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의 일본 발언
2023
간단하게 제가 정리된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일단 고전과 관련해서 한중일의 투입 예산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한국이 100억이 안 되는 데 비해서 중국과 일본은 3.5배의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고전 번역과 관련해 가지고 평균보수를 보시면요 최소한 한국장학재단에 좀 맞춰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2
그리고 우리의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역사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완전히 외면한 그러한 글은 당시 을사오적이었지요, 이완용.
이완용의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구한국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 그리고 이러한 인식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준 일본 학자이지요, 일명 정체성론.
사회적으로 정체됐기 때문에 일본의 도움이 필요했다라는 그러한 논리, 여기에 기반된 글 아닙니까?
고개를 끄덕이지 마시고 답변을 하세요.
2021
개명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왕석이라는 이명으로 활동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의 왕석이라는 인물이요, 왕석이라는 이명은 ‘외사월보’라는 일본 정부의 첩보 자료에 등장합니다.
이 첩보 자료는 자신들이 작성한 광복군 조직표인데요, 이 광복군 조직표에는 일정한 표식이 되어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2019
외국과 관련된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은 국가 소방 사무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역 소방체제로 계속 확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는 지방자치 소방체제를 국가 소방체제로 전환을 시켰고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관계를 아까 물어봤었는데요.
진술인들께서 제시해 주신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데이터기반행정의 의사결정에 대한 어떤 총괄적인 융합 데이터에 대한 판단을 위한 위원회를 마련하는 중심의 그런 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위원회뿐만 아니라 센터 플랫폼 구축에 상당하게 많은 법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센터 부분이라는 것이 아까 김병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사전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여기 플랫폼에 구축해 놓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으로 미리 규정해 놓을 수도 없는 영역의 것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부분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아예 배제를 한다라면 그 플랫폼이라는 것이 실효적일 것인지도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센터라기보다는 위원회에 중점을 두고 이런 법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것 같고요.
2018
이 규정의 실익이……
지금 현재 음주운전 동승과 관련해서 도로교통법에 따로 구성요건을 마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과 관련되어서 형법상 교사․방조에 대한 구성요건이 있고 형법상 교사․방조의 경우에 법정형에 대한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따로 규정을 하는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실제 우리 경찰의 단속 사례를 보면 그냥 단속에서 음주운전 동승이 검토된 사례가 아니라 대부분 사고 야기의 경우고 일본 나가노 판례도 실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동승자에 대해서 음주운전 방조 여부에 대한 조사를 했던 것 같은데, 어제 법사위의 논의 사항을 보셨겠지만 책임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동승에 대한 처벌규정이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만 동승죄를 논의한다면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규정하는 실익, 형법상의 구성요건과 달리했을 때 나타나는 차이점에 대한 혼란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있는 채로 단속을 했을 때 모든 동승자에 대해서 경찰이 동승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대해서 조사해야 되는 책임 또한 발생하는 거지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애초에 우리도 이런 사례를 따라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개발했지요.
일본과 독일은 각각 회사에서 낮은 임금의 법인을 신설하고 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근로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광주형 모델은 어떻습니까?
이게 합작 법인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편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정부일자리 비중과 정부서비스 만족도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을 보면 정부일자리 비중이 5.9%로 우리보다 오히려 낮지만 서비스 만족도는 36%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 정부일자리 비중이 18%로 가장 높지만 정부서비스 만족도는 13%로 가장 낮습니다.
정부서비스 만족도는 반드시 인력의 충원에 의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개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중증환자 등 시설물의 이용자 특성에 따른 피난 기준과 관련해서 보면 한국은 이용자 특성에 따른 피난 기준이 전혀 없음에 비해서 미국이나 일본은 보다 엄격한 방화 기준, 피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이동이 어려운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서 수직피난 구조보다는 수평피난 구조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수평구조와 관련해서도 대피공간 등의 대책 등을 보다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인명안전코드가 권장하는 피난통로 구성 내용과 관련해서 이런 기준을 마련할 때 적용해야 되는 기준들 열두 가지를 제가 제시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얼마나 풍부하고 실제적으로 인명 안전을 위한 기준들을 마련하고 제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인명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소방시설과 관련된 규정, 건축법령과 관련된 규정, 미국과 일본의 인명안전기준에 비하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면피해 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난경로의 크기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은 바닥면적만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은 수용인원 수를 피난경로의 크기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향 피난동선 구조 억제 대책과 관련해서 한국은 막힘통로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데 비해서 미국과 일본에서는 막힘통로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중증환자 등 시설물의 이용자 특성에 따른 피난 기준과 관련해서 보면 한국은 이용자 특성에 따른 피난 기준이 전혀 없음에 비해서 미국이나 일본은 보다 엄격한 방화 기준, 피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이동이 어려운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서 수직피난 구조보다는 수평피난 구조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수평구조와 관련해서도 대피공간 등의 대책 등을 보다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인명안전코드가 권장하는 피난통로 구성 내용과 관련해서 이런 기준을 마련할 때 적용해야 되는 기준들 열두 가지를 제가 제시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얼마나 풍부하고 실제적으로 인명 안전을 위한 기준들을 마련하고 제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인명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소방시설과 관련된 규정, 건축법령과 관련된 규정, 미국과 일본의 인명안전기준에 비하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거기에 한발 더 나아가서 최대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피난경로의 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난경로의 크기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은 바닥면적만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은 수용인원 수를 피난경로의 크기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향 피난동선 구조 억제 대책과 관련해서 한국은 막힘통로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데 비해서 미국과 일본에서는 막힘통로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중증환자 등 시설물의 이용자 특성에 따른 피난 기준과 관련해서 보면 한국은 이용자 특성에 따른 피난 기준이 전혀 없음에 비해서 미국이나 일본은 보다 엄격한 방화 기준, 피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이동이 어려운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서 수직피난 구조보다는 수평피난 구조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수평구조와 관련해서도 대피공간 등의 대책 등을 보다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인명안전코드가 권장하는 피난통로 구성 내용과 관련해서 이런 기준을 마련할 때 적용해야 되는 기준들 열두 가지를 제가 제시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얼마나 풍부하고 실제적으로 인명 안전을 위한 기준들을 마련하고 제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피난경로의 수를 살펴본다면 한국은 용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일본 역시 용도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보다 촘촘하게, 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거기에 한발 더 나아가서 최대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피난경로의 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난경로의 크기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은 바닥면적만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은 수용인원 수를 피난경로의 크기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향 피난동선 구조 억제 대책과 관련해서 한국은 막힘통로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데 비해서 미국과 일본에서는 막힘통로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중증환자 등 시설물의 이용자 특성에 따른 피난 기준과 관련해서 보면 한국은 이용자 특성에 따른 피난 기준이 전혀 없음에 비해서 미국이나 일본은 보다 엄격한 방화 기준, 피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이동이 어려운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서 수직피난 구조보다는 수평피난 구조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수평구조와 관련해서도 대피공간 등의 대책 등을 보다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인명 안전과 관련해서 얼마나 허술한, 유명무실한 기준인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실제적이고 기능적으로 피난설비와 소화설비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난경로의 수를 살펴본다면 한국은 용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일본 역시 용도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보다 촘촘하게, 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거기에 한발 더 나아가서 최대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피난경로의 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난경로의 크기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은 바닥면적만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은 수용인원 수를 피난경로의 크기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인명 안전과 관련해서 얼마나 허술한, 유명무실한 기준인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실제적이고 기능적으로 피난설비와 소화설비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난경로의 수를 살펴본다면 한국은 용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일본 역시 용도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보다 촘촘하게, 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거기에 한발 더 나아가서 최대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피난경로의 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
그러한 예외 사유를 적용해서 이렇게 취업제한기관을 폭넓은 취업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외 사유를 적용을 하면서 과연 얼마나 꼼꼼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영향력 부분은 어떻게 따졌는지 국가 안보상의 이유가 왜 인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근거가 남아 있지 않고 기준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일본의 사례인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돼 있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퇴직공무원이 영리기업의 대표 임직원으로 취업했을 경우에 퇴직 전 재직 행정기관이 영리기업에 대한 인허가 등 주요 행정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재직 행정기관과 영리기업 간의 계약금액이 영리기업 매출액의 25%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외 사유를 적용을 하면서 과연 얼마나 꼼꼼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영향력 부분은 어떻게 따졌는지 국가 안보상의 이유가 왜 인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근거가 남아 있지 않고 기준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일본의 사례인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돼 있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퇴직공무원이 영리기업의 대표 임직원으로 취업했을 경우에 퇴직 전 재직 행정기관이 영리기업에 대한 인허가 등 주요 행정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재직 행정기관과 영리기업 간의 계약금액이 영리기업 매출액의 25%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준을 보면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한 영리기업에 대해서 퇴직 전에 행정상의 권한을 보유했는지의 여부와 해당 영리기업과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계약을 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취업제한 여부를, 예외 적용 여부를 판단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15
대구 북구갑 출신 권은희 위원입니다.
연구재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일본에 한번 갔었는데요, 거기에서 행정경험이 굉장히 많은 퇴직공무원들이 행정대학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그때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살펴보니까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십니까?
1분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우리보다 앞서서 영국이나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이런 번호통합을 다 했습니다.
통합하는 데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아날로그 TV에서 디지털로 전환한 것, 이것을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2014
작년 국감을 통해서 제가 통계청의 가계통신비 중에서 단말기 구입비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다행히 금년부터 조사방법을 변경해서 국민들께서 정확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 자리를 빌려 정말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통계를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OECD나 일본 총무성, 메릴린치, 코리아인덱스 등 다양한 기관에서 국가별 가계통신비 또는 통신요금 순위를 발표하는데요.
장관님, 혹시 순위가 산정되는 기준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원전 해체 기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용원자로를 해체해 본 경험도 있고요.
그렇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면 그 기술이 한 7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게 딱 맞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전문가가 얘기할 때는 핵심 기반기술 38개 중에서 현재 우리 국내 연구진이 확보한 것은 오염토양 처리 기술 등 17개에 불과하고 원전 해체의 핵심인 주거지역 오염 복원 기술 또 고방사성 폐기물 안정화 기술, 우라늄 폐기물 처리 기술 등 21개 기술은 여전히 초보적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원자력 관련해서 연구개발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