다며 공수처는 철저히 중립적으로 설계됐다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중립은 공수처법이 시행된 작년 7월 이후 5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민주당에서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7명 중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바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법을 심사하며 민주당 소속 위원장은 야당 추천 진술인 한 명 없는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여당 위원들은 야당안 공청회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더니 정작 심사는 2시간 42분에 불과했으며 이후 본회의까지 입법 날치기로 일관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입법독주는 상임위원장 교체를 앞두고 더욱 활기차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 17일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을 일방적으로 선정했는데 총 88건의 안건 중 6개를 제외한 82건이 모두 민주당 법안이었습니다.
8월 18일 교육위원회 2차 법안소위에서는 사립학교 교사채용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립학교법을 표결 처리하려 해서 더 이상 야당과의 안건 심사가 불가함을 알렸지만 이후 민주당은 단독으로 32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먼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입법 날치기를 일삼으며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법을 심사하며 민주당 소속 위원장은 야당 추천 진술인 한 명 없는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여당 위원들은 야당안 공청회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더니 정작 심사는 2시간 42분에 불과했으며 이후 본회의까지 입법 날치기로 일관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입법독주는 상임위원장 교체를 앞두고 더욱 활기차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 17일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을 일방적으로 선정했는데 총 88건의 안건 중 6개를 제외한 82건이 모두 민주당 법안이었습니다.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게 교육위원장님 퇴임 전에 법안 일방 처리하고 강행 처리하고 날치기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당 법안소위 위원들이 민주당의 입법 폭거 때문에 당내 일정이라든가 미리 준비했던 토론회마저 취소하면서까지 법안 심사에 참여했지만 우리 거대 여당의 입법 침탈을 막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사일정 안건 설정을 일본의 독도 침탈처럼 일방 통보로 시작하더니 법안소위의 오랜 전통인 합의 처리를 깨고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야당 위원이 퇴장한 이후에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저녁식사도 거른 채 비정상적으로 밤 10시 44분까지 심사를 진행해서 총 50건을 일방 처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최초 심사 안건 88건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립학교법안, 교육공무원법안 등 2건마저 추가해서 통과시키려 했습니다.
우리 당 법안소위 위원들이 민주당의 입법 폭거 때문에 당내 일정이라든가 미리 준비했던 토론회마저 취소하면서까지 법안 심사에 참여했지만 우리 거대 여당의 입법 침탈을 막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사일정 안건 설정을 일본의 독도 침탈처럼 일방 통보로 시작하더니 법안소위의 오랜 전통인 합의 처리를 깨고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야당 위원이 퇴장한 이후에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저녁식사도 거른 채 비정상적으로 밤 10시 44분까지 심사를 진행해서 총 50건을 일방 처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최초 심사 안건 88건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립학교법안, 교육공무원법안 등 2건마저 추가해서 통과시키려 했습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참 유감스럽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게 교육위원장님 퇴임 전에 법안 일방 처리하고 강행 처리하고 날치기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당 법안소위 위원들이 민주당의 입법 폭거 때문에 당내 일정이라든가 미리 준비했던 토론회마저 취소하면서까지 법안 심사에 참여했지만 우리 거대 여당의 입법 침탈을 막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사일정 안건 설정을 일본의 독도 침탈처럼 일방 통보로 시작하더니 법안소위의 오랜 전통인 합의 처리를 깨고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전체가 황교익이 되어 국민의힘 정치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 말처럼 금도를 벗어난 과한 행동입니다.
민주당은 아무런 제안, 노력, 타협, 양보도 없이 협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더 이상 우롱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야당 들러리 세우는 일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반대하며 앞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입법 침탈에 항거하겠습니다.
정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권 성향의 인사들로 사람들을 채울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법을 밀어붙여서 다음 세대, 다음 정권의 교육정책 알박기하려는 교육위원회법에 대해서 저희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3법,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 등으로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정책까지 또 하나 더 보태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시도를 당장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동기 총장님께는, 오전에 교육부차관한테 물으니까 정원 축소는 앞으로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집 외 정원도 말씀을 하시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원 축소를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유의해서 우리가 짜면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김경회 교수님께는, 국립대가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하면 이게 국고로 안 들어가고 대학회계에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우리 여당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얼마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사립대도 비슷한 기준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립대학만 재산 처분해서 대학회계에 쓰는 게 아니라 사립대도 이게 시작이 돼서 어떤 다른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곽상도 위원입니다.
출산율이 높고 학생 수 늘 때 대학도 늘어나고 대학이나 교육 당국이 땅 짚고 헤엄치면서 지내온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학교가 그렇게 늘어났습니다마는 지방대학들하고 지역 발전에 동반해서 같이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사학들 비리 문제도 말씀하십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건대 대학들의 존재감이 없었다, 대학들이 지역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한다든지 지역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소책을 내놓는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지금 이런 문제까지 생기는 것이 덜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격회의도 가능한데 기관을 옮긴다는 게 저는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특정 지역만 좋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토가 균형 있게 다 같이 하려면 국가기관을 어디 특정 지역에 옮겨서 거기만 개발해서 부동산 투기 문제가 나오게 할 게 아니고 국회의 여러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각 지역이 고루 돌아가면서 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여건도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좀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격회의는 가능합니다.
원격회의로 국회에서 지방에 내려가는 것도 가능하고 지방에 돌아가면서, 상임위 회의장 같은 것을 지방 각 지역에다 한 군데씩 만들어서 각 지역에서 회의 진행하는 것도 지금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원천적인 것을 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토의 균형 개발 문제 얘기하셨는데 세종시 개발 문제 때문에 거기만 부동산 투기 문제로 조사받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남이라든가 수도권 인근하고 문제가 되는 데가 세종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문제 때문에 세종시 공무원들 조사받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 인근에 투기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국토의 균형 개발 문제 얘기하셨는데 세종시 개발 문제 때문에 거기만 부동산 투기 문제로 조사받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남이라든가 수도권 인근하고 문제가 되는 데가 세종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문제 때문에 세종시 공무원들 조사받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 인근에 투기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개발하는 정책을 또 들이밀어야 되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 국토를 균형 있게 개발해야 된다고 하면 특정 지역에 어떤 국가기관을 옮기는 문제 이것을 논의할 게 아니라 각 지역에 국회가 가서 상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문제부터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격회의 활성화 문제가 대두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CEO들과 화상회의 열고 반도체 패권 탈환 선언했습니다.
며칠 전에 문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는 반도체 패권전쟁 중인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15개월째 수감 중입니다.
총수가 이렇게 수감된 상태로 반도체 전쟁을 효율적으로 치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나 사면 검토한 적 있습니까?
며칠 전에 문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는 반도체 패권전쟁 중인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15개월째 수감 중입니다.
총수가 이렇게 수감된 상태로 반도체 전쟁을 효율적으로 치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나 사면 검토한 적 있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장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CEO들과 화상회의 열고 반도체 패권 탈환 선언했습니다.
며칠 전에 문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는 반도체 패권전쟁 중인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15개월째 수감 중입니다.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곽상도 의원입니다.
이번 보궐선거 결과로 민심의 향배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 백신 수급은 하세월이고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치솟은 주택가격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청와대의 기획 사정으로 훼손된 사법절차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무능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공정하지도 않아 뉴욕타임즈가 ‘내로남불(naeronambul)’을 영어 명사로 만들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불공정한 정부임을 공인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해충돌 방지법 만드는 게 지금 부동산 이 문제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회규칙으로 맡길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예시적인 사항으로 조문으로 올라와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그걸 국회규칙으로 보내겠다고 얘기하면 하나 마나 한 거잖아요.
이 법이 지금 현재 문제 되는 걸 다 피해 가는 법이 되니까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말씀은 이것을 전제로 하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부동산만큼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지금 현재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 전부 쪼개기니 그린벨트 샀느니 관할지역 내에 샀느니, 나중에 신도시가 지정됐다 뭐 이런 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부동산을 산 경우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니까 이런 것들을 특례로 등록해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명문화하자는 겁니다.
지금 LH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사적 이해관계 등록하라는 내용대로 등록하면 아무것도 적발되거나 문제되는 것을 색출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나 가족이 쪼개기 매입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 그린벨트 매입한 경우가 있을 때 또 자기가 선출된 지역 관내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또 매입 부동산이 신도시 지정이나 개발지역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등록하도록 이렇게 해야 이해관계 충돌을 실효성 있게 방지할 수 있고 여기의 변경 등록은 또 언제 하느냐 하면 사유가 발생한 날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손혜원 의원처럼 본인이 목포에 부동산을 샀다, 그러면 이 부동산을 샀을 때 변경 등록을 하게 하면 되고 또 어느 모 의원이 누나하고 광주에 신도시 매입했다고 하는데 매입했을 때―이때는 아마 현직에 있을 때, 의원일 때 한 걸로 제가 들어서―이렇게 이분이 변경 등록을 하게 만들면 그러면 이게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상황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해서 등록하는 걸로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족들이 제출을 안 하면 법으로 제출을 하게, 기관을 통해서 제출을 받아 볼 수 있게 이렇게 가면 되지요.
그러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걸 정리하면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가령 부동산 같은 것은 법원의 등기부 확인한다든가 국토부의 재산 거래 내역, 토지대장 이런 것 다 확인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해서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걸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판기 위원께 묻겠습니다.
지금 국가균형발전이 큰 이전 사유로 되어 있는데 솔직히 국가균형발전을 얘기하자면 세종으로 갈 게 아니라 김천이나 구미 정도쯤에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세종시는 아까도 어느 분 발표하신 데 보면 충청권 인구를 다 흡입해 가고 수도권 인구는 별로 가져가는 게 없다, 또 세종시 같은 경우는 부동산값도 많이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반면에 경북이나 이런 데는 솔직히 더 어렵거든요.
균형발전이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자면 차라리 그런 게 더 낫지 않느냐?
지금 큰 주제가, 큰 제목이 그거여서 그렇게 여쭤봅니다.
북한 나포 선원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 측 설명, 피진정인들 설명이 ‘중대범죄 혐의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우리 사회가 무조건 수용하기 어렵고 사법처리는 범법행위가 일어난 곳에서 진행되지 않으면 안 돼서 정부로서 부득이한 조치를 취했다.
또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들의 귀순의사의 진정성에 의문을 표시하며 북송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정부 측이 답변한 것 맞습니까?
어제 정세균 총리가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적용해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한다는 이런 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대통령 외손자 서울대병원 간 것, 자가격리 14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한번 물어본 적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또 보도 난 데 보면 통일부차관이 방역 자가격리 기간 14일을 지키지 않고 11일째부터 대면 접촉하는 회의라든가 이런 데 다, 행사에 다 참석했다 하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2020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아니, 동생이 뭐 했는지 우리 위원님은 아세요?
동생이 부동산 사서, 거래해서 차익을 남겼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고하게 만들면 신고 대상이 엄청나서 매일 신고해야 돼요, 나중에 징계 안 받으려면.
알았니 몰랐니 가지고 안 따지고 이렇게 하려면.
지금 각 상임위 뭐 법안소위 이런 데서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체위에서 아태재단 관련되는 것 그다음 내일 또 법사위 소위에서 공수처법 일방 처리한다고 하는 것, 이런 것 지금 이렇게 진행하면서 여기 앉아서 국회 운영 제도 개선을 여야가 합의해서 뭐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이 논의를 할 상황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일방적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다 진행시키면서 여기 앉아서 뭐 여야 간의 이런 협의를 하자고 하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투명하게 하자고, 특활비를 줄이자고 하는 취지는 어떤 데 쓰여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알 수 없도록 하는 거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취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반면에 국정원은 특활비가 안보비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여러 언론 자료를 다 모아 보면 4630억 원에서 7460억 원으로 거의 2배가량 증가합니다.
다음 자료화면 한번 넘겨 보세요.
대통령께서 비서실의 특수활동비 절감 지시를 취임하시자마자 해서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인터뷰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대통령께서 절감하라고 지시하셨다는데 이 지시가 청와대에는 한 해만 통용이 됐고 그다음에 국정원 같은 경우는 2배가 늘어났습니다.
대통령 지시가 어떤 해는 지시이고 어떤 기관에는 지시도 아닙니까?
반면에 국회 특활비는 보면 2017년보다 18년도에 줄었다가 2019년도부터는 9억 8000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이거야말로 특활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을 실천한 케이스지요.
반면에 국정원은 특활비가 안보비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여러 언론 자료를 다 모아 보면 4630억 원에서 7460억 원으로 거의 2배가량 증가합니다.
다음 자료화면 한번 넘겨 보세요.
대통령께서 비서실의 특수활동비 절감 지시를 취임하시자마자 해서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인터뷰한 자료입니다.
반면에 국회 특활비는 보면 2017년보다 18년도에 줄었다가 2019년도부터는 9억 8000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이거야말로 특활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을 실천한 케이스지요.
반면에 국정원은 특활비가 안보비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여러 언론 자료를 다 모아 보면 4630억 원에서 7460억 원으로 거의 2배가량 증가합니다.
우선 특활비 현황 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비서실은 제일 위에 보시면 18년도는 조금 줄었다가 3년 동안 그 금액이 유지되고 금년에 조금 줄어 있습니다.
집도 정리되고 아까 다른 민주당 위원님이 묻는데 보니까 ‘중간계투요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집도 없어지고 비서실장직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이강섭인가요 법제처장은 부동산 회사에 투자를 하신 분이고 또 어떤 분은, 안보실장 같은 분은 상가를 6채, 7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안 되는 건지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건 가능하다는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아사히신문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일본 기업 징용배상 후에 보전하는 안을 타진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정부에서 제안한 적이 없는 겁니까?
장관님, 서울교육감님, 이게 공교로운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남구․서초구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2017년 11월 달 교육부에서 외고․자사고 우선 선발권 폐지했을 때 보시다시피 되게 올라갔고 그다음에 교육감 당선되고 교육감이 외고․자사고 5곳 폐지 발표한 2018년 11월 달에 또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9년 11월 달에 또 이쪽의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반드시 이것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무렵에 이런 발표들이 있고 이렇게 시세가 변했다는 것, 교육 정책 때문에 부동산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하는 이런 자료로 이해하시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 중학교 배정을 달리하겠다고 설문하고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서울교육감님, 이게 공교로운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남구․서초구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2017년 11월 달 교육부에서 외고․자사고 우선 선발권 폐지했을 때 보시다시피 되게 올라갔고 그다음에 교육감 당선되고 교육감이 외고․자사고 5곳 폐지 발표한 2018년 11월 달에 또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9년 11월 달에 또 이쪽의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반드시 이것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무렵에 이런 발표들이 있고 이렇게 시세가 변했다는 것, 교육 정책 때문에 부동산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하는 이런 자료로 이해하시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 중학교 배정을 달리하겠다고 설문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최근에 언론에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만 부동산 가격 급등이 국가장학금 지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예산정책처에 저희들이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부동산 가격이 7억 4000만 원을 넘어가면 급여가 0원이어도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하고 이런 학생이 집값 상승에 따라서 1만 9000명, 약 2만 명 가까운 학생이 장학금 지급액이 줄거나 아예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예산정책처에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건물 샀습니다.
동생까지 같이 샀습니다.
손혜원 의원, 조카․남편․보좌관․배우자․딸 등 차명으로 아홉 채 부동산을 샀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 부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비서실장께서는 2010년 이후에 매입한 부동산이 없다고 했습니다만 문 대통령 처남 김진환 씨 부부는 2010년 9월 6일 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또 매입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거래허가는 이재명 성남시장 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추가로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항공사진과 거리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2010년도, 왼쪽 편입니다.
저 사진을 보면 매도하신 분이 비닐하우스를 아마 설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있는 걸 보니까.
땅을 사시더라도 대지를 사시든가 해야지 70%나 농지를 사시니까 문제 아닙니까.
부동산 투기는, 우리가 아는 부동산 투기는 이런 겁니다.
땅값이 싼 그린벨트나 농지 사 뒀다가 그린벨트 제한이 풀리거나 농지의 형질변경 등을 통해서 대지로 바꾼 후에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이 대표적인 부동산 투기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농업을 경영한다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땅을 사시더라도 대지를 사시든가 해야지 70%나 농지를 사시니까 문제 아닙니까.
부동산 투기는, 우리가 아는 부동산 투기는 이런 겁니다.
땅값이 싼 그린벨트나 농지 사 뒀다가 그린벨트 제한이 풀리거나 농지의 형질변경 등을 통해서 대지로 바꾼 후에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이 대표적인 부동산 투기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농업을 경영한다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 얼마나 국정에 바쁘신데 농사짓는다고 이러셔야 됩니까?
정부부처 답변이 하여튼 지금 이렇습니다.
서로 청와대하고 말이 좀 달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대통령께서 지난번 8월 10일 날 부동산이 안정될 거라고, 이제는 7․10 대책으로 해서 안정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수석․보좌관 회의 때?
어제 기재위․행안위․국토위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우리 야당은 굉장히 당혹스럽고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상임위 구성하기로 사전에 다 협의가 끝났다고 얘기 들었는데 상임위 구성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했고 또 의원별로 동의서, 개별 법안에 대한 동의서 제출이 되지 않았음에도 개별 법안에 대한 동의서인 것처럼 해서 전체회의가 진행돼서 여당 일방적으로 의사진행이 된 데 대해서 오늘 우리 당 의원들 간에 굉장한 성토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는 여야가 협치해야 된다고 하는 걸 대통령께서도 국회에 와서 말씀하셨고 매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돌아서면 이렇게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의사진행이 돼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위는 당초 합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회의 진행을 특별히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만 국회 전체가 돌아가는 게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서로 상의해서 협의해서 잘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파행으로 몰고 가는 데 대해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먼저 표명합니다.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 의원들 들러리 서는 자리 아닙니다.
그러면서 협치 얘기하니까 분통이 더 터지는 겁니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국회, 정상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금년에 고교에 배포된 한국사 교과서에 보면 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군사분계선 사이에 두고 악수하고 걷는 사진을 싣고 여기 보면, 그 안의 내용 가운데 보면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집권하면서 남북관계가 개선, 고조되던 한반도의 긴장은 남북정상회담으로 전환점을 맞이하였다는 식으로 이렇게 기술이 돼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최근에 보셨던 것하고 이 부분하고는 지금 좀 다르지 않습니까?
파주타이포그라피교육 협동조합, 사실입니다.
대통령 처남, 부동산 투기한 것 사실입니다.
제가 얘기한 것 ‘아니면 말고’라고 한 적 없습니다.
대통령 딸, 태국 간 것 맞습니다.
‘내 편’이라는 이런 잣대로 저희들이 이해하면 또 쉽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부동산 투기 사례로 제가 생각하는 것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로 묶인 토지를 매수했다가 그린벨트 해제 후에 토지보상금 받아서 상당한 시세차익 거둔 사람도 있습니다.
화면 다시 한번 보여 주시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떠들지 말고 조용히 들으세요.
하여튼 이 사업 철회하기 위해서 대통령 의지대로 부동산 투기로 돈을 더 벌지 못하게 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불법이 아닌데 권력의 압박에 의해서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운 것을 보여 준 사례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안녕하세요?
최근 한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이지스자산운용이 강남의 46채짜리 아파트 한 동을 420억 원에 통째 매입했습니다.
이 내용이 보도돼서 논란이 되니까 이 사모펀드 운용사가 어제 사업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입에 대해서 장관께서 다주택 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뿐만 아니라 매각 차액을 펀드 가입자들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화면부터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16년 11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문재인 후보는 부동산 투기 해서 경제 망친 가짜 보수 정치세력을 거대한 횃불로 태워 버리자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금년 1월 7일 신년사에서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7월 16일 국회 개원 연설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2019
그럴 거면 헌법이나 법에 근거를 가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전부 다 자기네 필요한 위원회 법 만들고……
지금 공수처법도 그렇거든요.
공수처법도 설치 근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 얘기를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전부 다 자기네 필요한 위원회 법 만들고……
지금 공수처법도 그렇거든요.
공수처법도 설치 근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 얘기를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정부위원회 만들 수 있다고, 법무부 산하의 위원회 만들 수 있고 기관 만들 수 있다는 그걸로 하려고 할 거예요.
상식적으로 해외 유학을 4년이나 가신 분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해외유학 갈 때 유학자금을 가지고 갔거나 유학자금을 가져갔다는 증빙이 없으면 돈을 국내의 땅에다 파묻어 놓고 갑니까, 4년 동안?
아니면 부동산이나 어디 예금 형태로나 어떤 형식으로나 돈이 있다가 이 돈이 나와서 집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금 출처가 나오질 않습니다.
사학재단 이용해서 개인적인 축재를 하고 있다는 것 지금 지적하신 것 저도 공감합니다.
(웃음)
이제 제가 계속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한국으로 조국 피의자가 돌아온 이후에 부동산 경매 통해서 2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경락받고 이어 부인 명의로 1억 6000 상당의 현대아파트를 매매예약 가등기합니다.
4년 동안의 미국 체류생활비, 국내 부동산 매입자금을 2년의 울산대 전임강사 경력만으로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정론관 가서 얘기하라고 합니다.
징용배상 소송의 원고 대리인을 우리 대통령이 변호사 때 했습니다.
징용배상 소송의 변호사로서 소송 당사자로서 원고로서 이 사태를 끌고 온 거냐 아니면 전 국민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 사태가 진행되어 온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일본으로부터 받는 무역보복이 국민들 전체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 사태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저더러 나가서 정론관 가서 얘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이렇게 무도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무슨……
고맙습니다.
소송 수행하는 변호사로서는 판결 집행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강제징용 판결의 중요성이나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안위를 걱정해야 되는 대통령으로서는 판결 집행뿐만 아니라 경제침략 등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사태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 자리와 소송 수행하는 변호사 자리는 이렇게 이해가 서로 상충될 수 있는 거예요.
이근목이라는 사람 외 5명이 일제 강제징용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2000년 5월 1일 날 제기했는데 문재인 변호사가 다음날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아시지요?
비서실장님, 이 상속세 소송하고 법인세 소송에서 유족들이 위증을 하고 허위 증거 자료를 제출해서 그래서 소송에서 이겼다 그게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질문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대통령께 이 얘기 좀 물어보세요, 거기 가담하셨는지.
대통령께서 휴업계 내셨다는 게 그 소송에 관여 안 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 소송에서 대통령께서 수행을, 업무에 관여하셨냐 안 하셨느냐는 저희들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속세 소송에 대해서 다시 관여를 안 했다고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상속세 소송에서 위증교사가 있었고 허위서류가 제출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여를 하셨냐 안 하셨냐 그것을 밝혀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제가 무슨 허위사실을 얘기했다고 그러세요?
마지막에 강제징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확인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한 자료, 근거를 가지고 제가 날짜를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도 무방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위증교사나 허위서류 제출한 부분은 상속세 소송 쪽에서 주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나중에, 유족들 간의 소송에서 나중에 드러났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기자회견 하면서 말씀드린 게 다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강제징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확인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한 자료, 근거를 가지고 제가 날짜를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도 무방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위증교사나 허위서류 제출한 부분은 상속세 소송 쪽에서 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고 지금 현 대통령은 비서실장입니다.
국무회의 석상에서 김지태 씨 유족들 재산 돌려줄 방안 찾으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전에 또 무슨 일 하셨냐 하면 김지태 씨 유족 상속세 소송, 법인세 소송 맡아서 두 분이 또 하셨습니다.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국회가 공전 사태를 빚다가 겨우 이렇게 정상화돼 가는 이 과정에 지금 이게 90일이라는 시한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또 다시 강행 처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시려고 하는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면 저로서는 이 회의에 더 이상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고 또 검찰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고발돼 있습니다.
불법 사․보임된 이후에 지금 권은희 위원은 다시 우리 사개특위 위원으로 돌아오셨습니다만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된 법안은 원위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가 원위치돼서 취소되지 않는 이상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상도 위원 퇴장)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패스트트랙 한다고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각 당의 안건들이 계속 나옵니다, 의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권은희 의원안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수처안으로.
또 내일이면 박지원 의원께서 안을 또 내신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합의됐다고 해서 단일안이 나온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변화되는 안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합의점을 도출해 낸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박지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많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수처 관련해서는 검․경소위에서 논의된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어서 서로 간에 아무런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 있는 법안을 계속해서 논의를 하자고 해 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패스트트랙 한다고 튀어나온 겁니다.
지금 박지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많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수처 관련해서는 검․경소위에서 논의된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어서 서로 간에 아무런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 있는 법안을 계속해서 논의를 하자고 해 온 그런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미국 법무부장관은 특검 수사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혀 해임되는 등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강단과 결기를 보여 줬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지요.
반면 한국의 법무부장관은 이런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장관, 지난번 정부기관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고서도 이번 개각 대상에서 빠진 것은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을 인정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이런 때를 대비해서 상설특검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법무부장관이 소신껏 결정하면 대통령은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나서도록 돼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인척 등 측근들이 러시아 측과 공모했는지 밝히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독자적으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임명을 백악관에 통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미국 법무부장관은 특검 수사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혀 해임되는 등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강단과 결기를 보여 줬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지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법무부장관이 소신껏 결정하면 대통령은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나서도록 돼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인척 등 측근들이 러시아 측과 공모했는지 밝히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독자적으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임명을 백악관에 통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미국 법무부장관은 특검 수사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혀 해임되는 등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강단과 결기를 보여 줬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지요.
반면 한국의 법무부장관은 이런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때를 대비해서 상설특검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법무부장관이 소신껏 결정하면 대통령은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나서도록 돼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인척 등 측근들이 러시아 측과 공모했는지 밝히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독자적으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임명을 백악관에 통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미국 법무부장관은 특검 수사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혀 해임되는 등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강단과 결기를 보여 줬습니다.
이 정부가 수사권 조정하면서 처음 한 얘기가 수사와 정보의 분리였습니다.
그 수사와 정보를 분리한다는 게 어디만 적용이 안 됐느냐 하면 경찰만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수사권을 이만큼 주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 문제가 자치경찰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수사와 정보를 분리한다는 게 어디만 적용이 안 됐느냐 하면 경찰만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수사권을 이만큼 주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 문제가 자치경찰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수사․정보 분리가 안 된 상태로 수사권을 이만큼 주는 게 맞냐 아니냐, 지금 결론 내기 어렵습니다.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결론 내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보와 수사를 분리 안 한 채로 이만큼 준다는 이게 옳으냐 그르냐부터 따져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검경 수사권 관련 여러 가지 논의되고 합니다만 여기 보면 자치경찰 관련된 조항도 이 법안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 관련되는 사항들은 제가 알아보니까 법안이 오늘까지 아직 국회에 제출도 안 됐다고 합니다.
정부 합의는 수사권 조정하고 자치경찰제하고 같이 하겠다고, 정부합의안이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자치경찰 관련되는 사항들은 제가 알아보니까 법안이 오늘까지 아직 국회에 제출도 안 됐다고 합니다.
정부 합의는 수사권 조정하고 자치경찰제하고 같이 하겠다고, 정부합의안이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논의하는 수사권 조정 관련한 이 안에도 자치경찰 관련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는데 이것부터 결론을 내자고 하는 것도 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안이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상설특검법에 의하더라도 대통령비서실에서 특별감찰관들이 행한 직권남용 관련해서 수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송기헌 의원님이 내신, 정부부처안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대통령비서실의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법이 없어도 법무부장관은 이 수사를 하도록 시킬 수 있습니다.
공수처법안이 만들어져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현 정부 법무부장관이 이 수사에 지금 착수하느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정부 법무부장관이 이 수사에 지금 착수하느냐?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이렇게 만들어도 공수처 처장 되시는 분이 수사에 착수 안 하면 다 헛일입니다.
제도 이렇게 만들어도, 상설특검 만들어져서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어도 그래도 착수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누구에 대해서만 지금 수사하느냐?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이렇게 만들어도 공수처 처장 되시는 분이 수사에 착수 안 하면 다 헛일입니다.
제도 이렇게 만들어도, 상설특검 만들어져서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어도 그래도 착수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누구에 대해서만 지금 수사하느냐?
야당에 대해서만 합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지금 상설특검법에 의하더라도 대통령비서실에서 특별감찰관들이 행한 직권남용 관련해서 수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송기헌 의원님이 내신, 정부부처안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대통령비서실의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법이 없어도 법무부장관은 이 수사를 하도록 시킬 수 있습니다.
공수처법안이 만들어져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제가 질문을 법안이 나오는 게 늦어져서……
이쪽은 진행이 계속 가지 않습니까?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안이 얘기가 되고 진행이 되는 이런 경우가 됐을 때도 그냥 진행을 하겠느냐 이걸 지금 물은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한 겁니다.
함께 가야 된다는 걸 물은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면 우선 수사를 한다고 해 놓은 것하고, 공수처가 우선 수사를 한다고 해 놓았거든요.
그것하고 지금 이것하고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 문제가 남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우선 수사를 하도록 해서 송치를 하면 차라리 검찰 입장에서는 송치받을 때까지 가만있지.
수사자료 안 줄 거거든요, 공수처가.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상설특검에 의해서 시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제도의 문제점이 뭔지, 도입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도입이 다 됐는데 왜 이것을 바꿔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논의하는 것도 왜 논의를 하는지도.
사실은 지난번에 송기헌 의원안을 내시기 전에 왜 이 법으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설특검 관련해서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도입됐는데 왜 지금은 이것을 바꾸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우선 해 줘야 됩니다.
논의하는 자체가 그게 전제가 돼서 어떤 미비점이 있다, 무슨 문제가 있다 이것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자고 해서 도입된 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바꿔야 되는지……
약속을 지켜 달라고 촉구한다’고 말씀하시고,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도 ‘상설특검제, 특별감찰관 도입 공약도 합의 처리를 약속하고 딴소리한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신 끝에 2월 임시국회 때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상설특검에 의해서 그 어떤 조치가 따라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법무부장관이 언제라도 마음을 먹으면 상설특검에 의해서 수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만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관의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상설특검을 발동하기만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상설특검에 의해서 시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제도의 문제점이 뭔지, 도입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도입이 다 됐는데 왜 이것을 바꿔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논의하는 것도 왜 논의를 하는지도.
그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상설특검에 의해서 그 어떤 조치가 따라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법무부장관이 언제라도 마음을 먹으면 상설특검에 의해서 수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만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관의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상설특검을 발동하기만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상설특검에 의해서 시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제도의 문제점이 뭔지, 도입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도입이 다 됐는데 왜 이것을 바꿔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논의하는 것도 왜 논의를 하는지도.
사실은 지난번에 송기헌 의원안을 내시기 전에 왜 이 법으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4년도에 상설특검법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 민주당 쪽 관계되시는 분 말씀을 제가 죽 찾아와 봤습니다.
당시 2014년 1월 3일 최고위원회의 때 신경민 최고위원이 ‘여당이 연말 국회에서 약속한 상설특검법에 대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확정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2014년 2월 5일 김한길 당시 당 대표께서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원식 최고위원이 ‘여야 간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상설특검의 설치를 약속했었다.
2월 말까지 하기로 한 상설특검 약속을 즉각 이행하기 바란다’, 원내대변인이었던 정호준 씨가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의 즉각적인 도입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현안 브리핑 때 박수현 원내대변인이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의 즉각적인 도입에 협조할 것을 정부 여당에 촉구한다’, 한정애 원내대변인이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입법과 관련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진정성을 갖고 합의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전병헌 원내대표가 2월 27일 ‘민주당의 양보로 합의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약속을 지켜야 할 것 아닌가?
2월 말까지 하기로 한 상설특검 약속을 즉각 이행하기 바란다’, 원내대변인이었던 정호준 씨가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의 즉각적인 도입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현안 브리핑 때 박수현 원내대변인이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의 즉각적인 도입에 협조할 것을 정부 여당에 촉구한다’, 한정애 원내대변인이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입법과 관련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진정성을 갖고 합의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전병헌 원내대표가 2월 27일 ‘민주당의 양보로 합의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약속을 지켜야 할 것 아닌가?
약속을 지켜 달라고 촉구한다’고 말씀하시고,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도 ‘상설특검제, 특별감찰관 도입 공약도 합의 처리를 약속하고 딴소리한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신 끝에 2월 임시국회 때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상설특검에 의해서 그 어떤 조치가 따라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법무부장관이 언제라도 마음을 먹으면 상설특검에 의해서 수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만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관의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상설특검을 발동하기만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상설특검법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 민주당 쪽 관계되시는 분 말씀을 제가 죽 찾아와 봤습니다.
당시 2014년 1월 3일 최고위원회의 때 신경민 최고위원이 ‘여당이 연말 국회에서 약속한 상설특검법에 대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확정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2014년 2월 5일 김한길 당시 당 대표께서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원식 최고위원이 ‘여야 간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상설특검의 설치를 약속했었다.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수사청을 내놓으면서 설계한 게 수사청만 수사를 하는 원론적인 수사기구로 하고 그 외에는 국회가 필요로 할 때 특검 정도 외에는 수사하는 기관이 없는 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수사기관도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합니다.
국민들이 어느 수사기관 가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수사기관도 단순화해야 된다.
여러 가지 예방행정 같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지금 하는 게 가능합니다.
예방행정 해서 현행범이 체포되면 체포되는 즉시 관련 자료하고 다 수사청으로 넘기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너무 공론화가 안 된 상황에서 이 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익숙하지 않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은 이번 기회에 사개특위 시간 여유도 있기 때문에 연구기관들에 대해서 의견조회도 하고 토론회나 공청회 같은 것도 좀 해서 정말로 우리나라의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소모적인 논쟁이나 논란에서부터 국민들을 벗어나게 해 주는 것도 국회가 해야 될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전문위원 얘기 중에 이해가 잘 안 되거나 하면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질문 있으시거나 의문점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양쪽 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좀 빼내 와서 수사는 따로 다른 기관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한 2～3년 전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것을 솔직히 작년에 현실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발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이 정부가 가려고 하는 취지하고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금 가려고 하는 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수사와 정보를 분리하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원하는 것도 달성이 가능합니다.
또 지금 경찰에서 얘기하는 것은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수사에 관한 한은 일반 행정경찰하고 분리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를 사실은 경찰로부터 분리해서 수사청으로 가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전부 분리되어 나오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수사가 굉장히 단순해.
저도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수사권 조정 관련된 이런 업무가 저한테 몰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답을 줘도 한 2년, 3년 지나면 또 바꿔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어떤 답을 주더라도 다 해답이 될 수 없다……
지금 법안이 뭐가 잘못됐느냐, 어떤 게 문제가 있느냐고 얘기하시지만 이 법안 만들어서 1년, 2년 정도 시행하고 나면 또 문구,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서 얘기하고 저쪽 가면 저쪽에서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이제는 좀 정리할 때가 됐다.
우리 당 안이 없다, 뭐가 잘못됐느냐고 얘기하시지만 숱하게 우리가 논의해서 만들어 놓은 형사소송법이 또 지금 개정 테이블에 올라와 있습니다, 검경 간의 수사권 관련해서.
일이 년 후면 또 올라옵니다.
이것만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공무원 감찰한 것을 보면 외교부 공무원에 대해서 감찰, 핸드폰 압수수색하고, 그다음에 사학 비리 관련해서 교육부에 대해서 또 감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KT&G 사장 선임 관련해서 기재부 압수수색했고, 그다음 국민연금 관련해서 자료 유출 경위 한다고 해서 보건복지부 직원들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것 압수수색하고 포렌식까지 다 해서 자료 유출자 찾아냈습니까?
2018
사태를 이렇게 나이브하게 보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는 겁니다.
경제 분야에서 소득주도성장 문제점 대통령한테 보고 안 하잖아요.
최저임금 부작용 제대로 보고 안 해서 대통령 지지율 내려가잖아요.
특감반 문제점 이런 것을 대통령한테 보고를 제대로 하고 이런 것을 고치겠다고 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쇄신입니다.
이게 뭡니까, 정말?
(영상자료를 보며)
제일 위에 보면 민간인 사찰 보이시지요?
청와대도 인정한 게 고건 총리에 대한 장남의 비트코인 사업, 박용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관련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언론에 보도된……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법까지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대통령 공약도 비위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우리가 하자는 건데 아니, 지금이라도 말씀드리잖아요.
법무부장관이 민정수석실 직원들 문제되는 것 상설특검을 발동 한번 해 보자고요.
그것을 안 하면서 왜 이렇게 또 만듭니까?
그래서 지난번 민정수석실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상설특검 제도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법무부장관이 이 상설특검을 발동해서 수사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해도 법무부장관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지,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없어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상설특검을 가지고서라도 법무부장관이 발동해서 바로 수사에 나서 달라는 겁니다.
왜 이것을 안 하면서 또 이렇게 만듭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검찰이 수사하기 부담스럽다고 얘기하는데 검찰은 그러면,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게 어떤 문제점이 생겼다, 어떤 부작용이 있다, 뭐가 잘못됐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이 뜬금없이 이렇게 나오니 어떤 것인지 지금 묻습니다.
경찰청에서 나오신 분, 어떤 것을 상설특검이나 이런 것을 했었어야 됐는데 못 한 사건들.
우선 2013년도에 상설특검법을 만들었습니다.
상설특검법을 만들 때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가운데 여야가 합의해서 상설특검법을 201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현재까지 이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수사를 하거나 대상 범죄로 해서 한 번도 이것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우선 2013년도에 상설특검법을 만들었습니다.
상설특검법을 만들 때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가운데 여야가 합의해서 상설특검법을 201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현재까지 이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수사를 하거나 대상 범죄로 해서 한 번도 이것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뜬금없이 법무부에서 안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송기헌 의원을 통해서 이 안을 냈는데, 기존에 있는 상설특검법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왜 이것으로 하면 이런 부패 수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것부터 우선 밝혀 주시지요.
우선 2013년도에 상설특검법을 만들었습니다.
상설특검법을 만들 때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가운데 여야가 합의해서 상설특검법을 201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현재까지 이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수사를 하거나 대상 범죄로 해서 한 번도 이것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뜬금없이 법무부에서 안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송기헌 의원을 통해서 이 안을 냈는데, 기존에 있는 상설특검법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왜 이것으로 하면 이런 부패 수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것부터 우선 밝혀 주시지요.
법무부차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종합된 수사기관에서 한 번 수사를 해서 결판을 내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국민들 인권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행사하는 부분과 경찰이 행정․사법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게 양쪽에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양쪽 사항들을 각각 분리해 버리면 그러면 다시는 서로 간에 수사권 문제 때문에 싸울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 문제도 국민들한테 돌려주도록 이렇게 생각을 바꿨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국민들 인권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행사하는 부분과 경찰이 행정․사법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게 양쪽에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양쪽 사항들을 각각 분리해 버리면 그러면 다시는 서로 간에 수사권 문제 때문에 싸울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 문제도 국민들한테 돌려주도록 이렇게 생각을 바꿨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찰하고 검찰이 수사권 가지고 다투면서 싸우는 게 벌써 10년 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또 앞으로 10년을 더 할지 20년을 더 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기관들끼리 이렇게 싸워야 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찰하고 검찰이 수사권 가지고 다투면서 싸우는 게 벌써 10년 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또 앞으로 10년을 더 할지 20년을 더 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기관들끼리 이렇게 싸워야 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사도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유치원 문제가 언제부터 문제가 됐는데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이렇게 뒤늦게 일본에 출장 가서 실태 파악하고 옵니까?
교육부가 박용진 법안에 대해서 지난 법안소위 때도 찬성의견 내고 다 했는데 뒤늦게 일본 출장 가서 뭘 하고 왔느냐?
일본 사립유치원 법인화 과정 및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서 일본 사립유치원 관계자, 문부성 관계자 만나서 현황 파악하고 온다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이게 왜 갔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매입하거나 임대하거나 법인화 유도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일본 가서 배우려고 실태 파악하고 온 겁니다.
일본 사립유치원 법인화 과정 및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서 일본 사립유치원 관계자, 문부성 관계자 만나서 현황 파악하고 온다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이게 왜 갔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매입하거나 임대하거나 법인화 유도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일본 가서 배우려고 실태 파악하고 온 겁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을, 이렇게 개인 재산이 전제가 돼 있는 것을 국공립형이나 공영형이나 법인화를 다 시켜 버리면 이 법, 박용진 법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기도 전에,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지기도, 전환이 되기도 전에 이 법을 도입해서 하자고 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다소 어려우면 상설특검으로 보완적인 제도가 있으니까 이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장관께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하자고 해 놓고 보완할 수 있는 현행 제도가 있는데도 안 하면서 무슨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만들자고 합니까?
지금 딱 이 직원들하고 관련된 게 검경 내부비리에 해당하지요?
청와대에 파견 갔던, 권력기관에 있었던 직원들 문제지요?
지금 현재 이 사람들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결심만 하면 상설특검 발동하면 수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상설특검 발동할 겁니까?
이게 다 사실 현행범입니다.
이런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데도 수사권을 누가 가지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만 경찰청장이 바쁩니다.
운영위 회의 때 제주도 자치경찰제 논의한다고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과도 없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할 생각도 없고 오로지 수사권 문제, 자치경찰제 어떻게 하느냐 문제, 기관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 문제에만 몰두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뭘 원하겠습니까?
국민들은 이런 범법행위, 불법행위들로부터 국가기관이 보호해 달라는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입니다.
불법에 대해서 수사할 의지가 없다고 하면 수사권을 우리가 어떻게 교통정리를 해서 하는 게 좋으냐 하는 게 논할 의미가 있는지 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아니, 지금 보시다시피 경찰 출동한 가운데 유성기업에 있는 임원이 폭행을 당해서 피투성이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들, 심지어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까지 점거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법에 의하지 않은 기구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예산 전액이 삭감돼야 될 사항입니다.
법에 의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국회에서 심의를 하고 만들어 주자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삭감해야 됩니다.
지금 이 지원사업으로 취업자들이 받는 임금 수준이 180만 원 정도가 32%입니다, 그다음에 200만 원 사이대가 30.8%고.
내년도 최저임금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만한 돈을 써서 최저임금 받는 지원사업을 한다는 게 참 난센스 아닙니까?
돈을 이만큼 써 가지고 어떻게 구직자, 취업자들이 최저임금 정도 돈을 받습니까?
저는 이 내용하고 다른 내용으로 안을 냈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찬반을 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당연히 다 반대해야 될 입장이고,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비교․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관련해서, 이제는 기관 간의 권한 나누기 이런 시각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관 간에 권력 나누는 것, 누구를 위해서 나누고 있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나눕니까, 이 기관들을 위해서 나눕니까?
아니, 예산결산소위에다 그것 만들면 거기에다 국정조사하는 권한을 준다든지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청문회 할 수 있는 것을 업무범위 안에 늘려 주든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110페이지에 보면 남북체육 교류에 예산이 21억 또 편성돼 있습니다.
앞에서 소액으로 계속해 오다가 마지막에 가면 남북체육 교류 21억 75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남북 간에 지금 한다는 게 여기저기 찢어서 이렇게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걸 모아서 한꺼번에 봐서 어떻게 할지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110페이지에 보면 남북체육 교류에 예산이 21억 또 편성돼 있습니다.
앞에서 소액으로 계속해 오다가 마지막에 가면 남북체육 교류 21억 75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남북 간에 지금 한다는 게 여기저기 찢어서 이렇게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걸 모아서 한꺼번에 봐서 어떻게 할지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110페이지에 보면 남북체육 교류에 예산이 21억 또 편성돼 있습니다.
앞에서 소액으로 계속해 오다가 마지막에 가면 남북체육 교류 21억 75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남북 간에 지금 한다는 게 여기저기 찢어서 이렇게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걸 모아서 한꺼번에 봐서 어떻게 할지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위상이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가지 사항을 제가 질의를, 공식적인 법원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우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 대상을 특정 판사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로 탄핵을 했습니다.
이게 올바른 건지 아닌지에 대한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과 두 번째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구체적인 사실이 있어야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론을 감안해서 탄핵했다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탄핵이 가능한 건지 이게 정당한 건지 이것에 대한 의견 그다음에 세 번째로 법관대표회의가 일부 신문에 보면 서울고법이나 부산고법 같은 데는 탄핵에 반대하는 판사들이 더 많아서 그것 감안해서 그 의사대로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만 일부 분들은 자기 소신대로 했다고 판사의 대표성을 사실상 부인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격을 높이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문화재를 갖다가 전시하려고 할 게 아니라 현지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일본이면 일본,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들 같은 거 이런 것을 어떻게 좀 가져와서 전시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거 국내에 있는 것 갖다가 전시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을 거예요.
일본에 있는 도난된 우리 문화재라든가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전시하면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부하고 싶은 게, 문화재는 국내에 있는 것을 외국으로 보내는 게 어렵습니다, 절차도 어렵고.
그런데 이게 국격을 높이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문화재를 갖다가 전시하려고 할 게 아니라 현지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일본이면 일본,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들 같은 거 이런 것을 어떻게 좀 가져와서 전시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거 국내에 있는 것 갖다가 전시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을 거예요.
일본에 있는 도난된 우리 문화재라든가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전시하면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장관이 사개특위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찰이나 경찰에만 맡겨 가지고는 도저히 수사권 조정을 이룰 수 없다, 그 사람들 얘기 들을 필요 없이 청와대하고 법무부하고 행안부에서 합의한 대로 만들어 가야 된다, 장관 취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실제로 이렇게 수사비 같은 것 이런 것을 줄여서 이것을 통제를 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어차피 말 안 들을 기관들인데……
수사권 조정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보도자료를 냈어요.
정부안을 이렇게 조문까지 다 만들었으면 정부가 내지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대통령께서는 국회에 지난 11월 1일 날 와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역사상 최초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도출했다.’라고 국회에 오셔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일을 또 하셨다고 저희들이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법무부장관이 즉각 발동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법무부장관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설특검을 하자고 얘기해서 발동하면 지금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장관은 자기가 발동할 수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로 해야 되는 게 있으면 법무부장관이 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공수처가 있으면서 해야 된다 아니면 상설특검으로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런 사건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2013년 4월 이후에 상설특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공수처를 대신하기 위해서 1차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후에 정말로 공수처가 도입이 돼서 있었으면 검사에 대한 수사를 잘 할 수 있었다 이런 사건이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기구를 여러 개 만들면 어디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것부터 지금 서초동 변호사들한테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이런 수사권 조정 문제 얘기가 나오면 사실 저는 참고인들에 대해서 출장조사를 명문화하고 빨리 출장조사를 원칙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참고인들을 수사기관이 불러 가지고 조사를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권한을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하는 이런 안을 담아서 국민들 눈에서 지금 필요한 수사권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은지 이 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수사권 조정 문제 얘기가 나오면 사실 저는 참고인들에 대해서 출장조사를 명문화하고 빨리 출장조사를 원칙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참고인들을 수사기관이 불러 가지고 조사를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권한을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하는 이런 안을 담아서 국민들 눈에서 지금 필요한 수사권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은지 이 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수사권 조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들께서도, 여기 토론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의견, 제가 늦게 내서 구체적으로 말씀듣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얘기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그런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아까 정종섭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수사권 조정 논의를 늘 지켜보면서 생각한 게, 저는 이런 겁니다.
지금 논의가 수사기관 간에, 권력기관 간에 권력을 어떻게 나눠 주느냐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관 간에 권한을 나눠 주려고 하니까 기관 간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해서 굉장히 어렵고.
곽상도 위원입니다.
저도 법조인 출신이어서 참 따가운 말씀 많이 듣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관련되는 내용을 정리해서 백혜련 의원이 의원입법 발의 형식으로 안이 나와서 저도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던, 수사권을 별도 설립된 수사청에서 담당하는 한국형 FBI 법안을 사실 오늘 발의했습니다.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경 수사권은 별도로 설립된 수사청에서 하는 것으로 전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그런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법조인 출신이어서 참 따가운 말씀 많이 듣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관련되는 내용을 정리해서 백혜련 의원이 의원입법 발의 형식으로 안이 나와서 저도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던, 수사권을 별도 설립된 수사청에서 담당하는 한국형 FBI 법안을 사실 오늘 발의했습니다.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경 수사권은 별도로 설립된 수사청에서 하는 것으로 전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그런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아까 정종섭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에 대한 임용장,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같은 ‘보육정책과장 장호연, 국민연금정책과장에 보한다’ 이건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겁니다.
대통령이 하는 것하고 장관이 하는 것하고 이렇게 다릅니다.
지금 실장님 얘기하시는 국가공무원법 규정도 5급 이상 일반 공무원하고 고위공무원에 들어가는 사람을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찰 개시 여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감찰 안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지요?
법무부 쪽에 제가 물어보니까 계엄문건 공개 관련해서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된 김의겸 대변인에 대해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 예정이라고 며칠 전에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통보를 지금 김의겸 대변인이 받았습니까?
두 번씩이나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국회에 오셔서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이렇게 지난번에 국회에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역사적인 합의안이 어떻게 결말이 나 있습니까?
지금 정부안은 어디로 사라지고 없고 갑자기 여당 의원이 정부안이라 그러면서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니, 궁극적으로 다 안 사들이고 어떻게 그걸 공영화합니까?
개인재산을 얘기하는 것도, 지금 개인재산을 교육재산에 본인이 공여하기로 했다고 하는 이유만 가지고 제도 바꾸고 더 이상 이런 제약을 받으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곤란한 면이 있지요.
결국은 일본처럼 다 매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지금 엄청난 돈 들어가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사립학교 문제, 저는 교육부가 배짱이 이렇게 좋은지는 몰랐는데 그렇게 하는 대신 교육부가 학교 수를 줄인다든가 교사 수가 적정인력까지 왔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을 빨리 판단해서 이쪽 돈을 좀 줄이면서 이것으로 재원을 대체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것도 정도껏 줄어들어야지 지금 20%, 30% 막 내려가는데 그런데도 ‘옛날보다 학교 수는 더 늘고 돈 더 들어갑니다’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현 정부에 대해 명쾌한 잣대를 들이대야 그래야 검찰이 살 수 있고 제대로 설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것들의 상당 부분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이 돼서 수사권 조정이 논의가 되고 공직자비리수사처가 있어야 되고 검찰 개혁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도 검찰은 편향된 검찰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합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합의하고 법무부․검찰이 생각하는 합의가 다 다르네요.
검찰이 지금 이런 논의의 장에 나와 있고 이런 수사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하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청와대 대변인 관련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왜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 또 신창현 의원에 대해서는 야당이 이의 제기하니까 마지못해서 한참 지나 압수수색을 하고 심재철 의원은 고발 직후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또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지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수사를 못 하게 한 거지요.
저도 물 한 잔 마실 기회를 얻어서 아주 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역사적 합의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 합의를 했다고 하는 이 뒤에 보면 우리 총장은 늘 와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의 못 하는 부분이 더 많다.’ 이런 식으로 국회에 와서 얘기를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라고 하는 게 관련되는 부처들이 다 모여 가지고 같이 얘기하는 게 합의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행정부에 같은 법무부 소속인데 장관은 어제 와서 답변하는데 얘기 들으니까 ‘검찰이나 경찰은 아예 논외로 하겠다.
그래서 어제 법무부장관한테 상설특검을 장관이 요청하면 언제라도 할 수 있다고 요건을 아냐 그러니까 장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상설특검으로 해결해야 될 만한 이슈나 사안이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슈나 사안이 있었으면 장관이 요건도 모르고 있을 정도이겠느냐, 장관이 당연히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것은 상설특검을 발동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개혁적인 요구나 수사 요구를 충족시켜 나갔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장관이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게 상설특검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상설특검의 대상이 될 만한 사건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공직자비리수사처가 논의가 된 게 사실은 검찰이 자체 내부에 대한 수사가 미온적이다, 정권에 친한 사람, 현 정권 사람들에 대해 수사를 잘 하지 않는다, 이런 반성적인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도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만 그 사이에 여야가 합의해서 상설특검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제 법무부장관한테 상설특검을 장관이 요청하면 언제라도 할 수 있다고 요건을 아냐 그러니까 장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상설특검으로 해결해야 될 만한 이슈나 사안이 없다.
다음에 검경 수사권 합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월 결산 때 제가 장관께 이것 합의안이 국회에 곧 나오느냐고 물었더니 장관이 두 번이나 9월 달이면 될 것 같다고 저한테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반면에 말입니다, 군인권센터가 7월 6일 날 계엄령문건 공개해서 그것 때문에 수사 착수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7월 20일 날 김의겸 대변인이 계엄사 2급 비밀문건 흔들면서 청와대에서 막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이 시작된 단서는 이것입니다.
군인권센터에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2급 군사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청와대에서 들고 흔들었습니다.
어제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해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수사는 7월 10일 인도 방문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단 구성을 지시해서, 수사 증거자료를 전부 제출하라고까지 또 지시해서 기무사령부 등이 검사까지 파견받아서 공식수사 착수를 했습니다.
7월 27일 날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심지어 대통령께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한 것은 불법적 일탈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국민연금 개편안도 만들어 내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깊이 들어가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보는 분도 생기지 않도록, 또 안 내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냥 이렇게 뒤에, 사후에 보완해서 거두는 식으로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개편안을 만들 때 같이 검토해 주세요.
그다음 6일, 5일, 4일 이렇게 줄이고, 그다음에 노무비 단가도 7일 밑으로 가는 분은 19만 원까지 정상적으로 하는 분이 있는데, 나머지 전부 날짜를 줄이고 금액을 다 줄여 놓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뒤에 마지막에 보면 노무비 총액은 1100만 원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적용이 되어야 되고 하나도 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우리 지금 현실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내는 게 지금 연금요율도 올려야 된다고 그러고 개편안도 내시고 하지만 실제 이쪽에 돌아가는 사정은 이렇다고 합니다.
케네스, 휴먼 라이츠 워치인가 하는 여기 사무총장이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은 알았지만 인권위마저 변했을 줄은 몰랐다’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북한에서 그런 일이 자행되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식이나 어떤 것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게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인권위에서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뽑은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을 좀 더 지키고 돌봐 달라고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답답합니다.
이 시간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평화, 북한, 위원장만 있고 서민들을 위한,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을 위한 말과 글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도 실제로 이렇게 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 자료에 노란 칠 해 놓은 것을 보시면 저 위에 대통령이 북한을 위해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고 했습니다만 이 아래 보시면 거의, 이 지역에는 대통령께서 가신 적도 없고 주민들 만난 적도 없습니다.
또 게다가 4월 달에 가신 것은, 제주 가신 것 이런 행사들은 4월 초에 갔고 판문점선언 이후부터 유럽 순방 7개국까지 사이 기간에는 거의 하신 일이, 이 지역 주민들은 없습니다.
이때는, 4월부터 10월 사이 기간에는 우리 국민들은 최저임금 52시간 근무, 고용대란 등등으로 해서 참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때 대통령께서는 평양 가서 북한 주민 환호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또 게다가 4월 달에 가신 것은, 제주 가신 것 이런 행사들은 4월 초에 갔고 판문점선언 이후부터 유럽 순방 7개국까지 사이 기간에는 거의 하신 일이, 이 지역 주민들은 없습니다.
이때는, 4월부터 10월 사이 기간에는 우리 국민들은 최저임금 52시간 근무, 고용대란 등등으로 해서 참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때 대통령께서는 평양 가서 북한 주민 환호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뽑은 이유는 우리 삶을 돌보고 우리를 지켜 달라고 뽑았습니다만 실제로 대통령이 보여 주신 행적은 북한 수석대변인, 북한 대변인이라는……
행사장에서 연설하신 것 외에 국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진 자리가 여섯 번 있었습니다.
퇴근길 직장인 대화 한 번, 강정마을 주민 대화 이렇게 해서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이런 행적을 보인 게 여섯 번 정도 있습니다.
2018년도 4월 판문점선언 이후부터 10월 유럽 순방하기까지 6개월여 기간 동안에 북한보다 적게 방문한 시도민들에게는 사실상 대통령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료에 노란 칠 해 놓은 것을 보시면 저 위에 대통령이 북한을 위해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고 했습니다만 이 아래 보시면 거의, 이 지역에는 대통령께서 가신 적도 없고 주민들 만난 적도 없습니다.
또 게다가 4월 달에 가신 것은, 제주 가신 것 이런 행사들은 4월 초에 갔고 판문점선언 이후부터 유럽 순방 7개국까지 사이 기간에는 거의 하신 일이, 이 지역 주민들은 없습니다.
퇴근길 직장인 대화 한 번, 강정마을 주민 대화 이렇게 해서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이런 행적을 보인 게 여섯 번 정도 있습니다.
2018년도 4월 판문점선언 이후부터 10월 유럽 순방하기까지 6개월여 기간 동안에 북한보다 적게 방문한 시도민들에게는 사실상 대통령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료에 노란 칠 해 놓은 것을 보시면 저 위에 대통령이 북한을 위해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고 했습니다만 이 아래 보시면 거의, 이 지역에는 대통령께서 가신 적도 없고 주민들 만난 적도 없습니다.
또 게다가 4월 달에 가신 것은, 제주 가신 것 이런 행사들은 4월 초에 갔고 판문점선언 이후부터 유럽 순방 7개국까지 사이 기간에는 거의 하신 일이, 이 지역 주민들은 없습니다.
이때는, 4월부터 10월 사이 기간에는 우리 국민들은 최저임금 52시간 근무, 고용대란 등등으로 해서 참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토털 해서 35일 정도 됩니다.
기타 정상외교로 나가신 게 22일 정도 그렇게 해서 총 57일 외국 나가셨고.
북한을 3회 방문하셨는데 북한보다 적게 방문한 우리 지역이 있습니다.
대구 1회, 울산 1회, 전남 1회, 광주 2회, 경북 3회, 전북 3회, 경남 3회, 제주 3회입니다.
행사장에서 연설하신 것 외에 국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진 자리가 여섯 번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대통령이 5월 달에 임명되셔서 오로지 북한을 위해 순방하신 게 북한 방문 5일 3회, 유럽 순방 7개국 9일, 러시아 순방 4일, 인도․싱가포르 6일, 미국 유엔총회 5일, 29일 정도 가시고 북한 위한 정상외교로 보이는 게 중국․러시아 방문 6일 하신 게 있습니다.
토털 해서 35일 정도 됩니다.
기타 정상외교로 나가신 게 22일 정도 그렇게 해서 총 57일 외국 나가셨고.
문재인 대통령의 18개월 말과 글을 전수조사한 것을 어제 여의도연구원에서 발표했습니다.
여기 보면 ‘평화’ ‘북한’ ‘위원장’만 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은 나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의 말과 글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도 국민보다 북한이 먼저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해 달라고 뽑은 것이지 북한 수석대변인을 뽑은 것은 아닙니다.
이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평화’ ‘북한’ ‘위원장’만 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은 나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의 말과 글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도 국민보다 북한이 먼저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해 달라고 뽑은 것이지 북한 수석대변인을 뽑은 것은 아닙니다.
이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자료 한번 보시지요.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형배 비서관, 대통령 공약사항 챙긴 것 어떻게 보고할 거냐고 했더니 아직 보고가 없고 그다음에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산 석탄 관련해서 자료 다 내겠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했는데 실제로 선임행정관이 와서 다 뒤엎고 갔습니다, 그런 것 낼 수 없다고.
여러 가지 논거를 예시하는데 그것 가지고 논쟁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낼 건지 그때 발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할 것인지 빨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법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헌법 개정안 발의하려면 국무회의 심의 거쳐야 되는데도 심의 거치지 않은 방안을 3일 동안 나눠서 발표했다가 대통령 개헌안이 위헌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또 검경수사권 합의됐다고 두 번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만 최근에 검찰총장은 견해가 다르다고 국감장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합의된 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보기에는 뭐 하나 제대로 처리하는 일이 없는데도 조국 수석은 SNS를 통해서 법원행정처 폐지를 얘기하고 사법부의 특정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특별재판부를 추진해야 된다고 조국 수석이 가세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인사검증 등 민정수석의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대통령한테도 부담이 되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민정수석하고 관련해서 민정수석은 인사검증 업무 외에도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나거나 지적받으면 감찰에 나서야 됩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아까 우리 간사가 질의하니까, 결격사유가 있지 않느냐고 하니까 아직까지 결격사유인지 아닌지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정수석이 이 부분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감찰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감찰하고 있습니까?
주거시설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주민들이 미군기지 주변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미군 측에서 캠프조지 내 외국인아파트 임대와 관련해서 임대차계약을 내년 12월 말로 종결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학교와 유치원 등에 대해서는 지속사용 기지로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에서 관계자들과 반환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 역시 급여 지급하고 하는 게 다 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못 준다고, 정부가 줘야 될 최저임금을 자영업자들이 못 준다고 지금 일부는 처벌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해군기지에 대해서 법원 재판을 독촉하고 사면 곧 해야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해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탈북민 기자는 북한에 취재하러도 못 갑니다.
평양 간 기업총수는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
북한이 개방의 길로 나와서 정상국가가 되는 그 순간까지는 북한은 우리 편이지만 그 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전부 차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북한 정권 관련한 것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BBC 인터뷰에 대해서, 북한주민 인권 가장 실질적으로 개선해 주는 방법은 남북 간 협력 등등을 통해서 김정은 정권이 개방의 길로 나와서 정상적인 국가가 돼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인권 개선을 실효성 있게 해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정책을 펴니까 누가 혼이 나느냐 하면요 북한주민들, 북한 정권이 정상적인 국가로 올 때까지는 탄압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다음 탈북하신 분들,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도, 여종업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직권조사받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예산은 108억이던 게 8억으로 줄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정책을 펴니까 누가 혼이 나느냐 하면요 북한주민들, 북한 정권이 정상적인 국가로 올 때까지는 탄압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다음 탈북하신 분들,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도, 여종업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직권조사받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예산은 108억이던 게 8억으로 줄었습니다.
탈북민 기자는 북한에 취재하러도 못 갑니다.
평양 간 기업총수는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 탈북하신 분들,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도, 여종업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직권조사받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예산은 108억이던 게 8억으로 줄었습니다.
탈북민 기자는 북한에 취재하러도 못 갑니다.
평양 간 기업총수는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
북한이 개방의 길로 나와서 정상국가가 되는 그 순간까지는 북한은 우리 편이지만 그 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전부 차별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북한 정권 관련한 것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BBC 인터뷰에 대해서, 북한주민 인권 가장 실질적으로 개선해 주는 방법은 남북 간 협력 등등을 통해서 김정은 정권이 개방의 길로 나와서 정상적인 국가가 돼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인권 개선을 실효성 있게 해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정책을 펴니까 누가 혼이 나느냐 하면요 북한주민들, 북한 정권이 정상적인 국가로 올 때까지는 탄압받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다는 건지를 국민들한테 소상히 얘기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북한산 석탄 추가 반입돼서 2개 업체가 압수수색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언제 들어온 건지, 관세청에서 지난번에 7개를 쭉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어느 때 들어온 건지를 밝혀 달라고 해도 이조차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뭘 숨길 게 있어서 이런 얘기를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북한 석탄 반입 대가가 제3자에게 지급된 게 확인됐다, 이것은 기존에 8월 달에 관세청에서 발표한 것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관세청 차장이 TV에 나와서 직접 얘기한 부분이 수수 명목으로 석탄 일부를 취득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도 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게 현금을 주고 산 것도 있다 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설명한 것 중에 중개무역 대가로 3만 5000t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국내에 반입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대구 중구남구 곽상도 위원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관련해서는 2013년도에 당시 여야가 합의해서 상설특검 법률을 만든 바 있고 당시 또 대선후보들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해야 된다고 해서 대검 중수부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변화된 내용이 뭐가 있느냐 하면 아무런 변화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 상설특검법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한 번도 발효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관련해서는 2013년도에 당시 여야가 합의해서 상설특검 법률을 만든 바 있고 당시 또 대선후보들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해야 된다고 해서 대검 중수부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변화된 내용이 뭐가 있느냐 하면 아무런 변화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 상설특검법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한 번도 발효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정이 변화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번에 같이 좀 되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오늘 대통령께서 역사적인 정부 합의안이 도출되었다고 하셨습니다마는 며칠 전 국감에서 검찰총장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어떤 합의안이 만들어졌다고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차관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이철희 서울대교수가 예측하고 있는 출생아 수 추계를 기준으로 해서 학생 수 추계를 좀 뽑아 달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오전 중에 좀 어려우시더라도 추계 계산만, 옛날에 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계산만 하면 되니까 그것 좀 해서……
그다음에 아까 여건 되면 학생들 북한에 수학여행 보내겠다 이런 말씀이 서로 오고 가고 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서 지금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청와대도 아직까지 다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서 지금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청와대도 아직까지 다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안전 문제도 아까 지적한 것처럼 그런 문제도 있고, 그것을 왜 학생들이 정치권에서 교통정리도 되기 전에 북한에 수학여행 가야 된다는 건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게 일정 시점이 지나면, 정부가 조치가 다 끝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남교육청 같은 데는 지금 보면 91년부터 매각 협의 중이다, 계획 수립 중이다 하는 폐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전북 같은 경우는 새만금 개발에 따라서 이용 가치가 증대되고 있어서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 92년부터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부동산 투자하려는 것도 아니실 테고, 이것도 너무 장기간 되어 있으니까 어떤 활용 방안을 좀 세우시고 아니면 빨리 매각해서 덩치들을 좀 줄이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침에 학생 수 준다는 말씀을 드릴 때 같이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만 5000명이니까 약 7만 명 정도로 벌써 금년도 출생아가 적습니다.
금년 7월 5일 날 대통령 직속 저출산위원회에서 2022년 이전의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교육부는 40만 명대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도표 2026년의 경우를 보면 교육부는 통계청 자료 이용해서 41만 명 정도가 출생할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저출산위 미래기획위원장 서울대 이철희 교수는 19만 7000명 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려 20만 명 차이가 나고 출산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학생 수도 마찬가지로 급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러면 교육부가 통계청 자료로 추산하기는, 금년도입니다.
41만 5000명이니까 약 7만 명 정도로 벌써 금년도 출생아가 적습니다.
금년 7월 5일 날 대통령 직속 저출산위원회에서 2022년 이전의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교육부는 40만 명대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도표 2026년의 경우를 보면 교육부는 통계청 자료 이용해서 41만 명 정도가 출생할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저출산위 미래기획위원장 서울대 이철희 교수는 19만 7000명 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려 20만 명 차이가 나고 출산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학생 수도 마찬가지로 급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 날 뿐만 아니라 2026년도 저 변곡점 중간에 있는 데 보면 교육부에서는 41만 정도가 출생할 것으로 봅니다만 19만 7000명 출생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무려 20만 명 이상이 차이 납니다.
이 통계는 저출산위원회에서도 2022년 이전에 20만 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2026년도에는 19만 7000명, 20만 명보다 더 떨어질 거다 하는 근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지요.
이게 교육부에서 금년에 460만 정도를 학생 수로, 아까 통계청 기준 가지고 460만 명 잡고 있고 2027년에는 388만 명 정도로 잡아서 한 15.6%가 줄어들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만 실제로는 통계가 훨씬 더 줄어서 매년 누적적으로 애들이, 출생아가 줄어드니까 엄청난 숫자가 감소될 것으로 지금 봅니다.
2018년도는 6월 달까지 통계가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곱하기 2 해서 34만 명 정도로 출생아를 잡았습니다.
통계청에서는 41만 5000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교육부가 4월 30일에 발표했는데 금년 7월 5일 날 저출산위원회에서 2022년 이전에 이미 20만 명대까지 내려온다 하는 이런 통계를 발표해서 교육부가 예상한 통계청 중위 기준하고 벌써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이와 아울러 서울대 교수가 발표한 것을 보면 2020년에는 인구가 28만 4000명만 출산한다는 이런 통계가 있고 2026년도에는 19만 7000명까지 떨어져서 41만이라고 하는 통계청 중위 숫자하고는 거의 더블 스코어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주요 내용을 관련 부처가 전부 범정부 TF를 구성해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했다고 하면서 4월 30일 날 발표했는데 여기 보면 학생 수를 통계청 자료에 따라서 저렇게 죽 추산을 해 갑니다.
그러면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해용 수석재판연구관의 지금 문제가 되는 안건은 통진당 의원직 복직 소송과 일제 위안부ㆍ강제징용이 문제가 됩니다.
이 2건 다 정부부처나 법원행정처로부터 어떤 보고서를 넘겨받아 가지고 대법관에게 전달해서 보고했느냐 여부를 지금 조사 중인 것이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원하고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지금 11%, 평균 80%대라고 하는데 현저히 낮고 이렇게 된 이유가 인권법연구회 판사들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 거래에 대한 실체 규명하고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까지 다 해 놓고 뒤돌아서서 지금 이걸 못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사법부가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기소 이후 재판의 공정성도 믿을 수 없다 해서 국정조사하겠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도 사실 합니다.
그래도 자존심 하나로 우리가 살아 왔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젊을 때 이랬다고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전에 제가 종부세 위헌 소송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종부세 위헌 소송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그 당시 국회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젊을 때 이랬다고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전에 제가 종부세 위헌 소송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종부세 위헌 소송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그 당시 국회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렇지요?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일이 후보자에게 있었습니다.
담당 업무도 지금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일이나 헌재 수석부장연구관 일이나 업무는 똑같고, 안건은 종부세 위헌심판 관련된 겁니다.
이 헌재 판결 전에 정부 측 입장을 헌재재판관에게 보고했느냐가 결국 쟁점인데, 강만수 기재부장관은 당시 설명이 ‘우리가 헌재와 접촉했다.
잘 설명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 때도 저희들이 얘기했습니다.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후보 선대위원장도 했고 또 대선후보 캠프에도 있었고 또 조직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특위 구성원도 되어 있었던 게 드러나 있습니다.
실제로 후보자의 경우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자에 대한 것, 대북 전단에 대한 것, 난민에 대한 이런 것들이 특정 정당과 너무, 생각이 편향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민주당 인권위원장후보를 선출하는 게 아니고 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후보 선대위원장도 했고 또 대선후보 캠프에도 있었고 또 조직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특위 구성원도 되어 있었던 게 드러나 있습니다.
실제로 후보자의 경우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자에 대한 것, 대북 전단에 대한 것, 난민에 대한 이런 것들이 특정 정당과 너무, 생각이 편향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민주당 인권위원장후보를 선출하는 게 아니고 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도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여론조작을 위한 불법선거사무실 적발한 데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는 불법선거사무소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인터넷과 트위터에 들어가 보면 엄청난 알바들이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것을 다 느끼고 있지 않은가, 정말 충격적이고 심각한 여론조작’이라고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했습니다.
지금 특검조사 결과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용한 게 정의로운 겁니까?
이렇게 사람이 먼저라고, 우리 쪽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언젠가, 자리 배정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미애 대표가 경찰에 고발한 시점부터 이분은, 이쪽 일당은 전부 완전히 바뀌었지요.
이 사람들이, 과거에 드루킹 일당이 불법행위하고 있었다는 것이 다 나왔습니다.
이번의 특검수사 결과에 보면 댓글조작 대선 직전에 768만 번 했다, 김경수 지사 드루킹과 8840만 건 댓글 여론 조작 공모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불법행위 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봐서는 실컷 이용하고 내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어느 시점에, 민주당에서 고발한 시점에 내친 거지요.
다음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드루킹 일당에 대한 특검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드루킹 일당하고 관련해서 도두형 변호사 오사카 총영사 보낸다, 센다이 총영사 보낸다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자리 제의가 오고 가고 했다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또 거기에 있었던 윤 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아리랑TV 비상임이사를 청와대에서 제의했다는 것도 어제 운영위 질의 과정에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이 불법행위가 북한 정권에 있어도 남북경협 예산은 늘어 갑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하고 확성기 철거합니다.
이것 북한 정권을 위한 겁니다.
반면 북한주민이나 탈북자는 탈북 여종업원을 우리 인권위에서 직권조사해서 되돌려 보내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북한인권재단 예산은 줄여 가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하고 확성기 철거합니다.
이것 북한 정권을 위한 겁니다.
반면 북한주민이나 탈북자는 탈북 여종업원을 우리 인권위에서 직권조사해서 되돌려 보내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북한인권재단 예산은 줄여 가고 있습니다.
108억이 8억 됐습니다.
자, 불법행위한 데는 이렇게 지원하고 도와줘야 될 약자, 소수자, 어려운 사람은 이렇게 내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입한 데가, 가져간 데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면 그 회사에서 이 사람들한테 북한산으로 들었다든지 왜 가격이 싼지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범행을 입증하기가 쉬운데 이 기본 수사를 안 하니까 입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관세청장께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에 관련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문제가 된 9건 북한산 석탄 수입 관련돼서 자료 주신 것을 정리를 했더니 이렇습니다.
북한에서 석탄 반출한 것 중에 총량은 지금 관세청도 파악을 못 하고 있지요?
질문하겠습니다.
관세청장께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에 관련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문제가 된 9건 북한산 석탄 수입 관련돼서 자료 주신 것을 정리를 했더니 이렇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경기가 좋지 않다고 느끼는데 세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율 인상한 것도 아직도 시행이 안 된 상태에서 세수는 자꾸 느니까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쾌하게 쉽게 설명된 자료들이 없어서 저도 지금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미에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쉽고 간명하게 이 내용을 좀 설명해서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 정부 정책하고 맥을 같이하고 현 정부 사람들이 관련되면 여성 인권 생각하는 사람들 모임 이사장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라고 민노총하고 지금 항의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우리 정부에서 지역별․산업별에 따라서 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도 있고 정책 결정은 정부에서 편의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걸 채택하면 됩니다.
이주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라고 민노총하고 지금 항의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우리 정부에서 지역별․산업별에 따라서 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도 있고 정책 결정은 정부에서 편의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걸 채택하면 됩니다.
이주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전부 민노총하고 이렇게 해서 정부 입장이 나오면 이것도 아무 고려 없이 그냥 후보자께서는 민주당 정책 따라가실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편향된 정치적인 시각에서 인권위원장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가 보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현 정부가 입장을 취하고 있고 후보자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문제 삼지 말자는 분위기이고 후보자도 지금 조사 방법이,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문제 삼지 말자, 얘기하지 말자는 이런 입장입니다.
언론에 보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후보자의 생각이나 이게 다 정당의 입장하고 같으니까 더 얘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인권이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향된 정치적인 시각에서 인권위원장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가 보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현 정부가 입장을 취하고 있고 후보자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문제 삼지 말자는 분위기이고 후보자도 지금 조사 방법이,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문제 삼지 말자, 얘기하지 말자는 이런 입장입니다.
언론에 보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똑바로 하라는 부분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 역할 미흡한 부분 또 있습니다.
부총리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방문하는 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부총리에게 삼성에 투자 구걸하거나 팔 비틀기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부총리가 ‘기업 투자에 간섭한 적 없다’ 이런 보도문까지 내고 이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관세청장과 외교부장관한테 다시 좀 묻겠습니다.
우리 한국 수입업자들이 북한 석탄을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도록 돕고 수수료 명목으로 북한산 석탄을 받아서 국내에 들여온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두 분 말이 지금 오락가락합니다.
어떤 내용을 두 분이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저도 헷갈리는데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세청에서는 피의자들로부터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받아 낸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아까 제가 물은 것은 관세청에서 외교부에 북한산 석탄이라는 사실을 알렸다고 관세청장이 이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장관께 그 내용 전달받았느냐고 물으니까 전달받고 국가안보실 주최로 세 차례 회의를 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북한산 석탄 관련해서 외교부장관께 다시 묻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아까 관세청으로부터 통보받으시고 국가안보실 주최로 회의를 세 차례 했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일시가 언제입니까?
그다음 둘째, 통계 이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솔직히 정부 간 통계가, 저는 저출산고령화 통계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통계로 대책을 만들어 놓고도 교육부가 이렇게 떳떳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우습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불법행위해도 법 집행을 해야 되는 교육부에서 손 놓고 가만히 있다는 게 정말 우스운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님, 아까 제가 출산 자료하고 이것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장관님께서 제 질문의 취지를 잘못 아신 것 같은데, 4월 달에 교육부가 추계를 해서 잡은 이 수치하고 7월 달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잡은 수치하고 차이가 지금 현저하거든요.
17%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2개 내용을 확인해서 교육부 추계가 잘못되었으면 교육부 추계를 고쳐서 새로 중장기 계획을, 2023년에 새로 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에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언론보도가 나니까 교육부 담당부서에서 다시 어떤 근거로 자료를 만들어서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또 냈습니다.
이 자료가 5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7월 5일 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가 합동으로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신생아 추정치는 32만 명대로 예상한다는 것입니다.
2017년에는 35만이었고 2018년에는 32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례들을 죽 한번 보겠습니다.
민정수석실 사법개혁비서관 했던 전력, 200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요청으로 노무현 대통령 헌법소원심판청구 대리를 하셨던 것, 2009년 1월 달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민변 대표가 면담을 하고 2월 입법전쟁을 민변과 민주당이 공조하기로 했다, 2009년 7월 23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김선수 변호사가 대리했다, 다섯 번째입니다, 2009년 6월 4일 민주당 2009워크숍에 참석해서 ‘국민의 검찰 만들기’라는 강연을 통해서 ‘노 전 대통령이 노력했으나 완수하지 못한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현안을 강조하고 정치에서의 지역주의 극복, 언론권력의 횡포 시정, 권력기관 특히 검찰 권력의 정상화 등 3대 과제를 언급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민주당과 민변이 공동주최해서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대한 토론회 발제를 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소개는 화면으로 하겠습니다만 후보자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야당 공천받은 울산시장하고 자치단체장 수사도 이런 식으로 선거에 임박해서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사를 합니다.
경찰의 지금 이런 행태들이, 수사권 독립만 되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수사권이 독립되면 될수록 독립된 수사권을 가진 경찰은 법무부 품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자료제출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문체부장관께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통일부로부터 받은 것을 보면 북한 대표단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해서 숙박비로 6억여 원, 식비로 6억여 원, 수송비 1억여 원, 경기장 등 입장료로 10억여 원, 이렇게 해서 총 28억 상당을 지출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우선 지출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아마 이 금액이 산출된 것으로 답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줬으면 합니다.
이게 언론에서도 숙식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국민들도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인데, 이 자료의 세세한 내역을 지금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찰의 수사에서 독립성 중립성 이런 것을 의심받을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최근 검찰의 중립성이 의심받을 만한 사례가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노 전 대통령의 640만 불 뇌물수수 의혹, 문 대통령 아들 문준용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 김대중․노무현 정권 특활비 지출 내역, 불법 선거자금―김옥두 전 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것입니다―이런 데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고발도 했습니다만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한쪽만 계속 수사를 하고 한쪽은 아무리 얘기하고 수사해 달라고 해도 얘기 안 합니다.
640만 불 의혹 사건 같은 경우는 대검에 수사 기록이 그냥 다 있습니다.
총장님, 정치보복으로 나서면 안 됩니다.
왜 검찰이 불신을 받는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정치보복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관예우는 정치보복이 아닙니다.
정말 검찰이 이렇게 나가야 되고 개혁해야 될 사항이 이것인데 엉뚱한 것을 하니까 이러는 것입니다.
정말로 국민들이 기대하고 희망하는 적폐를 청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부에 뭘 기대를 해야 되지요?
청산해 달라고 하는 적폐는 이렇게 더 키워 나가고 정치보복 관련된 것은 어떻게 더 이상 정치보복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니까 정치보복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총장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와 하루라도 같이 근무한 대법관은 주심에서 배제하겠다고 했지만 이 대책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한 게 뭐지요?
전관예우는 정치보복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적폐로서 가장 먼저 척결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바로 이 전관예우입니다, 법조계에서.
이 실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곽상도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현황 보고하신 것 중에 검찰 개혁의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대 지검 중심으로 특별수사 개편하고 직접수사 축소하고 수사기관을 DEA 같은, 마약 수사 기능을 이관한다, 형집행청을 신설한다, 그다음에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관계부처 간에 다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두 번째는 업무보고 28페이지에 보면 수사권 독립을 하고 이렇게 하면 경찰에 한층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 등이 요구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제가 받은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경찰공무원들의 비리범죄 등 입건 현황을 보겠습니다.
정치권하고 대립각을 안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니겠냐 하는 그런 추측을 저는 하는데, 수사권 독립 얘기하면서부터 경찰이 이런 정치권하고 관련되는 사건 수사를 안 했습니다.
가시거든 검토 한번 해 보세요.
20년 내지 10년 이상 수사권 독립해 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제가 검찰하고 경찰로부터 최근 5년간의 대표 수사 사례를 각각 제출해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PPT 자료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찰도 지금 수사권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정리․정비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산림청이나 소방본부나 교정청 이런 데도 제한적인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 경찰도 자치경찰이 되면 자치경찰로서의 제한적인 수사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탄핵 같은 일도 생기고 각각의 다양한 일들이 생기니까 우리가 명쾌하게 조사만 해 놓으면 결국 보완하는 문제에 약간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조금 넓혀 두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조사만 한정해 가지고 만들어 두면 결국 그 외 다른 경우에 어떤 상황이 생기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없애고, 이게 이렇게 위원회를 지정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거나 누가 불이익을 입는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절차적으로 보완해 놓는 거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북한 인권 문제, 탁현민 행정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부 옹호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지금 말씀 취지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편향된 인식을 가지신 분이 공평한 인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의구심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 117억이라는 거액의 상속세를 모두 취소시키는 승소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3년 뒤인 87년 문재인 대통령도 김지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의 변호인으로 나서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전․현 대통령들이 제기한 이 상속세 소송에서 유족들이 김지태의 유서를 조작하고 승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백간주 판결을 받아 내고 김지태의 처인 송 모 씨는 위증한 것까지 드러났습니다.
국가가 정당하게 징수해야 할 세금을 부과했는데 김지태 유족들이 조작된 증거, 증인으로 세금을 포탈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이시지요?
이 117억이라는 거액의 상속세를 모두 취소시키는 승소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3년 뒤인 87년 문재인 대통령도 김지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의 변호인으로 나서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전․현 대통령들이 제기한 이 상속세 소송에서 유족들이 김지태의 유서를 조작하고 승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백간주 판결을 받아 내고 김지태의 처인 송 모 씨는 위증한 것까지 드러났습니다.
국가가 정당하게 징수해야 할 세금을 부과했는데 김지태 유족들이 조작된 증거, 증인으로 세금을 포탈했고……
노 전 대통령은 84년도 김지태 사후 그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변호인으로 나섰습니다.
보이시지요?
이 117억이라는 거액의 상속세를 모두 취소시키는 승소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3년 뒤인 87년 문재인 대통령도 김지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의 변호인으로 나서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전․현 대통령들이 제기한 이 상속세 소송에서 유족들이 김지태의 유서를 조작하고 승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백간주 판결을 받아 내고 김지태의 처인 송 모 씨는 위증한 것까지 드러났습니다.
이 유착의 좀 더 깊은 이면이 있습니다.
김지태 유족들이 불법적인 소송을 했고 전․현 대통령 두 분이 변호인으로서 관여를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84년도 김지태 사후 그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변호인으로 나섰습니다.
보이시지요?
이 117억이라는 거액의 상속세를 모두 취소시키는 승소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재벌 개혁 20세기 마지막 숙원사업’이랍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해 8월 15일 경축사에서 재벌 개혁 방안을 밝히자 삼성, 대우 등 재계와 조선, 중앙 등 언론 동향을 정리하고 재벌 개혁 반드시 성취해서 경제정의를 이룩해야 한다 하는 보고서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미국 방문 성과 등에 대해서 여론을 수집 보고했고 특별검사제 도입 방향을 건의했으며, 김대중 정권 때 시도했던 동진정책을 수행하자면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노골적인 정치 개입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민노총 방북 목적 위반 활동 탄력적 처리’라는 보고서입니다.
민노총 축구단이 방북해서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고 찬양한 데 대해서 조사하되 처벌은 신중히 하고 굳이 문제 삼을 것까지 없다는 수사 지침까지 청와대에 보고하였습니다.
국가권력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사유화한 사례를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한 김대중 대통령이 검찰을 어떻게 바로 세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설치된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동향과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정치권과 주요인사 동향, 남북관계에 관련된 사항까지 보고서를 작성해서 대통령에게 매일 제공해 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15페이지 내외 분량으로 1개의 주제를 한 페이지에 담아냈는데 비중 있는 주제는 3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1년만 했다고 해도 엄청난 분량이 될 겁니다.
금년에도 미래에 대한 비전은 안 보이고 과거에만 함몰되어 정치 보복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공소시효 끝나 가는 노무현 대통령 일가 640만 불 사건, 청와대 특활비 횡령 건, 청와대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몇백억씩 임의로 사용했다는 김병준 전 정책실장의 진술, 김옥두 민주당 사무총장의 국정원 수표 사용 등에 대해서는 아무도 적폐로 분류도 않고 수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유한국당 대구 중구남구 출신 곽상도 의원입니다.
지난 1월 30일 국무총리는 장차관 워크숍에서, 법무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적폐청산 기조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년에도 미래에 대한 비전은 안 보이고 과거에만 함몰되어 정치 보복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공소시효 끝나 가는 노무현 대통령 일가 640만 불 사건, 청와대 특활비 횡령 건, 청와대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몇백억씩 임의로 사용했다는 김병준 전 정책실장의 진술, 김옥두 민주당 사무총장의 국정원 수표 사용 등에 대해서는 아무도 적폐로 분류도 않고 수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7
서초동 한양아파트는 처음에 받으셔 가지고 2억 6000에 파셨다고 신고하셨고 그다음에 현금 받은 것하고 상속받으신 것까지 다 합해서, 저희들이 부동산만의 매도가격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하니까 한 27억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도 이걸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법체계하고 반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우리가 과거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을 국유로 귀속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재산이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런 문제되는 재산 이것에 대해서 국가가 가져가는 법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재산 환수하는 걸.
그런데 이 사람이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 내놓은 재산 자체는, 그 재산 자체는 이런 문제 되는 재산이 아닙니다, 횡령한 돈도 아니고.
그 돈 자체를 지금 우리가 가져오겠다는, 나중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해서 지금 이 돈 자체를 국가가 가져오든지 공익적인 재단에서 가져오든지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이 사실 대리하는 것이거든요.
소유자라든가 전세 들어오려는 사람을 중간에서 대리해 주는 겁니다.
이게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중간에서 대리해 주는 게.
이게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중간에서 대리해 주는 게.
그것도 업으로 합니다.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이 자기 영업행위로 하는 건데, 영업행위로 한다고 하는 게 처벌되어야 될 이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게임물을 시장에 내 놨는데 이걸 누가 나서서 자기 이해관계에 맞춰 가지고 뭔가 행동했다고 해서, A라는 사람을 위해서 대리로 나서서 했다고 해서 법에서 처벌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비약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리행위를 하는 사람이 자기 시간을 들여 가지고 그만큼 A라는 행동을 하든 B라는 행동을 하든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거 왜 처벌을 해야 되는지, 게임물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 같이 실제 이용자가 와서 해 주기를 원하겠지만 대리로 와서 한다고 해서 이게 형사처벌하거나 이게 안 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노래방 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가능한지 조회를 한번 해 보세요.
그분들이 불만이 되게 많던데 그냥 이렇게 종업원 고용하라고 그러면 최저임금 문제도 있고 거기는 거기대로 불만이고 또 들어가는 사람도 이것 불만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4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요?
지금 이 북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프랑스 스포츠장관도 북핵 상황 때문에 못 온다고 얘기했다가 번복했고, 독일 외무부도 안전 문제 때문에 정부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했고, 오스트리아 올림픽위원장도 한국에 안 간다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어떻든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 북한을 직접 접촉하거나 이러지를 못하고 IOC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4개월 남았거든요.
4개월 남은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저는 참 답답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관님, 평창올림픽이 이제 120일 정도 남았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혼선과 불확실성이 노출되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우선 북한 참가 여부입니다.
어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평창동계패럴림픽에 참가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참가 의향을 위원회 측에 밝혔다,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혼선과 불확실성이 노출되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우선 북한 참가 여부입니다.
어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평창동계패럴림픽에 참가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참가 의향을 위원회 측에 밝혔다,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남북문제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 부처 간에 차관회의도 있고 실국장 간의 협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균형을 맞춰 와 가지고 국회에서 정리가 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통일부 의견도 한번 알아보자고 한 게 남북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이렇게 막 혼자서 나갈 일은 아니기 때문에 통일부 입장을 알아보자고 얘기했고 실제로 통일부 입장이 이런 것 같으면 문체부와 통일부 간에, 실국장 간 아니면 정부 부처 간의 차관회의 안건으로라도 해서 정리를 해 달라 하는 취지입니다.
남북문제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 부처 간에 차관회의도 있고 실국장 간의 협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균형을 맞춰 와 가지고 국회에서 정리가 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통일부 의견도 한번 알아보자고 한 게 남북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이렇게 막 혼자서 나갈 일은 아니기 때문에 통일부 입장을 알아보자고 얘기했고 실제로 통일부 입장이 이런 것 같으면 문체부와 통일부 간에, 실국장 간 아니면 정부 부처 간의 차관회의 안건으로라도 해서 정리를 해 달라 하는 취지입니다.
지금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에 미․중 정상이 뉴욕에서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지금 제재 강화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아베 총리도 제재를 말할 때라고 우리 대통령하고 통화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에 미․중 정상이 뉴욕에서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지금 제재 강화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아베 총리도 제재를 말할 때라고 우리 대통령하고 통화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총리와 문체부장관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한하고 대화를 만들어 가려는 그런 의사이신가요?
그러다가 2014년도 후보자가 만든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점과 대체복무제도 필요성 이런 연구 학술대회에서 발표가 있었고 그 뒤에 2015년도 5월 달에 광주지법부터 해서 판결이 몇 차례 죽 이어집니다.
한 여섯 차례, 일곱 차례 이어집니다.
그 뒤에 2016년도 12월 9일 날 탄핵이 있었는데 탄핵 이후에 그때부터 또 무죄 판결이 죽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이 사이마다 대법원에서는 계속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와서 대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이 계속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러는 동안에도.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한 2017년 5월 10일 이후에 무죄 판결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투명한 사법을 지향하는 후보자의 태도와 지금 자료제출 거부하는 것하고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개인 의견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건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다른 사건과 달리 이 사건에 대해서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견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곽상도 위원입니다.
보고서 두 번째 단락 중간에 보면―다섯 번째 줄입니다―‘배우자의 음주운전과 국민연금 미납 등 공적 의무 해태 및’ 여기서부터 제가 고치려는 것으로 새로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 봐 주시지요.
‘의무 해태 및 세 자녀의 불법 조기유학에 20억 원 상당을 지출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유학 간 자녀들을 건강보험의 피보험자로 등재하는 등과 같은 후보자 개인 및 가족의 처신과 관련한’, 그다음 ‘여러 청문위원……’ 이렇게 나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또 그다음에 후보자의 부인도 국민연금을 26개월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청문회에 나오게 되자 비로소 6월 27일인가 그때쯤 냈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연금 체납한다는 게 납득이 가세요?
재산이 없는 분도 아닌데 국민연금 체납한 것뿐만 아니고 또 지방세, 자동차세, 산업재해 및 고용보험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이유로 차량 압류 처분을 다섯 번 받았습니다.
심지어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은 2년 6개월이 지나서 2008년 3월이 돼서 해제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분 배우자가 준법의식이 있나요?
자, 또 한 번 더 물어보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한다고 취임식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무위원 되시는 분도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하면 탄핵소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이나 헌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제 개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후보자께서 이 장관직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느냐, 학자적인 양심도 학문적인 소신도 없고 장관이 되고 보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러시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난번에 문정인 특보라는 분이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해서 파문이 이니까 학자로서 개인적인 견해라고 하면서 선을 한번 그은 일이 있습니다.
후보자도 이제 ‘한미동맹도 존중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지금이라도 하셨다고 하면 이런 생각들이 존중될 수 있도록 장관직을 사퇴하고 개인적인 소신을 피력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또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실정법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역시 친일파를 도와준 세력이 아닌지 근거자료를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2004년 8월 3일 자 동아일보에 게재된 부일장학회 설립자 김지태 씨에 대한 기사입니다.
김지태는 1927년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입사해서 4년간 근무했으며 퇴사 시 조선인들로부터 수탈한 2만 전답의 땅을 불하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35년 부산에 조선지기주식회사를 설립, 일본의 전쟁 군수물자 시장의 확장에 힘입어 번창, 43년에는 일본인이 경영하던 조선주철공업합자회사를 인수, 49년에는 적산기업이던 아사히견직의 관리인을 맡기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김지태에 대해서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한 민족문제연구소 측에서는 ‘일제시기 동양척식회사 하급직원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것일 뿐 친일행적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정받은 사실을 자인했는데 당시 홍명희는 26세에 불과해서 이 또한 친일파 홍승목이 일제로부터 사정받은 재산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해당 토지 및 건물의 소유주는 여전히 홍명희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친일파의 후손이자 6․25를 기점으로 월북한 자의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지 않고 아직까지 그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친일 청산과 과거사 정리를 천명한 현 정부와 친일 미화에 반감을 표현해 왔던 후보자께서 홍명희와 관련된 친일 재산 환수, 친일 적폐도 청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2건 다 이렇게 청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거지요?
후보자께서는 벽초홍명희문학제를 이끌어 오면서 홍명희문학비를 세우는 데 앞장서거나 8․15 대축전 때 북한을 찾아가 홍명희의 손자인 홍석중과 만나기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홍명희의 조부인 홍승목은 일제강점기에 친일 상업단체인 제국실업회의 회장을 맡아 일진회의 합방 청원운동에 가담하였고 조선총독부의 중추원 찬의로 임명되거나 기부금을 헌납, 그 공로로 각종 훈장과 기념장을 수여받은 친일파로서 친일인명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홍승목의 후손들 대부분은 6․25 전 월북한 상태고 남아 있는 후손이 유족들의 재산에 대해서 친일재산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지자 국가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였습니다.
이 재판에서 현재 홍명희문학비, 고택 등이 보존되어 있는 괴산읍 제월리 365 토지 등 일대의 많은 토지를 홍명희가 1912년 일제로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재인 현 대통령도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을 거쳤고 다양한 방식으로 유족들을 비호하는 발언을 쏟아내거나 정치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부터 2년 뒤인 2019년까지 공동체를 배반하고 억압한 세력을 벌해야 한다며 친일적폐 청산 의지를 밝힌 만큼 친일파 김지태와 그 유족 지키기에 나서 공동체를 배반한 적폐도 이번에 밝혀내서 꼭 청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벽초홍명희문학제를 이끌어 오면서 홍명희문학비를 세우는 데 앞장서거나 8․15 대축전 때 북한을 찾아가 홍명희의 손자인 홍석중과 만나기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홍명희의 조부인 홍승목은 일제강점기에 친일 상업단체인 제국실업회의 회장을 맡아 일진회의 합방 청원운동에 가담하였고 조선총독부의 중추원 찬의로 임명되거나 기부금을 헌납, 그 공로로 각종 훈장과 기념장을 수여받은 친일파로서 친일인명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홍승목의 후손들 대부분은 6․25 전 월북한 상태고 남아 있는 후손이 유족들의 재산에 대해서 친일재산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지자 국가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였습니다.
김지태 씨 유족들이 상속세에 이어 부과된 법인세 및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맡아 승소하였습니다.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문제점은 김지태 씨 유족들의 재산싸움이 벌어져 유족들끼리 다투는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의하면 당시 판결의 근거가 된 유언증서는 김지태 씨가 죽은 후에 유족들이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임의로 작성한 것, 또 같은 판결에서 원고인 김지태의 후처가 집안을 살리기 위한 일이라는 부탁을 받고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지태를 도와준 내용은 이밖에도 더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3대 국회 입성 후인 88년 10월 부일장학회 부활에 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줬고 2004년 3월 2일 친일진상규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05년 8월 29일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명단이 발표되었는데 김지태가 제외되자 유족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2007년 6월 6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이행했으면 좋을지 소송과 정부가 취할 조치의 근거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발언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김지태를 누가 도와주었는지 자료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중학교 시절 부일장학회 장학금을 받았을 뿐 아니라 부산상고에서도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고 있고 자서전 등에서도 존경심을 갖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지태의 유족들은 82년 사망한 김지태의 유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117억 규모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는데 상속재산을 김지태가 생전에 법인에 정리하였다는 유서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김지태의 두 번째 부인이 증인으로 나서서 위증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속여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합니다.
이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노무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문재인 변호사도 동원되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중학교 시절 부일장학회 장학금을 받았을 뿐 아니라 부산상고에서도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고 있고 자서전 등에서도 존경심을 갖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지태의 유족들은 82년 사망한 김지태의 유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117억 규모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는데 상속재산을 김지태가 생전에 법인에 정리하였다는 유서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김지태의 두 번째 부인이 증인으로 나서서 위증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속여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합니다.
이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노무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문재인 변호사도 동원되었습니다.
김지태 씨 유족들이 상속세에 이어 부과된 법인세 및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맡아 승소하였습니다.
이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노무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문재인 변호사도 동원되었습니다.
김지태 씨 유족들이 상속세에 이어 부과된 법인세 및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맡아 승소하였습니다.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문제점은 김지태 씨 유족들의 재산싸움이 벌어져 유족들끼리 다투는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의하면 당시 판결의 근거가 된 유언증서는 김지태 씨가 죽은 후에 유족들이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임의로 작성한 것, 또 같은 판결에서 원고인 김지태의 후처가 집안을 살리기 위한 일이라는 부탁을 받고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문재인 변호사도 동원되었습니다.
김지태 씨 유족들이 상속세에 이어 부과된 법인세 및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맡아 승소하였습니다.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문제점은 김지태 씨 유족들의 재산싸움이 벌어져 유족들끼리 다투는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의하면 당시 판결의 근거가 된 유언증서는 김지태 씨가 죽은 후에 유족들이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임의로 작성한 것, 또 같은 판결에서 원고인 김지태의 후처가 집안을 살리기 위한 일이라는 부탁을 받고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지태를 도와준 내용은 이밖에도 더 있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다른 위원께서 물은 것에 대해서 ‘잊혀질 권리 등 피해구제장치 부족하다고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낸 법안을 심의할 때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신 위원이 계셨거든요,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반대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내신 것 보면 피해구제장치가 부족하다고 후보자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삼 일 전에 연락받으셨다……
그다음에 작년에 국감하면서 제가 불법도박 관련되는 태스크포스 좀 만들어서 증세 논의를 하지 말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세원으로 만들어가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1월 달 무렵에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위원회인가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논의가 한 번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가 얘기를 못 들었는데 장관님께서도 이 불법도박, ‘사행산업 100조 정도가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그 규모가 커서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 그러시군요.
후보자가 재산을 국회의원이 되고 5년 동안 총 10억 6000만 원 정도를 번 것으로 이렇게 잡힙니다.
그리고 순재산 남은 게 5억 5000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예금이든 부동산이든 이렇게 남아 있는 것으로 통계가 잡힙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재산이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5억 5000 정도까지 벌 수 있다는 게 저는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자제분 부동산 사는 데 들어간 총액이라든가 재산신고한 전체가 급여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도와주시거나 하지 않으면 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2016
또 하나, 12월 14일 날 국정조사특위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이현주라는 분이 서울대병원 관계자들로부터 조윤선 장관이 대통령이 서울대병원에 검진차 방문했을 때 동행했다, 이현주 증인 본인을 VIP 중동사업에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모함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발언한 게 있습니다.
이 발언 내용에 대해서 본인 입장을 한번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지난 11월 8일 자 한겨레신문에서 문체부 전직 당국자, 누구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윤선 정무수석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때 해명자료를 통해서 정정보도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실제로 진행되는 내용은, 특검에서 이것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하는 것처럼 실제 진행되는 것은 조 장관의 얘기하고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중재 신청 대응한 것은 정리가,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 부분을 정리해서 새로 요구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하는 것 가운데는……
지금 특검법이 발의돼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9월 27일 날 감사원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마는 특검법이 11월 15일 날 제안돼서 11월 17일 날 의결되고 22일부터 공포돼서 지금 시행 중입니다.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9월 27일 날 감사원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마는 특검법이 11월 15일 날 제안돼서 11월 17일 날 의결되고 22일부터 공포돼서 지금 시행 중입니다.
이 내용들이 특검법 안에 보면 전부 수사 대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다시 감사원에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에서 조치가 있거나 확인이 되는 내용들을 굳이 또 감사원에 보내서 감사를 하자고 의결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현행법으로 가능하면 현행법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그렇게 받아서 만들면 되잖아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면서요.
가능하면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만들면 되는 것을……
지금 남북협력기금법 기금 용도에 보면 문화․학술 관련해서는 이 자금을 쓸 수 있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예시하신 것은 그 2개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체육교류에 대해서도 그 입장인지 아닌지를 확인 한번 하고 정리하자는 건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 재원이 부족한 것은 아는데 남북 간의 통일정책을 문체부 따로 수행하고……
체육교류도 남북 간에 관련되는 문제잖아요.
통일부가 있기 때문에 이것 통일부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징계의 종류가 몇 가지는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명 외에는 전부 저것밖에 없으니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불체포특권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사실상 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국회의원 자격정지 같은 것을 징계를 통해서 일시 자격정지를 시키면 됩니다.
그게 징계의 한 종류로서 국회의원의 자격정지를 시켜 버리면 그것은 면책특권의 대상에 빠지니까 자격정지된 사람으로 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불체포특권도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징계의 종류를 한두 가지 좀 늘리고 해서 기간을 30일 정도 자격정지를 시킨다든가, 영장 심사받고 올 동안 자격정지 시킨다든가 하는 이런 형태의 징계안이 좀 있으면 이 윤리특별위원회도 활성화될 수 있고, 그것 넘어오면 곧바로 의결해서 본회의에 보내 가지고 자격정지 시키면 얼마든지 체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징계의 종류를 몇 가지 좀, 한 두세 가지 정도라도 조금……
문체부차관이 두 번 참석한 게 전부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도 단속하는 게 전부이고 우선 어느 부처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나서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불법도박 100조 중에 10%만 양성화해도 우리나라 추경 안 해도 되고 지금 법인세 증세한다고 야당에서 얘기합니다만 증세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런 불법도박시장 찾아내고 감독할 수 있는 콘텐츠나 프로그램도 좀 개발하고 합법시장으로 어디까지 흡수하려고 할 건지를 검토하는 대책도 만들어야 되고 신고제를 도입하는 게 좋은지 아닌지 이런 제도를 검토해서 천문학적인 숫자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 불법도박시장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시행령도 일종의 법이기 때문에 존중하면서 풀어 나가자는 겁니다.
다음에 또 하나, 감사원 감사에 의하면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가 지난번에 있던데 실제로 이것을 치열하게 서로 좀 다투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나 감사원이랑 일선 시․도교육청에서 정말 예산편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투어 봐서 국민들한테 제시를 한번 해 주었으면 하는 희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령도 일종의 법입니다.
지금 주장을 그렇게 하시니까, 모법이 없다,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행정소송을 하든지 권한쟁의 심판을 하든지 해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면 유아교육법도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본회의에 통과된 법입니다.
그다음에 그 법에 따라서 시행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행령이 시행령만 있고 모법이 없다고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모법도 유아교육법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들이 한번 만들어지고 정리가 되면 존중되고 지켜져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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