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의 연금개혁 발언

거기서 조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재협의 통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그냥 밀어붙이는 이 업무 처리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 경기도의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은 실제 들어맞는 제도는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상의 문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데요.

답변 부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업 진행 상황을 보면 경기도에서 계획을 하고 그리고 복지부에 사회보장 제도 신설 협의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복지부에서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재협의할 것을 통보합니다.

경기도가 이 재협의 통보에 따라서 의견을 제출하고 바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와 다른 의견을 보이는 것은 국민연금은 현재 의무가입과 희망가입 제도로 나뉘어져 있는데 경기도의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은 이런 보건복지부의 의무가입과 희망가입 제도와는 달리 연금공단에 최초 가입한 때 1회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라서 기존의 국민연금 제도상으로 잘 맞지 않다 그리고 기존의 제도에 대해 운용에 있어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라고 재협의를 통보했는데 첫 번째는 국가적으로 운용되는 사회보장 제도의 기본 제도와 관련해서 다른 틀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재협의를 통보했을 때는 재협의에 성실히 응해서 위원회에서 의견들을 밝히고……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떡합니까, 후보자님?

후보자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가 부적절하다고 소신을 지키면서 장관직을 버리신 분이세요.

안전과 관련해서는 더한 소신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국민연금 운용의 투명성․독립성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특히 군인연금 지금 자료 제출도 안 하고 계시는데요.

재정에 의해서 계속 보전을 받으시면서 어떠한 개혁조치도, 개선방안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과의 형평성, 이러한 이유로 분노하신 것이고 이유 있는 분노이시고 이 이유에 대해서 정부는 귀를 기울이고 개선조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선언적 규정이에요.

국민연금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국민연금은 이렇게 5년마다 해서 국무회의에 상정을 하고 국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연금은 ‘5년마다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이후에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선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 2015년 개혁안도 이 규정에 따라서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미래부에서 연금의 어떤 지속 가능성 이것을 좀 시뮬레이션이라도 해 보고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한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최민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 우리가 공무원연금개혁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종국적으로는 국민연금하고 통합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수준이 비슷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연금은 아니지만 지금 보니까 개인형 퇴직연금급여제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만약에 이 재원 내에서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있으면 또 이런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시뮬레이션을 좀 해 가지고 이게 충분히 지속 가능한 그런 형태일 때 이게 가능, 우리가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최민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 우리가 공무원연금개혁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종국적으로는 국민연금하고 통합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수준이 비슷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연금은 아니지만 지금 보니까 개인형 퇴직연금급여제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만약에 이 재원 내에서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있으면 또 이런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시뮬레이션을 좀 해 가지고 이게 충분히 지속 가능한 그런 형태일 때 이게 가능, 우리가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