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의 언론 발언
2018
오늘 이 논쟁이 낯설지가 않은 게 작년 국감에서 서울시 교통방송 관련해서 동일한 논의들이 있었는데 그때 방송통신위원회의 태도가 이 사태가 계속해서 반복되겠구나 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태도를 취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논의를 들여다보면 일단 설립허가 자체가, 어떤 범위 내에서 설립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런 특수한 분야의 방송이고 그와 관련해서 그 범위에 맞게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고 내부적으로 그와 관련된 경험이나 전문성이 쌓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벗어난 범위의 방송과 관련해서는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단계에서 소관 상임위에 한번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하신 게 검토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방송사의 수익 구조를 말씀하셨거든요.
방송통신위원회 역할이 방송사 수익 구조 걱정해 주는 곳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검토해야 되는 게 시청자들의, 국민들의 시청권, 안전한 시청권을 가장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다른 시각에서 다른 역할로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시각을 끝까지 가지고 검토를 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뭔가 내부적인 의사 수렴을 하고 그리고 국회에 보고할 때는 이미 너무 늦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2017
그리고 한정되는 내용 예외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따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한 고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특수목적 방송으로 설립되었다가 방송법의 개정에 따라서 tbs에 대한 편성에 법 위반 소지가 발생한 것이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를 통해서 명확하게 정리해 줘야 하지만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대한 고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방송법 개정의 연혁이나 규제의 내용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한 고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특수목적 방송으로 설립되었다가 방송법의 개정에 따라서 tbs에 대한 편성에 법 위반 소지가 발생한 것이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를 통해서 명확하게 정리해 줘야 하지만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대한 고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방송법 개정의 연혁이나 규제의 내용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성중 위원님과 통계 관련해서 설전이 있으셨는데요, SOC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시장님?
이 개정 사항에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제한을 둡니다.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락 또는 교양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되는 내용 예외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따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한 고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특수목적 방송으로 설립되었다가 방송법의 개정에 따라서 tbs에 대한 편성에 법 위반 소지가 발생한 것이고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락 또는 교양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되는 내용 예외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따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한 고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특수목적 방송으로 설립되었다가 방송법의 개정에 따라서 tbs에 대한 편성에 법 위반 소지가 발생한 것이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를 통해서 명확하게 정리해 줘야 하지만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대한 고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에 개정되어서 종전의 특수방송을 전문편성으로 변경을 합니다.
이 당시에도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인 2006년 다시 한번 방송법은 개정을 합니다.
이 개정 사항에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제한을 둡니다.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락 또는 교양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tbs 교통방송이 설립될 당시 방송법은 방송과 특수방송만 분류하고 있었고, 특수방송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허가사항이 나왔던 거고요.
이후 방송법은 2000년에 개정됩니다.
2000년에 개정되어서 종전의 특수방송을 전문편성으로 변경을 합니다.
이 당시에도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었습니다.
시장님, tbs 교통방송 관련해서 당시에 허가사항에 제한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와 관련해서 시장님이 법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tbs 교통방송이 설립될 당시 방송법은 방송과 특수방송만 분류하고 있었고, 특수방송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허가사항이 나왔던 거고요.
이후 방송법은 2000년에 개정됩니다.
2016
(영상자료를 보며)
경찰청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무선인터넷 공유기 조회 시스템 관련 법률검토 질의라는 제목으로 보낸 의뢰서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경찰이 수사 목적을 위해서 무선인터넷 공유기 조회 시스템 개발계획을 가지고 이통 3사 및 방통위의 와이파이 위치 데이터베이스, 전국의 모든 공용 와이파이, 전국 가정집에서 이용하는 모든 무선인터넷 공유기 정보를 수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개인정보를 수집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개인정보위원회에 경찰의 입장을 보냈는데 관련해서 보면은 경찰은 개인정보 수집 근거로 범인 추적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라는 것은 통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지 이렇게 업무수행을 위해서 활용을 하는 경우까지 확장해서 해석을 할 수는 없다라고 볼 것입니다.
안전처장관님!
유민봉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는데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지진․재난과 관련해서 이번에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을 할 때 재난 자막방송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번에 자막방송이 충실히 잘 됐는지, 그 내용에 있어서 부족한 점은 없는지와 관련해서 방통위와 협의를 해서 이 중요한 재난 자막방송이 앞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망 사업과 관련해서요, 경찰청장님.
그리고 미래방송통신위원회의 제20대 국회 주요 정책현안을 보면 ICT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보호 간 조화 관련 논의라는 주제로 개인정보 비식별화와 비식별화된 정보의 이용 관련된 논의가 상세하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2015
제가 이것을 따져 보니까요 산업의 세계적인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분명한 소관 법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관련된 법률이 부처도 미래부, 방통위, 안행부, 법무부,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고 또 그 목적에 따라서 ICT 특별법,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자서명법, 무지하게 많은 법들이 지금 관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산업을 제대로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한곳에 모은 통합 진흥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동의하십니까?
지금 KBS1하고 EBS 같은 경우에는 유료방송을 방송사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KBS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무재전송 채널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이것을 사장님께서는 의무재전송 송신 채널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SBS 같은 경우는 거기가 공영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KBS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영방송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청자가 지역과 주변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저는 이것이 가능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방송 3사가 UHD를 빨리 하고 싶더라도 미래부와 방통위가 기술표준이나 방향성을 제대로 못 잡아 준다면 실제로 방송 3사가 진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통위나 미래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난 8월에 방통위 이기주 상임위원하고 미래부 최재유 차관이 주재하는 가운데서 지상파 UHD 방송 상용화를 위한 민관 협의회를 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실무자 중심의 TF를 구성해서 지상파 UHD 정책방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제가 들었고요.
사장님, 지난번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KBS가 재정난을 겪으셨지요?
알겠습니다.
방송 3사가 UHD를 빨리 하고 싶더라도 미래부와 방통위가 기술표준이나 방향성을 제대로 못 잡아 준다면 실제로 방송 3사가 진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통위나 미래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난 8월에 방통위 이기주 상임위원하고 미래부 최재유 차관이 주재하는 가운데서 지상파 UHD 방송 상용화를 위한 민관 협의회를 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 부위원장님, 방통위하고 미래부는 2013년에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통해서 유료방송만 UHD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왜 지상파는 제외를 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2012년―구 방통위 시절이지요―이때 이런 번호 사고팔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통신사업자가 그 번호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방송통신의 융합으로 과거에는 방송매체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동영상 콘텐츠가 지금은 다양한 매체, 다양한 시간과 장소, 기기의 제한 없이 어디서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심위는 방송법에 따라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 방송사업자가 인터넷 모바일 등 전기통신 회선을 통한 TV방송 라디오 이런 명칭을 사용하면서 편성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유통시키는 정보, IPTV 콘텐츠 중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런 법체계에서 다양한 유형의 방송서비스가 방송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동일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간의 비대칭규제, 또 규제의 공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비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실시간 다시보기 서비스는 방송심의……
OTT라든가 DCS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에 누구한테 또 하소연해야 되는가, 이게 방송인가 통신인가 이런 애매한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넷플릭스 같은 해외 OTT 사업자까지 우리나라에 진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이용자를 기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또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들을 규제하기 위한 대책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방송시청자나 통신이용자의 경우 이용하는 서비스에 따라서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똑같은 방송콘텐츠라 할지라도 텔레비전을 이용해서 방송을 수신하는 경우에는 방송법, IPTV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IPTV법,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2014
우리가 법안소위를 하는 이유는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2일 날 법안소위가 있었고 거기에서 합산 규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법안소위에서 말씀드린 의견을 요약하면, IPTV는 플랫폼이고 그다음에 3분의 1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 위성방송은 원래 목적이 따로 있다 그리고 통합방송법 추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발언했습니다.
그날 법안소위 비공개였지요?
기자 있었습니까?
새누리당 대구 북구갑 권은희 위원입니다.
방통위원장님께 단통법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 아직 한 달이 안 됐는데요.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력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편성 프로그램당으로 해 가지고 광고를 최대 시간의 몇 % 할 것인가 하는 게 지금 편성 프로그램 시간당 총량제고요, 그냥 시간대에서 1시간 내에서 얼마를 할 것인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편성 프로그램 시간당 총량제의 개념은 우리나라만이 있는, 어찌 보면……
방통위가 제시한 건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사장님께 이런 질문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질문은 스킵을 하고요.
KBS 입장에서는 수신료 인상도 하고 광고총량제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2012년에 방통위에서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060’ 전화정보서비스 관련해서 이용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겠다, 통신사업자 공동으로 전화정보서비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겠다고 나온 홍보자료입니다.
이렇게 홍보자료는 내놓고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방통위는요 2015년 2월까지 더 이상 소액결제 사업자가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 웹사이트의 주민번호 사용에 대해서도 제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해서 제가 여러 차례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 사용제한 관련해서 대책을 촉구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개정 정보통신망법으로 2014년 8월 17일까지 주민번호를 갖고 있는 웹사이트는 모두 다 파기를 해야 됩니다.
방통위가 사실은 이것을 인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8월 20일 날 금융위원회에서 연락 와서 알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방통위는 금융위에 2012년에 요청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사이에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자가 주민번호 수집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챙기지를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통위가 사실은 이것을 인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8월 20일 날 금융위원회에서 연락 와서 알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방통위는 금융위에 2012년에 요청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사이에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자가 주민번호 수집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챙기지를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자의 주민번호 불법 수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자가 주민번호 수집을 사실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통위가 금융위에 요청을 해 가지고 신용정보법상으로 유권해석을 긍정적으로 받아 가지고 이 사업자들이 여태까지 주민번호 수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금년 8월 7일 날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이 되었고 주민번호 수집 예외규정을 두고 있던 신용정보법도 소액결제 사업자를 제외하게 돼서 이제 소액결제 사업자가 주민번호를 더 이상 수집을 못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MVNO 사업자는 원래 2013년 6월에 고시로 허용을 해 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방송사업자,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일단 MVNO 사업자는 원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방통위가 그때 고시를 해 줬었거든요.
그러면 방송사업자, 통신사업자에 대해서 방통위가 이렇게 관련 규정을 개선 못 하는 이유는 뭡니까?
대구 북구갑 권은희 위원입니다.
방통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 4월 1일 인사청문회 하셨는데 이제 한 3개월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업무는 제대로 다 안정이 되셨습니까?
그런데 방통위에서 사실 몇 년 동안 계속 벌금으로서도 규제를 하고 또 요즘은 영업정지로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 규제가 사실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통위원장님이 되신다면 어떻게 이것을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전임 이경재 방통위원장님은 내정자 신분일 때도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KBS 수신료는 KBS 이사회를 거쳐서 현재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구 북구갑 권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청문요청안을 보면 소통을 중시하고,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방통위 4명의 상임위원과 함께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또 우리 국회,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원만한 협력을 통해서 잘 이끌어 나갈 적격자로 판단된다 이렇게 왔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직접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 전문가가 아닌 법관이신데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유를 본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이 되는 방통위원장은 규제개혁을 원활하게 이끌지 못하면 창조방송, 창조경제도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방통위 규제정보시스템에 한 140여 건의 규제가 등록되었다는데요.
확인하고 있습니까?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이 되는 방통위원장은 규제개혁을 원활하게 이끌지 못하면 창조방송, 창조경제도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방통위 규제정보시스템에 한 140여 건의 규제가 등록되었다는데요.
확인하고 있습니까?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방통위하고 미래부하고 역할이 지금 애매하게 되어 있고요.
부처가 지금 출범한 지가 이렇게 1년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애매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은 미래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국회에다가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다른 데를 해서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 보고 시에 현행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1%에서 2%로 상향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지요?
그리고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체제를 구축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사실 방통위가 과징금을 1000억 넘게 부과를 하고 영업정지를 하려고 하고 하더라도 이게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는 나중에 별도로 보완해서 알려 주시고요.
지난번에 대정부질문에서도 제가 이것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방통위원장님께도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웹사이트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마존’이나 해외 사이트는 이름하고 이메일 정도만 하면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미래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정립이 처음 설정할 때부터 애매한 부분들이 사실 많고 지금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정리가 된 것 아닙니까?
새누리당 대구 북구갑 권은희 의원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새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함으로써 ICT와 과학기술 분야를 접목하여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였고, 국회에서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소속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국회를 입법부라고 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새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함으로써 ICT와 과학기술 분야를 접목하여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였고, 국회에서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소속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국회를 입법부라고 합니다.
국회의원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을 대표해서 법을 제․개정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013
8쪽에 아까 우리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1명하고 그다음에 지역방송 관련 단체 중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지역 사람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좀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원이나 선임절차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고 방송법이나 방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한 번의 어떤 개정을 한다면 한꺼번에 다 넣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견이 있는 부분은 좀 통과를 미뤄 놓고, 결격사유 같은 부분은 제가 봐도 이전에 되어 있는 게 ‘외국인, 당원, 국가공무원 결격사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배재정 의원안에도 보면 좀 상세하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개정을 하면 어떤가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때 제 질문의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지금 그린아이넷 서비스는 방심위에서 PC용 위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보안관은 방통위에서 모바일 위주로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는 기능인데 사실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나 이런 걸로 보면 유사하다, 그런데 지금 각각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년도부터는 예산도 합치고 운영도 합쳐서 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방심위원장님은― 제가 속기록을 뽑았는데요―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이경재 위원장님은 말씀하신 대로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경재 위원장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KBS는 국가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주관 방송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KBS가 사이버테러에 노출되어 있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또 방송법 제2조에 따라서 방송을 정의한다면 방송은 전기통신설비에 의해서 콘텐츠를 송신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KBS 시설을 보면 NPS라든가 MNC 등 방송시스템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파일 기반의 인프라로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사장님, 그렇지요?
그리고 방통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시청점유율 조사 사업인데요, 방송법 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하는 건데요.
2012년 경우 예산액 30억 8000만 원 중에 19억 400만 원, 한 61.8% 집행하고 나머지 12억 가까이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시청점유율 조사하는 것은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고요.
실제 사용자(액티브 유저) 통계를 관리하지 않아서 지금 사용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방심위 또 방통위가 어찌 보면 하나는 인터넷 하나는 모바일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각각 달리 운영하면서 각각 다른 회사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하고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각각 보면 작아요.
그런데 같이 합치면 그래도 한 15억 되고 운영인력도 꽤 많이 됩니다.
방통위에서는 또 2012년 6월부터 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통해 가지고 이것은 스마트폰용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6만 8000건 다운로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금 자체 관리 9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청자의 입장입니다.
시청자의 입장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도개선은 전적으로 방통위가 중심을 잘 잡고 추진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책 결정에 있어서 과정을 소홀히 하거나 시청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둘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2012년 방송시장 경영상황평가 자료를 보면 지상파 3사의 광고 판매액은 2009년에 1조 8000억, 2010년에 2조 1000억, 2011년 2조 2000억으로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광고, 방송광고시장의 한 72%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상파방송 3사가 방통위에 중간광고 및 광고총량제 허용을 강도 높게 요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위원장님께서 연말 내에 방송광고시장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침이라는 언론보도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시지요?
대구 북구갑 권은희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홍문종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간접광고 관련해서 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2012년 방송시장 경영상황평가 자료를 보면 지상파 3사의 광고 판매액은 2009년에 1조 8000억, 2010년에 2조 1000억, 2011년 2조 2000억으로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광고, 방송광고시장의 한 72%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상파방송 3사가 방통위에 중간광고 및 광고총량제 허용을 강도 높게 요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의 힘은 다방면에 사실 큰 작용,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한류는 우리한테 엄청난 청신호입니다.
그리고 MBC 등 공영방송이 한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문화방송 MBC는 이름에도 ‘문화’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