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의 의대 증원 발언
2023
지역인재를 단순히 중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 여기까지만 요건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정주에 대한 요건 구체화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시스템화할 것인지.
그 부분까지 고민하셔 가지고 의대 증원 그리고 지역의료 강화에 반드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의대 증원 관련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곧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의대 증원을 함에 있어서 기존 지역인재의 지역정주율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출률이 높은 곳에……
지금 의대 증원 관련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곧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의대 증원을 함에 있어서 기존 지역인재의 지역정주율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출률이 높은 곳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서울에서 근무 중인전공의 비율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면 과연 지역 병원이 다 인원이 충족돼서 서울로 넘쳐서 간 것이냐 보면 전남․전북․제주대 공통으로 소아과․산부인과의 충원율 낮고요.
그리고 과 전체를 보더라도 전공의 충원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즉 넘쳐서 간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렇게 지역인재전형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성장은 시켜 놨는데 지역 외로 유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간단한 결론을 보여 주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인재전형이 인정되는 의과대학의 국립대병원의 지역 취업률을 보면 전남대학교는 과반을 좀 넘는 형태고요.
전북대는 아주 심각하게 낮습니다, 심각하게 낮고요.
그다음에 서울에서 근무 중인전공의 비율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면 과연 지역 병원이 다 인원이 충족돼서 서울로 넘쳐서 간 것이냐 보면 전남․전북․제주대 공통으로 소아과․산부인과의 충원율 낮고요.
그리고 과 전체를 보더라도 전공의 충원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2022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국립대병원을 점검하면서 공통적으로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방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의 선에서 필수의료 인력이, 전공의가 충원되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대는 다행히 그보다는 충원율이 높지만 서울대병원 역시 100% 충원율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러한 역할과 열악한 상황에서 두 분 병원장님께서 꼭 짚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모두발언에는 시설 그리고 역할만 이야기하고 있어서 참 아쉬운데요.
왜냐하면 지금 필수의료인력 양성과 관련한 전공의의 현황을 보면 필수의료인력 중에 특히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서 의료인력이 부족한 소아과, 산부인과 등의 전공의의 충원 비율이 충남대는 64.4%, 충북대는 67.4%에 불과합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지요.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중심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그러한 역할이 요구돼 왔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정과제로 이러한 부분들의 역할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대학교의 현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필수의료인력, 범주는 법률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서 공급이 부족한 부분을 범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전남대․전북대․제주대병원 공통으로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전공의가 지금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주대 같은 경우에는 소아과 같은 경우에 정원 대비 현원이 0명인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과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1인당 진료해야 되는 환자 수가 비필수과에 비교해서 높은, 많은 환자를 보고 있는데요.
2020
이 수련병원과 전문 의료진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고급인력들을 양성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해 주셔야 되고.
그 수련병원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해서 근무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공의들에게 답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달라는 요구에 전혀 답하지 않고 있는데 그리고 사망 사고는 반복되고 있는데 전공의의 이런 합리적인 요청에 대해서 너희들 밥그릇 지키기라고 매도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쁜 환경을 후배들에게 대물림해 주지 않겠다는 그런 요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성과 관련해서 수련할 병원과 전문 의료진이 먼저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확보되지 않았다, 실제 수련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련 환경 열악한 것은 익히 알고 계시지요?
2012년에 전공의가 사망을 하고 그로부터 환경의 열악함을 보강하기 위해서 전공의법을 만들었지만 그 법하에서도 2019년 고 신형록 전공의가 36시간 연속 근무 중에 당직실에서 과로로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전공의들은 법에만 있는 수련병원 자격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수련 환경 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의대 정원 확보하기 전에 전공의들의 이런 현실적인 요구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혹은 복지부에 사전적으로 수련병원 자격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수련 환경 평가가 철저히 되고 있는지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수련 환경 열악한 것은 익히 알고 계시지요?
2012년에 전공의가 사망을 하고 그로부터 환경의 열악함을 보강하기 위해서 전공의법을 만들었지만 그 법하에서도 2019년 고 신형록 전공의가 36시간 연속 근무 중에 당직실에서 과로로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전공의들은 법에만 있는 수련병원 자격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수련 환경 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의대 정원 확보하기 전에 전공의들의 이런 현실적인 요구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혹은 복지부에 사전적으로 수련병원 자격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수련 환경 평가가 철저히 되고 있는지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그 부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먼저 내지른 겁니까?
아니, 갈등관리와 현안 점검을 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이 이런 태도를 보이니 갈등이 이렇게 표면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매년 400명, 10년간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료계, 특히 전공의 쪽에서는 인구 감소를 고민한 통계인지 통계에 대한 근거를 좀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양성과 관련해서 수련할 병원과 전문 의료진이 먼저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확보되지 않았다, 실제 수련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련 환경 열악한 것은 익히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