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의 협치 발언

지금이라도 헌재 판결과 우리 위원회의 원래의 기능과 목적 그리고 그동안의 전통을 다시 살려서 이 항공안전법 법안 처리를, 일방적 처리를 중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토교통위원회가 여야 협치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오늘의 법안 처리를 중단하고 여야의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다시 한번 열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달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 한국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기관들 중에서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대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거대 야당은 대화와 타협보다는 언제나 힘의 논리만 앞세워 왔습니다.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탄핵을 남발했지만 모두 기각, 그 결과는 9전 9패였습니다.

다수의 힘에 기대어 일방·단독·강행의 정치에 빠지면 결국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정치는 무너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생을 우선하는 그러한 국회 운영보다는 우리가 그와는 무관한 일들로 여야가 서로 싸웠고 또 그 싸움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동료 위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서로 상처를 주고 감정의 골을 깊이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우리 국회를 보면서 그게 전쟁터와 다를 게 뭐 있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국토교통위원회는 서로 인내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의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 주려고 많이 애써 왔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전통이 1년도 가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깨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여야가 서로 당론으로 이렇게 정해서 반대하는 그런 법안이 아닙니다.

오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이렇게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서 표결 처리를 앞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2대 국회 들어와서 우리 국회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보여 주지를 못했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생을 우선하는 그러한 국회 운영보다는 우리가 그와는 무관한 일들로 여야가 서로 싸웠고 또 그 싸움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동료 위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서로 상처를 주고 감정의 골을 깊이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우리 국회를 보면서 그게 전쟁터와 다를 게 뭐 있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국토교통위원회는 서로 인내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의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 주려고 많이 애써 왔습니다.

그 유혹으로부터 의회민주주의는 짓밟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당정치도 붕괴되고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 스스로를 붕괴시키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함께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상태에서 도저히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여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나간 이후에라도 다시 한번 제발 숙고해서 우리 국토교통위원회만이라도 의회민주주의의 대화와 타협, 합의의 정신들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정말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강행 처리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민주당 위원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대화와 타협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정진석 실장님 비롯해서 다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정 실장님이 지금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국회에서 5선 의원이셨고 또 누구보다도 여야 상생과 협치의 정치를 계속 강하게 주장하고 이끌어 오셨던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여야 관계, 국회 상황을 보면 어찌 보면 선배 정치인으로서 참 많이 답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은 숫자를 가지고 그냥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거기에는 유연성 또 현실성 또 여야 합의는 전혀 없는 일방적인 법률안이고 그것을 받아든 대통령께서는 또 재의요구를 해야 되고, 단독 강행 처리와 재의요구가 악순환이 되는 그 속에서 아마 용산에서 대통령님 보좌하시는 데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