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욱의 의대 증원 발언
2016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입니다.
지금 응급의학 전공의는 다른 전공의와 달리 재난거점병원의 일꾼으로서 재난이 발생할 때 현장에 출동하는 현장응급이송단의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학 전공의가 다른 기피과목에 비해서는 공공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기피과목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 페널티를 떠나서 응급의학전공의를 할 동안에 조금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응급의학전공의도 현장에 상황이 생기면 현장출동을 하고 훈련을 하고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중간에 중단했을 경우 수련보조수당의 환수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좀 과하다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 페널티를 떠나서 응급의학전공의를 할 동안에 조금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응급의학전공의도 현장에 상황이 생기면 현장출동을 하고 훈련을 하고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중간에 중단했을 경우 수련보조수당의 환수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좀 과하다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수 등의 조치는 과도하고, 다만 응급의학전공의의 인력풀이 부족함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가 개선이나 제도 개선 때문에.
따라서 동 제도를 2018년에 응급의료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아예 응급의학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수 등의 조치는 과도하고, 다만 응급의학전공의의 인력풀이 부족함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가 개선이나 제도 개선 때문에.
따라서 동 제도를 2018년에 응급의료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아예 응급의학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5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과제, 군병원 전공의 정원 확대에 대해서 주로 검토의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군병원의 전공의 별도 정원 배정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하며 이미 금년에도 별도로 정원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방부와 협의해서 계속 전공의 정원을 책정하도록 하고, 다만 군병원 전공의 수련 관련된 적합한 인력 양성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 마련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의 구체적 안이 나올 경우 협조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방접종기록 DB의 구축입니다.
1번 과제, 군병원 전공의 정원 확대에 대해서 주로 검토의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군병원의 전공의 별도 정원 배정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하며 이미 금년에도 별도로 정원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방부와 협의해서 계속 전공의 정원을 책정하도록 하고, 다만 군병원 전공의 수련 관련된 적합한 인력 양성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 마련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의 구체적 안이 나올 경우 협조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방접종기록 DB의 구축입니다.
군에서 예방접종을 할 때 이력을 지금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국가필수예방접종 DB를 공유 받음으로써 좀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을 하기 위한 노력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다만 개인정보가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