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의 일방 처리 발언

(청취 불능)

감사합니다.

먼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입법 날치기를 일삼으며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법을 심사하며 민주당 소속 위원장은 야당 추천 진술인 한 명 없는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여당 위원들은 야당안 공청회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더니 정작 심사는 2시간 42분에 불과했으며 이후 본회의까지 입법 날치기로 일관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곽상도 의원입니다.

지금 이 토론하면서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솔직히 이런 법안을 이렇게 일방 통과시켜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저도 답답합니다, 한심하기도 하고.

이 거대 여당이 이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런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건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준비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법을 심사하며 민주당 소속 위원장은 야당 추천 진술인 한 명 없는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여당 위원들은 야당안 공청회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더니 정작 심사는 2시간 42분에 불과했으며 이후 본회의까지 입법 날치기로 일관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입법독주는 상임위원장 교체를 앞두고 더욱 활기차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 17일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을 일방적으로 선정했는데 총 88건의 안건 중 6개를 제외한 82건이 모두 민주당 법안이었습니다.

8월 18일 교육위원회 2차 법안소위에서는 사립학교 교사채용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립학교법을 표결 처리하려 해서 더 이상 야당과의 안건 심사가 불가함을 알렸지만 이후 민주당은 단독으로 32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먼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입법 날치기를 일삼으며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법을 심사하며 민주당 소속 위원장은 야당 추천 진술인 한 명 없는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여당 위원들은 야당안 공청회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더니 정작 심사는 2시간 42분에 불과했으며 이후 본회의까지 입법 날치기로 일관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입법독주는 상임위원장 교체를 앞두고 더욱 활기차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 17일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을 일방적으로 선정했는데 총 88건의 안건 중 6개를 제외한 82건이 모두 민주당 법안이었습니다.

우리 당 법안소위 위원들이 민주당의 입법 폭거 때문에 당내 일정이라든가 미리 준비했던 토론회마저 취소하면서까지 법안 심사에 참여했지만 우리 거대 여당의 입법 침탈을 막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사일정 안건 설정을 일본의 독도 침탈처럼 일방 통보로 시작하더니 법안소위의 오랜 전통인 합의 처리를 깨고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야당 위원이 퇴장한 이후에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저녁식사도 거른 채 비정상적으로 밤 10시 44분까지 심사를 진행해서 총 50건을 일방 처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최초 심사 안건 88건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립학교법안, 교육공무원법안 등 2건마저 추가해서 통과시키려 했습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참 유감스럽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게 교육위원장님 퇴임 전에 법안 일방 처리하고 강행 처리하고 날치기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당 법안소위 위원들이 민주당의 입법 폭거 때문에 당내 일정이라든가 미리 준비했던 토론회마저 취소하면서까지 법안 심사에 참여했지만 우리 거대 여당의 입법 침탈을 막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사일정 안건 설정을 일본의 독도 침탈처럼 일방 통보로 시작하더니 법안소위의 오랜 전통인 합의 처리를 깨고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각 상임위 뭐 법안소위 이런 데서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체위에서 아태재단 관련되는 것 그다음 내일 또 법사위 소위에서 공수처법 일방 처리한다고 하는 것, 이런 것 지금 이렇게 진행하면서 여기 앉아서 국회 운영 제도 개선을 여야가 합의해서 뭐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이 논의를 할 상황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일방적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다 진행시키면서 여기 앉아서 뭐 여야 간의 이런 협의를 하자고 하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면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국회가 공전 사태를 빚다가 겨우 이렇게 정상화돼 가는 이 과정에 지금 이게 90일이라는 시한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또 다시 강행 처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시려고 하는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면 저로서는 이 회의에 더 이상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고 또 검찰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고발돼 있습니다.

불법 사․보임된 이후에 지금 권은희 위원은 다시 우리 사개특위 위원으로 돌아오셨습니다만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된 법안은 원위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가 원위치돼서 취소되지 않는 이상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상도 위원 퇴장)

사례들을 죽 한번 보겠습니다.

민정수석실 사법개혁비서관 했던 전력, 200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요청으로 노무현 대통령 헌법소원심판청구 대리를 하셨던 것, 2009년 1월 달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민변 대표가 면담을 하고 2월 입법전쟁을 민변과 민주당이 공조하기로 했다, 2009년 7월 23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김선수 변호사가 대리했다, 다섯 번째입니다, 2009년 6월 4일 민주당 2009워크숍에 참석해서 ‘국민의 검찰 만들기’라는 강연을 통해서 ‘노 전 대통령이 노력했으나 완수하지 못한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현안을 강조하고 정치에서의 지역주의 극복, 언론권력의 횡포 시정, 권력기관 특히 검찰 권력의 정상화 등 3대 과제를 언급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민주당과 민변이 공동주최해서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대한 토론회 발제를 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소개는 화면으로 하겠습니다만 후보자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