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의 저출산 발언
2021
곽상도 위원입니다.
출산율이 높고 학생 수 늘 때 대학도 늘어나고 대학이나 교육 당국이 땅 짚고 헤엄치면서 지내온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학교가 그렇게 늘어났습니다마는 지방대학들하고 지역 발전에 동반해서 같이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사학들 비리 문제도 말씀하십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건대 대학들의 존재감이 없었다, 대학들이 지역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한다든지 지역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소책을 내놓는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지금 이런 문제까지 생기는 것이 덜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18
차관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이철희 서울대교수가 예측하고 있는 출생아 수 추계를 기준으로 해서 학생 수 추계를 좀 뽑아 달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오전 중에 좀 어려우시더라도 추계 계산만, 옛날에 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계산만 하면 되니까 그것 좀 해서……
41만 5000명이니까 약 7만 명 정도로 벌써 금년도 출생아가 적습니다.
금년 7월 5일 날 대통령 직속 저출산위원회에서 2022년 이전의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교육부는 40만 명대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도표 2026년의 경우를 보면 교육부는 통계청 자료 이용해서 41만 명 정도가 출생할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저출산위 미래기획위원장 서울대 이철희 교수는 19만 7000명 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려 20만 명 차이가 나고 출산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학생 수도 마찬가지로 급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러면 교육부가 통계청 자료로 추산하기는, 금년도입니다.
41만 5000명이니까 약 7만 명 정도로 벌써 금년도 출생아가 적습니다.
금년 7월 5일 날 대통령 직속 저출산위원회에서 2022년 이전의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교육부는 40만 명대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도표 2026년의 경우를 보면 교육부는 통계청 자료 이용해서 41만 명 정도가 출생할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저출산위 미래기획위원장 서울대 이철희 교수는 19만 7000명 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려 20만 명 차이가 나고 출산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학생 수도 마찬가지로 급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 날 뿐만 아니라 2026년도 저 변곡점 중간에 있는 데 보면 교육부에서는 41만 정도가 출생할 것으로 봅니다만 19만 7000명 출생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무려 20만 명 이상이 차이 납니다.
이 통계는 저출산위원회에서도 2022년 이전에 20만 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2026년도에는 19만 7000명, 20만 명보다 더 떨어질 거다 하는 근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지요.
이게 교육부에서 금년에 460만 정도를 학생 수로, 아까 통계청 기준 가지고 460만 명 잡고 있고 2027년에는 388만 명 정도로 잡아서 한 15.6%가 줄어들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만 실제로는 통계가 훨씬 더 줄어서 매년 누적적으로 애들이, 출생아가 줄어드니까 엄청난 숫자가 감소될 것으로 지금 봅니다.
2018년도는 6월 달까지 통계가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곱하기 2 해서 34만 명 정도로 출생아를 잡았습니다.
통계청에서는 41만 5000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교육부가 4월 30일에 발표했는데 금년 7월 5일 날 저출산위원회에서 2022년 이전에 이미 20만 명대까지 내려온다 하는 이런 통계를 발표해서 교육부가 예상한 통계청 중위 기준하고 벌써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이와 아울러 서울대 교수가 발표한 것을 보면 2020년에는 인구가 28만 4000명만 출산한다는 이런 통계가 있고 2026년도에는 19만 7000명까지 떨어져서 41만이라고 하는 통계청 중위 숫자하고는 거의 더블 스코어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주요 내용을 관련 부처가 전부 범정부 TF를 구성해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했다고 하면서 4월 30일 날 발표했는데 여기 보면 학생 수를 통계청 자료에 따라서 저렇게 죽 추산을 해 갑니다.
그다음 둘째, 통계 이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솔직히 정부 간 통계가, 저는 저출산고령화 통계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통계로 대책을 만들어 놓고도 교육부가 이렇게 떳떳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우습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불법행위해도 법 집행을 해야 되는 교육부에서 손 놓고 가만히 있다는 게 정말 우스운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님, 아까 제가 출산 자료하고 이것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장관님께서 제 질문의 취지를 잘못 아신 것 같은데, 4월 달에 교육부가 추계를 해서 잡은 이 수치하고 7월 달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잡은 수치하고 차이가 지금 현저하거든요.
17%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2개 내용을 확인해서 교육부 추계가 잘못되었으면 교육부 추계를 고쳐서 새로 중장기 계획을, 2023년에 새로 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에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언론보도가 나니까 교육부 담당부서에서 다시 어떤 근거로 자료를 만들어서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또 냈습니다.
이 자료가 5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7월 5일 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가 합동으로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신생아 추정치는 32만 명대로 예상한다는 것입니다.
2017년에는 35만이었고 2018년에는 32만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