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시행령이 보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규정하는 법체계가 맞는데 이걸 굳이 법률로 올리려고 하는 부분이 교육부가 설명하는 내용 또 이 개정안하고는 그렇게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정 취지가 뭔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위원장님, 개정 취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항과 관련해서, 저는 개정 취지를 혹시 교육부가 물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교부율 보정이라는 것은 전형적으로 시행령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법 개정으로 굳이 상향시키는 개정 취지가 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역인재를 단순히 중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 여기까지만 요건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정주에 대한 요건 구체화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시스템화할 것인지.

그 부분까지 고민하셔 가지고 의대 증원 그리고 지역의료 강화에 반드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아까 다자녀 관련해 가지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봤는데요.

시행령 개정하면서 추가적으로 살피셔야 될 게 PT 한번 보시면, 18세 미만의 자녀 괄호 안에 ‘입양된 자녀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입양된 자녀와 친생부모의 자녀를 달리 취급하고 있어요.

달리 취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아까 다자녀 관련해 가지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봤는데요.

시행령 개정하면서 추가적으로 살피셔야 될 게 PT 한번 보시면, 18세 미만의 자녀 괄호 안에 ‘입양된 자녀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입양된 자녀와 친생부모의 자녀를 달리 취급하고 있어요.

달리 취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자 하는 그런 제도일 텐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존의 많은 다자녀 정책들이 사실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어서 수요자가 실제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 여전히 교육부의 우선 배정과 관련해서도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우선 배정과 관련된 근거 규정인데요.

69조 2항 2호,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자녀에 대해서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입니다.

그렇지요?

충북대 분원 반드시 진행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의대 정원 증원과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게 이 분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대 증원 관련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곧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의대 증원을 함에 있어서 기존 지역인재의 지역정주율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출률이 높은 곳에……

지금 의대 증원 관련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곧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의대 증원을 함에 있어서 기존 지역인재의 지역정주율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출률이 높은 곳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서울에서 근무 중인전공의 비율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면 과연 지역 병원이 다 인원이 충족돼서 서울로 넘쳐서 간 것이냐 보면 전남․전북․제주대 공통으로 소아과․산부인과의 충원율 낮고요.

그리고 과 전체를 보더라도 전공의 충원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즉 넘쳐서 간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렇게 지역인재전형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성장은 시켜 놨는데 지역 외로 유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간단한 결론을 보여 주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인재전형이 인정되는 의과대학의 국립대병원의 지역 취업률을 보면 전남대학교는 과반을 좀 넘는 형태고요.

전북대는 아주 심각하게 낮습니다, 심각하게 낮고요.

그다음에 서울에서 근무 중인전공의 비율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면 과연 지역 병원이 다 인원이 충족돼서 서울로 넘쳐서 간 것이냐 보면 전남․전북․제주대 공통으로 소아과․산부인과의 충원율 낮고요.

그리고 과 전체를 보더라도 전공의 충원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정리된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일단 고전과 관련해서 한중일의 투입 예산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한국이 100억이 안 되는 데 비해서 중국과 일본은 3.5배의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고전 번역과 관련해 가지고 평균보수를 보시면요 최소한 한국장학재단에 좀 맞춰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립식 교사가, 교실이 혁신제품으로 선정되는 과정을 보면 아주 순식간에 이게 진행이 되는데요.

2020년 9월이지요.

9월에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으로 상용화 전 시제품으로 판로가 확보돼야 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그리고 이 혁신제품에 지정이 되면 3년 동안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구매자는 구매 면책을 하는 이런 특혜, 혜택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 시제품에 대해서 카탈로그 계약 제도를 시행하는데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분류는 가설건축물과 일반건축물로 나뉘어져 있고 가설건축물은 일반건축물과 달리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법령상 규정을 해야 됩니다, 열거적으로.

그런데 이 조립식 교사는 시행령이나 조례 그 어디에도 가설건축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현행 법령상 370개교 전체가 사실은 안전성 평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부의 실무지침, 왜곡된 실무지침, 자의적 실무지침으로 370개교 중 10개교, 불과 2.7%만 안전성 평가를 받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거지요.

우리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지 않습니까?

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지 않아도 기존 법제도로 전세사기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하고 경매 절차에 참여해서 배당금 청구하고 제도가 다 있습니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자력이 없는 또는 도망다니는 가해자를 상대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권리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입법 정책으로 특별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사립학교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그런 취지의 법률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긴급이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긴급의 기존 체계 내에서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해당이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시행령의 요건을 규정할 것 아닙니까?

시행령에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우리 전문위원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령을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것은 긴급이기 때문에 법률에서는 체계가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면 긴급을 할 수 있어야지 그게 긴급인 것이고, 다만 긴급이기 때문에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절차적 통제 규정을 같이 두는 그런 규정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 안을 그런 식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안합니다.

시행령에 맞춰서 법을 개정한다라는 것은 법체계적으로 전혀 맞지 않은 부분인데 현행법상 미비점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 준공공기관에 대한 임명과 관련해 가지고는 임원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기타공공기관은 지금 현행법상 규정이 없는 겁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시행령에 맞춰서 법을 개정한다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그 설명은 납득이 안 되고, 두 번째로 기타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임명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한 것이냐라는 것을 봤을 때 다른 기타공공기관을 봤을 때 각각 설치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근거 규정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방식이 아니고 아마 각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나……

임명권자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데 추천 절차 부분이 좀 다르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명확히 해 준다고 하면 이게 단순히 시행령의 개정으로 입법을 맞춘다라는 취지를 넘어서서 공단에 대한 임원 임명권자에 대한 새로운 규정의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그런 새로운 규정을 하게 된 경위가 시행령의 개정에 의한 것이다라는 두 가지 부분이 있어서 이게 간단하게 그냥 ‘시행령이 개정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할 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주 이례적인 규정인데 그렇다면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피해자 전담지원관은 정말 충분한 지원을 받으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돼요.

그래서 법률에 그냥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이렇게 하고 이것을 행정부의 해석에 맡기기보다는 기왕의 지금 하고 있는 책임교사 또는 교육지원청의 Wee센터 이런 부분들을 명시해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아주 좋은 기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담지원관으로 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담보하는 것은 뭐가 있지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에 대한 어떤 다른 해석이 따라붙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교육부의 해석인 거지.

적용 제외하는 규정을 보니까 굳이 공통의 적용 제외할 만한 뚜렷한 특수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기존에 시행령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 이공 분야가 법률 제정을 통해서 법적 근거를 갖게 되니까 인문사회 분야에도 법적 근거를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이후에 서울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미이행과 관련해서 학교장과 교육 당국은 어떤 판단을 받아야 하느냐, 일단 학교장이지요.

법과 시행령상 이런 전학조치가 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행령은 지체 없이 요청을 하도록 합니다.

위법한 미이행 조치가 일어난 거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미이행과 관련해서 학교장과 교육 당국은 어떤 판단을 받아야 하느냐, 일단 학교장이지요.

법과 시행령상 이런 전학조치가 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행령은 지체 없이 요청을 하도록 합니다.

위법한 미이행 조치가 일어난 거지요.

이와 관련해서 학교 관계자는 2018년 11월에 분쟁이 계속되기에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취지에 맞게 제도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임의적으로 확대해서 이미 있는 사회안전망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그렇게 재정소요가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다.

안전망의 큰 기능을 하지도 않는 이 법안을 굳이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저는 실익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취업 후 안전망과 교육에 있어서 장학재단사업의 연계성이 떨어지면 그 연계성을 살펴보면 되는 것이지 왜 교육부 사업을 그 이후의 사회안전망까지 확장시키면서 이중삼중으로 제도 설계를 하려고 하시는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중삼중은커녕 아예 공백이 휑하게 발생되어 있는 그런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청년들, 그런 학생들 교육부의 사업대상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집중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이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교육기관이 교육감에 소속이 됐고 교육감에 따라서 대안교육기관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재정적으로도 기준재정수요에 들어가서 예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중앙정부하고 논의가 되고, 그에 따른 지방정부의 최소한의 운영과 관련된 집행의 노력 이런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담보하는 게 그 시행령 개정 작업일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 이것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에서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으로 바꾼다는 취지를 사실은 살린다면 위임되는 대통령령에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가 있든지 그렇게 하면 이 개정 취지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조례에 의해서 위임이 된다면 또 상호 충돌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이 법률의 규정을 또 형해화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 하는 부분이라서 대통령령이라는 위임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정부에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조항과 관련해서 지금 교부금 교부 기준 있지 않습니까?

교부 기준에 지금 초중고의 운영상에 관련된 부분들이 교부 기준이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기관들의 요청 사항들은 평생교육기관들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기본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으면 교부금 교부 기준에, 시행령에 관련되는 사항들을 추가를 해 줘야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정착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요청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시행령에 대해서 정부에서 고민을 해 보시고 관련되는 부분들을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법의 대상이 되는 교육정보화인지 아닌지 부분에 대해서 법은 아니더라도 법이 위임하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개념을 설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은 법형식에서 기본이거든요.

청소년 유해약물도 마찬가지로 법은 청소년 유해약물이라고 하고 유해약물의 범주는 시행령으로 위임했듯이.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계속적으로 정보화가 진행되는 부분까지 지금 미리 예측해서 법에 규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법이 정하는 형식이 위임위법의 형식이고 여기가 위임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교육정보화가 개별 단위에서 진행이 된 것을 가지고 교육정보화법의 대상일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불필요한 해석을 그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위임입법에 따라서 위임입법에서 어떤 새로운 교육정보화가 나왔을 때 이 부분을 포함할지 말지 시행령에 규정하는 형식으로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국립대병원을 점검하면서 공통적으로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방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의 선에서 필수의료 인력이, 전공의가 충원되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대는 다행히 그보다는 충원율이 높지만 서울대병원 역시 100% 충원율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다 보니 근로자의 각종 보호․보장 규정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퇴직금, 휴가, 시간외수당 그리고 산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호․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고용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급격한 증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러한 연구 수행에 참여하는 대학원 석박사 과정생들의 인건비를 보면 서울대학교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천대학교, 3개 대학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건비가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는 정도의 인건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준은 학생 인건비 계상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석사 180, 박사 250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게 참여도 100%일 때 기준이기 때문에 그 미만으로 참여했을 때라고 평가되면 이런 액수들이 계상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마저, 이 기준마저 10년 동안 변함이 없다가 내년부터, 2023년부터 석사는 220, 박사는 300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인재 양성, 인재 양성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좀 살펴봐야 될 문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학 수행 정부 R&D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6조를 넘었는데요.

그리고 우리의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역사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완전히 외면한 그러한 글은 당시 을사오적이었지요, 이완용.

이완용의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구한국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 그리고 이러한 인식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준 일본 학자이지요, 일명 정체성론.

사회적으로 정체됐기 때문에 일본의 도움이 필요했다라는 그러한 논리, 여기에 기반된 글 아닙니까?

고개를 끄덕이지 마시고 답변을 하세요.

두 번째로 반도체 인재 양성이라는 부분이 정부의 정책인데요.

지방대학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지방인재 유출, 그렇지 않아도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속화시킬 수 있는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충북․충남대에는 반도체 학과는 없습니다마는 충북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을 보면 반도체 학과의 충원율이 100% 충원을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7% 충원율을 보이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인재 유출의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라는 염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근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충남대하고 충북대가 반도체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세요, 학과 신설 계획도 없으시고.

공공기관과 관련해서 광역화하자라는 게 요청 사항이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반도체 인재 양성이라는 부분이 정부의 정책인데요.

지방대학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지방인재 유출, 그렇지 않아도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속화시킬 수 있는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충북․충남대에는 반도체 학과는 없습니다마는 충북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을 보면 반도체 학과의 충원율이 100% 충원을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러한 역할과 열악한 상황에서 두 분 병원장님께서 꼭 짚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모두발언에는 시설 그리고 역할만 이야기하고 있어서 참 아쉬운데요.

왜냐하면 지금 필수의료인력 양성과 관련한 전공의의 현황을 보면 필수의료인력 중에 특히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서 의료인력이 부족한 소아과, 산부인과 등의 전공의의 충원 비율이 충남대는 64.4%, 충북대는 67.4%에 불과합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지요.

정원 29명에 충원은 100%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전남대학교와 제주대학교는 관련 학과는 없는데 준비하고 있는 것이 전남대학교는 융합과정을 계획하고 있고, 제주대학교는 석사과정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그러한 계획들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RIS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지방대학 입장에서 우려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라면 어떤 부분인지 간략하게 언급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전남대학교하고 제주대학교가 왜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 대응 계획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지방대학의 사업을 볼 때 반도체 인재 양성보다 RIS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그리고 전북대학교 순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제 현장에 국감을 와 보니 전북대학교만 반도체 관련 학과가 지금 현재 신설이 되어 있고요.

정원 29명에 충원은 100%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전남대학교와 제주대학교는 관련 학과는 없는데 준비하고 있는 것이 전남대학교는 융합과정을 계획하고 있고, 제주대학교는 석사과정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그러한 계획들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RIS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지방대학 입장에서 우려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라면 어떤 부분인지 간략하게 언급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전남대학교하고 제주대학교가 왜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 대응 계획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지방대학의 사업을 볼 때 반도체 인재 양성보다 RIS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그리고 전북대학교 순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이 대학의 주요 정책으로 제시가 됨으로써 지방대학에서 지방의 유출과 위기가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제 현장에 국감을 와 보니 전북대학교만 반도체 관련 학과가 지금 현재 신설이 되어 있고요.

정원 29명에 충원은 100%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전남대학교와 제주대학교는 관련 학과는 없는데 준비하고 있는 것이 전남대학교는 융합과정을 계획하고 있고, 제주대학교는 석사과정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그러한 계획들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RIS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지방대학 입장에서 우려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라면 어떤 부분인지 간략하게 언급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전남대학교하고 제주대학교가 왜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 대응 계획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싶고요.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중심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그러한 역할이 요구돼 왔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정과제로 이러한 부분들의 역할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대학교의 현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필수의료인력, 범주는 법률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서 공급이 부족한 부분을 범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전남대․전북대․제주대병원 공통으로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전공의가 지금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주대 같은 경우에는 소아과 같은 경우에 정원 대비 현원이 0명인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과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1인당 진료해야 되는 환자 수가 비필수과에 비교해서 높은, 많은 환자를 보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저출생의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2070년에는 2020년의 절반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정 효율화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규제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강한 규제라고 보고 있다면 그것이 최소한의 규제를 우리가 개념 정립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고.

또한 금융위원회에서 최소한의 규제라는 개념의 요소로 당국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규제라고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당국이 개입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자산업과 그리고 자산거래소, 어떤 공간을 중심으로 이런 규제들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제시가 되어야 하고요.

또 이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발행과 거래의 어디에 규제의 포인트를 맞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규제라는 개념 정립이 되어야 하고.

최소한의 규제라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개념 정립이 돼야지 저희들 논의가 공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국이 규제하지 않는 것이다’ 외에 추가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세세하게 최소한의 규제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라는 부분들이 판단이 서 있으면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에서 최소한의 규제라는 개념의 요소로 당국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규제라고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당국이 개입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자산업과 그리고 자산거래소, 어떤 공간을 중심으로 이런 규제들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제시가 되어야 하고요.

또 이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발행과 거래의 어디에 규제의 포인트를 맞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규제라는 개념 정립이 되어야 하고.

최소한의 규제라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개념 정립이 돼야지 저희들 논의가 공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국이 규제하지 않는 것이다’ 외에 추가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세세하게 최소한의 규제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라는 부분들이 판단이 서 있으면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오늘 금융위가 주셨던 자료들, 망라한 이 수준의 자료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첨부한 것 이상의 무언가를 내놓을 수가 없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 기술이나 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상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예측을 기반으로 한 상황에서 연구용역 과제의 결과라는 것이 기대할 것이 없다는 판단이 들고요.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려되는 요소는 단일거래소와 같은 그런 기존 법제도의 관점에서, 기존 거래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바라보고 검토하는 것 또한 우려의 관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측에 기반해서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재가치와 관련해서는 발행에 대한 부분이 살펴져야 되는데 업권법은 특성상 발행에 대한 부분까지, 또 가상자산의 특성상 발행에 대한 부분까지는 관리 감독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발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검증이 일어나는 시장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상품으로, 자산운용 상품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시장이 열려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는 현재 법적인, 명시적인 근거는 없지만 행정행위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이를 상품화해서 자율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같이 관련 법안으로 입법 개정안을 냈는데 이 부분이 동반해서 논의되지 않는 한은 최화인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가상자산의 내재가치를 부여하는 그러한 행위까지는 이 업권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진술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금법 관련돼서 개정 내용이 시행되고 있으니 이를 좀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개진하셨는데 이 특금법 관련된 내용 부분들의 개정이 물론 유효한 부분이 있지만 국회에서 다루는 가상자산업법은 거래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불법․부당한 행위들을 중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금법과는 관련되는 영역이 좀 다르다는 부분에 대한 저의 인식에 대해서, 국회의 인식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고 있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최화인 진술인께 묻고 싶은데요.

지금 국회에서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논의만으로는 말씀하신 가상자산의 내재가치를 부여하는 행위까지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재가치와 관련해서는 발행에 대한 부분이 살펴져야 되는데 업권법은 특성상 발행에 대한 부분까지, 또 가상자산의 특성상 발행에 대한 부분까지는 관리 감독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발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검증이 일어나는 시장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상품으로, 자산운용 상품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시장이 열려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는 현재 법적인, 명시적인 근거는 없지만 행정행위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화인 진술인께 묻고 싶은데요.

지금 국회에서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논의만으로는 말씀하신 가상자산의 내재가치를 부여하는 행위까지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재가치와 관련해서는 발행에 대한 부분이 살펴져야 되는데 업권법은 특성상 발행에 대한 부분까지, 또 가상자산의 특성상 발행에 대한 부분까지는 관리 감독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발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검증이 일어나는 시장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상품으로, 자산운용 상품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시장이 열려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는 현재 법적인, 명시적인 근거는 없지만 행정행위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이를 상품화해서 자율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같이 관련 법안으로 입법 개정안을 냈는데 이 부분이 동반해서 논의되지 않는 한은 최화인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가상자산의 내재가치를 부여하는 그러한 행위까지는 이 업권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진술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컨소시엄에 들어간 기업은행도 한번 살펴보면 신청 건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기업은행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그동안 신청을 많이 해 왔고요.

이번에 도시개발사업으로 확장을 하려고 한 듯 보이나 이번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서 철저하게 교훈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금융공사가 화천대유에 보증을 해 줬는데요, 이 보증과 관련해서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보증을 해 준 것이다’라고 여전히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도대체 주금공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자료를 제출받아 봤더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조력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보증업체의 99.5%가, 중소기업에 보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금융공사법의 취지에 맞게 보증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화천대유는 자본금 1억이니까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SPC라는 특수목적법인이라는 특수성도 있겠지요.

산업은행, 이번에 성남시 대장동 공모에 신청을 했다가 비록 선정되지 않았지만 산업은행 관련해서 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개발사업의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 방안을 내놓은 2015년 이후에는 오히려 공모가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이동걸 은행장님께서는 대장동 개발 폭리와 관련해서 흔히 있는 일이다, 개발사업은 이렇게 폭리가 흔한 일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리의 콩고물을 얻고자 함인지 2018년 이후 20년까지 특히 이런 공모가 많았습니다.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금융위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컨소시엄에 들어간 기업은행도 한번 살펴보면 신청 건수는 많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특히 2015년에 수익성을 추구하는 국책은행들에 대한 반성에서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 그리고 시장 실패와 시장 안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그리고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역할들은 제한하겠다는 그러한 방향성을 혁신 방안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 관점에서 살펴보셨을 텐데요.

산업은행, 이번에 성남시 대장동 공모에 신청을 했다가 비록 선정되지 않았지만 산업은행 관련해서 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개발사업의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 방안을 내놓은 2015년 이후에는 오히려 공모가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이동걸 은행장님께서는 대장동 개발 폭리와 관련해서 흔히 있는 일이다, 개발사업은 이렇게 폭리가 흔한 일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리의 콩고물을 얻고자 함인지 2018년 이후 20년까지 특히 이런 공모가 많았습니다.

예보 사장님, 남욱 등 성남시 대장동 관련자가 저축은행으로부터 부실하게 대출받은 1800억 중에서 예보가 파산관재인으로서 인수한 채권액이 1000억 원 정도 되시고요.

그중 일부는 회수하고 현재까지 미상환 대출 잔액이 2628억 원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회수된 채권을 보면 1016억 중에서 610억 원을 토지보상금을 재원으로 회수를 하셨어요.

자료 보시겠습니까, PPT 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중소기업은행이 하나은행과 함께 부동산 잔금대출, 대환대출을 해 주시고요, 그 액수는 700억입니다.

이 사실은 당시에 알고 계셨습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3순위 우선수익권이 발행될 근거가 현재까지는 없는 거지요.

지금 부동산 PF 자금 대출은 금융회사들이 PF 자금 대출을 온전히 하신 겁니다.

이 보국훈장이 수여돼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료 지원, 교육 지원, 부동산 특별공급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맞지요?

개명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왕석이라는 이명으로 활동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의 왕석이라는 인물이요, 왕석이라는 이명은 ‘외사월보’라는 일본 정부의 첩보 자료에 등장합니다.

이 첩보 자료는 자신들이 작성한 광복군 조직표인데요, 이 광복군 조직표에는 일정한 표식이 되어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신협은 지금 현재 세입자들에게 불법 점유자다, 신협이 소유권을 행사해서 불법 점유자라고 점유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영등포의 라프하우스 이것도 100억 원 규모인데요, 이것 역시 신탁등기된 전세 매물을 이용한 전세보증금 사기입니다.

마산의 오피스텔 전세 사건 역시 신탁된 목적물을 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세사기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와 관련해서 은행이 업무 처리를 잘못한 과실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신탁 계약된 목적물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이 설정될 수 없고 설정되려면 우선수익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을 해 준 은행에서 이러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대출해 주고 맙니다.

즉 전세자금이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전세자금이 지급되는 방법으로 해서 사기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의 신림동 전세사기 사건을 보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인이 신탁을 설정한 이후에 신협에 제1순위 우선수익권증서를 발행합니다.

이를 담보로 제출해서 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에, 27명의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전세보증금 피해액 약 30억 원을 만들어 냈는데요.

신협은 지금 현재 세입자들에게 불법 점유자다, 신협이 소유권을 행사해서 불법 점유자라고 점유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영등포의 라프하우스 이것도 100억 원 규모인데요, 이것 역시 신탁등기된 전세 매물을 이용한 전세보증금 사기입니다.

은행은 이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고 임대인에게 전세자금을 지급하는 상황인데요.

즉 전세자금이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전세자금이 지급되는 방법으로 해서 사기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의 신림동 전세사기 사건을 보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인이 신탁을 설정한 이후에 신협에 제1순위 우선수익권증서를 발행합니다.

이를 담보로 제출해서 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에, 27명의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전세보증금 피해액 약 30억 원을 만들어 냈는데요.

신협은 지금 현재 세입자들에게 불법 점유자다, 신협이 소유권을 행사해서 불법 점유자라고 점유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보시면 임대인이, 즉 소유자가 신탁사에 임대목적물을 신탁합니다.

그리고 우선수익권증서를 발행받아서 이걸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은 그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등 권한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권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신탁사와 우선수익권증서를 가지고 있는 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동의 없이 임대인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음을 이용해서 임대계약을, 임차계약을 설정하고 임차인은 이를 잘 모른 채로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은행에 합니다.

은행은 이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고 임대인에게 전세자금을 지급하는 상황인데요.

부동산담보신탁이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담보신탁을 이용한 전세사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보신탁을 이용한 전세사기의 피해를 입은 청년들 그리고 서민들이 국회 그리고 청와대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전 질의에 이어서 부동산담보신탁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이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담보신탁을 이용한 전세사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보신탁을 이용한 전세사기의 피해를 입은 청년들 그리고 서민들이 국회 그리고 청와대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시면 성남의뜰에 제공되는 1․2 수익권증서 담보는 신탁 계약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수익권증서입니다.

그러나 화천대유에 발급되는 제3순위 수익권증서는 직접적인 시행과 전혀 관련이 없고 화천대유가 자신들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이것을 담보로 활용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화천대유는 수익권증서를 바탕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해서 고율의 PF 부지 매입금을 대출을 받고요, 그 대출받은 돈으로 부지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1금융회사에서 부동산 잔금 대환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해서 결국 자본금 5000만 원에 아무런 자금 조달 능력도, 자본 투자 능력도 없는 화천대유는 어마어마한 개발 부지를 얻게 됩니다.

이 과정에 신탁을 통해서 발행한 수익권증서 그리고 수익권증서를 기본으로 발행한 비등록 자산유동화증권 이것이 담보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금융감독원이 또는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담보로 제공되는 이 증서에 대해서, 증권에 대해서 어떠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 봤더니 이와 관련해서 사실을 파악하고 있거나 신고를 받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신탁을 이용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그런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남의뜰입니다.

성남의뜰은 하나자산신탁과 부동산 관리신탁을 맺습니다.

관리신탁을 맺고 하나자산은 수익권증서를 발급해서 성남의뜰, 앞 페이지요, 성남의뜰 주식회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시행하기 위한 PF 차입금을 대출받을 때 담보로 제공하고, 그리고 공사와 관련해서 책임준공확약을 위해서 담보로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탁을 매개로 한 수익증서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화천대유에 3순위 수익권증서로 발견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것은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등기소에 직접 가서 발급받아 볼 수 있는 원부입니다.

일반인이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공시 방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신탁을 이용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그런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남의뜰입니다.

성남의뜰은 하나자산신탁과 부동산 관리신탁을 맺습니다.

부동산신탁 수탁고 추이 현황.

또 하나, 지금 금감원의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심사하는 팀에서 이해충돌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금감원이 LH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그런 사실인데요.

사모펀드를 투자하는 팀의 직원들이 자신이나 가족의 명의로 부동산투자회사를 운용하면서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범위를 좁혀 드렸으니까 오전 중에 감찰실을 통해서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의혹 관계를 확인하시고 오후 질의 전에 그런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감사보고서에 보시면 차입처가 성남대장제일차에서 제오차에 해당하는 회사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흐름도로 좀 이해가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성남의뜰은 이 시행과 관련해서 하나자산신탁에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을 맺고 신탁 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하나자산신탁이 이에 대해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는데요, 이 수익권증서는 이 사업 시행을 위해서 재무적 투자를 한 금융회사 PF 차입금 7000억 원에 대해서 제1순위 수익권증서로 제공이 됩니다.

제2순위는 공사와 관련해서 책임준공 확약을 위해서 담보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 수의계약 받은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스스로 재무적 투자 능력이 없고 조달할 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성남의뜰이 어떻게 이 토지를 매입했을까요?

이것이 금융위원장님이 분석하고 파헤쳐야 될 내용입니다.

화천대유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성남의뜰 재고자산을 신탁목적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의 3순위 우선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단기 차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감사보고서에 보시면 차입처가 성남대장제일차에서 제오차에 해당하는 회사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흐름도로 좀 이해가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성남동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시행사로 선정됩니다.

이 컨소시엄에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한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이례적으로 개발 부지의 40%에 달하는 부지를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업 지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화천대유는 자본금 5000만 원의 신생 법인으로 재무적 투자 능력이 당연히 없습니다.

보시면 성남대장에서 제오차는 모두 동일한 대표에, 자본금 1000만 원에, 금융중개를 위해서 설립되었다가 금융중개를 마치고 모두 해산하는 떳다방 형식으로 운영되는 불안정한 형식의 금융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위원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셨겠지만 금융위원회가 이것 문제가 있다, 공시가 안 돼서 투자자 보호에 미흡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예탁결제원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 정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비등록 유동화증권에 의해서 이런 떳다방 금융중개업체가 관여돼서 무려 5000억까지 대출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런 대출로 인해서 화천대유라는 정말 아무 능력이 없는 회사가 이 부동산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돈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제로 소득 기준을 보면 국민임대는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로 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제공이 되고 공공임대인 신혼희망타운의 임대나 분양은 상대적으로는 월평균 소득은 높지마는 청약 가점이 낮다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런데 성남시 대장동 임대와 관련해서 임대아파트 용지로 A9․A10 블록이 지정됩니다.

특히 면적이 큰 A10 블록을 보면 국민임대로 분양을 하기로 하고요, 세대수는 1200세대로 공급을 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성남시가 임대주택을 받기로 하거나 아니면 1822억 원 현금 배당을 받기로 하는 선택 약정이 있다라는 이유로 1822억 원의 현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최소 24.9%에서 최대 50%의 지분수익률을 확보하는데요, 이 지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지분율은 5～20% 남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0～50%의 수익 배분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사업 인허가권을 가지고 사업 리스크를 제거해 주는, 개발이익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인 계획이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익률로 보장받는 겁니다.

하지만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의도적으로 수익률을 포기해 버리는 그런 수익 배분 구조를 가져갈 수 있고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성남의뜰에 참여한 민간투자자들이, 공공이 가져가야 할 개발이익을 대부분 민간에서 특혜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수익 구조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남욱은 저축은행 부실 대출로 성남시 대장동 일대 40%에 대한 토지 매매를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었는데요, 성남의뜰은 화천대유에 임대아파트 부지를 제외한 총 개발 부지 중 40%에 달하는 A1․2․11․12, B1 블럭에 대한 수의계약을 인정합니다.

물론 수의계약도 공급 방법의 하나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펴봤듯이 성남시 대장동 수의계약은 저축은행 부실채권으로 진행한 토지 매수를 그대로 사업 지분으로 인정한 것으로서 관이 이를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 측은 이 수의계약이 보금자리주택법에 근거해서 체결된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지요.

다음, 이 지사, 지금 이와 관련해서 내부 이익이고 본인은 알 수 없다는 그러한 입장들을 일관해서 보이고 있는데요.

이례적으로 자산관리회사에 가점 20점을 주는 공모지침으로 입찰 컨소시엄 중에서 유일하게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회사를 둔 성남의뜰이 사업자로 하루 만에 선정이 되게 됩니다.

성남의뜰은 남욱이 저축은행 부실 대출을 받아 진행하였던 토지 매입을 사업 지분으로 인정해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남욱은 저축은행 부실 대출로 성남시 대장동 일대 40%에 대한 토지 매매를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었는데요, 성남의뜰은 화천대유에 임대아파트 부지를 제외한 총 개발 부지 중 40%에 달하는 A1․2․11․12, B1 블럭에 대한 수의계약을 인정합니다.

물론 수의계약도 공급 방법의 하나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펴봤듯이 성남시 대장동 수의계약은 저축은행 부실채권으로 진행한 토지 매수를 그대로 사업 지분으로 인정한 것으로서 관이 이를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 천화동인 4호 남욱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 브로커로 다한울,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나인하우스라는 시행사를 설립해서 저축은행 11곳으로부터 무려 1805억 원을 대출받아 개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3년, 성남시 대장동 PF와 같은 PF 부실 대출로 저축은행은 파산하게 되었고요, 남욱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지마는 잔금은 지급하지 못하고 대출금은 상환해야 되는 그야말로 쪽박 찬 상황입니다.

2014년 1월, 성남시가 성남시의회의 반대를 뚫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관민 공동개발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사업자를 공모 선정을 합니다.

이례적으로 자산관리회사에 가점 20점을 주는 공모지침으로 입찰 컨소시엄 중에서 유일하게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회사를 둔 성남의뜰이 사업자로 하루 만에 선정이 되게 됩니다.

성남의뜰은 남욱이 저축은행 부실 대출을 받아 진행하였던 토지 매입을 사업 지분으로 인정해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화천대유 1인 주주 김만배와 인적 관계가 있는 이들이지요.

그중에 천화동인 4호 남욱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 브로커로 다한울,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나인하우스라는 시행사를 설립해서 저축은행 11곳으로부터 무려 1805억 원을 대출받아 개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3년, 성남시 대장동 PF와 같은 PF 부실 대출로 저축은행은 파산하게 되었고요, 남욱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지마는 잔금은 지급하지 못하고 대출금은 상환해야 되는 그야말로 쪽박 찬 상황입니다.

2014년 1월, 성남시가 성남시의회의 반대를 뚫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관민 공동개발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사업자를 공모 선정을 합니다.

이례적으로 자산관리회사에 가점 20점을 주는 공모지침으로 입찰 컨소시엄 중에서 유일하게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회사를 둔 성남의뜰이 사업자로 하루 만에 선정이 되게 됩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SK증권에 특정금전신탁을 하는 방법으로 은밀하게 참여한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가 있습니다.

화천대유 1인 주주 김만배와 인적 관계가 있는 이들이지요.

그중에 천화동인 4호 남욱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 브로커로 다한울,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나인하우스라는 시행사를 설립해서 저축은행 11곳으로부터 무려 1805억 원을 대출받아 개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3년, 성남시 대장동 PF와 같은 PF 부실 대출로 저축은행은 파산하게 되었고요, 남욱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지마는 잔금은 지급하지 못하고 대출금은 상환해야 되는 그야말로 쪽박 찬 상황입니다.

2014년 1월, 성남시가 성남시의회의 반대를 뚫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관민 공동개발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사업자를 공모 선정을 합니다.

그 부동산 특혜 의혹의 끝판왕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르셨다면 이번 국감에서 철저하게 파악을 하시고 이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답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SK증권에 특정금전신탁을 하는 방법으로 은밀하게 참여한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가 있습니다.

화천대유 1인 주주 김만배와 인적 관계가 있는 이들이지요.

그중에 천화동인 4호 남욱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 브로커로 다한울,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나인하우스라는 시행사를 설립해서 저축은행 11곳으로부터 무려 1805억 원을 대출받아 개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정실장님, 전문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한국토지공사의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수입 그리고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와 관련된 부동산 특혜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이 합동조사본부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특혜 이익에 대해서 책임성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부동산 특혜 의혹의 끝판왕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르셨다면 이번 국감에서 철저하게 파악을 하시고 이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답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SK증권에 특정금전신탁을 하는 방법으로 은밀하게 참여한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가 있습니다.

이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 좀 근본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본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인허가 이후에 사업의 이익에 따른 어떤 불법 자금 거래 이 부분에 대한 정보까지 추가로 취득하게 된다면 선수가 심판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이 이 FIU 정보에 따라서 주어지는데요.

예컨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FIU가 불법 자금 거래를 포착해서 경찰에 넘긴 것만 봐도 그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실제 지금 FIU 정보를 받는 기존의 기관들은 어떤 선수로서 직접 사업과 관련해서 인허가 권한을 행사하거나 어떤 재량을 갖거나 하는 그런 기관들이 아닙니다.

다 수사나 조사 업무를 하는 그런 성격의, 철저하게 심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서 심판 역할에 필요한 FIU 정보를 제공받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는 거지요.

FIU 정보를 취득하면서 선수이면서 심판의 이중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관련된 FIU 정보의 취득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보안 유지 그리고 이 정보의 조사에 대한 프로세스, 조사 결과에 대한 감독의 제도화 이 부분이 함께 갖춰지지 않으면 선수에게 심판의 이중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 좀 근본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본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인허가 이후에 사업의 이익에 따른 어떤 불법 자금 거래 이 부분에 대한 정보까지 추가로 취득하게 된다면 선수가 심판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이 이 FIU 정보에 따라서 주어지는데요.

예컨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FIU가 불법 자금 거래를 포착해서 경찰에 넘긴 것만 봐도 그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실제 지금 FIU 정보를 받는 기존의 기관들은 어떤 선수로서 직접 사업과 관련해서 인허가 권한을 행사하거나 어떤 재량을 갖거나 하는 그런 기관들이 아닙니다.

다 수사나 조사 업무를 하는 그런 성격의, 철저하게 심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서 심판 역할에 필요한 FIU 정보를 제공받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는 별개의 징계 목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수사는 강제 권한을 가진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서 수사의 단서를 찾는 것부터, 수사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부터 진행이 돼야 했는데……

경찰과 검찰은 70년의 수사권 역사에서 각각 축적된 전문적인 수사 능력이 다릅니다.

경찰은 어느 정도 혐의 사실이 구체화된 사실의 증거 수집과 범인을 추적․검거하는 데 있어서 전문역량이 쌓여 왔고 그 전문역량이 상당히 뛰어난 분야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보다는 어떤 불투명한 의혹 속에서 수사의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고 수사의 대상과 범위를 설정한 다음에 의심 가는 행위들을, 범죄 유형들을 유형화하는 부분에서부터 수사를 시작하는 것에 전문역량이 축적되어 있고 그러한 전문역량으로 부패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전문적으로 대응을 해 왔던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불공정성에 대한 분노 그리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분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오랜 병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가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현 정부의 부동산 투기를 대하는 누적된 이율배반적인 태도와 현 LH 사건에 대한 미온적 대응의 두 가지에서 기인한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스물다섯 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동안 투기 세력으로 취급하면서 계속해서 규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반면 청와대의 전 대변인인 김의겸 대변인은 흑석 재개발 예정지 투기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 있었고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직을 버리고 집을 택했다는 그런 비아냥이 시장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이율배반적인 태도에 누적적으로 분노가 쌓인 상태에서 이번 LH 사건에서 미온적 대응으로 폭발을 했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정부합수단 그리고 경찰특수본을 중심으로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 기관으로 대응을 하면서 대응에 있어서의 장단점과 대응의 목적과 그리고 대응과 관련해 가지고 수사의 특성, 어떤 수사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됐는지 고민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불공정성에 대한 분노 그리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분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오랜 병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가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현 정부의 부동산 투기를 대하는 누적된 이율배반적인 태도와 현 LH 사건에 대한 미온적 대응의 두 가지에서 기인한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스물다섯 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동안 투기 세력으로 취급하면서 계속해서 규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반면 청와대의 전 대변인인 김의겸 대변인은 흑석 재개발 예정지 투기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 있었고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직을 버리고 집을 택했다는 그런 비아냥이 시장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이율배반적인 태도에 누적적으로 분노가 쌓인 상태에서 이번 LH 사건에서 미온적 대응으로 폭발을 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도 얼핏 보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가 새로운 수사기관으로 설립이 되면서 이와 관련된 부분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측면이 있으나 지금 기존의 이 법률에서 제공할 수 있는 사건의 유형이 이렇게 유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금 세탁, 자금 조달,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 조세 탈루, 조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 관세 범칙, 관세 탈루 혐의.

고위공직자수사처라는 곳은 특정한 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처이기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공하는 이 수사의, 조사의 유형과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대상으로 삼는 유형이 지금 일치하지는 않고 정형적으로 제공되는 그러한 사건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체계 정합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개정돼야 되는지 저희들이 좀 더 검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장님, 지금 위원회에 처음 상정되는 안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진행 방식 같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자료 줬으니까 토론해 보시라’라고 진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토론에 임할 수 없는 그런 진행 방식인 것 같으니 이 검토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할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도 얼핏 보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가 새로운 수사기관으로 설립이 되면서 이와 관련된 부분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측면이 있으나 지금 기존의 이 법률에서 제공할 수 있는 사건의 유형이 이렇게 유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금 세탁, 자금 조달,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 조세 탈루, 조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 관세 범칙, 관세 탈루 혐의.

고위공직자수사처라는 곳은 특정한 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처이기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공하는 이 수사의, 조사의 유형과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대상으로 삼는 유형이 지금 일치하지는 않고 정형적으로 제공되는 그러한 사건도 아닙니다.

저도 동일한 룰을 적용받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의 논의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차에 적절한 질의를 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이 개정된다고 한들 시행령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인정이나 피해 지원에 방해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 특별법 문제를 논의할 때 시행령 부분에 대한 점검까지 같이 해야 되고.

그래서 환경부장관이 배석해서 진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특별법을 다룸에 있어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특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역할 규명 없이 통과되는 법이나 연장되는 진상규명위원회나 지금까지처럼 피해자의 고통의 시간만 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 대한 피해는 전형적인 폐 관련 질환이 아니라 성장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 인식이 없고 원인 진단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 또한 그러한 내용을 전혀 담지 못했고 오히려 시행령은 이를 역행하는 개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짚지 않고 단순히 기간 연장하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연장하는 것이 피해자들이 원하는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서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원인을 찾아 주고 고통을 감경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 거고요.

도로교통법상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공공의 이익과 관련해서 국가의 예산에서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국가가 어떻게 예산에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의원실에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해서 그린벨트가 문제됐을 때 그린벨트 사업과 관련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평균적으로 5년 동안에 1500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1500억 정도의 예산 중에 절반은 행정부처가 규제하고 그리고 처분하는 데 이 부분을 사용하고 실제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그 기능을 유지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사업은 절반을 약간 넘는 800억 정도입니다.

이 예산은 균특회계 예산으로 지금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데요.

예.

금융위에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한 내용은 ‘전문투자형 집합투자기구 관련해서 시행령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렇다면 법이 왜 위임했을까요?

연구 과제 평가에 공무원이 개입되는 곳도 7곳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차 3법을 만드는데 임대차 3법을 개정했을 경우에 ‘마포 사는 홍남기 씨’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할 때 연구 과제의 방향성도 검토하지만 부작용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고 이 부작용을 어떻게 완화․개선할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는 것이 그게 정책 완결성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에너지경제연구원 보시면 2013년에 중장기 에너지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에서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한다’라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 마찬가지로 중장기 에너지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에서 연구 필요성이 ‘국정과제 37번․58번․60번․61번, 이 에너지 정책 기조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다’, 아예 현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기 위한 연구를 한다고 연구의 필요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노동연구원 마찬가지로 한국노동패널조사를 보시면요 2016년에 최저임금의 인상과 빈곤의 동태적 특성이라는 거시적인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임금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그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2019년에 보시면 2개년도,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인상된 그해를 분석해 놓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증가한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을 비교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연구 결과를 내놓습니다.

아니,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임금이 증가한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을 단순 비교해 놓고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아주 단기적이고 지극히 제한적인 그런 효과를 내놓는 이 연구의 결과가 2016년도에 거시적인 연구 결과에 비해서 이게 효용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국토연구원 논문 결과 보시겠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원전도 기술이 발전하고 재생 에너지도 기술이 발전하는데 이 기술 발전을 가지고 하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하나는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이런 연구 내용을 가지고 정부 정책을 무조건 찬양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노동연구원 마찬가지로 한국노동패널조사를 보시면요 2016년에 최저임금의 인상과 빈곤의 동태적 특성이라는 거시적인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임금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그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2019년에 보시면 2개년도,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인상된 그해를 분석해 놓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증가한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을 비교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연구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재생 에너지는 기술 발전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원전도 기술이 발전하고 재생 에너지도 기술이 발전하는데 이 기술 발전을 가지고 하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하나는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이런 연구 내용을 가지고 정부 정책을 무조건 찬양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노동연구원 마찬가지로 한국노동패널조사를 보시면요 2016년에 최저임금의 인상과 빈곤의 동태적 특성이라는 거시적인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임금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그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2011년도는 이러한 에너지 수급계획으로 인해서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줍니다.

전기요금 인상률이 39%가 인상되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비용 역시 209조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이 부작용 역시, 함께 고려할 사항을 같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보고서를 보시면요 원전은 건설비 증가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균등한 발전비용이.

그런데 재생 에너지는 기술 발전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가장 핫한 부분이지요, 탈석탄, 신재생 에너지 시대.

이 부분에 대해서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 탈원전․탈석탄, 신재생 에너지 시대를 개막하고, 공약집에 ‘공공기관들의 석탄 금융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2020년 5월에 ‘석탄 금융을 중단할 수는 없다.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라’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산업은행이 이렇게 확대하고 특별히 추가하고 이런 이유는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두산중공업에 지원하는 부분도 살펴보면, 지원하는 근거를 찾아보면 딱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두산중공업에 특별히 감사하다’ 이것 하나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산중공업, 아시겠지만 직접적으로는 탈원전의 타격으로 2018년, 2019년 경영실적이나 재무 상태를 보면 재정 상태가 악화된 상태를 알 수 있고요.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이 2019년 결산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큼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고 재무 상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두산중공업이 이러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주 사업이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게 아니라 석탄화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과 이러한 법적 근거, 물론 법적 근거도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넘어서는 그러한 역학조사 감시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 확진 역학조사 관련해서 법적 근거를 두고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이 9개 클럽을 특정해서, 그 클럽의 날짜와 시간을 특정한 다음 기지국 접속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청 대상을 9개 클럽으로 특정했다는 것은 클럽을 이용한 사람들을 대상자로 하기 위함이겠지요?

이 수련병원과 전문 의료진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고급인력들을 양성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해 주셔야 되고.

그 수련병원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해서 근무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공의들에게 답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달라는 요구에 전혀 답하지 않고 있는데 그리고 사망 사고는 반복되고 있는데 전공의의 이런 합리적인 요청에 대해서 너희들 밥그릇 지키기라고 매도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쁜 환경을 후배들에게 대물림해 주지 않겠다는 그런 요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성과 관련해서 수련할 병원과 전문 의료진이 먼저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확보되지 않았다, 실제 수련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련 환경 열악한 것은 익히 알고 계시지요?

2012년에 전공의가 사망을 하고 그로부터 환경의 열악함을 보강하기 위해서 전공의법을 만들었지만 그 법하에서도 2019년 고 신형록 전공의가 36시간 연속 근무 중에 당직실에서 과로로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전공의들은 법에만 있는 수련병원 자격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수련 환경 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의대 정원 확보하기 전에 전공의들의 이런 현실적인 요구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혹은 복지부에 사전적으로 수련병원 자격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수련 환경 평가가 철저히 되고 있는지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수련 환경 열악한 것은 익히 알고 계시지요?

2012년에 전공의가 사망을 하고 그로부터 환경의 열악함을 보강하기 위해서 전공의법을 만들었지만 그 법하에서도 2019년 고 신형록 전공의가 36시간 연속 근무 중에 당직실에서 과로로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전공의들은 법에만 있는 수련병원 자격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수련 환경 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의대 정원 확보하기 전에 전공의들의 이런 현실적인 요구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혹은 복지부에 사전적으로 수련병원 자격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수련 환경 평가가 철저히 되고 있는지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그 부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먼저 내지른 겁니까?

아니, 갈등관리와 현안 점검을 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이 이런 태도를 보이니 갈등이 이렇게 표면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매년 400명, 10년간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료계, 특히 전공의 쪽에서는 인구 감소를 고민한 통계인지 통계에 대한 근거를 좀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양성과 관련해서 수련할 병원과 전문 의료진이 먼저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확보되지 않았다, 실제 수련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련 환경 열악한 것은 익히 알고 계시지요?

즉 매출채권을 가진 원보유 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양수한 관계사의 사모사채를 매입해서 투자금을 투자하는 그러한 이중 투자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중 투자전략 때문에 사실은 옵티머스가 이러한 사태를 낳게 되었는데요.

이 사모사채를 매입한 회사가 사실은 부동산 개발업체 등 비시장성 자산 사모사채였던 것입니다.

이 케이스2에 해당하는 투자전략 때문에 옵티머스가 이런 위험한 상품을 취급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모사채 이중 투자전략에 대해서 NH투자증권 상품승인소위원회에서 옵티머스는 두 가지 주장을 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대책 보도자료 유출, 6․17 부동산 대책 유출, 세법 개정안 유출, 굵직굵직한 정부 정책들이 사전에 유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알림 유출 사건까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 박원순 시장 피소 사실 누설 문제까지 터져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건이 상정된 것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이런 현안들을 사전에 의사 조율을 하지 못한 결과 국정은 내내 갈지자로 오락가락 엇박자 정책들을 보여 줍니다.

최저임금 1만 원 보면 급격한 인상 이후에 이에 따른 부작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공약 불이행을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요.

신고리원전 5․6호기를 살펴보면 일시 중단을 먼저 결정하고 나서 그리고 공사 재개를 발표하게 됩니다.

유치원생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을 보더라도 금지 발표를 하고 나서 반발이 있자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시 영어 교육을 허용하겠다라고 갈지자 행보를 보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작아서 특검보다 작은 규모입니다.

부패수사기구로서 운영을 하는 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부패와 관련된 전문기구인 권익위 위원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1분……

사실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라는 부패수사기구 설치와 관련해서 권익위가 우리나라의 부패와 관련된 정책 기능을 한다라면 권익위의 입장을, 의견을 들어 보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요국의 부패수사기구 현황을 보시면 조직 규모가 1000명, 2000명대입니다.

우리나라의 60명, 70명 수준, 예정된 것하고 비교했을 때 조직 규모가 다르지요.

두 번째로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봉쇄 조항이 있습니다.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이 배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수 정당의 난립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생겨서 갈등이 더 심화되고 정국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어서 군소 정당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3월 2주 차 정당 지지도에 따르면 국민 3% 이상의 지지를 받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으로 4개의 정당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촛불혁명 세력의 비례후보 단일화를 통해 탄핵 세력이 1당이 되어 탄핵을 추진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라는 보고서를 내놓았고,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사무총장은 연합정당을 앞으로 남은 4년간 정부를 통해 정책을 실현하는 데 합의한 정당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즉 비례연합정당의 목적이 당초 주장해 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와는 다르게 선거제도를 정권 유지의 목적으로 이용하겠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러한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목적이 우리 헌법재판소가 규정하고 있는 선거제도 또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참정권에 비추어서 헌법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두 분 짧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참정권과 선거제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촛불혁명 세력의 비례후보 단일화를 통해 탄핵 세력이 1당이 되어 탄핵을 추진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라는 보고서를 내놓았고,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사무총장은 연합정당을 앞으로 남은 4년간 정부를 통해 정책을 실현하는 데 합의한 정당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즉 비례연합정당의 목적이 당초 주장해 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와는 다르게 선거제도를 정권 유지의 목적으로 이용하겠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러한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목적이 우리 헌법재판소가 규정하고 있는 선거제도 또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참정권에 비추어서 헌법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참정권과 선거제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촛불혁명 세력의 비례후보 단일화를 통해 탄핵 세력이 1당이 되어 탄핵을 추진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라는 보고서를 내놓았고,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사무총장은 연합정당을 앞으로 남은 4년간 정부를 통해 정책을 실현하는 데 합의한 정당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즉 비례연합정당의 목적이 당초 주장해 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와는 다르게 선거제도를 정권 유지의 목적으로 이용하겠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러한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목적이 우리 헌법재판소가 규정하고 있는 선거제도 또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참정권에 비추어서 헌법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두 분 짧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참정권과 선거제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촛불혁명 세력의 비례후보 단일화를 통해 탄핵 세력이 1당이 되어 탄핵을 추진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라는 보고서를 내놓았고,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사무총장은 연합정당을 앞으로 남은 4년간 정부를 통해 정책을 실현하는 데 합의한 정당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즉 비례연합정당의 목적이 당초 주장해 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와는 다르게 선거제도를 정권 유지의 목적으로 이용하겠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두 분 후보자님, 내정을 축하드립니다.

청문회를 준비하시면서 선거와 선관위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고민 중에 빠질 수가 없는 것이 요즘 현안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비례연합정당과 관련된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제도를 정치적 세력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선거를 이용한다면 선거제도가 정권의 합리화나 정당 의석수의 확보를 위한 정치적인 편의주의로 이용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국민 속에 확산되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가 위협받게 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 알고 계셨던 내용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동의하시지요?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전체 부패범죄에 대한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 역량이 훼손되지 않고, 수사의 열정이 훼손되지 않고, 수사의 책임성이 희석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소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백혜련 의원안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의 수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행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소권을 이원화했을 때는 기소의 통일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실무적인 문제점 외에 수사와 기소권을 같이 행사함으로써 우리가 보았던 검찰의 문제점을 공수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된다라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반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수사를 개시한 각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의 우선권을 갖도록 하고, 만약에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게 사건 이첩을 요구한 경우에는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의 효율성, 진행 경과 등을 판단해서 이첩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이첩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처가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협의해서 사건을 진행하는 기관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전체 부패범죄에 대한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 역량이 훼손되지 않고, 수사의 열정이 훼손되지 않고, 수사의 책임성이 희석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소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백혜련 의원안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의 수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행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소권을 이원화했을 때는 기소의 통일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실무적인 문제점 외에 수사와 기소권을 같이 행사함으로써 우리가 보았던 검찰의 문제점을 공수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된다라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패범죄 수사의 특성에서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는 공수처의 수사뿐만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역량, 수사의 책임성까지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백혜련 의원안은 수사의 우선권을 공수처에게 주고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게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다른 수사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하다가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수 있습니다.

정말 수사의 책임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그러한 독소조항입니다.

이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는 공수처의 수사뿐만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역량, 수사의 책임성까지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백혜련 의원안은 수사의 우선권을 공수처에게 주고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게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다른 수사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하다가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수 있습니다.

정말 수사의 책임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그러한 독소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수사를 개시한 각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의 우선권을 갖도록 하고, 만약에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게 사건 이첩을 요구한 경우에는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의 효율성, 진행 경과 등을 판단해서 이첩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이첩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처가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협의해서 사건을 진행하는 기관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부패범죄 수사의 특성에서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는 공수처의 수사뿐만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역량, 수사의 책임성까지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백혜련 의원안은 수사의 우선권을 공수처에게 주고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게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다른 수사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하다가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수처검사와 공수처 수사관에 대한 인사위원회 역시 백혜련 안에 처장, 차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그리고 국회에서 추천한 3명의 구성 방식이 아니라 처장과 차장 그리고 국회에서 추천한 5명, 여당 2명, 그 외 교섭단체 3명 이렇게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공수처검사와 공수처수사관을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재임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백혜련 의원안은 공수처장은 3년, 공수처검사는 3년에 3회 연임 가능, 공수처 수사관은 6년에 연임 가능하도록 임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임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수정안으로 수사처장은 2년에 중임이 가능하고, 수사처검사는 2년에 연임이 가능하고 그리고 수사처수사관은 2년에 연임이 가능하도록 해서 2년 임기가 끝난 후에는 적격심사를 받도록 해서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의 업무에 대한 평가 역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수사처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회와 국민이 유일한 견제기관인 점을 고려를 한다면 추천위원회를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천한 7명으로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고 여당 3명 그리고 그 외 교섭단체 4명이 추천을 해서 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처장후보 중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수처검사와 공수처 수사관에 대한 인사위원회 역시 백혜련 안에 처장, 차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그리고 국회에서 추천한 3명의 구성 방식이 아니라 처장과 차장 그리고 국회에서 추천한 5명, 여당 2명, 그 외 교섭단체 3명 이렇게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공수처검사와 공수처수사관을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재임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백혜련 의원안은 공수처장은 3년, 공수처검사는 3년에 3회 연임 가능, 공수처 수사관은 6년에 연임 가능하도록 임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사․기소권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아주 한정되고 특정된 그러한 권한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청은 우리의 부패수사처, 공수처와는 그 성격이 다른 일종의 법무부 소속의 특별검찰이고 그 소속 직원 역시 파견 경찰관에 의해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그 수사 대상 역시 기망성 경제범죄라는 그러한 특정범죄에 대해서만 업무가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기소권을 설명할 때 이들의, 미국이나 영국을 가지고 그러한 예가 있다라고 설명한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렇듯 주요국의 공직자비리 수사기구와 상정된 공수처법을 비교를 해 보면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 방안도 부족하고 조직 규모와 업무 범위를 일치시키지도 못했으며 특정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처는 유일하고 수사․기소권을 같이 행사하는 공수처도 유일합니다.

이렇게 부패기구가 전체 공공의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그중에 특히 필요하다면 특별조사과나 특별조사팀을 두고 거기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 그러한 조직은 있지만 우리 국회에 상정된 고위공직자수사처 법안처럼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부패수사처가 설치된 예는 없습니다.

수사․기소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모두 수사권만 있지 공소제기권은 없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수사․기소를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미국의 특별조사위원실이 수사․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사․기소권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모두 수사권만 있지 공소제기권은 없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수사․기소를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미국의 특별조사위원실이 수사․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사․기소권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아주 한정되고 특정된 그러한 권한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청은 우리의 부패수사처, 공수처와는 그 성격이 다른 일종의 법무부 소속의 특별검찰이고 그 소속 직원 역시 파견 경찰관에 의해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그 수사 대상 역시 기망성 경제범죄라는 그러한 특정범죄에 대해서만 업무가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최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거하고 보완해서 보다 나은 안을, 보다 나은 대안을, 보다 나은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런 국회의 역할을 포기하고 그 공간을 투쟁으로 채워 넣은 것도 자유한국당입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화와 타협을 실종시키고,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그 공간을 투쟁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정말 기득권 양당을 강하게 지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나절밖에 안 되는 타협의 시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대화와 타협과 합의안을 거절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원안을 고수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 결과 패스트트랙 안건에 동일한 법안 2개가 상정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물론 대화와 타협을 실종시킨 공간을 투쟁으로 채운 것은 자유한국당입니다.

국회에서 최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거하고 보완해서 보다 나은 안을, 보다 나은 대안을, 보다 나은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런 국회의 역할을 포기하고 그 공간을 투쟁으로 채워 넣은 것도 자유한국당입니다.

결국 경찰이나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피의자에 대해서 피신조서를 그렇게 자주, 그렇게 꼼꼼하게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법관 앞에서 다투는 그러한 형사사법 절차로 이제 변화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잘 파악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사건의 내용을 잘 파악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마지막 수사를 담당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수사에서 필요한 내용을,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리라고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수사처 24조의 규정은 우리 한국 사회가 부패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각이 없이 대응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 사회가 보다 청렴하고 투명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방향성에 맞추어서 반드시 수정이 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 역량도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라는 것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듯 부패범죄 전체를 놓고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에 진행되는 과정, 진행되는 비중, 선후의 관계를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공수처 법안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뽑히는 24조는 다른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공수처도 수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없고 부패범죄에 대해서 역량 있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를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조는 수사를 먼저 개시한 수사기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주어야 하고, 다만 다른 수사기관의 장과 공수처장이 협의를 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할 때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한 보완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렇듯 부패범죄 전체를 놓고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에 진행되는 과정, 진행되는 비중, 선후의 관계를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공수처 법안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뽑히는 24조는 다른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공수처도 수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없고 부패범죄에 대해서 역량 있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를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조는 수사를 먼저 개시한 수사기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주어야 하고, 다만 다른 수사기관의 장과 공수처장이 협의를 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할 때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한 보완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잃게 됩니다.

결국 경찰이나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피의자에 대해서 피신조서를 그렇게 자주, 그렇게 꼼꼼하게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99%의 수사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파악하지 못하는 한 1%의 수사를 담당하는 공수처는 그저 고위공직자가 변소하는 말을 듣기에 급급할 수준의 수사 역량만을 보여 줄 뿐입니다.

결국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 역량도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라는 것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듯 부패범죄 전체를 놓고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에 진행되는 과정, 진행되는 비중, 선후의 관계를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공수처 법안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뽑히는 24조는 다른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공수처도 수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없고 부패범죄에 대해서 역량 있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를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조는 수사를 먼저 개시한 수사기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주어야 하고, 다만 다른 수사기관의 장과 공수처장이 협의를 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할 때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한 보완입니다.

몇 번 이러한 수사를 하다가 수사를 뺏기게 되는 사례를 경험하고 나면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는 부패범죄에 대해서 수사의 열정도 없어지고 수사의 책임감도 옅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 사회에서 부패범죄 수사의 총량은 줄어들고 역량은 약화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수사기관에서 99% 진행된 수사를 받아서 마지막 1% 수사를 하면 되는데 99%의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받아서 1%의 수사를 잘 진행할 수 있을까요?

99%의 수사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파악하지 못하는 한 1%의 수사를 담당하는 공수처는 그저 고위공직자가 변소하는 말을 듣기에 급급할 수준의 수사 역량만을 보여 줄 뿐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수사기관에서 99% 진행된 수사를 받아서 마지막 1% 수사를 하면 되는데 99%의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받아서 1%의 수사를 잘 진행할 수 있을까요?

99%의 수사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파악하지 못하는 한 1%의 수사를 담당하는 공수처는 그저 고위공직자가 변소하는 말을 듣기에 급급할 수준의 수사 역량만을 보여 줄 뿐입니다.

결국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 역량도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라는 것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듯 부패범죄 전체를 놓고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에 진행되는 과정, 진행되는 비중, 선후의 관계를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표창원 의원님께서 앞서서 참여의 과정에 왜 참여하지 않았느냐라는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여해서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공간을 닫아 버린 것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 예가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관련해서 일명 백혜련 안과 일명 권은희 안 2개의 안이 각각 상정됐다라는 것이 예를 보여줍니다.

반나절밖에 안 되는 타협의 시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대화와 타협과 합의안을 거절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원안을 고수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참여해서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공간을 닫아 버린 것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 예가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관련해서 일명 백혜련 안과 일명 권은희 안 2개의 안이 각각 상정됐다라는 것이 예를 보여줍니다.

반나절밖에 안 되는 타협의 시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대화와 타협과 합의안을 거절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원안을 고수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 결과 패스트트랙 안건에 동일한 법안 2개가 상정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물론 대화와 타협을 실종시킨 공간을 투쟁으로 채운 것은 자유한국당입니다.

그 추가로 확보한 아이디와 닉네임을 통해서 게시글과 댓글을 드디어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보한 게시글과 댓글을 근거로 본격적으로 팀원 단계에서 팀장으로, 팀장 단계에서 심리전단장으로, 심리전단장에서 국정원 3차장으로, 국정원 3차장에서 국정원장으로 수사가 귀결될 수 있었고 이것이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매일매일 이러한 형태의 선거 개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러한 수사의 결과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으로 대입을 해 보면 국정원 3차장과 국정원장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심리전단 팀원부터 국정원 심리전단장까지는 공수처가 아닌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입니다.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 팀원 단계의 선거개입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의지, 포기하지 않는 수사 책임감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 사건 수사는 고위공직자 수사대상에 이르기도 전에 사건은 종결되고 맙니다.

이렇게 확보한 게시글과 댓글을 근거로 본격적으로 팀원 단계에서 팀장으로, 팀장 단계에서 심리전단장으로, 심리전단장에서 국정원 3차장으로, 국정원 3차장에서 국정원장으로 수사가 귀결될 수 있었고 이것이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매일매일 이러한 형태의 선거 개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러한 수사의 결과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으로 대입을 해 보면 국정원 3차장과 국정원장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심리전단 팀원부터 국정원 심리전단장까지는 공수처가 아닌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입니다.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 팀원 단계의 선거개입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의지, 포기하지 않는 수사 책임감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 사건 수사는 고위공직자 수사대상에 이르기도 전에 사건은 종결되고 맙니다.

이렇듯 고위공직자 수사에 이르기까지는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의지, 수사 열정, 수사에 대한 책임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저축은행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충분한 담보 없이 부실 대출하는 방법, 대주주의 자기 대출 방법, 한도 초과 대출 방법 그리고 금융위원회 재산실사 등에 대비해서 고가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하는 방법 그리고 대주주의 자기 대출 방법 그리고 차량 등 부당하게 자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이익을 축적한 내용들을 공수처가 아닌 다른 수사기관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주저축은행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주주의 자기 대출 방법 그리고 한도 초과 대출 방법 그리고 대주주가 자신의 재산상 이익으로 빼돌리는 방법, 위조나 허위의 감정평가서를 이용해서 부실 대출하는 방법, 담보물의 임의 해지로 이득을 편취하는 방법 그리고 가짜 통장 이용 고객 예금 등을 횡령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축적한 내용을 공수처가 아닌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사를 바탕으로 해서 연결되는 수사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신설로 고위공직자 수사가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수사 이전에 행해지는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되고 열정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고 책임감 있게 진행되어야만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 대상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집니다.

저축은행 비리 사건이라고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수사의 결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치자금 수수까지 확인이 된 사안입니다.

이제 공수처가 설치가 된다라고 한다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분은 공수처가 담당하게 되고 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수사는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담당하게 되는 수사의 비중은 이렇습니다.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가 개시되면서부터 99%의 수사는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수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1% 이내의 수사를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하게 되고 사실상 수사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러한 수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수사의 비중과 수사 진행의 단계에 있어서 부패범죄와 관련해서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 공수처 수사의 역할과 비중의 차이는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부패범죄 수사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권력층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가족들에 대한 수사, 이들의 수사의 개시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로 강화되어야 할 방향, 지향되어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한 것입니다.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로 그동안 부족했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부패범죄 수사까지 철저히 해서 우리 사회의 부패범죄 수사의 역량이, 총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지향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향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패범죄의 99%는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 대상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 이내의 부패범죄만이 이제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안한 이 보완의 내용,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발 대화와 타협을 할 시간을 주십시오.

제발 대화와 타협을 실제로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함께 우려에 대해서 보완된, 문제점을 불식시키는 그러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법안을 가결시키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발 대화와 타협을 할 시간을 주십시오.

제발 대화와 타협을 실제로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함께 우려에 대해서 보완된, 문제점을 불식시키는 그러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법안을 가결시키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의 이러한 심도 깊은 토론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대화와 타협의 여지, 토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의 원안만을 고수해서 지금까지 와서 결국은 그 원안이 사실상 본회의에 상정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선거제와 관련해서 225 대 75의 구도로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라고 합의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들을 들어서 현행 구도인 253 대 47을 고수했고 그나마 연동형도 30석이라는 캡을 씌웠습니다.

캡을 씌운다는 말도 창조된 용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선거제와 관련해서 225 대 75의 구도로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라고 합의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들을 들어서 현행 구도인 253 대 47을 고수했고 그나마 연동형도 30석이라는 캡을 씌웠습니다.

캡을 씌운다는 말도 창조된 용어입니다.

거기에 석패율까지 포기시켰습니다.

기소권을 일차적으로 검찰에게 행사하게 하고 다만 검찰의 기소권에 대해서 견제할 방안이 필요하므로……

왜?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는 검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검사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제가 필요합니다.

그 이외에도 검찰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기소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므로 검찰이 불기소로 결정한 경우에는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부당하다라고 심의가 되면 기소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소결정이 기속력을 가져서 바로 법원에 의해서 기소가 되는 효과를 인정하는 방안으로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상정된 공수처안은 부패범죄 수사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독소조항을 둠으로써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역량을 저하시키고 수사의 열정을 떨어뜨리고 수사의 책임감을 희석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또한 정치적 중립성, 조직의 규모와 업무범위의 적정성 그리고 수사기소권의 권한남용의 우려에 대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제안드린 내용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왜?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는 검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검사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제가 필요합니다.

그 이외에도 검찰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기소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므로 검찰이 불기소로 결정한 경우에는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부당하다라고 심의가 되면 기소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소결정이 기속력을 가져서 바로 법원에 의해서 기소가 되는 효과를 인정하는 방안으로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상정된 공수처안은 부패범죄 수사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독소조항을 둠으로써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역량을 저하시키고 수사의 열정을 떨어뜨리고 수사의 책임감을 희석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또한 정치적 중립성, 조직의 규모와 업무범위의 적정성 그리고 수사기소권의 권한남용의 우려에 대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제안드린 내용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의원님들께 제안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소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백혜련 의원안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의 수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행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소권을 이원화했을 때는 기소의 통일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실무적인 문제점 외에 수사와 기소권을 같이 행사함으로써 우리가 보았던 검찰의 문제점을 공수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된다라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반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소권을 일차적으로 검찰에게 행사하게 하고 다만 검찰의 기소권에 대해서 견제할 방안이 필요하므로……

이 선거와 관련해서 후보자를 내지도 않고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반환을 하지 않은 이런 정당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지 않은 정당이 반환을 하지 않은 상태로 다시 새로운 정당을 꾸려서 후보자를 내서 선거에 참여하는 부분들을 제한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의 효과는 충분히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따로 논의하시고, 기왕에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정착시키려고 하면 정치자금까지 고려해 주셔야지요.

말로만 연동형비례대표제이고 신당들이 돈이 없어서 실제적으로 활동에 뭔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느끼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한정 위원님이 절박성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도는 다당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에 원내에 들어와 있는 정당은 충분한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선거를 준비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에 있어서도 별문제가 없지만 이게 다당제로 출현하는 새로운 정당들은 자금력의 부족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마련되어 있어도 실제적으로는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추진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정치자금법을 손봐서 그들에게도 공정한 선거자금, 공정한 정치자금이 배분되도록 배려하는 그러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고요.

김한정 위원님이 절박성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도는 다당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에 원내에 들어와 있는 정당은 충분한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선거를 준비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에 있어서도 별문제가 없지만 이게 다당제로 출현하는 새로운 정당들은 자금력의 부족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마련되어 있어도 실제적으로는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추진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정치자금법을 손봐서 그들에게도 공정한 선거자금, 공정한 정치자금이 배분되도록 배려하는 그러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고요.

그런 제도 보완을 위한 정치자금법의 필요한 논의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조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재협의 통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그냥 밀어붙이는 이 업무 처리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 경기도의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은 실제 들어맞는 제도는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상의 문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데요.

답변 부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업 진행 상황을 보면 경기도에서 계획을 하고 그리고 복지부에 사회보장 제도 신설 협의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복지부에서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재협의할 것을 통보합니다.

경기도가 이 재협의 통보에 따라서 의견을 제출하고 바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와 다른 의견을 보이는 것은 국민연금은 현재 의무가입과 희망가입 제도로 나뉘어져 있는데 경기도의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은 이런 보건복지부의 의무가입과 희망가입 제도와는 달리 연금공단에 최초 가입한 때 1회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라서 기존의 국민연금 제도상으로 잘 맞지 않다 그리고 기존의 제도에 대해 운용에 있어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라고 재협의를 통보했는데 첫 번째는 국가적으로 운용되는 사회보장 제도의 기본 제도와 관련해서 다른 틀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재협의를 통보했을 때는 재협의에 성실히 응해서 위원회에서 의견들을 밝히고……

외국과 관련된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은 국가 소방 사무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역 소방체제로 계속 확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는 지방자치 소방체제를 국가 소방체제로 전환을 시켰고요.

검찰 개혁을 주장하시는 임은정 검사님께서 우리 국회에서 이런 국민을 위한 수사제도가 충실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사문서․공문서 수사와 관련해서 ‘선택적 정의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불법에 있어서 평등은 없다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5분 정도 사용하겠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된 임은정 검사님의 강한 소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이 검찰권의 남용에서 비롯된 요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정말 맞습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부실을 제도적으로 논하지 않고 수사권 조정을 빠른 시간 내에 조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런 논리는 당연하게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맞지요?

검찰 개혁과 관련된 임은정 검사님의 강한 소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이 검찰권의 남용에서 비롯된 요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정말 맞습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부실을 제도적으로 논하지 않고 수사권 조정을 빠른 시간 내에 조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런 논리는 당연하게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맞지요?

예, 5분 정도 사용하겠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된 임은정 검사님의 강한 소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이 검찰권의 남용에서 비롯된 요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정말 맞습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부실을 제도적으로 논하지 않고 수사권 조정을 빠른 시간 내에 조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런 논리는 당연하게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관계를 아까 물어봤었는데요.

진술인들께서 제시해 주신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데이터기반행정의 의사결정에 대한 어떤 총괄적인 융합 데이터에 대한 판단을 위한 위원회를 마련하는 중심의 그런 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위원회뿐만 아니라 센터 플랫폼 구축에 상당하게 많은 법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센터 부분이라는 것이 아까 김병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사전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여기 플랫폼에 구축해 놓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으로 미리 규정해 놓을 수도 없는 영역의 것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부분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아예 배제를 한다라면 그 플랫폼이라는 것이 실효적일 것인지도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센터라기보다는 위원회에 중점을 두고 이런 법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은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뿐만 아니라 검경의 수사 부실, 수사 미진을 어떻게 사법개혁안에 담아낼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안과 관련해서는 소위에서 정식으로 논의된 그런 법안이 아닌 상황입니다.

공수처의 조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얘기한 대로 한국 사회의 부패범죄의 총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와 관련해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고, 그와 관련해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이러한 논의들이 진행되어야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현재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뿐만 아니라 검경의 수사 부실, 수사 미진을 어떻게 사법개혁안에 담아낼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안과 관련해서는 소위에서 정식으로 논의된 그런 법안이 아닌 상황입니다.

공수처의 조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얘기한 대로 한국 사회의 부패범죄의 총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와 관련해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고, 그와 관련해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이러한 논의들이 진행되어야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현재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바른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조속히 소위 구성을 원만하게 진행해서 사법개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을 했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자유한국당에 기왕의 소위 구성의 비율, 소위원장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구성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사법개혁특위의 필요한 논의가 심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법개혁특위 연장에 대해서 연장 필요의 의견을 낼 것을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이 활동기한 내에 조속히 소위가 구성이 되어서 소위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은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뿐만 아니라 검경의 수사 부실, 수사 미진을 어떻게 사법개혁안에 담아낼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안과 관련해서는 소위에서 정식으로 논의된 그런 법안이 아닌 상황입니다.

공수처의 조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얘기한 대로 한국 사회의 부패범죄의 총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와 관련해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고, 그와 관련해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지방상수도 구간이 환경부고 광역상수도 구간은 국토교통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난 안전법 시행령에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선거 제도 개혁의 핵심이 비례대표와 관련되어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것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의 핵심은 정당의 당내 민주화입니다.

정당의 당내 민주화를 바탕으로 해서 비례대표 선출을 민주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법정화하는 것이고 그래서 1년 전에 선관위에 신고하고 그 절차 또한 민주적으로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재량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으시네요?

대략적으로 그렇게 아시면 안 되지요.

이제 바뀐 선거 제도에 의하면 비례대표 추천 절차가 법정화가 되고 이 절차를 위반한 후보 추천은 무효가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대적으로 제한된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소권은 물론 없고요.

싱가포르의 투명성․청렴성의 순위를 아시지요?

싱가포르의 부패범죄수사처는 경찰의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을 수사한다고 인정할 때 검사의 권한을 위임해 주고 있지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관련해서 기소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무용지물인 공수처다라는 그런 입장을……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떡합니까, 후보자님?

후보자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가 부적절하다고 소신을 지키면서 장관직을 버리신 분이세요.

안전과 관련해서는 더한 소신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분이세요.

그러면 한마디 하셨어야지요.

검경수사권은 검찰과 경찰 그들 간의 권력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인 수사시스템, 보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투명한, 신뢰받는 수사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현재 그러한 경찰의 수사시스템과 관련해서 큰 신뢰의 훼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의 이런 신뢰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경찰 내부를 향해서 강한 질타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2018년 합의문에 서명하신 분으로서는 무책임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낙연 총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참석을 했고 그 합의문에서 다루어진 내용이 사건수사와 관련해서 경찰이 일차적 수사권을 가지고 종결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문이었습니다.

장관님이 이제 그만둔다는 마음이신지 ‘위원님이 하시면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게 예전의 모습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장관님, 중차대한 상황입니다.

2018년 6월 21일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이 있었습니다.

장관님도 참석하셨지요?

정부안이 지금 이것도 그렇고 다른 법도 보면 전부 일단 개정해 놓고 시행령 유예를 추가로 하겠다는 그런 자세예요.

행안부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에 공통으로 하고 싶은 얘기인데, 내용을 마련해 가지고 정부안을 가져오셔야지요.

이 규정의 실익이……

지금 현재 음주운전 동승과 관련해서 도로교통법에 따로 구성요건을 마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과 관련되어서 형법상 교사․방조에 대한 구성요건이 있고 형법상 교사․방조의 경우에 법정형에 대한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따로 규정을 하는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실제 우리 경찰의 단속 사례를 보면 그냥 단속에서 음주운전 동승이 검토된 사례가 아니라 대부분 사고 야기의 경우고 일본 나가노 판례도 실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동승자에 대해서 음주운전 방조 여부에 대한 조사를 했던 것 같은데, 어제 법사위의 논의 사항을 보셨겠지만 책임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동승에 대한 처벌규정이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만 동승죄를 논의한다면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규정하는 실익, 형법상의 구성요건과 달리했을 때 나타나는 차이점에 대한 혼란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있는 채로 단속을 했을 때 모든 동승자에 대해서 경찰이 동승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대해서 조사해야 되는 책임 또한 발생하는 거지요?

위원장님, 오늘 조세소위가 열리고 있거든요.

세수결손과 관련해서 부가가치세법이나 종부세 등이 같이 논의가 될 예정인데 조세소위의 논의를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맞을 것 같으니까 의사일정에서 지방세법을 뒤로 좀 미루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부의 조직과 관련해서는 입법부는 정부안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 있어야 체계 정합성이나 조직 정합성 부분들이 보다 면밀하게 설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검경 수사권도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조직과 또 공권력의 행사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하고 정부안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더더욱 나쁜 것은 정부안을 제출을 하면서 의원 발의 형태로 꼼수를 부리는 형태가 가장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안이 마련됐으면 정부안의 이름으로 우리 사개특위에 제출을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청장님, 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가 논리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논의를 하면서 경찰 권력의 비대화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논의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는 거지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 의견에 동의해 주지 않으시면 일단 원안대로, 정부안대로 올리시고 부대의견으로, ‘정부부처의 불투명한 특수활동비로서 이 금액에 대한 삭감 의견이다’라고 부대의견을 달겠습니다.

세부 사업의 내용을 공직가치 연구개발 예산으로 하시고 예산액은 절반 감액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공직가치에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일단 저희 당은 이번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불투명한 예산으로 30% 기준의 삭감 의견을 냈고요.

더욱이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사업명 자체가 행정업무지원, 경무인사기획관 기본경비 이렇게 사업명이 잡혀서 특수활동비가 운용이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불투명한 예산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일단 저희 당은 이번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불투명한 예산으로 30% 기준의 삭감 의견을 냈고요.

더욱이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사업명 자체가 행정업무지원, 경무인사기획관 기본경비 이렇게 사업명이 잡혀서 특수활동비가 운용이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불투명한 예산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감액 의견에 동의하시지 않는다면 보류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미 무능력했고 실패했고 그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데도 마찬가지로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채용비리, 고용비리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상세한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30초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민들 60% 이상이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시는 겁니다.

국민들의 이 입장에 대해서 받아들이시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25일 모 여론조사기관에서 공공기관 특혜 채용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찬성여부를 확인했더니 59.9%, 무려 60%가 찬성한다는 답변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취업 준비생이 많은 20대는 65%, 30대는 62.7%로 찬성률이 아주 높은데요.

이 부분들은 60%가 넘는 우리 국민들이 채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낙하산 인사와 고용비리는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위에서는 낙하산이 벌어지고 있고 밑에서는 고용비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비리와 관련해서 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장관님, 정부 지침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시지요?

장관님, 바른미래당에서 공공기관 친문백서 발행해서 이 정부에서 하루에 1명씩 낙하산 인사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인 2018년 9월 이후에도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경우 5명이 낙하산 인사가 벌어졌는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문재인 캠프에 참여하신 분 등이었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도 2명의 낙하산 인사가 10월 2일 이루어졌는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처 홍보국장 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자였습니다.

안전공단에 이분들이 무슨 경력을 가지고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참 의아스럽고 아무리 낙하산이 좋아도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발 좀 참아 달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청장님이 국가경찰을 상대로만 놓고 지금 운영을 하려니까 신분 전환도 안 되고 수사권과 관련된 부분도 안 되는 것이지, 자치경찰단하고 이 협약을 해 보십시오.

지금 모든 근거는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협약 자체가 지금 안 되니까 국가경찰에서 파견 보내 가지고 이렇게 시범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애초에 우리도 이런 사례를 따라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개발했지요.

일본과 독일은 각각 회사에서 낮은 임금의 법인을 신설하고 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근로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광주형 모델은 어떻습니까?

이게 합작 법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거권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경기도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만 호 공급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규모에서 경기도시공사가 4만 1000호를 직접 공급하겠다고 발표했고 나머지 15만 9000호에 대해서는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시군 간 협력을 통해서 공급하겠다는 정도로만 밝혔습니다.

재원과 관련되어서는 도비와 경기도시공사가 3조 7153억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고 나머지 재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16개 건의사항을 정리해서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청장님, 청장님의 4월 16일 드루킹 수사 기자간담회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최초 4월 16일 발언에 대해서 20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는 듯한 내용의 발표를 했다가 나중에 국회에서 4월 16일 발언에 대해서 부적절하고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확인을 하자 이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면서 변명하는 입장으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특검수사가 끝나고 김경수 지사가 불구속 기소된 이 시점에서 생각은 어떤지 이따가 질의가 끝나고 나면 따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수사부장님, 수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가 가벌성에 대한 합의가 없는 점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예를 들면 형사사건에 있어서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건이 전부 사기죄로 고소되는 경향들 알고 있습니까?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에서 25.75% 득표를 했지만 67.21%의 의석수를 차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승자독식의 비례성이 떨어지는 선거제도가 국민의 정치 효능감을 낮추고 낮은 정치참여 문화를 이끌어서 민주주의의 약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15년 2월에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필요성 또 이번 정치개혁특위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승자독식의 비례성이 떨어지는 선거제도가 국민의 정치 효능감을 낮추고 낮은 정치참여 문화를 이끌어서 민주주의의 약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15년 2월에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필요성 또 이번 정치개혁특위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이 38.3%의 지지로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고 2008년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이 37.5%의 지지로 153석을 차지했습니다.

20대 총선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당 득표율이 각각 25%, 33% 득표율에 따른 할당 의석수가 79, 104가 되어야 함에도 현행 선거제도의 결과로 123석, 122석을 차지하는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선거제도는 지역주의와 결합하면 더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19대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지역 득표율 53.1%로 의석률은 무려 83.8%를 획득하게 됩니다.

새누리당은 영남지역 54.7%의 득표율로 94%의 의석률을 확보하면서 각각 30.7%, 39.3% 의석률의 차이를 이득으로 얻게 되는 거지요.

새누리당은 영남지역 54.7%의 득표율로 94%의 의석률을 확보하면서 각각 30.7%, 39.3% 의석률의 차이를 이득으로 얻게 되는 거지요.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에서 25.75% 득표를 했지만 67.21%의 의석수를 차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승자독식의 비례성이 떨어지는 선거제도가 국민의 정치 효능감을 낮추고 낮은 정치참여 문화를 이끌어서 민주주의의 약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15년 2월에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필요성 또 이번 정치개혁특위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총선 결과를 보면 득표율과 의석수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4년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이 38.3%의 지지로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고 2008년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이 37.5%의 지지로 153석을 차지했습니다.

20대 총선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당 득표율이 각각 25%, 33% 득표율에 따른 할당 의석수가 79, 104가 되어야 함에도 현행 선거제도의 결과로 123석, 122석을 차지하는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선거제도는 지역주의와 결합하면 더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19대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지역 득표율 53.1%로 의석률은 무려 83.8%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 정치참여, 정치문화는 선거제도와 긴밀히 관련이 되어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과 같은 단순 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하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 네덜란드 정치학자가 36개 주요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 비례성 분석을 했는데 한국은 불비례성이 무려 21.97로 나와서 36개 국가 중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 역시 단순 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선거비례성이 낮게 측정이 됩니다.

영국의 유력한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각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하는데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20위로 온전한 민주주의가 아닌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평점 8점을 받았는데 8점 밑으로 점수를 받은 게 정부기능 외에 정치참여, 정치문화가 있습니다.

이 정치참여, 정치문화는 선거제도와 긴밀히 관련이 되어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과 같은 단순 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하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사용과 관련된 사용이 아니신 것이지요?

특수활동비는 비밀을 요하는 활동에 사용되라고 있는 것인데 지금 행정업무 지원이나 경무인사기획관 기본경비는 다른 예산으로 사용돼야 되는 것이고 특수활동비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예전의 관행에 의해서 그냥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예산심의에서 삭감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특정업무경비로 많이 전환을 했는데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있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PT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무인사기획관님, 경찰청 특수활동비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그렇지요?

신고리 5․6호기 원전 중단이라는 조치와 관련해서는 원자력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판단해야 되고 원자력위원회도 중단과 관련해서는 법상 중단사유가 규정되어 있어요.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 1년의 기간 내에 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그 사유에 해당될 때 정지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신고리 5․6호기 원전 중단은 그런 법률상의 건설중지 권한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 사유가 발생해서 중단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위법한 것이에요.

오늘 이 논쟁이 낯설지가 않은 게 작년 국감에서 서울시 교통방송 관련해서 동일한 논의들이 있었는데 그때 방송통신위원회의 태도가 이 사태가 계속해서 반복되겠구나 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태도를 취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논의를 들여다보면 일단 설립허가 자체가, 어떤 범위 내에서 설립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런 특수한 분야의 방송이고 그와 관련해서 그 범위에 맞게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고 내부적으로 그와 관련된 경험이나 전문성이 쌓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벗어난 범위의 방송과 관련해서는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단계에서 소관 상임위에 한번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하신 게 검토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방송사의 수익 구조를 말씀하셨거든요.

방송통신위원회 역할이 방송사 수익 구조 걱정해 주는 곳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검토해야 되는 게 시청자들의, 국민들의 시청권, 안전한 시청권을 가장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다른 시각에서 다른 역할로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시각을 끝까지 가지고 검토를 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뭔가 내부적인 의사 수렴을 하고 그리고 국회에 보고할 때는 이미 너무 늦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따로 논의하기로 한 4번, 특활비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국회와 정부부처를 달리 취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는 달리 취급할 이유에 대해서 청와대로부터 필요한 자료나 소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감사원의 감사에 따르면 지금 국회와 관련해서 집행용도가 원활한 국정업무 수행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 비서실과 경호처 역시 마찬가지로 원활한 국정수행 업무라고 용도가 구별되어 있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업무추진비 용도에 특활비가 상당히 사용되어지고 있구나라는 판단이 오히려 가능한 부분이고요.

방금 총무비서관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청와대가 얼마나 불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고백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보안이 필요해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령인에 대해서는 드러나도록 집행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지금 모든 수령인을 총무비서관으로 하신다고 답변하셨어요.

법무부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보류해서 타 부처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42페이지, 범피기금 집행실적과 관련해서 운용 주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시정요구사항에 ‘법무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과 집행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제도개선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되는 방향을 포함해서 지적을 해 줬으면 하는 요구사항이고요.

이제 저희들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이런 예산 부분도 독립시키고 분리시키고 할 것들은 같이 점검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법무부가 경찰․검찰과 관련해서 동일한 기능들에 대해서 통합해서 뭔가를 운영하는 그런 방향성은 이제 끝났다고 보고 경찰의 독립성, 검찰의 독립성 그리고 법무부의 고유의 기능과 역할 이 부분을 찾아서 독립시킬 수 있는 건 독립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에서도 청와대와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정책연구와 관련되어서도 과제명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여기서 다시 한번 촉구하고요.

결산소위 운영과 관련해서도 위원장님께서, 공개하느냐 마느냐는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 거고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타당하느냐 타당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각자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감사원의 감사활동의 결과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개해서 문제점을 공유하고 시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열람이 아니라 자료제출을 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도 이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한다라는 그 의견에 따라서 2017년 특수활동비 집행의 지출결의서, 지출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특활비가 모든 부처에서 다 공통적으로 나올 텐데 감사원, 특히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하셨어요.

투명하게 앞으로 집행내역 공개하시겠다고 수용하셨어요.

내년부터 투명하고 올해는 투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 기준을 잘 몰라 가지고……

특활비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다 보류하기로 했는데 확인은 해야 돼서요.

권익위는 보니까 특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신 것 같아요.

대법원 아까 보류했나요?

그 기준을 잘 몰라 가지고……

특활비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다 보류하기로 했는데 확인은 해야 돼서요.

권익위는 보니까 특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편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정부일자리 비중과 정부서비스 만족도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을 보면 정부일자리 비중이 5.9%로 우리보다 오히려 낮지만 서비스 만족도는 36%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 정부일자리 비중이 18%로 가장 높지만 정부서비스 만족도는 13%로 가장 낮습니다.

정부서비스 만족도는 반드시 인력의 충원에 의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개념입니다.

즉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혀 정책적인, 예산적인 지원을 하지 못한 것이고, 상대적으로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여력이 있는 곳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재정건전성 악화시키고 일자리 양극화는 전혀 해소시키지 못한 그런 정책기조와 예산기조를 잡으신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내년도 예산이 동일하게 지금 편성이 됐다는 겁니다.

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부분 그리고 재정건전성만 악화시키는 분야에만 정부의 예산편성이 집중됐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나요?

이런 재정지원에 의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아닌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곳에 지원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을 개선시켜 준 겁니다.

즉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혀 정책적인, 예산적인 지원을 하지 못한 것이고, 상대적으로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여력이 있는 곳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재정건전성 악화시키고 일자리 양극화는 전혀 해소시키지 못한 그런 정책기조와 예산기조를 잡으신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내년도 예산이 동일하게 지금 편성이 됐다는 겁니다.

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부분 그리고 재정건전성만 악화시키는 분야에만 정부의 예산편성이 집중됐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증가했지만 오히려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일자리가 감소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범위를 넓혀서 산업별 취업자를 보면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분야에서 감소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감소를 보여 주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증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국민연금 운용의 투명성․독립성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특히 군인연금 지금 자료 제출도 안 하고 계시는데요.

재정에 의해서 계속 보전을 받으시면서 어떠한 개혁조치도, 개선방안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과의 형평성, 이러한 이유로 분노하신 것이고 이유 있는 분노이시고 이 이유에 대해서 정부는 귀를 기울이고 개선조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선언적 규정이에요.

국민연금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국민연금은 이렇게 5년마다 해서 국무회의에 상정을 하고 국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연금은 ‘5년마다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이후에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선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 2015년 개혁안도 이 규정에 따라서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직의 차이가 운영과 예산의 차이를 또 같이 연계하고 있던데, 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일단 본부에 편성되어 있는 수난구조대와 일선 서에 편성된 소방서 구조대를 보면 일선 서에 편성된 소방서 구조대의 예산 규모가 작고……

이게 비교가 가능한 것이 본부에 편성된다 하더라도 특정 거점을 중심으로 분리해서 운용하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합니다.

예산 규모도 작고 그리고 일선 서에 편성된 수난구조대의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이 전부 감액되는 공통점을 보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본부 특수구조대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는 증액되는 경우도 꽤 있었는데 일선 서에 편성되어 있는 소방서 수난구조대는 전부 감액되는 특성을 보였고 장비 또한 본부 특수구조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을 보이고 있고 인원 역시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입니다.

이게 비교가 가능하다는 게 본부 특수구조단이 전체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 비교가 불가하겠지만 본부에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무하고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분리해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한데, 이런 조직의 차이가 인력과 예산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서 일선 서에 수난구조대를 편성한 것이 편성 방법으로 맞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저도 1분만 더 주세요.

청장님, 경찰청장으로서 더욱이 경찰이 국민을 위한 수사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시는 것은 참으로 비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는 드루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사이고 청장으로서는 조직의 제2인자라고도 불리는 서울경찰청장의 4월 16일 기자간담회 발언에 대해서 수사한 내용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했던 내용의 차이를 분명히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테고, 그와 관련해서 소속 실무자들을 통해서 그 경위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런 지위를 통해서 경위를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조치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지휘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면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경찰이 드루킹의 2개의 댓글과 관련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단 말입니다.

경찰의 송치 의견과 특검이 수사한 결과의 갭이 경찰의 부실수사의 크기입니다.

그 부분 경찰은 그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숨을 죽이면서 기다리실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서울경찰청장의 언론을 향해서 또 언론을 통해 국민을 향해서 수사한 사항과, 수사를 통해서 파악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사실을 확인해 준 것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으로서는 당연히 입장과 판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장후보자로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아는 경찰 수사의 현실에 대한 부끄러움과 반성은 반드시 통렬히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청장후보자님께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우려스러운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잘 보완을 하고, 현장과 보다 긴밀하게 접촉하고 현장의 소통을 강화하고 그리고 경찰의 인사와 관련해서 이런 편법적인 통로나 본청 위주의 인사 승진 관행에 대해서 잘 살피신다고 한다면 경찰 조직에 보다 활기 넘치는, 활력 넘치는, 그리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경찰청장후보자에 대해서 정치편향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인데, 저희들이 가장 자주 접하는 경찰청장후보자들의 모습들, 경찰 고위관리자들의 모습들은 편향적인 고위직 공무원들이었는데 대표적인 게 이주민 서울청장입니다.

후보자님, 오늘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많은 질의들이 나왔는데요.

견제와 균형 그리고 책임수사 이 부분에 대한 의식으로 이 수사권 조정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야 되고 국회에서 주로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청장후보자로서 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도 당연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찰 수사의 현실이 아주 안 좋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오늘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많은 질의들이 나왔는데요.

견제와 균형 그리고 책임수사 이 부분에 대한 의식으로 이 수사권 조정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야 되고 국회에서 주로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청장후보자로서 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도 당연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후보자님, 오늘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많은 질의들이 나왔는데요.

견제와 균형 그리고 책임수사 이 부분에 대한 의식으로 이 수사권 조정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야 되고 국회에서 주로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청장후보자로서 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도 당연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찰 수사의 현실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운영상의 문제와 고용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이 문제점으로 나타났고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 중소기업인들에게 운영상의 문제점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패범죄와 관련해서 공수처를 도입하느냐 마느냐 이것으로 쟁점을 좁힐 것이 아니라 과연 부패범죄에 대해서 형사사법시스템을 어떻게 효율화해야 되느냐, 그 효율화 방안 속에서 각 기관 간의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 수 있느냐 이러한 논의로 논의를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공무원의 부패범죄 기소율을 보면 불기소율이 아주 높습니다.

96%까지 달합니다.

이 두 가지 자료가 공수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를 하는 거라면 이 외에 다른 부패의 통계를 보면 이 논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10년 내내 하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오히려 그 순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공부분 전체에 대한 부정부패의 심각성에 대해서 아까 72%에 비슷한 69.9%가 공공부분에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패와 관련해서 공수처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요.

부패를 논하지 않고 공수처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논의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지금 부패와 관련해서 공수처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요.

부패를 논하지 않고 공수처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논의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소재불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저는 검경 수사권의 문제는 검경의 조직상에 누가 이 권한을 행사하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는 그런 논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을 가져다주는 범죄에 대해서 형사사법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축해야 되느냐, 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데 있어서 기능을,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경찰청에서 지금 성폭력 대응에 대한 수사상의 대응이 국민들의 신뢰를 전혀 받지 못하고 그 대응에 있어서 아무런 효과나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점을 분석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장애인이나 중증환자 등 시설물의 이용자 특성에 따른 피난 기준과 관련해서 보면 한국은 이용자 특성에 따른 피난 기준이 전혀 없음에 비해서 미국이나 일본은 보다 엄격한 방화 기준, 피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이동이 어려운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서 수직피난 구조보다는 수평피난 구조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수평구조와 관련해서도 대피공간 등의 대책 등을 보다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인명안전코드가 권장하는 피난통로 구성 내용과 관련해서 이런 기준을 마련할 때 적용해야 되는 기준들 열두 가지를 제가 제시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얼마나 풍부하고 실제적으로 인명 안전을 위한 기준들을 마련하고 제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인명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소방시설과 관련된 규정, 건축법령과 관련된 규정, 미국과 일본의 인명안전기준에 비하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면피해 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난경로의 크기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은 바닥면적만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은 수용인원 수를 피난경로의 크기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향 피난동선 구조 억제 대책과 관련해서 한국은 막힘통로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데 비해서 미국과 일본에서는 막힘통로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중증환자 등 시설물의 이용자 특성에 따른 피난 기준과 관련해서 보면 한국은 이용자 특성에 따른 피난 기준이 전혀 없음에 비해서 미국이나 일본은 보다 엄격한 방화 기준, 피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이동이 어려운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서 수직피난 구조보다는 수평피난 구조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수평구조와 관련해서도 대피공간 등의 대책 등을 보다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인명안전코드가 권장하는 피난통로 구성 내용과 관련해서 이런 기준을 마련할 때 적용해야 되는 기준들 열두 가지를 제가 제시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얼마나 풍부하고 실제적으로 인명 안전을 위한 기준들을 마련하고 제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인명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소방시설과 관련된 규정, 건축법령과 관련된 규정, 미국과 일본의 인명안전기준에 비하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거기에 한발 더 나아가서 최대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피난경로의 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난경로의 크기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은 바닥면적만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은 수용인원 수를 피난경로의 크기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향 피난동선 구조 억제 대책과 관련해서 한국은 막힘통로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데 비해서 미국과 일본에서는 막힘통로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중증환자 등 시설물의 이용자 특성에 따른 피난 기준과 관련해서 보면 한국은 이용자 특성에 따른 피난 기준이 전혀 없음에 비해서 미국이나 일본은 보다 엄격한 방화 기준, 피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이동이 어려운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서 수직피난 구조보다는 수평피난 구조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수평구조와 관련해서도 대피공간 등의 대책 등을 보다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인명안전코드가 권장하는 피난통로 구성 내용과 관련해서 이런 기준을 마련할 때 적용해야 되는 기준들 열두 가지를 제가 제시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얼마나 풍부하고 실제적으로 인명 안전을 위한 기준들을 마련하고 제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피난경로의 수를 살펴본다면 한국은 용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일본 역시 용도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보다 촘촘하게, 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거기에 한발 더 나아가서 최대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피난경로의 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난경로의 크기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은 바닥면적만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은 수용인원 수를 피난경로의 크기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향 피난동선 구조 억제 대책과 관련해서 한국은 막힘통로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데 비해서 미국과 일본에서는 막힘통로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중증환자 등 시설물의 이용자 특성에 따른 피난 기준과 관련해서 보면 한국은 이용자 특성에 따른 피난 기준이 전혀 없음에 비해서 미국이나 일본은 보다 엄격한 방화 기준, 피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이동이 어려운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서 수직피난 구조보다는 수평피난 구조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수평구조와 관련해서도 대피공간 등의 대책 등을 보다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인명 안전과 관련해서 얼마나 허술한, 유명무실한 기준인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실제적이고 기능적으로 피난설비와 소화설비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난경로의 수를 살펴본다면 한국은 용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일본 역시 용도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보다 촘촘하게, 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거기에 한발 더 나아가서 최대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피난경로의 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난경로의 크기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은 바닥면적만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은 수용인원 수를 피난경로의 크기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인명 안전과 관련해서 얼마나 허술한, 유명무실한 기준인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실제적이고 기능적으로 피난설비와 소화설비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난경로의 수를 살펴본다면 한국은 용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일본 역시 용도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보다 촘촘하게, 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거기에 한발 더 나아가서 최대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피난경로의 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소화시설과 피난시설의 기준을 인명안전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인명안전기준은 소방과 관련해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건축법규 관련해서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대통령령과 행정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이 국가안전대진단의 기준이 될 텐데요 이 기준들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까?

이런 소화시설과 피난시설의 기준을 인명안전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인명안전기준은 소방과 관련해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건축법규 관련해서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대통령령과 행정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이 국가안전대진단의 기준이 될 텐데요 이 기준들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입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의 교통물류 및 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연계성 강화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북한의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경제 협력에 필요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정작 교통물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패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장님, 우리 헌법은 행정권과 관련해서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 각부가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정부의 중요 정책 및 일반 정책에 대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각 부처의 패싱이 계속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내정자 시절부터 증세에 신중해야 된다는 김동연 기재부장관과 관련해서는 8월 2일 결국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일관된 메시지를 내놓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이다라는 그런 표명까지 했는데요.

이 외에도 산자부를 살펴보면 6월 27일 28회 국무회의에서 원전 건설 중단이 차관회의조차 거치지 않고 구두 보고로 기습 상정되었고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주무 부처인 산자부장관은 의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지금 국가교육회의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필요한 재정에 대한 보완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지방자치경찰제는 당장 2017년도부터 시행하시겠다고 합니다.

준비 없이 성급하게 시행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지방자치경찰제를 성급하게 시행하면서 경찰조직에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십니다, 수사권 조정을 대가로 하는 것으로.

하지만 수사권 조정은 지금 현재 지지부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찰개혁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준비 없이 성급하게 시행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지방자치경찰제를 성급하게 시행하면서 경찰조직에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십니다, 수사권 조정을 대가로 하는 것으로.

하지만 수사권 조정은 지금 현재 지지부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찰개혁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백남기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 총수의 입장들이 과거와 사뭇, 지금 변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경찰제를 성급하게 시행하면서 경찰조직에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십니다, 수사권 조정을 대가로 하는 것으로.

하지만 수사권 조정은 지금 현재 지지부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찰개혁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백남기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 총수의 입장들이 과거와 사뭇, 지금 변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적 책임이 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규명해 내지 않고 그저 변화된 모습을 수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이라는 대의를 위해 누명을 쓰고 전 재산 헌납해야 되나요?

수사권으로 가오만 잡으면 되나요?

지금과 같은 풍토에서 수사권 받으면 짐 싸 놓고 언제든 집에 갈 준비하고 전 재산 날릴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권 가져 오기 위해 잠시 머리를 숙이는 것도 필요합니까?

수사권 필요 없다.

수사권 조정은 국민을 위해서 국가권력의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명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명분하에 강하게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지방자치경찰 제도는 실제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염려되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선결조건들을 정리해 가면서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많이 왜곡되고 폄훼된 주장 중의 하나가 북한군 수백 명이 광주에 잠입하여 시위를 주도하고 사라졌다는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셨지요?

이렇게 복지예산의 증가로 가용예산이 감소돼서 전라북도가 사업을 계속하거나 신규로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한편, SOC 예산도 감액됨으로 인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8년도 전북도 SOC 현황을 보면 요구액 대비 정부 반영률이 68.3%로 1조 2178억 원 수준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525억 원이 덜 반영된 내용입니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사업과 관련해서는 신규사업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정되는 내용 예외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따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한 고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특수목적 방송으로 설립되었다가 방송법의 개정에 따라서 tbs에 대한 편성에 법 위반 소지가 발생한 것이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를 통해서 명확하게 정리해 줘야 하지만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대한 고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방송법 개정의 연혁이나 규제의 내용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한 고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특수목적 방송으로 설립되었다가 방송법의 개정에 따라서 tbs에 대한 편성에 법 위반 소지가 발생한 것이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를 통해서 명확하게 정리해 줘야 하지만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대한 고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방송법 개정의 연혁이나 규제의 내용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성중 위원님과 통계 관련해서 설전이 있으셨는데요, SOC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시장님?

이 개정 사항에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제한을 둡니다.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락 또는 교양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되는 내용 예외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따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한 고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특수목적 방송으로 설립되었다가 방송법의 개정에 따라서 tbs에 대한 편성에 법 위반 소지가 발생한 것이고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락 또는 교양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되는 내용 예외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따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한 고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특수목적 방송으로 설립되었다가 방송법의 개정에 따라서 tbs에 대한 편성에 법 위반 소지가 발생한 것이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를 통해서 명확하게 정리해 줘야 하지만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대한 고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에 개정되어서 종전의 특수방송을 전문편성으로 변경을 합니다.

이 당시에도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인 2006년 다시 한번 방송법은 개정을 합니다.

이 개정 사항에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제한을 둡니다.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락 또는 교양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tbs 교통방송이 설립될 당시 방송법은 방송과 특수방송만 분류하고 있었고, 특수방송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허가사항이 나왔던 거고요.

이후 방송법은 2000년에 개정됩니다.

2000년에 개정되어서 종전의 특수방송을 전문편성으로 변경을 합니다.

이 당시에도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었습니다.

시장님, tbs 교통방송 관련해서 당시에 허가사항에 제한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와 관련해서 시장님이 법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tbs 교통방송이 설립될 당시 방송법은 방송과 특수방송만 분류하고 있었고, 특수방송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허가사항이 나왔던 거고요.

이후 방송법은 2000년에 개정됩니다.

이 스탠스에서 자율에 맡기면 수사권 조정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대통령께서 이것을 부처의 자율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공약대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부처 간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수사권 조정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권력의 견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먼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대통령께서 이것을 부처의 자율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공약대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부처 간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수사권 조정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권력의 견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먼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부처 간 자율에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스탠스에서 자율에 맡기면 수사권 조정이 가능합니까?

대통령께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부처 간 자율에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스탠스에서 자율에 맡기면 수사권 조정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자치경찰제도가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순항하고 있는데 수사권 조정 논의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난 8월 27일 대통령 업무보고 시 행안부 법무부 양쪽 어느 부처에서도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업무보고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자리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말자라는 그런 서로 간의 실무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제도가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순항하고 있는데 수사권 조정 논의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난 8월 27일 대통령 업무보고 시 행안부 법무부 양쪽 어느 부처에서도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업무보고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자리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말자라는 그런 서로 간의 실무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자치경찰제가 신분상 근무여건상 또 직무의 독립성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

자치경찰제는 지금 순항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으로 자치경찰 도입 권고안을 확정하고 이후에 법을 제정해서 시행해 나갈 예정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는 이 회의록에서도 나왔고 아까 자치분과위원장님 말씀 중에도 나왔는데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관심도 바랍니다.

지금 경찰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조정입니다.

자치경찰제는 지금 순항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으로 자치경찰 도입 권고안을 확정하고 이후에 법을 제정해서 시행해 나갈 예정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청장님의 급이 부족하다고 한 부분이, 청장님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얻어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경찰에서도 중요하고 우리 사회적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장의 직급 조정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되고, 더욱이 지금 수사권과 관련된 조정 분야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청장의 직급도 반드시 결부돼서 직급의 격상이 함께 논의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관심도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행안위를 거쳐서 예결위 순으로 이렇게 프로세스가 진행돼야 되는데 행안위의 위원님들도 정보위에서 경찰의 사건수사비가 특수활동비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수활동비로 예산이 들어가 있을 이유가 없는 예산 같습니다.

이 부분을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일반예산으로 해서 사건수사비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에 규정된 절차가 있으면 그 과정 속에서 법률의 위배 없이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원전 건설공사의 정지 권한자는 원안위원장이고 그리고 법률에 취소와 정지사유가 모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법률을 검토하시고 그 법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공론화 절차를 거칠 것인가 이 부분이 충분히 사전에 숙지됐었어야 되고, 만약에 주무부처에서 검토됐다라면 그런 부분들이 검토돼서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무 부처의 검토가 생략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생략되고 법률적인 절차와 상관없이 공론화 절차로 가는 과정들이 진행됐다라고 보여집니다.

필요한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과정이 충분히 준수돼야 되는데요.

지금 신고리 5․6호기 중단과 관련된 정책 결정 그리고 아동 수당과 관련된 정책 결정에서도 그러한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다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전 중단과 관련된 법적 권한자는 원자력안전위원장인데 이런 법적 권한자를 제외하고 정부에서, 주무 부처인 산자부와 미래부의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과 관련해서도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이 재정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약 30%의 재정을 부담하게 되는데 지방정부와의 협의 과정이 전혀 없었다라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문제도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더 확산시킬 수 있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더 이상합니다.

수사권 조정은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았을 때 그 권한의 조정이 가능한 것인데 이러한 문제가 드러난 조직에 대해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겠다고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의 적폐의 범위는 무엇이며 적폐 청산의 의지는 어느 정도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행자부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사권 조정 문제도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더 확산시킬 수 있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더 이상합니다.

수사권 조정은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았을 때 그 권한의 조정이 가능한 것인데 이러한 문제가 드러난 조직에 대해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겠다고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누가 경찰의 시급한 문제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했습니까?

검경수사권 조정도 경찰이 독립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확보해야지 국민이 안심하고 맡겨줄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런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경찰의 현안이고 이 정부의 현안 아닙니까?

정부의 맘대로 장관의 맘대로 순서를 정해서 예외를 설정하면 이 정부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부대의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인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대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새롭게 나타나서 정부가 대응해야 되는 문제가 인구뿐만 아니라 기후, 청년 또 노인의 문제 이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새로운 문제 제시와 이에 대한 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인한 대응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 부대의견에서는 안 들어가고 그 부분은 저희 상임위가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 가고, 다만 이번 부대의견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까지 그 필요성이 꾸준히 인정되어 왔고 그리고 현재의 정부조직과 관련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 그런 부분들을 부대의견에 명시해서 달아 놓자라는 그런 취지로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수사구조개혁이 정부 내의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러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정부 내의 그런 권한의 문제로 인해서 예민한 부분이 있다고 가장 중요한 현안업무를 보고에서 누락하는 태도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 민감한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수사권 구조개혁을 위해서 지금 정부, 청와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인권친화적인 경찰이 되어라, 그리고 경찰에 대한 공룡조직의 부담 이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방분권제를 검토하라고 하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재를 하셨다 말이에요.

그렇게 부동산 투기와 같은 특정한 목적의 주민등록법 위반만 문제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해당 법을 개정을 해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주민등록 거짓 신고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두시고, 일반 국민과 고위공직자를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처벌하고 평가를 해야지 일반 국민은 누구나 목적에 상관없이 거짓으로 신고할 때는 처벌을 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목적을 기준으로, 잣대로 판단을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정말 이중적인 잣대이고요.

그런 이중적인 잣대를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면서 동료 위원들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트집잡기 형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협치의 기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른 잣대, 한 가지의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들을 추진하고 계시고, 이런 경찰의 피해자 보호 업무는 그 중요성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이 예상이 되고 또 앞으로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수사권을 담당하게 될 기관으로서 이 피해자 보호 업무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경찰의 피해자 보호 활동과 예산 과정에서는 불일치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한 예외 사유를 적용해서 이렇게 취업제한기관을 폭넓은 취업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외 사유를 적용을 하면서 과연 얼마나 꼼꼼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영향력 부분은 어떻게 따졌는지 국가 안보상의 이유가 왜 인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근거가 남아 있지 않고 기준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일본의 사례인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돼 있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퇴직공무원이 영리기업의 대표 임직원으로 취업했을 경우에 퇴직 전 재직 행정기관이 영리기업에 대한 인허가 등 주요 행정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재직 행정기관과 영리기업 간의 계약금액이 영리기업 매출액의 25%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외 사유를 적용을 하면서 과연 얼마나 꼼꼼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영향력 부분은 어떻게 따졌는지 국가 안보상의 이유가 왜 인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근거가 남아 있지 않고 기준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일본의 사례인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돼 있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퇴직공무원이 영리기업의 대표 임직원으로 취업했을 경우에 퇴직 전 재직 행정기관이 영리기업에 대한 인허가 등 주요 행정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재직 행정기관과 영리기업 간의 계약금액이 영리기업 매출액의 25%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준을 보면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한 영리기업에 대해서 퇴직 전에 행정상의 권한을 보유했는지의 여부와 해당 영리기업과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계약을 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취업제한 여부를, 예외 적용 여부를 판단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조는 그렇습니다.

퇴직 전에 소속된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관의 취업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시행령 34조에서는 많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 즉 관피아가 생겨나는 통로는 이 시행령 34조의 예외 규정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해당이 돼서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왜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기준과 그 판단 근거가 전혀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퇴직 전에 소속된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관의 취업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시행령 34조에서는 많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 즉 관피아가 생겨나는 통로는 이 시행령 34조의 예외 규정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해당이 돼서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왜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기준과 그 판단 근거가 전혀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관리감독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 해당이 돼서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왜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기준과 그 판단 근거가 전혀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관리감독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행령 34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러한 기준을 적용시키는 토론 내용을 기록에 남기는 개선방안이 꼭 필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무원들의 취업 자체를 막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위의 취업심사제도의 근본 취지는 취업을 막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취업 후에 청탁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력 행사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장 기각과 관련된 것은요,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물어본 것인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을 때 어떠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으냐라고 했을 때 실제 전관예우 같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보시면 전관예우 그리고 사건 관계인의 청탁, 검찰 관계자 등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영장을 기각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검사들에게 수사기소권이 독점되어 있는 부분들을 얼마나 인식하고 계시는지 봤더니 80% 가까운 국민들께서 권력이 독점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고요.

그 분리에 대해서, 검사의 권력 독점을 분리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82.2%가 분리에 대해서 권력집중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리를 담당할 수 있는 경찰에 대해서 수사를 경찰에게 맡기고 검사가 기소를 행사하는 것은 어떠냐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80%보다는, 공감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61% 정도가 그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 이유를 보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검경에 대해서 각각 상대적으로 답변을 했지만 과반수인 50%는 차이가 없다, 경찰과 검찰 간에 수사 공정성이 차이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사 신뢰성에 대해서도 과반수가 넘는 53.6%가 경찰이나 검찰이나 수사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듯 검찰의 권력 집중으로 인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아주 높고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계시지만 경찰이 그 대안으로 선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은 경찰이 수사에 대해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그만큼 담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은 수사에 대해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되는데요 앞으로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만한 몇 가지 경찰의 행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리를 담당할 수 있는 경찰에 대해서 수사를 경찰에게 맡기고 검사가 기소를 행사하는 것은 어떠냐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80%보다는, 공감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61% 정도가 그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더 구체적으로 ‘경찰과 검찰 간의 수사구조 개혁으로 검사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했더니 그 비율이 더 떨어져서 44.8%만이 공감을 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검사에 집중된 권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써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검경에 대해서 각각 상대적으로 답변을 했지만 과반수인 50%는 차이가 없다, 경찰과 검찰 간에 수사 공정성이 차이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사 신뢰성에 대해서도 과반수가 넘는 53.6%가 경찰이나 검찰이나 수사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청장님, 진경준 검사장 비리 사건에서 드러난 검찰의 권력 집중과 이로 인한 검찰 개혁의 필요성, 그 대안으로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같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찰청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무선인터넷 공유기 조회 시스템 관련 법률검토 질의라는 제목으로 보낸 의뢰서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경찰이 수사 목적을 위해서 무선인터넷 공유기 조회 시스템 개발계획을 가지고 이통 3사 및 방통위의 와이파이 위치 데이터베이스, 전국의 모든 공용 와이파이, 전국 가정집에서 이용하는 모든 무선인터넷 공유기 정보를 수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개인정보를 수집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개인정보위원회에 경찰의 입장을 보냈는데 관련해서 보면은 경찰은 개인정보 수집 근거로 범인 추적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라는 것은 통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지 이렇게 업무수행을 위해서 활용을 하는 경우까지 확장해서 해석을 할 수는 없다라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배분과 관련된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 부분 역시 합의의 정치를 위해서는 갈등이 있는 곳에서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기대가 됐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경기도에서는 우선배분 문제였는데요.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이 중앙정부의 시행령에 의해서 훼손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경기도 내의 침해되는 기초단체의 행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경기도에서는 또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상호 상반되는 그런 이익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갈등되는 이익이 있는 상황 속에서 경기도지사의 책임 있는 목소리와 책임 있는 모습들이 기대가 됐는데 그 갈등의 현장 속에서 경기도지사님은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책임 있는 자세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경찰조직이 당면한 과제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과제로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가 검경 수사권 문제에 대한 조직의 입장과 그리고 지금 정부 정책과 국민들 사이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경찰 공권력을 어떻게 적정하게 행사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경찰조직에게 안겨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준비를 했는데 청장후보자께서는 너무나 예측 불가능하게 이런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할 자격이 없으십니다.

아직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일이 있고 그게 이제서야 드러났습니다.

안전처장관님!

유민봉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는데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지진․재난과 관련해서 이번에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을 할 때 재난 자막방송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번에 자막방송이 충실히 잘 됐는지, 그 내용에 있어서 부족한 점은 없는지와 관련해서 방통위와 협의를 해서 이 중요한 재난 자막방송이 앞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망 사업과 관련해서요, 경찰청장님.

그와 관련해서 지금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 그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너무 사각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각들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채워 나갈 수 있는, 보다 구체화하는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까지 검토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여야 위원님들을 막론하고 행자부의 일방적인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질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3.0이 국정 정책과제라고 했는데 이 지방 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는 3.0이 아니라 정부1.0, 일방적인 주장만 하는 그런 소통방식의 절차가 있었을 뿐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로드맵 마련에 따른, 시안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참여 속에서 이 절차가 진행되어 가기를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두 번째, 내용과 관련해서도 최초의 이 조정교부금제도가, 우선특례 제도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가 여기에 관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조례에 대해서 바로 재의요구를 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지요.

하지만 그런 시기를 놓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래방송통신위원회의 제20대 국회 주요 정책현안을 보면 ICT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보호 간 조화 관련 논의라는 주제로 개인정보 비식별화와 비식별화된 정보의 이용 관련된 논의가 상세하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최저임금 적 제외 인가제도 자체는 저는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능력이 좀 저하한 그런 장애인들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일자리를 주는 것은 좋은데요.

그런데 기본생계도 어려울 정도의 임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 최저 수준을 보장해 가지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생활 안정을 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저임금법 7조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제가 이것을 따져 보니까요 산업의 세계적인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분명한 소관 법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관련된 법률이 부처도 미래부, 방통위, 안행부, 법무부,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고 또 그 목적에 따라서 ICT 특별법,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자서명법, 무지하게 많은 법들이 지금 관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산업을 제대로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한곳에 모은 통합 진흥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한수원의 경우 재난안전팀은 화재방호 업무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구조, 구급, 재난 이런 다양한 업무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방호가 다른 재난 업무에 밀려서 자칫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병옥 품질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9월하고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원안위와 국민안전처가 합동으로 원전의 화재방호설비시설을 점검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한수원의 화재방호인력 현황이 본사의 경우에는 품질안전본부 위기관리실 밑에 재난안전팀의 소속 직원이 화재방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발전소의 경우에는 안전팀 소속의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화재도 물론 위험하지만 원자력발전소의 화재는 아주 심각한 사고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거기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수원의 경우 재난안전팀은 화재방호 업무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구조, 구급, 재난 이런 다양한 업무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방호가 다른 재난 업무에 밀려서 자칫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병옥 품질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구 북구갑 권은희 위원입니다.

금년 3월에 고리원전 화재가 한 번 났었는데요.

고리원전 화재가 6개월 동안 세 번 정도 났고요.

또 그 이후에 각 언론마다 원전의 방호시설, 화재에 대한 대비가 매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구 북구갑 권은희 위원입니다.

금년 3월에 고리원전 화재가 한 번 났었는데요.

고리원전 화재가 6개월 동안 세 번 정도 났고요.

또 그 이후에 각 언론마다 원전의 방호시설, 화재에 대한 대비가 매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금년 3월에 고리원전 화재가 한 번 났었는데요.

고리원전 화재가 6개월 동안 세 번 정도 났고요.

또 그 이후에 각 언론마다 원전의 방호시설, 화재에 대한 대비가 매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한수원의 화재방호인력 현황이 본사의 경우에는 품질안전본부 위기관리실 밑에 재난안전팀의 소속 직원이 화재방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발전소의 경우에는 안전팀 소속의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KBS1하고 EBS 같은 경우에는 유료방송을 방송사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KBS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무재전송 채널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이것을 사장님께서는 의무재전송 송신 채널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SBS 같은 경우는 거기가 공영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KBS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영방송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청자가 지역과 주변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저는 이것이 가능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방송 3사가 UHD를 빨리 하고 싶더라도 미래부와 방통위가 기술표준이나 방향성을 제대로 못 잡아 준다면 실제로 방송 3사가 진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통위나 미래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난 8월에 방통위 이기주 상임위원하고 미래부 최재유 차관이 주재하는 가운데서 지상파 UHD 방송 상용화를 위한 민관 협의회를 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실무자 중심의 TF를 구성해서 지상파 UHD 정책방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제가 들었고요.

사장님, 지난번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KBS가 재정난을 겪으셨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정원의 모든 정보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로그파일을 달라고 하는데 그 로그파일이라는 것은 국정원이 일하고 있는 모든 정보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일일이 파헤쳐서 도대체 우리가 국가의 정보를 어떻게 제대로 관리하고 북한이나 이런 곳에 대응을 할 것인지 저는 참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해킹한 걸로, 우리가 2003년부터 해킹당한 피해액이 한 1조가 넘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방송사, 은행 전산망 마비, 한수원 내부자료 유출,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북한 소행이라고 추정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의 전형적인 코드, 원천 코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상황이 발생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원천 코드 이것이 북한 것이다라고 추정을……

그런 것을 다 일일이 파헤쳐서 도대체 우리가 국가의 정보를 어떻게 제대로 관리하고 북한이나 이런 곳에 대응을 할 것인지 저는 참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해킹한 걸로, 우리가 2003년부터 해킹당한 피해액이 한 1조가 넘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방송사, 은행 전산망 마비, 한수원 내부자료 유출,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북한 소행이라고 추정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의 전형적인 코드, 원천 코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상황이 발생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원천 코드 이것이 북한 것이다라고 추정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위성방송은 원래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위성방송이 나온 게 도서벽지, 산간 이런 지상파가 제대로 잘 안 되는 지역을 위해서 나온 것이고 좀 더 크게 보면 남북통일을 위해서 위성방송이 있는 건데 그것과 이 IPTV를 동일시한다는 것은 조금, 그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미래부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동양그룹 수천억대의 탈법행위 미리 알았지만 국세청이 그냥 법인세만 추징 통보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011년 11월에 예금보험공사하고 금감원이 동양증권에 공동 검사를 했는데 그때 불완전 판매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특별한 조치를 안 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KT는 정부 지분이 없지만 그래도 공공재인 통신서비스를 담당하는 국민 기업이다, 그래서 미래부에서 어느 정도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관님은 물론 계속 동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