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의 반도체 발언
2022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인재 양성, 인재 양성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좀 살펴봐야 될 문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학 수행 정부 R&D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6조를 넘었는데요.
두 번째로 반도체 인재 양성이라는 부분이 정부의 정책인데요.
지방대학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지방인재 유출, 그렇지 않아도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속화시킬 수 있는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충북․충남대에는 반도체 학과는 없습니다마는 충북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을 보면 반도체 학과의 충원율이 100% 충원을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7% 충원율을 보이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인재 유출의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라는 염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근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충남대하고 충북대가 반도체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세요, 학과 신설 계획도 없으시고.
공공기관과 관련해서 광역화하자라는 게 요청 사항이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반도체 인재 양성이라는 부분이 정부의 정책인데요.
지방대학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지방인재 유출, 그렇지 않아도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속화시킬 수 있는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충북․충남대에는 반도체 학과는 없습니다마는 충북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을 보면 반도체 학과의 충원율이 100% 충원을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정원 29명에 충원은 100%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전남대학교와 제주대학교는 관련 학과는 없는데 준비하고 있는 것이 전남대학교는 융합과정을 계획하고 있고, 제주대학교는 석사과정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그러한 계획들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RIS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지방대학 입장에서 우려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라면 어떤 부분인지 간략하게 언급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전남대학교하고 제주대학교가 왜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 대응 계획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지방대학의 사업을 볼 때 반도체 인재 양성보다 RIS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그리고 전북대학교 순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제 현장에 국감을 와 보니 전북대학교만 반도체 관련 학과가 지금 현재 신설이 되어 있고요.
정원 29명에 충원은 100%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전남대학교와 제주대학교는 관련 학과는 없는데 준비하고 있는 것이 전남대학교는 융합과정을 계획하고 있고, 제주대학교는 석사과정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그러한 계획들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RIS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지방대학 입장에서 우려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라면 어떤 부분인지 간략하게 언급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전남대학교하고 제주대학교가 왜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 대응 계획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지방대학의 사업을 볼 때 반도체 인재 양성보다 RIS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그리고 전북대학교 순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이 대학의 주요 정책으로 제시가 됨으로써 지방대학에서 지방의 유출과 위기가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제 현장에 국감을 와 보니 전북대학교만 반도체 관련 학과가 지금 현재 신설이 되어 있고요.
정원 29명에 충원은 100%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전남대학교와 제주대학교는 관련 학과는 없는데 준비하고 있는 것이 전남대학교는 융합과정을 계획하고 있고, 제주대학교는 석사과정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그러한 계획들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RIS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지방대학 입장에서 우려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라면 어떤 부분인지 간략하게 언급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전남대학교하고 제주대학교가 왜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 대응 계획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싶고요.
2015
일단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은 지방 국립대를 위주로 선정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구조조정이 아닌 미래 먹거리를 만들 인재를 육성하는 특성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특성화 대학은 고려대의 사이버국방학과나 성균관대의 소프트웨어학과․반도체학과, 한양대의 미래자동차학과 등을 벤치마킹하면 아마 어떻게 하면 우수한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지 우리가 여기서 참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대학을 지방 국립대에 만들어 주십시오.
지방 대학에도 우수한 이공계 인력이 육성되어야 합니다.
2014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소프트웨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계시장 규모를 보면 소프트웨어 시장이 사실 자동차나 반도체 시장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점유율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총리님,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한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런데 그 비중도 비중이지만 흑자 부분에서 ICT 흑자를 제외하면 무역수지는 오히려 적자입니다.
수출 품목도 반도체, LCD, 휴대폰 등 대기업 제품 위주고요.
또 국가도 중국으로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부총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우리나라 ICT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우리나라 경제부흥 및 수출경쟁력 첨병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좀 띄워 주시고.
세계시장 규모를 보면요, 소프트웨어 시장이 자동차나 반도체 시장보다 훨씬 더 큽니다.
휴대폰 시장의 5배고요, 반도체 시장의 4배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전 정권부터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다양한 정책을 펴 왔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산업은 아직까지 게임을 빼면 세계시장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고.
세계시장 규모를 보면요, 소프트웨어 시장이 자동차나 반도체 시장보다 훨씬 더 큽니다.
휴대폰 시장의 5배고요, 반도체 시장의 4배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전 정권부터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다양한 정책을 펴 왔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산업은 아직까지 게임을 빼면 세계시장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