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의 방송 장악 발언

그리고 한정되는 내용 예외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따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한 고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특수목적 방송으로 설립되었다가 방송법의 개정에 따라서 tbs에 대한 편성에 법 위반 소지가 발생한 것이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를 통해서 명확하게 정리해 줘야 하지만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대한 고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방송법 개정의 연혁이나 규제의 내용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에 개정되어서 종전의 특수방송을 전문편성으로 변경을 합니다.

이 당시에도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인 2006년 다시 한번 방송법은 개정을 합니다.

이 개정 사항에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제한을 둡니다.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락 또는 교양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tbs 교통방송이 설립될 당시 방송법은 방송과 특수방송만 분류하고 있었고, 특수방송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허가사항이 나왔던 거고요.

이후 방송법은 2000년에 개정됩니다.

2000년에 개정되어서 종전의 특수방송을 전문편성으로 변경을 합니다.

이 당시에도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었습니다.

시장님, tbs 교통방송 관련해서 당시에 허가사항에 제한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와 관련해서 시장님이 법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tbs 교통방송이 설립될 당시 방송법은 방송과 특수방송만 분류하고 있었고, 특수방송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허가사항이 나왔던 거고요.

이후 방송법은 2000년에 개정됩니다.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방송통신의 융합으로 과거에는 방송매체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동영상 콘텐츠가 지금은 다양한 매체, 다양한 시간과 장소, 기기의 제한 없이 어디서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심위는 방송법에 따라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 방송사업자가 인터넷 모바일 등 전기통신 회선을 통한 TV방송 라디오 이런 명칭을 사용하면서 편성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유통시키는 정보, IPTV 콘텐츠 중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런 법체계에서 다양한 유형의 방송서비스가 방송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동일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간의 비대칭규제, 또 규제의 공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비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실시간 다시보기 서비스는 방송심의……

현재 방송시청자나 통신이용자의 경우 이용하는 서비스에 따라서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똑같은 방송콘텐츠라 할지라도 텔레비전을 이용해서 방송을 수신하는 경우에는 방송법, IPTV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IPTV법,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우리가 법안소위를 하는 이유는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2일 날 법안소위가 있었고 거기에서 합산 규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법안소위에서 말씀드린 의견을 요약하면, IPTV는 플랫폼이고 그다음에 3분의 1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 위성방송은 원래 목적이 따로 있다 그리고 통합방송법 추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발언했습니다.

그날 법안소위 비공개였지요?

기자 있었습니까?

예,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방송법을 전체적으로 새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원이나 선임절차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고 방송법이나 방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한 번의 어떤 개정을 한다면 한꺼번에 다 넣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견이 있는 부분은 좀 통과를 미뤄 놓고, 결격사유 같은 부분은 제가 봐도 이전에 되어 있는 게 ‘외국인, 당원, 국가공무원 결격사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배재정 의원안에도 보면 좀 상세하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개정을 하면 어떤가 하는 제 의견입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KBS는 국가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주관 방송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KBS가 사이버테러에 노출되어 있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또 방송법 제2조에 따라서 방송을 정의한다면 방송은 전기통신설비에 의해서 콘텐츠를 송신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KBS 시설을 보면 NPS라든가 MNC 등 방송시스템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파일 기반의 인프라로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사장님, 그렇지요?

그리고 방통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시청점유율 조사 사업인데요, 방송법 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하는 건데요.

2012년 경우 예산액 30억 8000만 원 중에 19억 400만 원, 한 61.8% 집행하고 나머지 12억 가까이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시청점유율 조사하는 것은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