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의 시행령 발언
2018
그래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샘플을 따라서 의무화했지만 혹시나 보험을 안 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
제가 법안을 냈으니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금만 공부하시면 이게 훌륭한 답이다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거고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1억 정도 늘어났어요.
그것도 이번에 여기 봤더니 1억 원에 들어 있더라고요.
과거 1억 5000 이전의 1억인지 아니면 다중이용업소 1억인지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두 가지 법 있는 것 아시지요?
2017
그러면 공포 후 1년으로 하세요, 1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 시행령․시행규칙도 그렇고 6개월 내에 못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맹견 등록신청서, 등록 서류도 다 못 만들어요, 6개월이면.
원래 23명 민간위원은 시행령 사항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시행령 내용을 보고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입법권자의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니까 그것까지 자세히 준비를 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행령 사항이라고 우리는 안 가르켜 준다 그러면 통과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한 말씀만 더 부대의견……
원래 23명 민간위원은 시행령 사항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시행령 내용을 보고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입법권자의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니까 그것까지 자세히 준비를 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행령 사항이라고 우리는 안 가르켜 준다 그러면 통과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한 말씀만 더 부대의견……
원래 23명 민간위원은 시행령 사항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시행령 내용을 보고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입법권자의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니까 그것까지 자세히 준비를 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행령 사항이라고 우리는 안 가르켜 준다 그러면 통과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김영란법이 아직 사건의 전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 자체가 이상할 수 있습니다마는 청문회장에서는 모든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사와 선물과 부조에 대해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시행령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부정청탁 방지법 8조에 의해서.
그러나 이게 시행령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대법원과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고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식사와 선물과 부조에 대해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시행령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부정청탁 방지법 8조에 의해서.
그러나 이게 시행령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대법원과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고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에게 부조를 20만 원 한 사람이 재판에 올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부 출신이라 김영삼 정부 때부터, 그 이전 수습 사무관 때부터 하면 오랫동안 정부에서 일을 해 왔는데 김대중 정부 때는 목표가 규제 완화, 그다음에 노무현 정권 때는 지방분권, 물론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권 때는 예산 절감, SOC 확충, 박근혜 정부 때는 규제 전봇대 제거 등의 일들을 쭉 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그때 일을 할 때 공무원으로서 규제 완화를 강제로 30%를 없애라 해서―김대중 정부 때는―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를 찾아 가지고 줄였던 기억이 납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10%를 절감해라……
액수도 보니까 400억이 넘어요.
준공 정산금 446억 8000만 원,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추 보니까 농어촌공사 전체에 비해서 굉장히 허위 준공 처리가 많다, 이것은 감사원에서 지적된 바 있으니까 마지막에 일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입법예고 의견제출자에 대한 실적 통보, 의견을 그렇게 열심히 냈는데 입법예고가 시행령 개정이든 여러 입법예고가 있을 텐데요 처리율이 6%밖에 안 됩니다.
이것 국민들이 나름대로 신경 써 가지고 의견을 냈는데 답변을 안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통이 안 되고 있는가, 공무원들이 다 바쁘다는 핑계로……
지금 법체계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청탁금지법에도 상한선이 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게 아니고 장관 또는―총리도 물론 행정부지만―행정부 차원에서 총리께서 얘기를 하셨으면 12월로 갈 게 아니라 의지만 있으면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올라가서 바꾸는 데 아무리 길어 봐야 3주, 4주면 다 끝나는 일인데 1년 동안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결의안을 다 냈습니다.
일단 그쪽에서도 법에는 시행령에……
8조에 보면 시행령에 위임을 해 놨어요, 청탁금지법도.
그래서 그 시행령에 위임을 하면 당연히 우리 권익위에서 정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모든 게 아니고 선물할 때만이다, 부조나 기타 이런 돈의 문제가 아니고 선물의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농산물이기 때문에 정해도 저는 법체계상 문제가 분명히 없다고 보고, 그 의견도 제가 받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체계 문제니까 법사위에서, 우리는 이런 취지로 통과를 시키고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되면 또 법사위에서 논의가 된다, 그리고 또 상당히 우리의 의지를 보여 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거에 우리가 법 개정 자체가 굉장히 양이 적었을 때 얘기인데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것 바꿔 가지고 가서 법사위에 가고 국회에 가고 얼마나 많은 인력 낭비와 시간 낭비가 있느냐.
차라리 협의 안 됐으면 계류시키고 수정의견을 내든가 아니면 최소 몇 % 이상으로 하되 시행령으로 정하든가.
적어도 10% 이상이면서 아니, 10%도 못 하겠다, 행안부가 그렇게 반대하면……
그런데 참고로 제가 기재부 반대는 죽어도 못 이기는데 행안부 반대는 이길 수 있어요.
이에 정부는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버스나 트럭 등 대형차량 운전기사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은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아 의무규정을 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게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본 시행령의 방향은 본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방향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하위 법령에 휴게시간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포괄위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서는 버스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최소 8시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고의 원인은 졸음운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버스나 트럭 등 대형차량 운전기사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은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아 의무규정을 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게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본 시행령의 방향은 본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방향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하위 법령에 휴게시간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포괄위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삼은, 인삼에서는 홍삼캔디 말고는 선물 줄 게 없다, 맨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만 원이냐, 20만 원이냐는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어쨌든 빨리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시행령 개정사항 없이 국무회의에서 별도 결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 체계상.
그러면 저의 법의 추진 여부는 나중에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법을 낸 이유는 정무위원회나 권익위에 대한 압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해 버리면 이 법을 통과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나중에 또 다른 필요성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법안을 진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조금 더 추가로 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가능하다, 적어도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오늘 내일 만들면 제가 보기에는.
장관님 이번에 발표하시면……
제가 엊그제 내려가서 축산인 한마음 체육대회에 갔더니 첫 번째 일성이 그겁니다.
농림부장관님, 청탁금지법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명확하게 앞으로 추진 절차를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선 청탁금지법은 시행령 개정사항인데 시행령 개정사항을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시행령 개정 없이 어디 휴가 정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옛날에 근무할 때 보면 국무회의를 화요일 날 정기적으로 했는데, 26일이 시한입니다.
차관회의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근무할 때 보면 국무회의를 화요일 날 정기적으로 했는데, 26일이 시한입니다.
차관회의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행령 개정안은 하루면 만듭니다.
빨리 하시는 게, 어차피 하셔야 되는 것 발표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청탁금지법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동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 간 관계나 민간 부분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청탁금지법 개정법률안 14건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강력한 반대로 상임위 통과가 요원한 상황입니다.
농수축산물이 음식물․선물 등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그 가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은 현행 청탁금지법 그 어느 규정에도 없는 내용인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령을 자의적으로 만들면서 사실상 국회의 입법권을 행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음식물․선물의 내용이 농수축산물인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농수축산물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음식물․선물 등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가액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축수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는 이 법률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지전용허가에서 나온 토석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을 명백히 시행령에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복구를 한다든가,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지전용허가에서 나온 석재들을 굳이 저 멀리 있는 선별․파쇄업자한테 보내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는, 그런 경제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차이는 없는데, 하여간 자동차관리법에는 이렇게 구조, 성능, 안전장치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 놓고 시행령에다 위임하면 저도 크게 이견 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 사업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둬서 이걸 만든다는 것은 농업과학원과 실용화재단과 농진청과 분산된다, 그래서 저도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전문기관의 설립 필요성은 있다, 다만 지금 다른 기관과의 중복 문제를 잘 해결하고 오히려 더 종합적으로 확대 개편하는 문제 이런 걸 검토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제 의견이고요.
말씀드린 김에 또 하나, 여기 법 사항은 아닌데요.
우리 시행령에 보면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7∼8개 만들어 놓고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계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보면 구조․성능에 대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차관님, 이거 돌아가셔 가지고, 각종 구조, 성능, 안전장치 중에서 등화장치가 있습니다.
2016
나무병원이라는 개념이 이쪽에는 시행령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법률의 정의에 넣지 않는 한, 남의 시행령에 있는 것을 당겨서 이쪽 법에 어떻게 넣어.
자구 정리해 보세요.
이게 비록 시행령 사항이기는 합니다.
법률 사항은 아닌데, 제가 교문위하고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추진계획도 세워 주시고 시행령 사항이라고 행정부 단독으로 하지 마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