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의 일본 발언
2021
양 회사 유니폼도 같고 항공기 날개도 똑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지요.
대통령 사위가 타이이스타의 고위직으로 근무했다는 일본인 구마다라는 분의 증언이 중앙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보면 명함이 있는데 타이이스타제트에서 훈련국장 직책을 맡았다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태국에 숨겨 둔 회사 타이이스타제트에서도 문 대통령 사위 서창호를 특혜 채용했습니다.
사위와 같이 타이이스타에 근무했던 일본인 구마다라는 분은 사위에 대해서 항공지식도 경험도 배경도 전무했고 영어도 아주 서툴렀는데도 개인 집무실까지 딸린 전무이사로 근무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또 타이이스타제트 한국인 대표 박석호 씨라는 분은 공개 채용이 아닌 회사 인포메일로 연락이 와서 채용했다고 하는데 전무를 이렇게 채용한 것이 전부 특혜 아닙니까?
장관님,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게 교육위원장님 퇴임 전에 법안 일방 처리하고 강행 처리하고 날치기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당 법안소위 위원들이 민주당의 입법 폭거 때문에 당내 일정이라든가 미리 준비했던 토론회마저 취소하면서까지 법안 심사에 참여했지만 우리 거대 여당의 입법 침탈을 막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사일정 안건 설정을 일본의 독도 침탈처럼 일방 통보로 시작하더니 법안소위의 오랜 전통인 합의 처리를 깨고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야당 위원이 퇴장한 이후에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저녁식사도 거른 채 비정상적으로 밤 10시 44분까지 심사를 진행해서 총 50건을 일방 처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최초 심사 안건 88건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립학교법안, 교육공무원법안 등 2건마저 추가해서 통과시키려 했습니다.
2020
일본 아사히신문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일본 기업 징용배상 후에 보전하는 안을 타진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정부에서 제안한 적이 없는 겁니까?
2019
그랬더니 정론관 가서 얘기하라고 합니다.
징용배상 소송의 원고 대리인을 우리 대통령이 변호사 때 했습니다.
징용배상 소송의 변호사로서 소송 당사자로서 원고로서 이 사태를 끌고 온 거냐 아니면 전 국민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 사태가 진행되어 온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일본으로부터 받는 무역보복이 국민들 전체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 사태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저더러 나가서 정론관 가서 얘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이렇게 무도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무슨……
고맙습니다.
소송 수행하는 변호사로서는 판결 집행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강제징용 판결의 중요성이나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안위를 걱정해야 되는 대통령으로서는 판결 집행뿐만 아니라 경제침략 등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사태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 자리와 소송 수행하는 변호사 자리는 이렇게 이해가 서로 상충될 수 있는 거예요.
이근목이라는 사람 외 5명이 일제 강제징용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2000년 5월 1일 날 제기했는데 문재인 변호사가 다음날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아시지요?
마지막에 강제징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확인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한 자료, 근거를 가지고 제가 날짜를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도 무방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위증교사나 허위서류 제출한 부분은 상속세 소송 쪽에서 주로 있었던 일입니다.
2018
유치원 문제가 언제부터 문제가 됐는데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이렇게 뒤늦게 일본에 출장 가서 실태 파악하고 옵니까?
교육부가 박용진 법안에 대해서 지난 법안소위 때도 찬성의견 내고 다 했는데 뒤늦게 일본 출장 가서 뭘 하고 왔느냐?
일본 사립유치원 법인화 과정 및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서 일본 사립유치원 관계자, 문부성 관계자 만나서 현황 파악하고 온다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이게 왜 갔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매입하거나 임대하거나 법인화 유도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일본 가서 배우려고 실태 파악하고 온 겁니다.
일본 사립유치원 법인화 과정 및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서 일본 사립유치원 관계자, 문부성 관계자 만나서 현황 파악하고 온다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이게 왜 갔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매입하거나 임대하거나 법인화 유도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일본 가서 배우려고 실태 파악하고 온 겁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을, 이렇게 개인 재산이 전제가 돼 있는 것을 국공립형이나 공영형이나 법인화를 다 시켜 버리면 이 법, 박용진 법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기도 전에,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지기도, 전환이 되기도 전에 이 법을 도입해서 하자고 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국격을 높이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문화재를 갖다가 전시하려고 할 게 아니라 현지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일본이면 일본,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들 같은 거 이런 것을 어떻게 좀 가져와서 전시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거 국내에 있는 것 갖다가 전시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을 거예요.
일본에 있는 도난된 우리 문화재라든가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전시하면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부하고 싶은 게, 문화재는 국내에 있는 것을 외국으로 보내는 게 어렵습니다, 절차도 어렵고.
그런데 이게 국격을 높이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문화재를 갖다가 전시하려고 할 게 아니라 현지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일본이면 일본,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들 같은 거 이런 것을 어떻게 좀 가져와서 전시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거 국내에 있는 것 갖다가 전시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을 거예요.
일본에 있는 도난된 우리 문화재라든가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전시하면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궁극적으로 다 안 사들이고 어떻게 그걸 공영화합니까?
개인재산을 얘기하는 것도, 지금 개인재산을 교육재산에 본인이 공여하기로 했다고 하는 이유만 가지고 제도 바꾸고 더 이상 이런 제약을 받으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곤란한 면이 있지요.
결국은 일본처럼 다 매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지금 엄청난 돈 들어가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사립학교 문제, 저는 교육부가 배짱이 이렇게 좋은지는 몰랐는데 그렇게 하는 대신 교육부가 학교 수를 줄인다든가 교사 수가 적정인력까지 왔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을 빨리 판단해서 이쪽 돈을 좀 줄이면서 이것으로 재원을 대체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것도 정도껏 줄어들어야지 지금 20%, 30% 막 내려가는데 그런데도 ‘옛날보다 학교 수는 더 늘고 돈 더 들어갑니다’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해용 수석재판연구관의 지금 문제가 되는 안건은 통진당 의원직 복직 소송과 일제 위안부ㆍ강제징용이 문제가 됩니다.
이 2건 다 정부부처나 법원행정처로부터 어떤 보고서를 넘겨받아 가지고 대법관에게 전달해서 보고했느냐 여부를 지금 조사 중인 것이지요?
맞습니까?
2017
저도 이걸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법체계하고 반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우리가 과거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을 국유로 귀속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재산이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런 문제되는 재산 이것에 대해서 국가가 가져가는 법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재산 환수하는 걸.
그런데 이 사람이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 내놓은 재산 자체는, 그 재산 자체는 이런 문제 되는 재산이 아닙니다, 횡령한 돈도 아니고.
그 돈 자체를 지금 우리가 가져오겠다는, 나중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해서 지금 이 돈 자체를 국가가 가져오든지 공익적인 재단에서 가져오든지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역시 친일파를 도와준 세력이 아닌지 근거자료를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2004년 8월 3일 자 동아일보에 게재된 부일장학회 설립자 김지태 씨에 대한 기사입니다.
김지태는 1927년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입사해서 4년간 근무했으며 퇴사 시 조선인들로부터 수탈한 2만 전답의 땅을 불하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35년 부산에 조선지기주식회사를 설립, 일본의 전쟁 군수물자 시장의 확장에 힘입어 번창, 43년에는 일본인이 경영하던 조선주철공업합자회사를 인수, 49년에는 적산기업이던 아사히견직의 관리인을 맡기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김지태에 대해서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한 민족문제연구소 측에서는 ‘일제시기 동양척식회사 하급직원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것일 뿐 친일행적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6
관광공사 사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강길부 위원께서 질의하니까 일본하고 우리 격차가 상당히, 관광 수지의 격차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관련해서 일본은 지방 관광지 경쟁력이 상당합니다.
그러시지요?
관광공사 사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강길부 위원께서 질의하니까 일본하고 우리 격차가 상당히, 관광 수지의 격차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관련해서 일본은 지방 관광지 경쟁력이 상당합니다.
그러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