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의 예산 삭감 발언
2018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 의견에 동의해 주지 않으시면 일단 원안대로, 정부안대로 올리시고 부대의견으로, ‘정부부처의 불투명한 특수활동비로서 이 금액에 대한 삭감 의견이다’라고 부대의견을 달겠습니다.
일단 저희 당은 이번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불투명한 예산으로 30% 기준의 삭감 의견을 냈고요.
더욱이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사업명 자체가 행정업무지원, 경무인사기획관 기본경비 이렇게 사업명이 잡혀서 특수활동비가 운용이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불투명한 예산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일단 저희 당은 이번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불투명한 예산으로 30% 기준의 삭감 의견을 냈고요.
더욱이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사업명 자체가 행정업무지원, 경무인사기획관 기본경비 이렇게 사업명이 잡혀서 특수활동비가 운용이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불투명한 예산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감액 의견에 동의하시지 않는다면 보류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 사용과 관련된 사용이 아니신 것이지요?
특수활동비는 비밀을 요하는 활동에 사용되라고 있는 것인데 지금 행정업무 지원이나 경무인사기획관 기본경비는 다른 예산으로 사용돼야 되는 것이고 특수활동비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예전의 관행에 의해서 그냥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예산심의에서 삭감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국회와 정부부처를 달리 취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는 달리 취급할 이유에 대해서 청와대로부터 필요한 자료나 소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감사원의 감사에 따르면 지금 국회와 관련해서 집행용도가 원활한 국정업무 수행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 비서실과 경호처 역시 마찬가지로 원활한 국정수행 업무라고 용도가 구별되어 있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업무추진비 용도에 특활비가 상당히 사용되어지고 있구나라는 판단이 오히려 가능한 부분이고요.
방금 총무비서관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청와대가 얼마나 불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고백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보안이 필요해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령인에 대해서는 드러나도록 집행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지금 모든 수령인을 총무비서관으로 하신다고 답변하셨어요.
법무부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보류해서 타 부처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42페이지, 범피기금 집행실적과 관련해서 운용 주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시정요구사항에 ‘법무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과 집행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제도개선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되는 방향을 포함해서 지적을 해 줬으면 하는 요구사항이고요.
저희 바른미래당에서도 청와대와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정책연구와 관련되어서도 과제명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여기서 다시 한번 촉구하고요.
결산소위 운영과 관련해서도 위원장님께서, 공개하느냐 마느냐는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 거고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타당하느냐 타당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각자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감사원의 감사활동의 결과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개해서 문제점을 공유하고 시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열람이 아니라 자료제출을 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도 이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한다라는 그 의견에 따라서 2017년 특수활동비 집행의 지출결의서, 지출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특활비가 모든 부처에서 다 공통적으로 나올 텐데 감사원, 특히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하셨어요.
투명하게 앞으로 집행내역 공개하시겠다고 수용하셨어요.
내년부터 투명하고 올해는 투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 기준을 잘 몰라 가지고……
특활비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다 보류하기로 했는데 확인은 해야 돼서요.
권익위는 보니까 특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신 것 같아요.
대법원 아까 보류했나요?
그 기준을 잘 몰라 가지고……
특활비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다 보류하기로 했는데 확인은 해야 돼서요.
권익위는 보니까 특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조직의 차이가 운영과 예산의 차이를 또 같이 연계하고 있던데, 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일단 본부에 편성되어 있는 수난구조대와 일선 서에 편성된 소방서 구조대를 보면 일선 서에 편성된 소방서 구조대의 예산 규모가 작고……
이게 비교가 가능한 것이 본부에 편성된다 하더라도 특정 거점을 중심으로 분리해서 운용하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합니다.
예산 규모도 작고 그리고 일선 서에 편성된 수난구조대의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이 전부 감액되는 공통점을 보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본부 특수구조대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는 증액되는 경우도 꽤 있었는데 일선 서에 편성되어 있는 소방서 수난구조대는 전부 감액되는 특성을 보였고 장비 또한 본부 특수구조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을 보이고 있고 인원 역시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입니다.
이게 비교가 가능하다는 게 본부 특수구조단이 전체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 비교가 불가하겠지만 본부에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무하고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분리해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한데, 이런 조직의 차이가 인력과 예산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서 일선 서에 수난구조대를 편성한 것이 편성 방법으로 맞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2017
이렇게 복지예산의 증가로 가용예산이 감소돼서 전라북도가 사업을 계속하거나 신규로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한편, SOC 예산도 감액됨으로 인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8년도 전북도 SOC 현황을 보면 요구액 대비 정부 반영률이 68.3%로 1조 2178억 원 수준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525억 원이 덜 반영된 내용입니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사업과 관련해서는 신규사업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안위를 거쳐서 예결위 순으로 이렇게 프로세스가 진행돼야 되는데 행안위의 위원님들도 정보위에서 경찰의 사건수사비가 특수활동비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