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의 반도체 발언
2026
어제오늘 또 보니까 이번 예산안 심사의 핫이슈가 미래대응기금인 것 같습니다.
총 162조 3000억 원 규모인데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그 초과세수 당연히 활용방안을 찾아야 하고요.
초과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해서 적립하고 투자한다는 아이디어 정말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금지출사업으로서 청년성장동력, 지방교육인재 등 4개 분야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재정지출 방향이 모두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지요?
오늘 보니까 지방주도성장 추진방안과 권역별 성장엔진을 발표하셨던데요.
비전으로 보니까 ‘권역별 성장엔진으로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지방산업 성장’ 이렇게 되어 있고 서남권 반도체에 대한 것도 미래 전력시스템, 첨단 반도체 혁신제조, AI 자율주행, 차세대 백신·정밀의료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산업에 대한 지원책은 전혀 없던데요.
성장엔진이 될 수 없나요?
3분기에는 흑자 전환 소식이 전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시기일수록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절실할 것 같습니다.
메모리반도체의 세계적인 경쟁력에 가려져 있지만 시스템반도체도 이제 반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4년째 여섯 차례나 지원 정책을 내놨지만 팹리스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산업부 스스로도 기존 정책의 성과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는 정책 실패의 원인을 냉정하게 평가하시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점검도 잘해 주시고 그것을 토대로 산업생태계에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에 계획은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만 2025년도 현재 1.9%에 불과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3%에서 2025년에 1.9%로 떨어져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스템반도체를 지원하고자 2012년부터 총 여섯 차례 지원 정책이 있었는데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에 AI시대 반도체산업 전략을 새로 냈는데 스스로도 정책 성과가 제한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2019년에 설정한 정부의 목표는 2022년까지 팹리스의 세계시장 점유율 3%, 파운드리 20%였습니다.
반도체 호황기가 세계 1·2위가 우리나라 기업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스템반도체를 보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장관님, 시스템반도체의 세계 점유율이 지금 현재 몇 프로나 되지요?
반도체 호황기가 세계 1·2위가 우리나라 기업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스템반도체를 보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장관님, 시스템반도체의 세계 점유율이 지금 현재 몇 프로나 되지요?
AI 골드러시 시대의 곡괭이 역할을 하는 메모리반도체는 에이젠틱(Agentic) AI의 핵심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시장 점유율이 60%를 넘고 있지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장관님, 8월 3일 날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다는 것인데 해당 품목이 바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 소재, 인공지능, 로봇 6개 분야입니다.
전제는 중요성, 유망성, 필요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런데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산업의 균형 배치가 중요하다고 말씀들 하셨는데 모호한 게 핵심 소재입니다, 세제 발표안에 있어서요.
2025
산업부장관님께 자료 요청드립니다.
2023년도 3월 15일 산업부 보도자료를 보면 2026년까지 정부와 민간이 6대 첨단산업에 대해 550조 원을 투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반도체가 340조 원, 미래차가 95조 원, 디스플레이 62조 원의 투자계획을 밝혔는데요.
여기에 로봇이 6대 첨단산업에 포함이 되는데 550조 원 투자 중에 1조 7005억 원 규모입니다.
0.3%밖에 안 되는 비중인데요.
이 공약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글로벌 4대 첨단제조 강국 도약을 위한 산업구조로의 대전환, 제약·바이오 국가 투자와 책임성 강화, 반도체·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장관이 된다고 해서 이것을 다 할 수도 없고 또 다 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분야들 중에서 적어도 장관님께서 이것만큼은 내가 역점을 두고 성과로서 제대로 평가받겠다 하는 분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보다 심화된 보호무역주의를 선언한 것입니다.
대중 견제는 물론 제조업 중심의 공급망 재편도 큰 문제입니다.
특히 그간 산업부가 추진해 왔던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산업정책 방향이 필요하고 이를 예산과 연계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산업부의 어깨가 무거운 때입니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설명해 주시고 도움을 구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첨단 패키징 분야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산업부와 과기부가 개별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부처 간의 중복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 입장은 무엇인가요?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철강산업은 산업의 쌀로 불리며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전통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며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으며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토대로서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에 꼭 필요한 기간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산업이기도 한 철강산업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CBAM 등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 기조 속에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