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의 시행령 발언
2019
이 부분도 아까 국민연금법 재정계산과 관련해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계획 수립이 이번에 법제화되고 첫 수립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시행령에서 시한을 두고 있는데 그 부분을 초과해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계속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법에서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규정했다고 해서,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법률이든 시행령이든 같이 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입법례를 보더라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타 법에서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규정했다고 해서,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법률이든 시행령이든 같이 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입법례를 보더라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4차 재정계산 하면서 저희들이 기한을 지키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유사 사례에서도 종합계획이라든지 재정계산이랄지 이런 부분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시행령에 유지하는 게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전체 미용사회와 피부, 네일 등 개별 미용사회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을 했었는데 여전히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새로운 업태가 발생했을 때 지금 시행령으로 규정할 때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그걸 규정할 수 있는데 법률로 규정을 하게 되면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현재 있는 것들을 다 올리면서 새롭게 등장할 업태에 대해서는 위임을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개 조사할 때는 자료제출이랄지 의견진술 이렇게 해서 통계법에 따른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률로, 그 전에는 시행령으로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은 법률로 상향해서 입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8
그리고 일선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휴게시간에 대해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대상․범위를 좀 제한적으로 해서 할 것인지는 시행령을 개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법률에다가 명시하기보다는 저희 복지부가 시범사업 실시 결과를 토대로 하위법령에서 그 대상을 조금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임의가입을 당연가입으로 하는 데 따른 조치이고요.
아까 일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법문상 영주 체류자격 보유한 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시행령에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행령에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임의가입을 당연가입으로 하는 데 따른 조치이고요.
아까 일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법문상 영주 체류자격 보유한 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시행령에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행령에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행령에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또 종합업을 하고 있고 세분화․전문화를 그간에 사회 발전 또 기술 단계에 따라서, 수요자 요구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법률에 규정하기보다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게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립지원시설을 의무화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시행령에서 주거에 관해서 현재 시도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또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포괄해 가지고 시행령에 주거지원 또 다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분화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행령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지켜보시고 안 됐을 때는 법률에 의무화하는 규정이랄지 주거를 특화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자립지원시설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의무화하기에는 또 다른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부분을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사업에 시행령으로 추가해서 의견 조회를 끝내고 저희들이 부처안 확정을 12월 초에 해서 입법예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방이양에 관한 사업은 지금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다 일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근에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부분은 경로당 관련된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행 규정도 방금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노인복지법에서 규정을 하지 않아도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초연금 5만 원 인상하기 위해서는 그때 기초연금법이 개정됐어야 했고요.
그 개정안에 따라서 올 초, 작년 연말 이렇게 개정이 됐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도 올 2/4분기 5월에 저희들이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시행령에 구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구간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인 경우에는 그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이 많거나 이익이 높은 데는 조금 더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상한액을 어떤 걸로 하느냐 했을 때 그게 문제인데요.
규모가 워낙 커져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업이익률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진료비가 많지 않지만 또 영업이익률이 떨어지지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응급의료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의료기관같이 그런 경우에는 진료비 성장규모를 반영해서 기준을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과징금의 구체적인 구간을 정하는 시행령에서는 매출액의 영업이익률 또 기준경비율 이런 것을 적정하게 조합을 해서 기준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의 과징금 부과는 그간의 진료비 성장규모를 봐서, 2004년도에 16조 3000억 정도였는데 16년에 50조 36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성장규모에 맞게 저희들이 해서, 약 2.1배가 상승했기 때문에 상한액을 1억 원으로 수정 제안하는 바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구간에는 어떤 과징금을 할지는 시행령에서 저희들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별도 조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은 법 시행령이 법률로 올라갔기 때문에 상위인 대통령령으로 올린 거였는데요.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경우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의료사회복지사나 정신보건복지사 이 부분들은 소정의 대학원 과정을 거치고 또 임상 근무경력이 있고, 또 지금 현재는 민간단체 협회에서 인정하는 시험에 돼야 하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 더 할 텐데요, 그렇게 겹쳐서 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걸 전문영역별로 더 분화․발전시키자고 하는 거고 현재 각 협회별로 이 3개 단체는 지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복지사는 정신보건법에서도 규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월 지급액에 지금 명확하게 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기초급여액 플러스 8만 원 이렇게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굳이 부령으로 정해서 추가비용을 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도개선을 해서 시행령으로 이 부가급여액을 명확하게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입법취지는 이미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행과 같이 유지해도 큰 문제 없다고 보입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당초에 시행령에 전부 위임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100분의 60까지 감경을 하고 여기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감을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에도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법에 조항을 만들어서 5년 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요양병원협의회에서는 그냥 계속 위탁을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평가를 통해서 5년 단위로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행안부에 있는 시행령에서는 한 번만 하고 기대한 이익이 나왔으면 아까 말씀드린 다른 데 주도록 할 수 있게 하자는 건데 저희들은 현재 기부채납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한다면 계속 운영이 돼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령 제정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그런 경계선상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지 이걸 90% 수준을 무력화하고 그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의 16년도 자료에 보면 3인 가구 소득 상위 10% 기준이 한 723만 원인데 이게 영유아 가구 중에서 상위 10%에 해당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맞벌이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보고 저희들이 특성에 따라서 이 부분은 경계점에 있는 분은 좀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시행령에서 담을 생각인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위원회하고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상에서 받아야 할 분들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굉장히 조그만 액수 가지고 차이가 났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가구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10% 기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선에서 한계점에 있는 분들을 조금 더 보호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2017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현재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률에 끌어올리는 것은 의무구매율 준수 독려의 가장 큰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의원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복지부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개정안과 같이 일정한 규모 이하인 장기요양기관의 매출 규모로 했을 때는 오히려 축소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5000만 원을 2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시행령에서 그 수입금액을 별도로 추가해서 이 부분을 조금 정치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김상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무처가 시행령이 있는데 법률로 해야 한다는 건 조금 부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무기구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배려’라는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은 저출산 관련된 장인데 이쪽의 고령사회장에 가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현재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부도 방금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린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부위원장 1인 신설을 시행령으로 했는데 법적으로 근거를 두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간사 위원은 현행과 같이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안건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정부 간사 위원도 현행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복지부도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대로 공포 후 3개월 내에 하려면 저희가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서 6개월로 조정을 해 주시면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