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의 의대 증원 발언
2021
교육전담간호사, 대한노인회 관련 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관련 이런 예산 증액 부분들은 저희들이 소위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형어린이집은 말씀 주신 대로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 규모는 유지하고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안부와 지자체와 같이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경상대 관련 전공의 정원은 그간에 대개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기간이 이 병원이 짧습니다.
18년에 인턴이 됐고 19년에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이 됐는데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아마 그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원 배정 절차에 따라서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 부분은 전공의 육성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산부인과라든지 이런 데.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그 지역에 있는 책임의료기관,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그런 과목의 교수들을 이런 의료원에도 가서 조금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 심의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임원 구성 시에 수요자와 공급자를 고루 대변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주셨습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도 이루어져 1만 9000여 명의 지도전문의의 관리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나아가 의료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구급차의 지입차 운영을 금지하고 구급의약품 관리를 강화하며 재난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부가 제출한 보건복지부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모자보건법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조치로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범위를 형법으로 이관하고 인공임신중절에 필요한 절차와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의 현황관리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사회복지법인 등 임원의 결격사유 판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범죄와 이외의 다른 범죄로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각 범죄별 벌금을 분리선고 하도록 하여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판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
감사패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남원 출신이라고 해서 공공의대를 남원에 유치하자라고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당정협의를 통해서, 서남의대가 폐교됐기 때문에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당정이 결정을 했고 그것을 유치한 남원에 국립공공의과대학원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교육부의 심의도 거쳤고 그에 따라서 법은 아직 제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통상, 울산 과기대도 그랬었습니다만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이 들어갔었습니다.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복지부는 남원시와 협의를 해서 아까 저런 문서가 오고가고 담당 과에서 또 현장에도 가 보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