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의 원전 발언
2020
그런데 재생 에너지는 기술 발전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원전도 기술이 발전하고 재생 에너지도 기술이 발전하는데 이 기술 발전을 가지고 하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하나는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이런 연구 내용을 가지고 정부 정책을 무조건 찬양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노동연구원 마찬가지로 한국노동패널조사를 보시면요 2016년에 최저임금의 인상과 빈곤의 동태적 특성이라는 거시적인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임금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그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2011년도는 이러한 에너지 수급계획으로 인해서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줍니다.
전기요금 인상률이 39%가 인상되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비용 역시 209조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이 부작용 역시, 함께 고려할 사항을 같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보고서를 보시면요 원전은 건설비 증가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균등한 발전비용이.
그런데 재생 에너지는 기술 발전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가장 핫한 부분이지요, 탈석탄, 신재생 에너지 시대.
이 부분에 대해서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 탈원전․탈석탄, 신재생 에너지 시대를 개막하고, 공약집에 ‘공공기관들의 석탄 금융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2020년 5월에 ‘석탄 금융을 중단할 수는 없다.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라’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산업은행이 이렇게 확대하고 특별히 추가하고 이런 이유는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두산중공업에 지원하는 부분도 살펴보면, 지원하는 근거를 찾아보면 딱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두산중공업에 특별히 감사하다’ 이것 하나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산중공업, 아시겠지만 직접적으로는 탈원전의 타격으로 2018년, 2019년 경영실적이나 재무 상태를 보면 재정 상태가 악화된 상태를 알 수 있고요.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이 2019년 결산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큼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고 재무 상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두산중공업이 이러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주 사업이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게 아니라 석탄화력입니다.
2018
신고리 5․6호기 원전 중단이라는 조치와 관련해서는 원자력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판단해야 되고 원자력위원회도 중단과 관련해서는 법상 중단사유가 규정되어 있어요.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 1년의 기간 내에 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그 사유에 해당될 때 정지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신고리 5․6호기 원전 중단은 그런 법률상의 건설중지 권한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 사유가 발생해서 중단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위법한 것이에요.
2017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에 규정된 절차가 있으면 그 과정 속에서 법률의 위배 없이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원전 건설공사의 정지 권한자는 원안위원장이고 그리고 법률에 취소와 정지사유가 모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법률을 검토하시고 그 법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공론화 절차를 거칠 것인가 이 부분이 충분히 사전에 숙지됐었어야 되고, 만약에 주무부처에서 검토됐다라면 그런 부분들이 검토돼서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무 부처의 검토가 생략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생략되고 법률적인 절차와 상관없이 공론화 절차로 가는 과정들이 진행됐다라고 보여집니다.
필요한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과정이 충분히 준수돼야 되는데요.
지금 신고리 5․6호기 중단과 관련된 정책 결정 그리고 아동 수당과 관련된 정책 결정에서도 그러한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다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전 중단과 관련된 법적 권한자는 원자력안전위원장인데 이런 법적 권한자를 제외하고 정부에서, 주무 부처인 산자부와 미래부의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과 관련해서도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이 재정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약 30%의 재정을 부담하게 되는데 지방정부와의 협의 과정이 전혀 없었다라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2015
그런데 지금 한수원의 경우 재난안전팀은 화재방호 업무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구조, 구급, 재난 이런 다양한 업무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방호가 다른 재난 업무에 밀려서 자칫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병옥 품질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9월하고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원안위와 국민안전처가 합동으로 원전의 화재방호설비시설을 점검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한수원의 화재방호인력 현황이 본사의 경우에는 품질안전본부 위기관리실 밑에 재난안전팀의 소속 직원이 화재방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발전소의 경우에는 안전팀 소속의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화재도 물론 위험하지만 원자력발전소의 화재는 아주 심각한 사고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거기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수원의 경우 재난안전팀은 화재방호 업무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구조, 구급, 재난 이런 다양한 업무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방호가 다른 재난 업무에 밀려서 자칫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병옥 품질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구 북구갑 권은희 위원입니다.
금년 3월에 고리원전 화재가 한 번 났었는데요.
고리원전 화재가 6개월 동안 세 번 정도 났고요.
또 그 이후에 각 언론마다 원전의 방호시설, 화재에 대한 대비가 매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구 북구갑 권은희 위원입니다.
금년 3월에 고리원전 화재가 한 번 났었는데요.
고리원전 화재가 6개월 동안 세 번 정도 났고요.
또 그 이후에 각 언론마다 원전의 방호시설, 화재에 대한 대비가 매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금년 3월에 고리원전 화재가 한 번 났었는데요.
고리원전 화재가 6개월 동안 세 번 정도 났고요.
또 그 이후에 각 언론마다 원전의 방호시설, 화재에 대한 대비가 매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한수원의 화재방호인력 현황이 본사의 경우에는 품질안전본부 위기관리실 밑에 재난안전팀의 소속 직원이 화재방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발전소의 경우에는 안전팀 소속의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력이 증원이 됐는데요, 원전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증원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문제는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원부서, 사업부서 인력은 증가를 했는데요, 원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원전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현장규제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인력이 증원이 됐는데요, 원전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증원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문제는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원부서, 사업부서 인력은 증가를 했는데요, 원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원전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현장규제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KINS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원자력발전은 방사능 누출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운영이 이루어진다는 투명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더욱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보공개를 하고 있고 원자력발전소 안전성능 평가자료, 운전정보 또 사건․고장 자료 또 원자력 안전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2013년 홈페이지 접근성 강화 작업을 했고 표준화 시스템 구축, 2015년 5월부터는 정부 3.0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된 원본을 다시 거기에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공개를 하는 것은 중요한데 공개정보와, 또 국민들한테 다 공개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유출됐다는 내용 그것도 못 파악한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어찌 보면 해명을 하셨는데요.
그전에 원전 정전 은폐사건이나 또 부품 비리사건 이런 것들로 한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이미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이번에 이렇게 조치를 함으로써 더 신뢰가 떨어져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근에 정보유출사고가 점점 증가하고 국민 불안이 가중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그 사건을 보면 용역업체 직원이 USB를 이용해 가지고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한 것입니다.
이번에 한수원 원전자료 유출사건, 이 사건도 한수원의 개인정보 그리고 원전 관련한 기술자료들이 지금 인터넷상에 유포되었습니다.
요즘 이런 정보유출사고가 단순한 개인정보를 넘어서 이제 국가 정보통신시설이나 중요국가시설의 이런 사이버 보안체계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한수원 거나 개인정보 이 카드사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해킹이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소니의 사이버 공격 또 우리 원전의 사이버 공격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정보보호산업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어서 정보보호산업 진흥법을 발의를 했는데 공청회를 좀 빨리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14
예, 이 부분도 정기검사를 할 때 어느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수원 사장님은 정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전을 그사이에 오랫동안 운영을 해 왔지만 절차서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바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인적 실수로 인한 원전 사고 고장, 이것을 제가 딱 듣고 지난번에 용역 업체에만 맡겨 가지고 고장이 한 번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5년간 인적 실수로 인한 원전 사고 고장 내역을 한번 봤는데 이 중에서 용역 업체 직원 실수로 인한 것이 전체 13건 중에서 7건이나 됩니다.
사실은 용역을 쓰는 것이 용역 업체에게 모든 일을 다 맡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원자력시설해체종합연구센터가 예타 중인데요 각 지역에서 서로 지금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정말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으로 선정이 돼야 되고 어떤 힘의 논리나 다른 것이 작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원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고리1호기 지금 우리 정부의 관계자분들이 모두 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30년 쓰고 10년 연장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원전을 해체하는 입장에서는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건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지를 시켜 놓고 해체를 못 한 원전이 한 122기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사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정부에서 좀 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기술을 빨리 확보하고 이렇게 세워져 있는 원전 해체 이런 쪽으로 수출을 하게 된다면 이것도 수출에 부가가치 높은 사업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자력시설해체종합연구센터가 예타 중인데요 각 지역에서 서로 지금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정말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으로 선정이 돼야 되고 어떤 힘의 논리나 다른 것이 작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원전 설비 규모로는 세계 5위인데요 일단 그렇게 많은 원전을 운영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해체에 대한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당장 원전이 가동 중지가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해체를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주관 담당기관 이런 것들도 지금 안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때인 것 같고요.
지금 해체 비용이 예측하기로 한 6000억에서 1조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더라고요.
2013년에 우리나라 원자력 분야 연구개발 예산이 원자력연구개발기금 2100억 원, 일반회계 1242억 원, 전력산업기반기금 971억 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26억 원 이렇게 해서 모두 원자력 분야 연구개발에 4440억이 들어간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원전 해체 기술을 비롯해서 안전 확보 기술 등은 세계 최고 기술국과 비교하면 기술 격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제도 제가 범부처 얘기를 했지만 지금 원자력 분야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부처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원전 해체 기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용원자로를 해체해 본 경험도 있고요.
그렇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면 그 기술이 한 70%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원자력에 대해서 그 사이 우리가 거의 내놓고 논의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금기시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경환 부총리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내에서 원전이 한 23기 가동이 되고 있고요.
매년 한 700t 정도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후핵연료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013
지난번 감사 때 한수원 직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보지 말았으면 한다, 그래도 깨끗하게 자기 일에 집중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사기 돋워 주고 잘 추스르라고 제가 조석 사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로 사건이 자꾸 터져서 그런 말을 한 제가 좀 무색하게 됐는데요.
지금 나온 것으로 보면 1만 명 정도에서 한 3000～4000명이 비리에 연루가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에 원전 소방대 한수원 직원 기름 빼돌리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김종신 전 사장, 납품업체 편의 제공한 것으로 뇌물 혐의로 지금 조사받고 있고요.
조직 기강이 지금 전체적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뭔지 우리가 그것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존경하는 조해진 위원님께서 발전사처럼 조직을 분리해서 서로 견제와 경쟁 체제를 갖고 가면 어떠냐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을 하셨고.
핵시설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한수원이 최소한의 지침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일단 직원들의 운영지침서 숙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기강 확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제가 보니까 한 2년 동안 원전 비리 때문에 사내 분위기가 아마 어수선했던 것 같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비리덩어리처럼 비쳐지고 또 남들에게 한수원 다닌다는 얘기하기가 부끄럽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요.
하지만 한수원 직원이 1만 명입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좀 과하게 ‘LS그룹이 우리나라 원전 비리의 온상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고.
LS전선이 지금 제어케이블은 국내에 납품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외국에 수출은 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