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금투세 발언

그런데 또 조국 대표도 최근 금투세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조 대표 부인께서 코링크PE라는 사모펀드에 10억 원 투자했었던 그런 사실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 봐야 된다.

이 중에 개미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금투세가 도입되면 최대 수혜자는 사모펀드다, 그중에서도 부동산사모펀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PPT 한번 보면 이게 유명한 대장동 사건의 천화동인 사모펀드를 죽 정리해 놓은 표인데 여기에 보면 금투세가 시행 안 되면 이 배당금 약 3500억 원에 대해서 최대 세율인 49.5%가 적용돼서 배당소득세를 1714억 원을 내야 하지만 만약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 그런다면 약 952억 원만 내 가지고 762억 원이라는 세금이 증발하게 돼 있어요.

이것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보면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의 발언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시의 불확실성을 좀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 중에 개미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금투세가 도입되면 최대 수혜자는 사모펀드다, 그중에서도 부동산사모펀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PPT 한번 보면 이게 유명한 대장동 사건의 천화동인 사모펀드를 죽 정리해 놓은 표인데 여기에 보면 금투세가 시행 안 되면 이 배당금 약 3500억 원에 대해서 최대 세율인 49.5%가 적용돼서 배당소득세를 1714억 원을 내야 하지만 만약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 그런다면 약 952억 원만 내 가지고 762억 원이라는 세금이 증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금투세 시행하겠다 이렇게 발언하면 증시가 폭락을 하고, 또 금투세 시행 가능성이 높아진 지난 8월 21일 이후에 코스닥은 -11%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와 관련해서 PPT를 한번 보시면 민주당의 방침이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지금.

세금은 기관투자자는 금투세 대상에서 제외가 돼 있고 일반 개인투자자만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는 법인세도 내니까, 법인세 내니까 양도세 안 내도 된다’ 이렇게 하지만 부동산 투자법인은 법인세 내고 양도세 다 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알아야 된다.

다행히 2025년 1월까지인가 유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사이에 개미 투자자들, 다수의 주식 투자자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반드시 이것 폐지를 관철해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대통령이 금년 1월 달에 증권시장 개장식에 와서 금투세 폐지하겠다, 그리고 우리 당도 거기에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정부의 책임 그게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국내 주식시장이 살지 않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가 해외시장 나가는 거예요, 우리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빠져 버리면 주식시장이 과연 존재하겠냐, 성립하겠냐 이런 측면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것 맨 처음에 2004년도에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하던 심상정 의원이 주장했어요, 금투세 도입해야 된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협회하고 간담회를 가진 직후에 금융투자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 세제 개편을 하기 시작한, 금투세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당시 기재부는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금투세를 도입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일반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손해가 된다 해서 반대를 하다가 정치권의 압력에 이기지 못해서 동의를 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통과된 건 잘 알고 계시지요?

두 번째, 오전 질의에서 제가 금융투자소득세 이것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후보자도 동의를 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문제를 처음으로 우리 당에서 공론화를 했어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를 유예해야 된다 그리고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된다까지 나아갔습니다.

나아간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개미 투자자들 연합회가 있어요.

그 연합회의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이 두 가지 제도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소위 말해서 저평가되어 있다.

그다음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하겠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방침이고 저는 이것은 2022년 원내대표 할 때부터 토론회를 여는 등 계속해서 주장을 해 가지고 지금 유예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재명 전 대표께서 이것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또 다른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는 법 시행도 안 해 보고 무슨 검토냐 이러면서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벌써 1450만 명이 됐어요,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