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의 의대 증원 발언
2018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전공의 기피 과목을 충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공의들을 기피 과목에 충원하는 데 그나마 조금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상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공의 육성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회적으로 충분히 육성이 돼야 하는 그런 과목에 건강보험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개선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에 공감합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전공의 기피 과목을 충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공의들을 기피 과목에 충원하는 데 그나마 조금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상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공의 육성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회적으로 충분히 육성이 돼야 하는 그런 과목에 건강보험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개선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에 공감합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전공의 기피 과목을 충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공의들을 기피 과목에 충원하는 데 그나마 조금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상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공의 육성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회적으로 충분히 육성이 돼야 하는 그런 과목에 건강보험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개선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폐지보다는 그간에 중소병원, 지역에 있는 병원의 수련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확대해 달라 하는 결산에서의 요구사항이 계속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대를 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일부수용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육성 지원 과목, 특히 기피 과목에 대한 전공의들을 저희들이 그전에는 재정 지원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건강보험 수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재정 지원사업으로 남아 있는 게 전공의 육성 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수용으로 해서 희망을 합니다.
전공의는 별도 법으로써 하고 있고요.
주 52시간 그 부분은 보건업종 전체에 전반적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구분을 해서 실태조사랄지 이런 것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
정부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재 법안 발의는 전공의․전문의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으로 하는 게 더 범위를 넓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전공의 육성지원에 1억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그 불충분성은 인정합니다만 그간에 전공의 숫자를 의대 졸업생 수와 맞추고 그리고 고난도 수술이랄지 기피 과목에 대한 수가도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전공의 육성지원에 복지부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많이 활용해 왔습니다.
이 사업도 1억이고, 또 기피 과목 전공의들에게 해외연수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전공의 육성지원에 1억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그 불충분성은 인정합니다만 그간에 전공의 숫자를 의대 졸업생 수와 맞추고 그리고 고난도 수술이랄지 기피 과목에 대한 수가도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전공의 육성지원에 복지부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많이 활용해 왔습니다.
이 사업도 1억이고, 또 기피 과목 전공의들에게 해외연수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은 액수이지만 전공의 육성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전공의 육성지원에 1억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그 불충분성은 인정합니다만 그간에 전공의 숫자를 의대 졸업생 수와 맞추고 그리고 고난도 수술이랄지 기피 과목에 대한 수가도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전공의 육성지원에 복지부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많이 활용해 왔습니다.
이 사업도 1억이고, 또 기피 과목 전공의들에게 해외연수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은 액수이지만 전공의 육성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의대 졸업생 수보다 전공의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기 과목으로 쏠리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한 것이 의대 졸업 정원 수와 전공의 숫자를 맞췄습니다.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으로 수요가 있으나 기피 과목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이제 방법을 만들려고 추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억 원 가지고 전공의 기피 과목을 다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1억 원이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특히 전공의가 단기 해외연수 등을 통해서 상당히 사기 진작이랄지 이런 데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대로 전공의 기피 과목을 왜 그렇게 기피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의를 마치고 취업 문제랄지 아니면 개원해서 문제랄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있고 또 난이도랄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른 종합적인 대책으로 좀 할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