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의 검찰개혁 발언
2019
법무부장관은 언제 어느 때라도 정말 중요한 자리지만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개혁을 비롯해서 대단히 많은 과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아마 지금까지 법무부장관후보로 지명되신 분들 중에 가장 정치 경험이 많고 한 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후보자에 대해서 산적해 있는 법무․검찰 과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방안은 계속 있었는데 이런 식의 발언을 좀……
왜냐하면 검찰개혁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정교하게 추진이 돼야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것을 이런 식으로 발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법무부 탈검찰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탈검찰화에는 대단히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그것이 아니라 영국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나라에서 기소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은 검찰 하나입니다.
마치 ‘기소독점주의’ 그래서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검찰 하나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중대범죄수사처라는 대부분의 국민들한테 이름이 생소한 기관을 제외하면 모든 나라에서 기소는 검사가 합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수사권도 행사하기 때문에 이 권한을 분배하려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배해야지, 나눠야지 검사처럼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행사하는 기관을 또 만드는 것은 문제를 키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발표한 특수부 축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특수부만 축소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부지검에 있는 증권범죄합수단, 또 중앙지검에 있는 과학기술범죄수사부, 공정거래수사부, 방위사업수사부, 조세범죄수사부 이런 식으로 이름만 달랐지 인지수사, 사실상 특수수사를 하는 부서도 다 축소하는 겁니까?
검사가 수사팀에 관여해서 어떤 수사에 관여를 하면 그 검사는 기소 결정에 전혀 관여를 못 합니다.
우리나라 검사들처럼 이렇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한 사람이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는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그것이 아니라 영국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나라에서 기소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은 검찰 하나입니다.
마치 ‘기소독점주의’ 그래서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검찰 하나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중대범죄수사처라는 대부분의 국민들한테 이름이 생소한 기관을 제외하면 모든 나라에서 기소는 검사가 합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수사권도 행사하기 때문에 이 권한을 분배하려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배해야지, 나눠야지 검사처럼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행사하는 기관을 또 만드는 것은 문제를 키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검사들처럼 이렇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한 사람이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는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그것이 아니라 영국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나라에서 기소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은 검찰 하나입니다.
마치 ‘기소독점주의’ 그래서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검찰 하나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중대범죄수사처라는 대부분의 국민들한테 이름이 생소한 기관을 제외하면 모든 나라에서 기소는 검사가 합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수사권도 행사하기 때문에 이 권한을 분배하려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배해야지, 나눠야지 검사처럼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행사하는 기관을 또 만드는 것은 문제를 키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맨 처음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라고 합니다.
검사가 수사팀에 관여해서 어떤 수사에 관여를 하면 그 검사는 기소 결정에 전혀 관여를 못 합니다.
우리나라 검사들처럼 이렇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한 사람이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는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그것이 아니라 영국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나라에서 기소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은 검찰 하나입니다.
마치 ‘기소독점주의’ 그래서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검찰 하나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중대범죄수사처라는 대부분의 국민들한테 이름이 생소한 기관을 제외하면 모든 나라에서 기소는 검사가 합니다.
영국 정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는 사소가 있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있는데 영국의 경우에도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수처와 유사한 구조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법무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제 개인 돈을 들여서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을 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맨 처음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라고 합니다.
검사가 수사팀에 관여해서 어떤 수사에 관여를 하면 그 검사는 기소 결정에 전혀 관여를 못 합니다.
차관님, 오전 질의 좀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차관님께서 공수처와 관련해서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또 존경하는 장주영 이사장님께서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때문에 이것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차관님이 아시는 나라 중에서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지 않는 나라가 한 곳이라도 있나요?
저는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가 그때그때 견해를 바꾸니까 도무지 이게 제대로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
차관께서는 개인적으로 공수처를 찬성하십니까?
경찰에 대한 통제는 가능하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찰이 경찰의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을 막는 것은 검찰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수사권 조정 법안이 대단히 방향이 틀렸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고 수사지휘나 혹은 통제를 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왜 존재하겠습니까?
그런데 법무부에서 현실을 반영했건 어쨌건 특수부를 줄인다고 한다면 검찰의 직접수사권도 줄이고, 그러니까 특수부도 폐지하고,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수사권 조정 법안을 통해서 수사지휘권도 폐지하고, 그러면 검찰의 권한은 양쪽으로 줄어드는 반면에 경찰은 양쪽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균형이 안 맞지 않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검찰이나 경찰이나 둘 다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권한을 분배하는 데 균형을 맞추고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계속 특수부 폐지를 안 한 결과……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수사권 조정 법안은 수사지휘권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입니다.
맞지요?
서울중앙지검에 4차장도 만들었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이 정말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법무부가 무슨 견해인지를 모르겠어요.
특수부를 계속 유지하고 늘리는 게 법무부의 견해입니까, 아니면 줄이는 게 법무부의 견해입니까?
첫째는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내려놔야 된다.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든지 대폭 축소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차관님은 어떤 쪽이십니까?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결국은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데 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그리고 형집행권까지 다 가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데 차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아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 중에 직접수사권도 있고 수사지휘권도 있고 한데 권한을 축소한다면 어느 것을 축소하는 것이 맞을지 그런 것을 듣고 싶은 겁니다.
물론 다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현재와 같이 검찰이 권한을 집중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 강서갑 출신의 금태섭 위원입니다.
부산지검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개혁 논의가 아주 활발합니다.
검찰은 현재 수사권 그리고 수사지휘권, 기소에 관한 권한 그리고 형벌집행권까지 형사절차 전반에 걸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한을 일부 줄이고 분산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는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지검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개혁 논의가 아주 활발합니다.
검찰은 현재 수사권 그리고 수사지휘권, 기소에 관한 권한 그리고 형벌집행권까지 형사절차 전반에 걸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한을 일부 줄이고 분산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는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검찰개혁 논의가 아주 활발합니다.
검찰은 현재 수사권 그리고 수사지휘권, 기소에 관한 권한 그리고 형벌집행권까지 형사절차 전반에 걸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한을 일부 줄이고 분산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는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제가 일선에 계신 검사장들이나 검사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다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수사지휘권을 빼앗는 법안인데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직접수사권을 내려놔야지 수사지휘권은 검찰의 존재 이유가 아니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렇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되는 이유는 검찰에서 못 내려놓는 이유도 큽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특수부를 울산지검하고 또 한 군데 없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와중에도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인지수사 조직은 계속 커져 왔습니다.
그래서 직접수사를 줄여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검찰개혁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주검사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대검에 계실 때도 저랑 이런 대화를 했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찰에서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직접수사권을 내려놓겠다는 의견을 계속 표시하고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훨씬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대검과 법무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다투면서 특수부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겠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내려놓는 것이 이렇게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시기 전 공약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두 가지 공약이 있는데 하나는 공수처고 하나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겁니다.
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이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내려놓고 수사지휘와 기소권 행사에 집중하는 그런 방안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검찰의 직접수사권한은 유지한 채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권한을 내려놔서 소위 말하는 수사권 독립을 시켜 주는 겁니다.
검사장께서 보시기에는 검찰개혁이라고 할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느 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시기 전 공약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두 가지 공약이 있는데 하나는 공수처고 하나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겁니다.
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이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내려놓고 수사지휘와 기소권 행사에 집중하는 그런 방안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검찰의 직접수사권한은 유지한 채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권한을 내려놔서 소위 말하는 수사권 독립을 시켜 주는 겁니다.
검사장께서 보시기에는 검찰개혁이라고 할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느 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내려놓는 쪽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수사지휘권을 내려놓는 쪽으로 가야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시기 전 공약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두 가지 공약이 있는데 하나는 공수처고 하나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겁니다.
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이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내려놓고 수사지휘와 기소권 행사에 집중하는 그런 방안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검찰의 직접수사권한은 유지한 채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권한을 내려놔서 소위 말하는 수사권 독립을 시켜 주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논의가 나올 때마다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사람 쪽에서는 아마도 장관에 대해서 반박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보자가 발언할 때마다 ‘장관이나 잘하세요’ 이러면서 논의를 하지 않으려고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개혁은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검찰 특수부로부터 후보자 본인은 아니라고 하셔도 주변이 전면적인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 특수부 폐지나 축소를 추진하면 검찰의 반발이 예상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후보자가 과연 검찰개혁과 그런 강력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 여러 사람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특수부를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만약에 정부가 바뀌면 또 그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영원히 특수부는 안 없어지고 우리 검찰을 개혁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를 더 묻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셨듯이 저는 검찰개혁의 요체는 지금과 같이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 특수부를 축소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검찰 특수부로부터 후보자 본인은 아니라고 하셔도 주변이 전면적인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 특수부 폐지나 축소를 추진하면 검찰의 반발이 예상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 SFO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은 한 사람이 행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분리돼 있습니다.
특수부를 축소하는 것은 입법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모두 마쳤다는 후보자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어렵게 입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만 개정하면, 예를 들어서 전국에 서울중앙지검 하나, 부산지검 하나, 광주지검 하나 정도의 특수부만 남기고 검찰의 지금과 같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는 특수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일본도 동경지검, 오사카지검, 나고야지검 등 3곳에만 특수부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앙지검 하나만 봐도 그 몇 배에 이르는 특수수사 부서가 있습니다.
최근 공수처 논의와 관련해서 영국에 있는 중대사기사건수사처, SFO라고 하는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서 제가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직접 영국에 가 봤습니다.
영국 SFO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은 한 사람이 행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분리돼 있습니다.
특수부를 축소하는 것은 입법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중앙지검 하나만 봐도 그 몇 배에 이르는 특수수사 부서가 있습니다.
최근 공수처 논의와 관련해서 영국에 있는 중대사기사건수사처, SFO라고 하는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서 제가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직접 영국에 가 봤습니다.
영국 SFO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은 한 사람이 행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분리돼 있습니다.
특수부를 축소하는 것은 입법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모두 마쳤다는 후보자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어렵게 입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만 개정하면, 예를 들어서 전국에 서울중앙지검 하나, 부산지검 하나, 광주지검 하나 정도의 특수부만 남기고 검찰의 지금과 같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는 특수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기관은 일본이 유일합니다.
일본도 동경지검, 오사카지검, 나고야지검 등 3곳에만 특수부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앙지검 하나만 봐도 그 몇 배에 이르는 특수수사 부서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권력기관의 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기관은 제대로 제어하지 않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계속 권한을 행사하려고 듭니다.
제가 후보자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 즉 현재 대한민국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검찰보다도 우선적 수사권을 가지는 공수처를 설치한다거나 혹은 검찰특수부의 힘을 그대로 둔 채 형사부의 수사지휘권만을 축소하려는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에 비판적인 입장인 것이 그 때문입니다.
오전에 제가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더니 어떤 분들이 제가 검찰 출신이라서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를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방금 검찰 출신이 아니어야만 검찰의 권한을 줄일 수 있고 법무부장관 적임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맡으면서 이 정부에서 검찰을 주관하는 지위에 있었던 동안 서울중앙지검에는 4차장이 생겼고 특수부검사는 사상 어느 때보다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애초에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졌을 때 서둘러 무혐의 처분을 해서 후보자를 도우려는 의도였다는 말도 있었고, 반면에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추진하니까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후보도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라고 하십니까?
후보자는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과 검찰수사를 놓고 보면 후보자가 과연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 여부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후보자가 여러 소명의식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자신이 검찰개혁의 적임자고 지금 법무부장관이 되어야 되는지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과 검찰수사를 놓고 보면 후보자가 과연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 여부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후보자가 여러 소명의식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자신이 검찰개혁의 적임자고 지금 법무부장관이 되어야 되는지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짚어 본 여러 문제점 또 검찰개혁에 대한 안이한 접근 등을 보면서 후보자가 과연 법무부장관에 적합한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후보자 주변은 지금 압수수색 등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짚어 본 여러 문제점 또 검찰개혁에 대한 안이한 접근 등을 보면서 후보자가 과연 법무부장관에 적합한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후보자 주변은 지금 압수수색 등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과 검찰수사를 놓고 보면 후보자가 과연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 여부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특수부 검사가 모든 지위를 다 차지하고 모든 보직을 차지하고 있으면 권력기관의 속성상 권한의 남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의 거의 모든 요직을 특수통 검사로 채운 것은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입니다.
또한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만든 수사권 조정 정부안을 보면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그렇게 하면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언젠가 큰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여러 차례 충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후보자는 검찰의 사정기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하는 입장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고 지금의 수사권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만든 수사권 조정 정부안을 보면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그렇게 하면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언젠가 큰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여러 차례 충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후보자는 검찰의 사정기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하는 입장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고 지금의 수사권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검란이라고까지 부르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지금까지 견지해 온 입장에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그렇게 하면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언젠가 큰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여러 차례 충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후보자는 검찰의 사정기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하는 입장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고 지금의 수사권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검란이라고까지 부르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지금까지 견지해 온 입장에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사청문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강제수사에 나선 검찰의 행태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권력기관이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형국입니다.
검찰이 저런 행태를 보이는 데는, 그 이유 중 하나에는 특수부가 지나치게 막강해진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서 검찰 인사에 관여하는 동안 소위 특수통 검사는 대약진을 했습니다.
제가 시간상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문무일 총장 시절에 대검이 직접수사를 지양하기 위해서 조세 부분, 마약 부분 이런 것을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지금 내부 TF를 만들어서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직접수사를 줄이는 방안으로 마약청과 조세범죄수사청 독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서, 분야별로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법행정권 남용을 말씀하시는데 어느 시대, 어느 정권에서나 검찰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사건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직접수사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그 본질을 직시하고 내려놓고 나눠 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다음 정권이 들어오면 또 다른 사건이 있을 겁니다.
지금 후보자의 말대로 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영원히 안 내려놓게 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기 전 공약을 보면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접수사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그 본질을 직시하고 내려놓고 나눠 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다음 정권이 들어오면 또 다른 사건이 있을 겁니다.
지금 후보자의 말대로 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영원히 안 내려놓게 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기 전 공약을 보면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검찰이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결단을 내려서 직접수사권을 대폭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일본의 검찰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다음 정권이 들어오면 또 다른 사건이 있을 겁니다.
지금 후보자의 말대로 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영원히 안 내려놓게 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기 전 공약을 보면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검찰이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결단을 내려서 직접수사권을 대폭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일본의 검찰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저는 이렇게 규정을 둔 것이, 검사한테 이런 강력한 영장청구권을 둔 것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사는 권력기관이 강제수사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도록 통제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자의 견해와도 일치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또 후보자도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계속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검찰의 현실을 보면 검찰의 직접수사는 정권에 상관없이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유형을 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유지를 하면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또 영장 청구에 관해서도 경찰에 상당한 자율권을 주고 하는 방안입니다.
첫 번째 유형이 저기 떠 있습니다.
이와 다른 두 번째 유형은 검찰이 경찰이라는 또 다른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지휘와 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장청구권 같은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줄이거나 축소하자는 방안입니다.
후보자는 어느 쪽이 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 방안을 보여 드릴 텐데 후보자가 어느 쪽에 가까우신지 의견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유형을 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유지를 하면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또 영장 청구에 관해서도 경찰에 상당한 자율권을 주고 하는 방안입니다.
첫 번째 유형이 저기 떠 있습니다.
이와 다른 두 번째 유형은 검찰이 경찰이라는 또 다른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지휘와 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장청구권 같은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줄이거나 축소하자는 방안입니다.
검찰의 권한을 보면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공소권 이렇게 형사사법에 관련된 전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한을 조금 줄이고 축소해서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검찰 개혁의 요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 방안을 보여 드릴 텐데 후보자가 어느 쪽에 가까우신지 의견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권한을 보면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공소권 이렇게 형사사법에 관련된 전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한을 조금 줄이고 축소해서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검찰 개혁의 요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 방안을 보여 드릴 텐데 후보자가 어느 쪽에 가까우신지 의견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에 너무나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시대적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어떻게든 개혁되어야 된다는 데 국민적 인식이 같이 있다는 것을 후보자도 알고 계시지요?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에 너무나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시대적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어떻게든 개혁되어야 된다는 데 국민적 인식이 같이 있다는 것을 후보자도 알고 계시지요?
금태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당황스러운 후보자의 발언을 들었는데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의원들도 꼭 검찰이 수사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너희가 지금은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검찰의 수사권 제한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정권을 잡거나 필요할 때는 검찰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않냐, 지금까지 그래 왔지 않냐 이런 얘기로도 들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앞으로, 저부터 얘기를 하겠는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검찰에서 수사를 해 달라거나 과거와 같이 검찰의 힘을 활용하려는 그런 시도는 저부터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당황스러운 후보자의 발언을 들었는데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의원들도 꼭 검찰이 수사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너희가 지금은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검찰의 수사권 제한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정권을 잡거나 필요할 때는 검찰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않냐, 지금까지 그래 왔지 않냐 이런 얘기로도 들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앞으로, 저부터 얘기를 하겠는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검찰에서 수사를 해 달라거나 과거와 같이 검찰의 힘을 활용하려는 그런 시도는 저부터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후보자나 검찰에 화를 내지는 않을 텐데요, 그동안 정치권에서 정말 정파를 가리지 않고 필요할 때는 검찰을 이용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반, 금융조사1부, 금융조사2부, 기업금융범죄전담부.
저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패했으면 지금 검찰에서 이걸 못 없애겠다고 하는지……
그리고 도대체 우리나라만큼 검찰 개혁이 문제가 되는 나라가 없는 것 잘 아실 겁니다.
미국 대선에서, 영국 총선에서, 일본 총선에서 후보들이 나와서 검찰 개혁하겠다고 안 합니다.
그런 나라는 검찰의 중립성이나 객관성이 문제가 안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패했으면 지금 검찰에서 이걸 못 없애겠다고 하는지……
그리고 도대체 우리나라만큼 검찰 개혁이 문제가 되는 나라가 없는 것 잘 아실 겁니다.
미국 대선에서, 영국 총선에서, 일본 총선에서 후보들이 나와서 검찰 개혁하겠다고 안 합니다.
그런 나라는 검찰의 중립성이나 객관성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유독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들이 전부 제1공약, 제2공약으로 검찰 개혁을 내미는 우리나라에서만 검찰은 이렇게 많은 특별수사 부서를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영국 총선에서, 일본 총선에서 후보들이 나와서 검찰 개혁하겠다고 안 합니다.
그런 나라는 검찰의 중립성이나 객관성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유독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들이 전부 제1공약, 제2공약으로 검찰 개혁을 내미는 우리나라에서만 검찰은 이렇게 많은 특별수사 부서를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총장님, 한 1년 후까지 지금 하는 사건을 정리를 하고 1년 후에는 특수부를 정말 꼭 필요한, 나라 전체에 세 가지 정도만 남기고 수사지휘와 공소라는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시겠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이 와 있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어떻게 보면 검찰과 경찰을 완전 독립시키는 방안인데 그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직접수사권을 내려놓을 것이냐.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수사는 유기적이라서 검찰, 경찰 관계를 깨면 안 되겠다고 하시면서 직접수사권 얘기하면 장기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걸 아시지 않습니까?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오전에 제가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요.
전에 검찰 간부들과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검찰 간부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수사지휘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처럼 상하관계, 수직관계로 하자는 것이 아니다, 협력관계라도 좋고 다 좋지만 검찰이 경찰의 수사가 적법절차에 맞는지 보는 것은 검찰의 존재 이유가 아니냐, 제가 불어 써서 죄송한데 레종데트르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수사지휘를 없애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권위에서 한 의견표명은 지난 2017년 12월 7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이어서 국가기관으로서는 두 번째 의견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국가배상금을 받았다가 이를 뒤집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다시 반환해야 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반인권적인 범죄를 저지른 국가로서는 그 반환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권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권위에서 한 의견표명은 지난 2017년 12월 7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이어서 국가기관으로서는 두 번째 의견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국가배상금을 받았다가 이를 뒤집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다시 반환해야 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반인권적인 범죄를 저지른 국가로서는 그 반환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권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해 왔는데 이제는 경찰도 견제를 받지 않고 수사를 하게 되면 2개가 되는 게 아닌가?
제가 공수처에 대해서도 계속 우려를 표현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우리의 시대적인 과제가 사정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가 있는 것이 경찰이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지휘에 의해서 그것이 통제돼 왔다면 그러면 검찰도 그만큼의 통제를 가하게 해야지 왜 경찰을 풀어 주는 방향으로 가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말씀은 많이 드렸기 때문에 각론적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번에 사법농단 수사가 끝나고 나서 검찰조사를 받아 본 판사들이 ‘야, 검찰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수사하는 줄은 미처 몰랐다.
그런데 그 가장 중심에 검찰이 있고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서 저는 기본적으로 해법이 검찰의 권한을 나누고, 1개 기관이 어떤 전체적인 결정을 독점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수사에 있어서도 실제 수사를 하는 기관과 그 수사가 적법하고 인권침해가 없는지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부 쪽에서 말씀하시는 수사지휘권 논의를 보면 검찰의 수사권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검찰에 비해서 기를 못 펴고 있던 경찰에 수사권을 열어 주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지 않나?
지금은 경제사건, 중요사건 다 검찰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하나 여쭙고 싶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입법이 없이도 법무부장관이 일반적 지휘권을 행사하면, 검찰에 대해서 앞으로 인지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고 하라든지 이래서 직접수사권을 입법조치 없이도 대폭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특수부도 줄이고.
그런 것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원래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나오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
제가 모두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일본에는 특수부가 3개인데 우리는 특수부가 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앙지검에 4차장이 들어올 정도로 검찰 조직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지금 2년째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한꺼번에 줄일 수는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지요.
지금 많이 줄였지만 시간이 걸린다, 당장 전부 경찰에 맡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번 정부 들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별로 안 줄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늘었다고 보는 의견도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8
그런데 수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기관은 권한 남용이나 인권 침해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이 생긴 이유가 그리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우리가 아는 모든 선진국에서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뿐 직접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경찰처럼 직접수사에 나서는 것은 논리적으로 보면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기소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우리가 아는 모든 선진국에서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뿐 직접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경찰처럼 직접수사에 나서는 것은 논리적으로 보면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기소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해서 경찰 비리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가 법적으로는 허용되지만 엄격한 요건하에 예외적으로만 실행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대한민국 검찰제도를 선진국 검찰제도와 같이 만들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가장 정확하고 핵심을 찌르는 방안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입니다.
원래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기관은 권한 남용이나 인권 침해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이 생긴 이유가 그리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과거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사건은 한 건도 예외 없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한 사건들입니다.
참여연대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이 대표적으로 잘못했던 사건으로 선정한 사건들이 모두 그렇습니다.
즉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입니다.
원래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기관은 권한 남용이나 인권 침해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전 세계 어느 나라 검찰보다도 그리고 역사상 존재했던 어떤 검찰기관과도 비교할 수 없게 강력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핵심은 직접수사권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검찰도 우리 검찰처럼 전면적으로 직접수사를 하는 곳은 없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막강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가지게 되고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에 검찰이 나서면서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핵심은 직접수사권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검찰도 우리 검찰처럼 전면적으로 직접수사를 하는 곳은 없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막강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가지게 되고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에 검찰이 나서면서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공약에서 수사권ㆍ기소권 분리가 강조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검찰도 우리 검찰처럼 전면적으로 직접수사를 하는 곳은 없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막강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가지게 되고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에 검찰이 나서면서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공약에서 수사권ㆍ기소권 분리가 강조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사건은 한 건도 예외 없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한 사건들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막강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가지게 되고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에 검찰이 나서면서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공약에서 수사권ㆍ기소권 분리가 강조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사건은 한 건도 예외 없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한 사건들입니다.
참여연대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이 대표적으로 잘못했던 사건으로 선정한 사건들이 모두 그렇습니다.
수사지휘권 문제에 여야가 합의를 이루어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되었던 사건 수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음주운전, 폭행, 개인 간의 채권ㆍ채무 사건에만 영향을 끼칠 뿐입니다.
검찰개혁의 적기가 지나가고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보고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쳐서 개혁에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생 치안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되는 검찰 특수부의 직접수사이지 민생 치안 사건이 아닙니다.
수사지휘권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칫 엉뚱한 문제에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논의를 하게 함으로써 핵심적인 논의를 하게 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수사지휘권 문제에 여야가 합의를 이루어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되었던 사건 수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음주운전, 폭행, 개인 간의 채권ㆍ채무 사건에만 영향을 끼칠 뿐입니다.
수사권 조정은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전면적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그대로 둔 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줄이는 것을 수사권 조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수사권 조정도 여기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과거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탄받아 온 검찰의 특수 사건이 아니라 폭행, 음주운전, 개인 간의 채권ㆍ채무 사건 등 민생 치안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생 치안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되는 검찰 특수부의 직접수사이지 민생 치안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과거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탄받아 온 검찰의 특수 사건이 아니라 폭행, 음주운전, 개인 간의 채권ㆍ채무 사건 등 민생 치안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생 치안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되는 검찰 특수부의 직접수사이지 민생 치안 사건이 아닙니다.
수사지휘권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칫 엉뚱한 문제에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논의를 하게 함으로써 핵심적인 논의를 하게 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수사지휘권 문제에 여야가 합의를 이루어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되었던 사건 수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선진국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가 법적으로는 허용되지만 엄격한 요건하에 예외적으로만 실행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대한민국 검찰제도를 선진국 검찰제도와 같이 만들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가장 정확하고 핵심을 찌르는 방안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첨언드리겠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전면적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그대로 둔 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줄이는 것을 수사권 조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수사권 조정도 여기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과거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탄받아 온 검찰의 특수 사건이 아니라 폭행, 음주운전, 개인 간의 채권ㆍ채무 사건 등 민생 치안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첨언드리겠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전면적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그대로 둔 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줄이는 것을 수사권 조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수사권 조정도 여기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과거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탄받아 온 검찰의 특수 사건이 아니라 폭행, 음주운전, 개인 간의 채권ㆍ채무 사건 등 민생 치안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생 치안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특히 정부가 제안한 공수처안은 오히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권력기관을 하나 더 만들자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정부는 대선 공약인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실행할 수 있는 안 자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유례없이 막대한 권한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필요합니다.
셋째로, 헌법기관의 부조리한 제도운용에 대해서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즉 지금까지 정부는 대선 공약인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실행할 수 있는 안 자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유례없이 막대한 권한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필요합니다.
셋째로, 헌법기관의 부조리한 제도운용에 대해서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법원과 법무부에 특정 기업에 특혜가 돌아가는 전자법정사업, 공보관실 운영비의 부적절한 사용, 신한은행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수상한 지원, 예금채권 압류제도 개선 등을 지적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제출한 수사권 조정안은 그 안이 그대로 법제화돼서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공약을 이행하지 못합니다.
특히 정부가 제안한 공수처안은 오히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권력기관을 하나 더 만들자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정부는 대선 공약인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실행할 수 있는 안 자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유례없이 막대한 권한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제출한 수사권 조정안은 그 안이 그대로 법제화돼서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공약을 이행하지 못합니다.
특히 정부가 제안한 공수처안은 오히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권력기관을 하나 더 만들자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정부는 대선 공약인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실행할 수 있는 안 자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유례없이 막대한 권한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필요합니다.
법무부와 검찰에 경찰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 통제 필요성 그리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국민의 기본권이 우선시되는 검찰 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법제처에 대한민국헌법에 의해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국회에 법률안 형태로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체계에 맞는 법․제도 운용을 주문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제출한 수사권 조정안은 그 안이 그대로 법제화돼서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공약을 이행하지 못합니다.
특히 정부가 제안한 공수처안은 오히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권력기관을 하나 더 만들자는 것입니다.
둘째로, 국민의 기본권이 우선시되는 검찰 개혁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에 경찰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 통제 필요성 그리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국민의 기본권이 우선시되는 검찰 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법제처에 대한민국헌법에 의해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국회에 법률안 형태로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체계에 맞는 법․제도 운용을 주문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제출한 수사권 조정안은 그 안이 그대로 법제화돼서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공약을 이행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이번 사법농단사건이 단언컨대 법원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일 겁니다.
그렇게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국 법원의 간부들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과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로, 국민의 기본권이 우선시되는 검찰 개혁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에 경찰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 통제 필요성 그리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국민의 기본권이 우선시되는 검찰 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법제처에 대한민국헌법에 의해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국회에 법률안 형태로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체계에 맞는 법․제도 운용을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국 법원의 간부들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과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로, 국민의 기본권이 우선시되는 검찰 개혁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에 경찰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 통제 필요성 그리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국민의 기본권이 우선시되는 검찰 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법제처에 대한민국헌법에 의해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국회에 법률안 형태로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체계에 맞는 법․제도 운용을 주문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사건이든지 갖다가 수사할 수가 있고 하기 싫은 사건은 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죄의 종류를 나눠서 수사기관을 가르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배워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 중국의 공안과 검찰제도밖에 없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사실 소추기관인 검찰은 형사 절차, 특히 수사 절차에서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법적 통제를 가하는 것이 가장 본래적인 임무입니다.
맞습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부패범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패사건전담부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과연 이 범죄가 검찰이 수사하는 부패범죄인지 아닌지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사건이든지 갖다가 수사할 수가 있고 하기 싫은 사건은 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죄의 종류를 나눠서 수사기관을 가르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배워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 중국의 공안과 검찰제도밖에 없습니다.
이 의미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지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정부 합의안의 문제는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하던 소위 특별수사권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등 중요사건은 소추기관인 검찰이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현재와 마찬가지로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데요.
총장님, 지금 수사 중인 사법농단 사건은 부패범죄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 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겠다라는 것이 공약 그대로입니다.
이 의미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지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수사권 조정 합의안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은 수사권 조정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사지휘권 조정안입니다.
원래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사권 조정의 원래 의미인 것은 맞지요?
총장님, 오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여야를 불문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부의 합의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제안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수사권 조정 합의안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은 수사권 조정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사지휘권 조정안입니다.
원래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총장님, 오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여야를 불문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부의 합의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제안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수사권 조정 합의안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은 수사권 조정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사지휘권 조정안입니다.
각각의 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수사기관들이 인권침해를 하거나 권한남용을 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께서도 취임 직후부터 일선 특수공안부서를 줄여 검찰의 직접 수사 비중을 낮추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해서 검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지난 9월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점차 축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라는 제 질문에 ‘수사범위를 점차 축소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검사장께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런 입장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 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과 경찰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검찰 개혁의 가장 중심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수사기관들이 인권침해를 하거나 권한남용을 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 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과 경찰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검찰 개혁의 가장 중심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수사기관들이 인권침해를 하거나 권한남용을 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께서도 취임 직후부터 일선 특수공안부서를 줄여 검찰의 직접 수사 비중을 낮추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해서 검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또 수사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기관에서 통제를 하는 그런 기능적인 분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접수사권 축소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 중앙지검의 정원은 2014년 216명에서 2018년 248명으로 늘었고 제가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비공식적으로 파견받은 검사가 2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검사장님의 견해에 100% 동의합니다.
결국은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기관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지만 지금까지와 같이 상하관계로 ‘지휘’ 이런 용어를 쓸 필요는 전혀 없어도 법률 전문가인 검찰이 수사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경찰의 인권침해 그리고 권한남용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고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또 수사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기관에서 통제를 하는 그런 기능적인 분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접수사권 축소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 중앙지검의 정원은 2014년 216명에서 2018년 248명으로 늘었고 제가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비공식적으로 파견받은 검사가 2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검사장님의 견해에 100% 동의합니다.
결국은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기관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지만 지금까지와 같이 상하관계로 ‘지휘’ 이런 용어를 쓸 필요는 전혀 없어도 법률 전문가인 검찰이 수사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경찰의 인권침해 그리고 권한남용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고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또 수사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기관에서 통제를 하는 그런 기능적인 분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축소되면 경찰이 과거 검찰이 하던 주요 사건들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검찰청 특수부에서 하던 사건들을 경찰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그동안 검찰은 경찰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경찰이 주요 부패사건 등 중요사건들을 담당하게 됐을 때 수사지휘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검사장님은?
그런데 제가 총리께도 그렇고 법무부장관께도 말씀을 드렸더니 명확한 답변은 아닌데 왜 법안을 안 내시냐라고 얘기했더니 제가 들은 답변은 신속하게 이 업무를 추진하는 해야 되는데 정부법안으로 내면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법안을 못 내고 법률안 조문 형태로 의견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제가 그 대답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정부법률안을 만드는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에는 주관부처인 법무부와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안전부장관이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서명식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 의견이 통일된 거예요.
별 이견이 없다고 하고 언론에 크게 발표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수처도 법안을 내 주시고 수사권 조정도 법안을 내 주시고 그래서 진지하게 논의해야 저희도 야당하고도 논의하지, 의원들은 법안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이……
사실 검찰하고 경찰의 권한 조정이라는 것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명령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이 시기를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좋은 기회를 놓쳤다, 언제 또 검찰개혁의 기회가 오겠느냐 이런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업적이 검찰의 권한을 정상화하고 검찰을 개혁하는 게 되어야지 누구 잡아넣었다, 누구 구속시켰다 이게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장관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관님 뒤에 검사님들이 앉아 계시지만 나중에 과연 박상기 장관님 시절에 검찰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제대로 국가의 권한이 분배되고 검찰개혁이 됐다고 할지, 아니면 그때 검찰이 진짜 위기였는데 참여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위기를 넘기고 권한을 온존시켰다고 할지, 현재로서는 권한이 온존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의 질의 과정에서 장관님께서는 경찰도 특수수사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장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오신환 위원님께서 장관님이 과거에 쓰신 글을 읽어 줬는데 거기에 보면 장관님도 검찰에 대한 통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검찰이 특수수사라는 이름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갖고 독점하면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는데 그럼 그 권한을 찢어 내야지 경찰도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면 저는 법무부에서 말로는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검찰개혁 의지가 있기는 있는 건지 의심이 듭니다.
참여정부 때의 사례가 생각납니다.
지금 장관님 뒤에 검사님들이 앉아 계시지만 나중에 과연 박상기 장관님 시절에 검찰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제대로 국가의 권한이 분배되고 검찰개혁이 됐다고 할지, 아니면 그때 검찰이 진짜 위기였는데 참여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위기를 넘기고 권한을 온존시켰다고 할지, 현재로서는 권한이 온존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의 질의 과정에서 장관님께서는 경찰도 특수수사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장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법조문을 내겠다는 걸.
검찰국장도 찾아오시고 차관도 찾아오시고 장관님 만나는 기회도 있고 제가 정부 측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왜 법안을 안 내냐?’ 속 시원하게 답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는 사이에, 정부에서 이렇게 이상한 수사권 조정안을 내 놓는 사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통합된 거대한 검경통합체 같은 조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국 검찰청에서 베테랑 검사를 수십 명 파견받아서 다른 검찰청의 사건처리 속도가 눈에 띄게 늦어지고 있는데 몇 번을 물어봐도 정확히 몇 명의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지, 다른 데서 몇 명이나 파견되는지 국회의 요구에도 못 밝히겠다고 하다가 조금 전에 여야 위원들이 여러 차례 독촉하니까 개략적인 자료만 냈습니다.
중앙지검에서 특수수사를 하던 검사들은 법무부, 대검에서 인사와 기획을 담당하는 요직으로 진출해서 이런 현상을 더욱 공고하게 합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렇게 못 하겠다, 공약을 변경하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부는 ‘수사권 조정안’ 이런 이름으로 엉뚱하게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아니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지휘권 문제만 잔뜩 열거한 다음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수사권․기소권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나마 정부에서 법안을 내면 저도 진지하게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 매번 조문화 작업을 하고 있다, 조문화 작업을 하겠다고 말만 하고 법안을 안 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은 7월에 수사권 조정 법안을 내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장관님, 저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무부하고 검찰개혁 논의를 하다 보면 마치 허수아비를 붙들고 씨름하는 느낌이 납니다.
제 의견으로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수사권 조정은 대선 공약이고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장관님은 7월에 수사권 조정 법안을 내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장관님, 저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무부하고 검찰개혁 논의를 하다 보면 마치 허수아비를 붙들고 씨름하는 느낌이 납니다.
제 의견으로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수사권 조정은 대선 공약이고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
장관님, 저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무부하고 검찰개혁 논의를 하다 보면 마치 허수아비를 붙들고 씨름하는 느낌이 납니다.
제 의견으로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수사권 조정은 대선 공약이고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렇게 못 하겠다, 공약을 변경하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장관님 답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은 7월에 수사권 조정 법안을 내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장관님, 저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무부하고 검찰개혁 논의를 하다 보면 마치 허수아비를 붙들고 씨름하는 느낌이 납니다.
공수처 말씀을 하셨는데 공수처도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공수처를 2개 만들면 뭐 합니까, 검찰의 권한이 이렇게 줄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못 하고 있습니다.
베테랑 검사들이 차출돼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소위 언론에 나는 큰 사건을 하다 보니까 사건 처리율이 70% 초반에서 60%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경찰 송치 사건은 민생범죄인데, 말하자면 검찰이 힘을 늘리면서도 그 힘을 특수수사 사건에 쓰고 민생범죄는 처리가 점점 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소위 정부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보면 검찰의 특수수사권은 온존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이런 현상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의 총량이 늘어났고, 제가 보기에는 외부에서도 다 이구동성으로 검찰의 힘이 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대적 과제가 검찰개혁이 아니라 적폐 청산이다, 적폐 청산을 지금 1년 넘게 해 왔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 ‘연말까지 끝날지 언제 끝날지 아직 모른다’고 하면 ‘2년․3년 계속 간다면 이번 정부에서 검찰의 힘을 줄이고 검찰을 개혁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지 1년이 훌쩍 넘도록 검찰의 힘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시면 이것이 과연 되는지 제가 의문입니다.
어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일 때문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검찰 수사량이 갑자기 증가한다면 모르지만 장관님 취임하시고 지금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통계에 나타날 정도로 검찰 수사가 늘어난 겁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축소되고 검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되면, 집중하게 되면 규모도 축소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의 규모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정원은 2014년 216명에서 2018년 24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공약은 그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뜻은 직접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소추기관인 검찰은 경찰의 권한 남용, 인권침해 등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잘됐는지 의문입니다.
이 공약은 그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뜻은 직접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소추기관인 검찰은 경찰의 권한 남용, 인권침해 등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잘됐는지 의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장관님,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선 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장관님, 이 공약을 철회했거나 혹은 변경한 일이 있습니까?
장관님,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선 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장관님, 이 공약을 철회했거나 혹은 변경한 일이 있습니까?
저희가 서울중앙지검 배치표를 받아다가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법무부에서 제출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의 인력 운영과 관계된 거고 검찰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수사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는 기초자료인데 이것은 정말, 야당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꼭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왜 제출을 못 하는지 명확하게 말씀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력 배치를, 지금 전국에 있는 검사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변협에도 다 제공되는 업무 배치표에 나오는데 국회에 제출을 안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조직의 힘을 유지시킨 채 좋은 검찰, 정의로운 검찰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자칫 무모할 수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그리고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시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정확히 들어맞는 대책입니다.
검찰을 바로 세우는 것 또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출발이자 상징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계 장관들께도 말씀드렸지만 검찰 개혁의 핵심은 권한 축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한 축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적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사권 조정이 굉장히 오랫동안 검찰과 경찰 간의 싸움이 되어 왔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장관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높이 평가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정부에서 법안으로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절차에 맞고 그래야 여야 사이에 논의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 아까 견해를 밝히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묻지는 않겠지만 저보다도 훨씬 잘 아실 텐데 여야 간에, 사개특위나 법사위에서 이 문제가 깊이 있는 논의가, 제대로 된 안건으로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정부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이 어떤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부 출범이 이미 1년이 넘었고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은 정권 초기에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과거와 다름없이 매년 중앙지검 검사 수가 늘어나고 또 얼마 전에는 형사4부가 새로 신설되기까지 한 것은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검찰 개혁의 요체가 검찰 권한의 축소와 분산에 있다는 점을 깊이 유념하시고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제가 누구보다도 더 믿습니다.
또 장관께서도 대단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 출범이 이미 1년이 넘었고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은 정권 초기에 해야 됩니다.
검찰 개혁의 방향이 옳은지 틀린지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연대는 2013년과 2017년 각각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 9년 검찰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지탄받는 여러 사건을 선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수사권 조정 정부안에 의하면 검찰은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일부 축소했지만 반면 가장 문제가 되는 특수부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정부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그 당시에 정부가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는 평을 듣고 있고, 당시 참여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담당했던 분들도 그런 평가를 합니다.
저는 그 원인이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축소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권한을 남용한다고 비판을 받고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이유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온갖 문제에 개입하는 점에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시지요?
정부에서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을 보면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하던 소위 특별수사권은 건드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등 중요 사건은 검찰이 그대로 직접수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정부의 조정안에 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견제받지 않고 강력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사회문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검찰, 정치권력이 이러한 검찰을 이용하고자 하는 유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은 권한을 분산시켜서 어떤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견제 없이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용되도록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검찰이 행사하는 막강한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대신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우리가 아는 모든 선진국들이 그렇게 합니다.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은 권한을 분산시켜서 어떤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견제 없이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용되도록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검찰이 행사하는 막강한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대신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우리가 아는 모든 선진국들이 그렇게 합니다.
검찰은 경찰을 지휘해서 간접적으로 사건을 수사할 뿐 전면에 나서지를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금태섭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 문제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과 법무부장관께 질문을 드릴 텐데 그 전에 먼저 대한민국의 검찰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은 경찰입니다.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과 수사지휘를 하는 검찰 사이에 견제도 작용합니다.
때문에 검찰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본연의 임무인 수사지휘에 집중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논의한다고 들었을 때 당연히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표된 안을 보니까 검찰의 직접수사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손을 안 대고 수사지휘권의 범위에 대한 논의만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의아합니다.
때문에 검찰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본연의 임무인 수사지휘에 집중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논의한다고 들었을 때 당연히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표된 안을 보니까 검찰의 직접수사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손을 안 대고 수사지휘권의 범위에 대한 논의만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의아합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행사할 때는 정치권력이 검찰 한 기관에만 압력을 행사하면 수사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당근과 채찍이 모두 사용됩니다.
직권남용에 이르는 부당한 지시나 혹은 승진이라는 달콤한 당근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당근과 채찍이 모두 사용됩니다.
직권남용에 이르는 부당한 지시나 혹은 승진이라는 달콤한 당근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정권이 사건에 개입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두 기관에 모두 압력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과 수사지휘를 하는 검찰 사이에 견제도 작용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르겠지만 저렇게 300명의 검사 그리고 전면적인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지, 기관이 있어야 되는지 저는 정말 의문이고요.
저런 기관을 없애는 것이 검찰 개혁인데 이 정부 들어서 장관님 취임하신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중앙지검의 검사 숫자는 늘고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비추어 볼 때는 중앙지방검찰청은 검찰청이 아니라 거대한 경찰청입니다.
다만 그 경찰청이 기소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공수처안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공수처마저도 지금 정부에서 제시하는 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한 기관에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를 만들었을 때 그게 지금 중앙지검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한 기관이, 저렇게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아까 장관님께서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주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지금 250명인데 제가 장담하지만 5년 후에는 300명 될 겁니다.
300명의 검사를 갖추고 그 모든 사람들이 기소권까지 갖춘 저런 기관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한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고 중앙지검이 저렇게 비대해지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비추어 볼 때는 중앙지방검찰청은 검찰청이 아니라 거대한 경찰청입니다.
다만 그 경찰청이 기소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공수처안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공수처마저도 지금 정부에서 제시하는 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한 기관에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를 만들었을 때 그게 지금 중앙지검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문재인정부에서 지금 적폐청산 한다는 것이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다음 정부도 그러고 다음 정부도 그러고 그때그때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로 보여 줘야 되는데 문재인정부가 지금 적폐청산 잘하고 있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만 저 숫자를 보면서 우리 정부가 검찰 개혁을 했다고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이 너무나 비대해져서 주변에 있는 다른 검사장들이……
비파라는 것이 정식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아닌데 비공식적으로 중앙지검에 일이 많아서 가는 것 아닙니까, 수사를 하기 위해서?
장관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관님, 처음 장관님으로 취임을 하실 때 검찰 출신이 아닌 학계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왔기 때문에 저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대단히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임 1년이 되셨는데 저는 지금도 장관님께서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관님, 처음 장관님으로 취임을 하실 때 검찰 출신이 아닌 학계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왔기 때문에 저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대단히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임 1년이 되셨는데 저는 지금도 장관님께서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낸 수사권 조정안이 만약에 그대로 입법이 돼서 실현이 됐다고 했을 때 여기서 교정이 될 수 있는 사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관님도 잘 아시지만 그동안 검찰에서 문제가 됐던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검찰이 지휘를 잘못했다거나 이런 문제는 거의 없고 검찰 특수부가 나서서 자기들이 수사하다가 문제를 일으킨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지금 취임 1주년이 되셨는데 지금까지 검찰개혁 방안으로 내놓으신 게 공수처하고 검찰수사권 조정이거든요.
그런데 공수처는 지난번 법무부에서 얘기한 걸 보니까 지금 법무부안이 그대로 실현됐다고 하면 1년에 7건 정도를 기소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권 조정에 대단히 기대를 했는데 수사권 조정이 일반 형사사건만 건드리고 특수사건은 전혀 안 건드리는 거예요.
제가 조금 넘어가서……
지금 일단 검경수사권 조정 모델을 보면, 제가 외국의 사례와 비교를 하면 이것은 중국의 공안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검찰․경찰의 모델이 어떻게 중국과 유사한 모델로 가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볼 텐데 정부에서 나온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보면 검찰에 고소 고발되는 사건을 비롯해서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에 대한 조정이 있는데 특수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게 특수사건을 비롯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그대로 움켜쥐고 놓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입니까?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과 관련해서 정부 발표문을 보면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됐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입법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법안을 발의해야 되는데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법안 발의는 언제 될 예정입니까?
수사권 조정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입법을 통해서 제도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이 끝났고……’ ‘정부의 시간은 끝났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됐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정부의 시간이 끝났다고 하려면 법안을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법사위 현안과 관련해서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를 보면 이미 정부안은 발표가 됐는데 정작 해당 부처가 법률안의 형태로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청 차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고 저희가 주장을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약에서 말씀을 하신 것은 검찰은 재판에 관여하고 기소를 하기 때문에 수사를 하다 보면 기소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경찰에 수사를 맡기자는 것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수사의 ABC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사권 조정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취지가 수사의 정치적인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특정 사건 수사 결과를 놓고 수사권 조정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요즘 수사권 조정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지나치게 수사 지휘권에 강조점이 놓이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본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 대통령님께서도 선거 때 그런 공약을 하셨고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수사의 ABC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사권 조정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취지가 수사의 정치적인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특정 사건 수사 결과를 놓고 수사권 조정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요즘 수사권 조정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지나치게 수사 지휘권에 강조점이 놓이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본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 대통령님께서도 선거 때 그런 공약을 하셨고요.
더 대폭 줄여야 됩니다.
검찰 개혁은 권한 축소가 핵심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경찰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전체에 특수부가 셋인데 서울 안에만 17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줄여야 됩니다.
한 번에 수사권을 전부 내려놓지는 못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일본 수준으로,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 정도에 특수부 1개 정도씩을 두고 나머지 직접수사 부서는 없애 버리면 됩니다.
검찰 스스로는 절대 그런 일을 못 합니다.
경찰과 합의하라고 해도 못 합니다.
검찰의 권한을 줄여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체적으로 특수부를 없애거나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요즘 수사권 조정 얘기가 나오면 형사사건은 경찰에 맡기고 특수사건은 그냥 검찰에 놓아두어야 된다고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음주운전, 단순폭행 등 형사사건은 이미 95% 이상 경찰에서 합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됩니다.
우리도 선진국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는 경찰에 맡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한 것입니다.
저도 그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도 선진국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는 경찰에 맡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한 것입니다.
저도 그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우리가 아는 선진국들은 모두 이렇게 합니다.
그런 나라들에서는 검찰 개혁이 아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나 힐러리가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영국 총선에서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선진국들은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아예 검찰의 권한 남용이나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찰은 기소권이 없고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숫자는 많지만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때는 아무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어제 강원랜드 수사와 관련해서 외압이 있었다는 현직 검사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수사권을 남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인 경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 검찰이 탄생한 겁니다.
검찰은 수사현장으로부터 한걸음 떨어져서 기소권을 가지고 경찰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검찰에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준 것도 일제강점기에 막강한 권한을 가졌던 경찰을 견제․감독하라는 역사학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 기관이라는 점에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원래 수사기관은 경찰입니다.
그런데 피의자와 직접 대면해서 수사하는 수사기관은 인권침해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수사권을 남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인 경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 검찰이 탄생한 겁니다.
검찰은 수사현장으로부터 한걸음 떨어져서 기소권을 가지고 경찰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라 검사들은 고소를 한다고 해도 그런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권한을 축소시키고 검찰이 나서는 영역을 줄이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합니다.
장관님,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7
그런 사건들에 있어서 한 기관이 전횡을 하지 못하도록, 권한이 독점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그림을 보시면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수사지휘를 하고 기소권을 결정하고 견제하는 것 이게 원래의 형태입니다.
모든 선진국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 검찰이 사건 수사를 합니다.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98%의 사건은 경찰이 한다, 2%는 검찰이 한다 이런 식으로 사건을 나누어서는 절대로 검찰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어떤 사건이든지 한 기관이 아니라 직접수사를 하는 기관과 기소권 그리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달라야 됩니다.
저게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어떤 사건이든지 한 기관이 아니라 직접수사를 하는 기관과 기소권 그리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달라야 됩니다.
저게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장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왜 우리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일본에서 하는 식으로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그것에 인권 침해나 위법이 없는지 수사지휘 하면서 견제하는 것 왜 저것을 못 합니까?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98%의 사건은 경찰이 한다, 2%는 검찰이 한다 이런 식으로 사건을 나누어서는 절대로 검찰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어떤 사건이든지 한 기관이 아니라 직접수사를 하는 기관과 기소권 그리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달라야 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장관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98%의 수사권은 이미 경찰이 행사한다.
2% 정도만 검찰이 한다.
그러니 2%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자.
그러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권을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정권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이 특수통 검사로 가득차고 사상 최강의 검찰청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검찰 개혁의 방향과 정반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방향만 다를 뿐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게 명약관화하기 때문이고요, 결국 검찰 개혁의 핵심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축소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장관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98%의 수사권은 이미 경찰이 행사한다.
이번 정부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이 특수통 검사로 가득차고 사상 최강의 검찰청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검찰 개혁의 방향과 정반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방향만 다를 뿐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게 명약관화하기 때문이고요, 결국 검찰 개혁의 핵심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축소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장관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98%의 수사권은 이미 경찰이 행사한다.
2% 정도만 검찰이 한다.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어느 정권이나 검찰의 수사권을 활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정권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이 특수통 검사로 가득차고 사상 최강의 검찰청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불분명한 제도를 만든다 그래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장관님께서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 것이 검찰에 지나치게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 이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님, 아까 질문하던 것에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장관님, 저는 장관님이 장관 되시기 전부터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런저런 자리에서 피력하신 견해를 듣고 저랑 참 생각이 비슷하다고 느꼈고 참 많이 존경을 해 왔습니다.
지금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고 나서도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검찰을 개혁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믿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수사권 조정을 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정치적인 사건이나 대기업 사건 이런 것들은 지금이랑 똑같이 검찰이 다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검찰 개혁이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좀 보여 주세요.
수사권 조정은 단순히 양적으로 민생범죄와 또 검찰이 수사는 그런 중요사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사에 있어서 모든 범죄에 있어서 경찰은 직접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권 및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권한이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수사권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의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과거에 논의되어 있던 것처럼 교통사고, 단순폭행 이런 것은 경찰에서 종결처리를 하게 하고 지금처럼 대기업 사건, 정치인 사건 이것은 검찰이, 검사가 경찰 노릇까지 하면서 직접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수사권 조정의 원래 주장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고 검찰이 기소권․수사권․수사지휘권을 모두 가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수사권을 보면 양적인 수사권 조정, 즉 수사지휘권 조정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경찰은 민생범죄를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단독 처리하고 또 검찰은 민생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정치적 사건, 대기업 사건 이런 것을 단독 처리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수사권 조정을 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정치적인 사건이나 대기업 사건 이런 것들은 지금이랑 똑같이 검찰이 다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검찰 개혁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고 검찰이 기소권․수사권․수사지휘권을 모두 가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수사권을 보면 양적인 수사권 조정, 즉 수사지휘권 조정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한 언론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수사권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장관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런 게 맞습니까?
수사권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수사지휘권을 조정하는 겁니까?
첫 번째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방향, 또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변호인 참여권 강화, 검찰조사 영상녹화제도 확대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검찰 개혁의 성공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 초기에 반드시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다는 것이 검찰 개혁이 성공하냐 아니냐를 보는 시금석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방향, 또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변호인 참여권 강화, 검찰조사 영상녹화제도 확대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검찰 개혁의 성공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 초기에 반드시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다는 것이 검찰 개혁이 성공하냐 아니냐를 보는 시금석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종합감사를 하는 날이라서요 그동안 질의한 것을 조금 정리하고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일간 각 기관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방향, 또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변호인 참여권 강화, 검찰조사 영상녹화제도 확대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검찰 개혁의 성공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이 특수통 검사로 가득차고 또 사상 최강의 검찰청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검찰 개혁의 방향과 정반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똑같은 일이 일어 날 위험이 있다는 염려가 있을 수 있고 또 검찰개혁의 핵심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축소이기 때문입니다.
PPT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감찰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결론을 보시면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은 수사지휘권 및 기소권을 행사하고 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화하고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정상화하고 조사녹음․녹취록 제공을 한다면 검찰은 자동적으로 개혁이 될 것이고 이것은 선진국에서 모두 당연히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만 안 하고 있으면서 자꾸 다른 방식을 대고 개혁자문위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총장님 처음 임명받으시고 나서 저희를 찾아와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하도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어떤 의견을 내야 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의견은 다 나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 어느 정권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이 특수통 검사로 가득차고 또 사상 최강의 검찰청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검찰 개혁의 방향과 정반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똑같은 일이 일어 날 위험이 있다는 염려가 있을 수 있고 또 검찰개혁의 핵심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축소이기 때문입니다.
PPT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경찰이 직접수사를 하고 검찰은 수사지휘 및 기소권을 행사하면 서로 견제를 해서 사건이 왜곡될 염려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KBS 정연주 전 사장의 배임죄를 보면 그때 당시에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검사 한 사람만 이게 죄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권력에서 검사 한 사람만 압력을 넣으면 기소가 가능하지만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기소권을 나누면 그렇게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검찰 하나만 잡으면 어떤 사건이든지 수사와 기소를 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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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직접수사를 경찰이 하고 검찰은 수사지휘와 기소권만 행사한다면 정치권력이 압력을 넣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건을 왜곡하려고 할 때 압력을 넣어야 할 기관이 경찰과 검찰 두 군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검찰과 경찰 양쪽에 인사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검찰과 경찰 양쪽에 인사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경찰이 직접수사를 하고 검찰은 수사지휘 및 기소권을 행사하면 서로 견제를 해서 사건이 왜곡될 염려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KBS 정연주 전 사장의 배임죄를 보면 그때 당시에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검사 한 사람만 이게 죄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권력에서 검사 한 사람만 압력을 넣으면 기소가 가능하지만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기소권을 나누면 그렇게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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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 문제를 예를 들겠습니다.
정치권력과 수사권․수사지휘권․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있습니다.
정치권력은 검찰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인사권을 통해서 이 압력을 관철합니다.
검찰 하나만 잡으면 어떤 사건이든지 수사와 기소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어느 정권이나 검찰의 수사력을 활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 어느 정권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변호인의 참여권 실질화, 세 번째로는 수사절차의 투명화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의 경우에 25개 부 중에 인지부서가 13개에 이릅니다.
그나마 남부지검으로 금융조사부가 간 다음에 이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나라 대표 검찰청이 수사지휘와 기소를 위주로 하는 검찰이 아니라 직접수사를 위주로 하는 경찰로 기능한다는 뜻입니다.
부산고검장님께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검찰이 지나치게 직접수사권을 많이 행사를 한다고 봅니다.
지휘에 집중을 하고 직접수사는 경찰이 수사하는 형태로 기능적인 수사권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떠십니까?
경찰하고 검찰의 원래적인 존재 이유를 놓고 볼 때는 실제로 범죄현장에서 수사를 하고 또 이런 경우에 실물을 처리하고 압수물을 환부하는 직접 실행행위를 하는 것은 경찰이고, 이것이 과연 환부를 해 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 압수 상태를 유지한 채로 기소해서 몰수형을 구형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권 조정의 논의를 잘못하다 보니까 경찰은 경찰대로 수사하고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하니까 이게 경쟁이 붙으면 서로 결론이 달라질 때 저쪽이 잘못한 거니까 저쪽이 직무유기다 혹은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검찰하고 경찰하고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놓느냐, 또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인가 하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핵심인데요.
지금 어쨌거나 이 사안에 있어서는 경찰하고 검찰하고 판단이 다른 겁니다.
맞지요?
울산경찰청장으로 황운하 청장이 취임을 했는데 황운하 청장은 취임할 때 당시에 ‘지방청 중심의 수사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경찰 수사권 독립론자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울산 상황이 어떤가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참여정부 때도 강도 높은 대선자금 수사로 수사권을 지켜냈고 또 박근혜 정부 때는 중수부 폐지라는 카드와 수사권 조정을 맞바꿨습니다.
이 수사권 조정이 중요한 것은 장관님께서도 인사청문회 당시에 말씀을 하셨지만 검찰 개혁은 새로운 사정기관을 만들고 이것보다는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그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검찰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참여정부 때도 강도 높은 대선자금 수사로 수사권을 지켜냈고 또 박근혜 정부 때는 중수부 폐지라는 카드와 수사권 조정을 맞바꿨습니다.
이 수사권 조정이 중요한 것은 장관님께서도 인사청문회 당시에 말씀을 하셨지만 검찰 개혁은 새로운 사정기관을 만들고 이것보다는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그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이래서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법무부의 의견과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2017년 9월 28일 날 연합뉴스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어떤 이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고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을 보겠습니다.
보면 첫 번째 공약이 공수처고, 두 번째 공약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과 경찰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이차적 보충적 수사권을 보유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원칙적으로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이차적 보충적 수사권을 갖되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논의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을 보겠습니다.
보면 첫 번째 공약이 공수처고, 두 번째 공약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과 경찰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이차적 보충적 수사권을 보유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원칙적으로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이차적 보충적 수사권을 갖되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논의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보면 첫 번째 공약이 공수처고, 두 번째 공약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과 경찰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이차적 보충적 수사권을 보유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원칙적으로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이차적 보충적 수사권을 갖되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논의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오전 질의가 끝나고 나서 장관님께서 공수처와 관련해서 2016년에 고위공직자는 7명, 2015년에는 6명을 기소했다, 그래서 연간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개혁자문위의 권고와 달리 검사나 수사관 숫자를 줄여도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수퍼공수처와는 반대로 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이게 무슨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도 아니고 공수처를 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1년에 10명도 수사를 못하면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수처도 중요하지만 사실 수사권 조정도 중요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을 보겠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에서 뒤늦게라도 의견을 내 주셔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법무․검찰개혁자문위원회에서 원래 검사를 한 50명 그리고 수사관을 포함해서 120명 규모를 권고했었는데 법무부에서 검사 25명 그리고 수사관 30명 그렇게 되니까 반 토막 공수처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25명․30명?
검찰은 절대 못하게 합니다.
특히 검사가 어떤 것을 추궁할 때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이 ‘아까 그거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혹은 ‘대답을 했는데요’ 그리고 ‘피의자는 지금 부인하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내쫓을 듯이 화를 냅니다.
저는 대통령님의 뜻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을 알면 수사권 조정이고 뭐고 간에 경찰의 인권침해적인 수사관행을 주문하시기 전에 검찰에 더 주문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영상녹화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녹화하는 대상범죄가 제한되어 있고 또 실제 시행비율이 시설관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낮기 때문에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술녹음제도를 새로 도입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참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수사권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관행이 보다 인권친화적인 쪽으로 개선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실제로 변호사 생활을 해 본 사람, 저처럼 가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 옆에 앉아서 다섯 시간이고 여섯 시간이고 앉아 있어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까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검찰이 훨씬 못합니다.
그거 아세요?
이에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1차 수사기관인 경찰에 부여하되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경찰 비리 등 경찰이 수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건, 복잡한 경제사건 등 단기간에 집중적인 역량이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진행하기 위해서는 관할 고등검사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검찰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이 분산되어 검찰의 권한 남용이 방지되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19대 대선의 유력한 대선후보들은 모두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공약했고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검찰 개혁 관련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1차 수사기관인 경찰에 부여하되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비대한 검찰권력 때문에 선거 때마다 검찰 개혁이 가장 주목을 받는 이슈가 되고 있으며 국민 다수가 검찰 개혁을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검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19대 대선의 유력한 대선후보들은 모두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공약했고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검찰 개혁 관련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에서 직접 수사는 거의 대부분 경찰에 의해 개시, 수행되고 검사에 의한 수사는 인정되지 않거나 극히 예외적으로만 행해지고 있습니다.
막강한 검찰의 권한 독점으로 인해 우리 검찰은 정치적 편향성, 권한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전관예우를 포함한 부정부패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한 검찰권력 때문에 선거 때마다 검찰 개혁이 가장 주목을 받는 이슈가 되고 있으며 국민 다수가 검찰 개혁을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검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19대 대선의 유력한 대선후보들은 모두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공약했고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검찰 개혁 관련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검찰 개혁은 시대의 화두입니다.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미뤄서도 안 되고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데에 여기 계신 모두가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검찰 개혁이 유독 이슈가 되는 이유는 검찰이 기소권은 물론 수사권까지 가지며 권한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검사는 형사소송법상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벌의 집행권 등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비슷한 예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미뤄서도 안 되고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데에 여기 계신 모두가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검찰 개혁이 유독 이슈가 되는 이유는 검찰이 기소권은 물론 수사권까지 가지며 권한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검사는 형사소송법상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벌의 집행권 등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비슷한 예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실제로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에서 직접 수사는 거의 대부분 경찰에 의해 개시, 수행되고 검사에 의한 수사는 인정되지 않거나 극히 예외적으로만 행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법사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찰 개혁은 시대의 화두입니다.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미뤄서도 안 되고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데에 여기 계신 모두가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검찰 개혁이 유독 이슈가 되는 이유는 검찰이 기소권은 물론 수사권까지 가지며 권한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찰 개혁은 시대의 화두입니다.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미뤄서도 안 되고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데에 여기 계신 모두가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검찰 개혁이 유독 이슈가 되는 이유는 검찰이 기소권은 물론 수사권까지 가지며 권한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검사는 형사소송법상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벌의 집행권 등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1차 수사기관인 경찰에 부여하되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경찰 비리 등 경찰이 수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건, 복잡한 경제사건 등 단기간에 집중적인 역량이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진행하기 위해서는 관할 고등검사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검찰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이 분산되어 검찰의 권한 남용이 방지되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적폐 청산을 하면서 정파에 상관없이 검찰이 여기저기 수사를 하면서 또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장관님도 검찰의 목을 못 칠 수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5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하반기가 돼 가지고 8월 끝나가고 인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적폐 청산하느라고 서울중앙지검,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검찰청에 그런 식으로 힘을 잔뜩 실어준 다음에 언제 힘을 줄이고 언제 검찰을 개혁하고 언제 정상적인 모습으로 가려는 건지 제가 봐서는 장관님께서 그 계획이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참여정부 때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개추 때 참여도 하시고 했었는데요.
결국 검찰 개혁이 의도한 대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그러나 후보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바뀌면 92명의 연방검사가 일제히 사표를 내고 물러나고 대통령의 측근들이 임명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 검찰 개혁이 이슈가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이렇게까지 문제인 것은 검찰이 너무나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께서 재정신청 얘기를 했는데 사실 재정신청 확대 문제도 잘 아시겠지만 사개추위 당시에 엄청난 논쟁을 거쳐서 지금 조금 변화한 것이지만 실제로 검찰 개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물어볼 수도 있고 또 그때 다시 자료제출을 왜 안 하는지 추궁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주 위원님께서 어느 정치인한테 후원금을 냈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후보자한테 물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제출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권하겠지만 일단 청문회는 진행을 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큰 검찰 개혁방안에 대한 후보자는 견해를 좀 들어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청문회 때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자료제출을 놓고 아무래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법무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도덕성과 함께 전문성 그리고 적합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사실 국민들이 꼽고 있는 가장 큰, 가장 우선적인 개혁과제가 검찰 개혁인 상황에서 저희가 장관후보자로부터 검찰 개혁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정견을 듣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 문제, 수사권 조정 문제 그리고 법무행정의 개혁 문제 등 국민들이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물어볼 수도 있고 또 그때 다시 자료제출을 왜 안 하는지 추궁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법무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도덕성과 함께 전문성 그리고 적합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사실 국민들이 꼽고 있는 가장 큰, 가장 우선적인 개혁과제가 검찰 개혁인 상황에서 저희가 장관후보자로부터 검찰 개혁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정견을 듣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 문제, 수사권 조정 문제 그리고 법무행정의 개혁 문제 등 국민들이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물어볼 수도 있고 또 그때 다시 자료제출을 왜 안 하는지 추궁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주 위원님께서 어느 정치인한테 후원금을 냈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후보자한테 물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입법조치가 필요한 점들도 많지만 또 이런 부서 문제, 검찰의 역할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입법조치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좀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검찰의 기능과 권한을 정상화시키는 일에 주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법무부장관으로서 맡은 역할, 특히 검찰 개혁은 우리 국민들 중에 가장 많은 수가 첫 번째 손으로 꼽는 개혁과제입니다.
아마 새로운 정부의 적어도 전반기에는 가장 중요한 일을 담당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검찰이 가진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겠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아주 구조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고쳐서 환골탈태시키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각오와 용의가 있으신가요?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후보자로 지명돼서 그 자리에 서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법무부장관으로서 맡은 역할, 특히 검찰 개혁은 우리 국민들 중에 가장 많은 수가 첫 번째 손으로 꼽는 개혁과제입니다.
아마 새로운 정부의 적어도 전반기에는 가장 중요한 일을 담당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검찰이 가진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겠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아주 구조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고쳐서 환골탈태시키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문이 될지도 몰라서 당부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장관으로 취임을 하시면 검찰 개혁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논리로, 또 이유를 들어서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그때 추상적인 것을 보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방안을 정해서 꼭 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남부지검에 있는 금융조세수사부를 보면, 남부구치소에 가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부에서 구속한 피의자가 한 30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특별한 제도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험성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윤웅걸 검사장께도 질문을 드렸지만 검찰의 권한 집중이 문제인데 그래서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향을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본다면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부패 문제이고, 스폰서 검사라고 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부패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나라 검사들이 너무나 권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대선이나 영국의 총선에서 후보들이 검찰 개혁 하겠다는 공약 자체를 아예 하지도 않고 논의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선거 때마다 검찰 개혁 얘기가 나오는 것도 우리나라 국가 권력에서 검찰이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커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검사들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윤웅걸 검사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술인으로 나오신 거니까, 저도 검찰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의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수처에 대한 공청회인데 공수처 외에 여러 가지 검찰 개혁방안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여기 보면 검찰총장 임명절차 개선, 청와대 검사 파견 실질적 금지, 검찰권 행사의 국민 참여 이런 것을 써 오셨는데 솔직히 말씀해서 이렇게 공수처 외에 지금 나열하신 이런 개혁방안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검찰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2016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언급하셨듯이 검찰의 비리를 경찰 등 제3의 기관이 수사하는 정도의 방안이 나와야 진짜 변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완화하는 등 검찰의 권한을 줄여야 합니다.
늘상 내놓던 개혁방안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한 검찰 개혁의 길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원장님과 법무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 대해서 엄격한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