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의 시행령 발언
2023
시행령이 보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규정하는 법체계가 맞는데 이걸 굳이 법률로 올리려고 하는 부분이 교육부가 설명하는 내용 또 이 개정안하고는 그렇게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정 취지가 뭔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위원장님, 개정 취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항과 관련해서, 저는 개정 취지를 혹시 교육부가 물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교부율 보정이라는 것은 전형적으로 시행령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법 개정으로 굳이 상향시키는 개정 취지가 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아까 다자녀 관련해 가지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봤는데요.
시행령 개정하면서 추가적으로 살피셔야 될 게 PT 한번 보시면, 18세 미만의 자녀 괄호 안에 ‘입양된 자녀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입양된 자녀와 친생부모의 자녀를 달리 취급하고 있어요.
달리 취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아까 다자녀 관련해 가지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봤는데요.
시행령 개정하면서 추가적으로 살피셔야 될 게 PT 한번 보시면, 18세 미만의 자녀 괄호 안에 ‘입양된 자녀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입양된 자녀와 친생부모의 자녀를 달리 취급하고 있어요.
달리 취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자 하는 그런 제도일 텐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존의 많은 다자녀 정책들이 사실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어서 수요자가 실제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 여전히 교육부의 우선 배정과 관련해서도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우선 배정과 관련된 근거 규정인데요.
69조 2항 2호,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자녀에 대해서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입니다.
그렇지요?
조립식 교사가, 교실이 혁신제품으로 선정되는 과정을 보면 아주 순식간에 이게 진행이 되는데요.
2020년 9월이지요.
9월에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으로 상용화 전 시제품으로 판로가 확보돼야 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그리고 이 혁신제품에 지정이 되면 3년 동안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구매자는 구매 면책을 하는 이런 특혜, 혜택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 시제품에 대해서 카탈로그 계약 제도를 시행하는데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분류는 가설건축물과 일반건축물로 나뉘어져 있고 가설건축물은 일반건축물과 달리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법령상 규정을 해야 됩니다, 열거적으로.
그런데 이 조립식 교사는 시행령이나 조례 그 어디에도 가설건축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현행 법령상 370개교 전체가 사실은 안전성 평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부의 실무지침, 왜곡된 실무지침, 자의적 실무지침으로 370개교 중 10개교, 불과 2.7%만 안전성 평가를 받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긴급이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긴급의 기존 체계 내에서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해당이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시행령의 요건을 규정할 것 아닙니까?
시행령에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우리 전문위원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령을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것은 긴급이기 때문에 법률에서는 체계가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면 긴급을 할 수 있어야지 그게 긴급인 것이고, 다만 긴급이기 때문에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절차적 통제 규정을 같이 두는 그런 규정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 안을 그런 식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안합니다.
시행령에 맞춰서 법을 개정한다라는 것은 법체계적으로 전혀 맞지 않은 부분인데 현행법상 미비점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 준공공기관에 대한 임명과 관련해 가지고는 임원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기타공공기관은 지금 현행법상 규정이 없는 겁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시행령에 맞춰서 법을 개정한다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그 설명은 납득이 안 되고, 두 번째로 기타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임명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한 것이냐라는 것을 봤을 때 다른 기타공공기관을 봤을 때 각각 설치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근거 규정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방식이 아니고 아마 각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나……
임명권자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데 추천 절차 부분이 좀 다르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명확히 해 준다고 하면 이게 단순히 시행령의 개정으로 입법을 맞춘다라는 취지를 넘어서서 공단에 대한 임원 임명권자에 대한 새로운 규정의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그런 새로운 규정을 하게 된 경위가 시행령의 개정에 의한 것이다라는 두 가지 부분이 있어서 이게 간단하게 그냥 ‘시행령이 개정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할 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주 이례적인 규정인데 그렇다면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피해자 전담지원관은 정말 충분한 지원을 받으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돼요.
그래서 법률에 그냥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이렇게 하고 이것을 행정부의 해석에 맡기기보다는 기왕의 지금 하고 있는 책임교사 또는 교육지원청의 Wee센터 이런 부분들을 명시해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아주 좋은 기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담지원관으로 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담보하는 것은 뭐가 있지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에 대한 어떤 다른 해석이 따라붙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교육부의 해석인 거지.
적용 제외하는 규정을 보니까 굳이 공통의 적용 제외할 만한 뚜렷한 특수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기존에 시행령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 이공 분야가 법률 제정을 통해서 법적 근거를 갖게 되니까 인문사회 분야에도 법적 근거를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이후에 서울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미이행과 관련해서 학교장과 교육 당국은 어떤 판단을 받아야 하느냐, 일단 학교장이지요.
법과 시행령상 이런 전학조치가 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행령은 지체 없이 요청을 하도록 합니다.
위법한 미이행 조치가 일어난 거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미이행과 관련해서 학교장과 교육 당국은 어떤 판단을 받아야 하느냐, 일단 학교장이지요.
법과 시행령상 이런 전학조치가 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행령은 지체 없이 요청을 하도록 합니다.
위법한 미이행 조치가 일어난 거지요.
이와 관련해서 학교 관계자는 2018년 11월에 분쟁이 계속되기에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22
그 부분이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교육기관이 교육감에 소속이 됐고 교육감에 따라서 대안교육기관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재정적으로도 기준재정수요에 들어가서 예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중앙정부하고 논의가 되고, 그에 따른 지방정부의 최소한의 운영과 관련된 집행의 노력 이런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담보하는 게 그 시행령 개정 작업일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 이것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에서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으로 바꾼다는 취지를 사실은 살린다면 위임되는 대통령령에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가 있든지 그렇게 하면 이 개정 취지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조례에 의해서 위임이 된다면 또 상호 충돌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이 법률의 규정을 또 형해화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 하는 부분이라서 대통령령이라는 위임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정부에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조항과 관련해서 지금 교부금 교부 기준 있지 않습니까?
교부 기준에 지금 초중고의 운영상에 관련된 부분들이 교부 기준이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기관들의 요청 사항들은 평생교육기관들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기본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으면 교부금 교부 기준에, 시행령에 관련되는 사항들을 추가를 해 줘야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정착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요청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시행령에 대해서 정부에서 고민을 해 보시고 관련되는 부분들을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법의 대상이 되는 교육정보화인지 아닌지 부분에 대해서 법은 아니더라도 법이 위임하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개념을 설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은 법형식에서 기본이거든요.
청소년 유해약물도 마찬가지로 법은 청소년 유해약물이라고 하고 유해약물의 범주는 시행령으로 위임했듯이.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계속적으로 정보화가 진행되는 부분까지 지금 미리 예측해서 법에 규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법이 정하는 형식이 위임위법의 형식이고 여기가 위임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교육정보화가 개별 단위에서 진행이 된 것을 가지고 교육정보화법의 대상일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불필요한 해석을 그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위임입법에 따라서 위임입법에서 어떤 새로운 교육정보화가 나왔을 때 이 부분을 포함할지 말지 시행령에 규정하는 형식으로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2020
저도 동일한 룰을 적용받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의 논의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차에 적절한 질의를 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이 개정된다고 한들 시행령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인정이나 피해 지원에 방해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 특별법 문제를 논의할 때 시행령 부분에 대한 점검까지 같이 해야 되고.
그래서 환경부장관이 배석해서 진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특별법을 다룸에 있어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특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역할 규명 없이 통과되는 법이나 연장되는 진상규명위원회나 지금까지처럼 피해자의 고통의 시간만 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 대한 피해는 전형적인 폐 관련 질환이 아니라 성장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 인식이 없고 원인 진단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 또한 그러한 내용을 전혀 담지 못했고 오히려 시행령은 이를 역행하는 개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짚지 않고 단순히 기간 연장하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연장하는 것이 피해자들이 원하는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서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원인을 찾아 주고 고통을 감경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 거고요.
2019
2018
정부안이 지금 이것도 그렇고 다른 법도 보면 전부 일단 개정해 놓고 시행령 유예를 추가로 하겠다는 그런 자세예요.
행안부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에 공통으로 하고 싶은 얘기인데, 내용을 마련해 가지고 정부안을 가져오셔야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소화시설과 피난시설의 기준을 인명안전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인명안전기준은 소방과 관련해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건축법규 관련해서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대통령령과 행정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이 국가안전대진단의 기준이 될 텐데요 이 기준들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까?
이런 소화시설과 피난시설의 기준을 인명안전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인명안전기준은 소방과 관련해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건축법규 관련해서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대통령령과 행정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이 국가안전대진단의 기준이 될 텐데요 이 기준들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까?
2016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조는 그렇습니다.
퇴직 전에 소속된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관의 취업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시행령 34조에서는 많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 즉 관피아가 생겨나는 통로는 이 시행령 34조의 예외 규정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해당이 돼서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왜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기준과 그 판단 근거가 전혀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퇴직 전에 소속된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관의 취업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시행령 34조에서는 많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 즉 관피아가 생겨나는 통로는 이 시행령 34조의 예외 규정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해당이 돼서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왜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기준과 그 판단 근거가 전혀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관리감독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 해당이 돼서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왜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기준과 그 판단 근거가 전혀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관리감독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행령 34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러한 기준을 적용시키는 토론 내용을 기록에 남기는 개선방안이 꼭 필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무원들의 취업 자체를 막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위의 취업심사제도의 근본 취지는 취업을 막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취업 후에 청탁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력 행사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선배분과 관련된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 부분 역시 합의의 정치를 위해서는 갈등이 있는 곳에서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기대가 됐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경기도에서는 우선배분 문제였는데요.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이 중앙정부의 시행령에 의해서 훼손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경기도 내의 침해되는 기초단체의 행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경기도에서는 또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상호 상반되는 그런 이익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갈등되는 이익이 있는 상황 속에서 경기도지사의 책임 있는 목소리와 책임 있는 모습들이 기대가 됐는데 그 갈등의 현장 속에서 경기도지사님은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책임 있는 자세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와 관련해서 지금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 그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너무 사각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각들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채워 나갈 수 있는, 보다 구체화하는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까지 검토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여야 위원님들을 막론하고 행자부의 일방적인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질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3.0이 국정 정책과제라고 했는데 이 지방 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는 3.0이 아니라 정부1.0, 일방적인 주장만 하는 그런 소통방식의 절차가 있었을 뿐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로드맵 마련에 따른, 시안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참여 속에서 이 절차가 진행되어 가기를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두 번째, 내용과 관련해서도 최초의 이 조정교부금제도가, 우선특례 제도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가 여기에 관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조례에 대해서 바로 재의요구를 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지요.
하지만 그런 시기를 놓쳐 버렸습니다.
2015
현재 국내 성형시장이 한 5조 원 정도가 됩니다.
2012년에 의료법 개정 이후에 의료광고가 가능한 매체가 인터넷도 가능해졌고 또 교통수단에도 가능해지면서 성형광고가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형광고는 현행 의료법 56조 또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서 광고를 하기 전에 대한의사협회 내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프로그램의 동작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감청장비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은데요, 그것은 지금 통신비밀보호법에 보면 감청장비는 어떠하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장비, 설비, 기계, 기구, 주로 하드웨어 중심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행령에도 보면 PC나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감청장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문제는 차치하고 현재 되느냐 안 되느냐 한다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글쎄요, 우리 장관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2014
지금 법안 15조에 보면, 15조가 해당 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해당 전산시설 등을 갖춘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전산설비 구비 의무를 좀 완화하는 조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이 법률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은 입법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규제완화 확대를 위해서 해당 조항을 네거티브 형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아까 민영기 국장님이 그 말씀 하셨지요, 네거티브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