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의 협치 발언
2019
국회에서 최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거하고 보완해서 보다 나은 안을, 보다 나은 대안을, 보다 나은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런 국회의 역할을 포기하고 그 공간을 투쟁으로 채워 넣은 것도 자유한국당입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화와 타협을 실종시키고,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그 공간을 투쟁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정말 기득권 양당을 강하게 지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나절밖에 안 되는 타협의 시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대화와 타협과 합의안을 거절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원안을 고수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 결과 패스트트랙 안건에 동일한 법안 2개가 상정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물론 대화와 타협을 실종시킨 공간을 투쟁으로 채운 것은 자유한국당입니다.
국회에서 최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거하고 보완해서 보다 나은 안을, 보다 나은 대안을, 보다 나은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런 국회의 역할을 포기하고 그 공간을 투쟁으로 채워 넣은 것도 자유한국당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표창원 의원님께서 앞서서 참여의 과정에 왜 참여하지 않았느냐라는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여해서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공간을 닫아 버린 것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 예가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관련해서 일명 백혜련 안과 일명 권은희 안 2개의 안이 각각 상정됐다라는 것이 예를 보여줍니다.
반나절밖에 안 되는 타협의 시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대화와 타협과 합의안을 거절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원안을 고수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참여해서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공간을 닫아 버린 것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 예가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관련해서 일명 백혜련 안과 일명 권은희 안 2개의 안이 각각 상정됐다라는 것이 예를 보여줍니다.
반나절밖에 안 되는 타협의 시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대화와 타협과 합의안을 거절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원안을 고수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 결과 패스트트랙 안건에 동일한 법안 2개가 상정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물론 대화와 타협을 실종시킨 공간을 투쟁으로 채운 것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오늘 제안한 이 보완의 내용,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발 대화와 타협을 할 시간을 주십시오.
제발 대화와 타협을 실제로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함께 우려에 대해서 보완된, 문제점을 불식시키는 그러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법안을 가결시키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발 대화와 타협을 할 시간을 주십시오.
제발 대화와 타협을 실제로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함께 우려에 대해서 보완된, 문제점을 불식시키는 그러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법안을 가결시키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
그렇게 부동산 투기와 같은 특정한 목적의 주민등록법 위반만 문제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해당 법을 개정을 해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주민등록 거짓 신고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두시고, 일반 국민과 고위공직자를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처벌하고 평가를 해야지 일반 국민은 누구나 목적에 상관없이 거짓으로 신고할 때는 처벌을 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목적을 기준으로, 잣대로 판단을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정말 이중적인 잣대이고요.
그런 이중적인 잣대를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면서 동료 위원들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트집잡기 형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협치의 기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른 잣대, 한 가지의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