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법무부장관은 언제 어느 때라도 정말 중요한 자리지만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개혁을 비롯해서 대단히 많은 과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아마 지금까지 법무부장관후보로 지명되신 분들 중에 가장 정치 경험이 많고 한 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후보자에 대해서 산적해 있는 법무․검찰 과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일반인의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관계가 없더라도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를 받아 본 사람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아 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검찰의 수사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당연히 검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의혹이 있거나 내가 인권침해를 받는 것이 아닌지 문제가 될 때 찾아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경찰이 됐건 공수처가 됐건 어디서 수사를 하고 검찰이 그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없는지 또 인권침해가 없는지 지켜보고 있다면 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를 하는 사람이 법을 안 지키는 것 같다 그럴 때 찾아갈 데가 있는데 그것을 감시해야 될, 수사 지휘를 해야 될 검찰이 특수부를 만들어서 경찰처럼 직접수사를 하면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물론 법원에서 영장을 통해서 통제를 하지만 강제 수사가 아닌 경우에는 없는 겁니다.

사실 저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서도 근무를 했고 중앙수사부에 파견 나와서 수사를 한 적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검사들이 수사하기 위해서 검사가 됐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방안은 계속 있었는데 이런 식의 발언을 좀……

왜냐하면 검찰개혁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정교하게 추진이 돼야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것을 이런 식으로 발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법무부 탈검찰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탈검찰화에는 대단히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그것이 아니라 영국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나라에서 기소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은 검찰 하나입니다.

마치 ‘기소독점주의’ 그래서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검찰 하나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중대범죄수사처라는 대부분의 국민들한테 이름이 생소한 기관을 제외하면 모든 나라에서 기소는 검사가 합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수사권도 행사하기 때문에 이 권한을 분배하려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배해야지, 나눠야지 검사처럼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행사하는 기관을 또 만드는 것은 문제를 키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발표한 특수부 축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특수부만 축소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부지검에 있는 증권범죄합수단, 또 중앙지검에 있는 과학기술범죄수사부, 공정거래수사부, 방위사업수사부, 조세범죄수사부 이런 식으로 이름만 달랐지 인지수사, 사실상 특수수사를 하는 부서도 다 축소하는 겁니까?

검사가 수사팀에 관여해서 어떤 수사에 관여를 하면 그 검사는 기소 결정에 전혀 관여를 못 합니다.

우리나라 검사들처럼 이렇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한 사람이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는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그것이 아니라 영국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나라에서 기소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은 검찰 하나입니다.

마치 ‘기소독점주의’ 그래서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검찰 하나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중대범죄수사처라는 대부분의 국민들한테 이름이 생소한 기관을 제외하면 모든 나라에서 기소는 검사가 합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수사권도 행사하기 때문에 이 권한을 분배하려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배해야지, 나눠야지 검사처럼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행사하는 기관을 또 만드는 것은 문제를 키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검사들처럼 이렇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한 사람이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는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그것이 아니라 영국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나라에서 기소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은 검찰 하나입니다.

마치 ‘기소독점주의’ 그래서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검찰 하나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중대범죄수사처라는 대부분의 국민들한테 이름이 생소한 기관을 제외하면 모든 나라에서 기소는 검사가 합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수사권도 행사하기 때문에 이 권한을 분배하려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배해야지, 나눠야지 검사처럼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행사하는 기관을 또 만드는 것은 문제를 키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맨 처음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라고 합니다.

검사가 수사팀에 관여해서 어떤 수사에 관여를 하면 그 검사는 기소 결정에 전혀 관여를 못 합니다.

우리나라 검사들처럼 이렇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한 사람이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는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그것이 아니라 영국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나라에서 기소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은 검찰 하나입니다.

마치 ‘기소독점주의’ 그래서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검찰 하나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중대범죄수사처라는 대부분의 국민들한테 이름이 생소한 기관을 제외하면 모든 나라에서 기소는 검사가 합니다.

영국 정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는 사소가 있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있는데 영국의 경우에도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수처와 유사한 구조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법무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제 개인 돈을 들여서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을 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맨 처음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라고 합니다.

검사가 수사팀에 관여해서 어떤 수사에 관여를 하면 그 검사는 기소 결정에 전혀 관여를 못 합니다.

차관님, 오전 질의 좀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차관님께서 공수처와 관련해서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또 존경하는 장주영 이사장님께서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때문에 이것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차관님이 아시는 나라 중에서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지 않는 나라가 한 곳이라도 있나요?

저는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가 그때그때 견해를 바꾸니까 도무지 이게 제대로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

차관께서는 개인적으로 공수처를 찬성하십니까?

경찰에 대한 통제는 가능하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찰이 경찰의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을 막는 것은 검찰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수사권 조정 법안이 대단히 방향이 틀렸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고 수사지휘나 혹은 통제를 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왜 존재하겠습니까?

그런데 법무부에서 현실을 반영했건 어쨌건 특수부를 줄인다고 한다면 검찰의 직접수사권도 줄이고, 그러니까 특수부도 폐지하고,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수사권 조정 법안을 통해서 수사지휘권도 폐지하고, 그러면 검찰의 권한은 양쪽으로 줄어드는 반면에 경찰은 양쪽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균형이 안 맞지 않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검찰이나 경찰이나 둘 다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권한을 분배하는 데 균형을 맞추고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계속 특수부 폐지를 안 한 결과……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수사권 조정 법안은 수사지휘권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입니다.

맞지요?

서울중앙지검에 4차장도 만들었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이 정말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법무부가 무슨 견해인지를 모르겠어요.

특수부를 계속 유지하고 늘리는 게 법무부의 견해입니까, 아니면 줄이는 게 법무부의 견해입니까?

첫째는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내려놔야 된다.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든지 대폭 축소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차관님은 어떤 쪽이십니까?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결국은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데 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그리고 형집행권까지 다 가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데 차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아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 중에 직접수사권도 있고 수사지휘권도 있고 한데 권한을 축소한다면 어느 것을 축소하는 것이 맞을지 그런 것을 듣고 싶은 겁니다.

물론 다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현재와 같이 검찰이 권한을 집중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 강서갑 출신의 금태섭 위원입니다.

부산지검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개혁 논의가 아주 활발합니다.

검찰은 현재 수사권 그리고 수사지휘권, 기소에 관한 권한 그리고 형벌집행권까지 형사절차 전반에 걸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한을 일부 줄이고 분산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는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지검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개혁 논의가 아주 활발합니다.

검찰은 현재 수사권 그리고 수사지휘권, 기소에 관한 권한 그리고 형벌집행권까지 형사절차 전반에 걸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한을 일부 줄이고 분산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는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검찰개혁 논의가 아주 활발합니다.

검찰은 현재 수사권 그리고 수사지휘권, 기소에 관한 권한 그리고 형벌집행권까지 형사절차 전반에 걸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한을 일부 줄이고 분산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는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6월 달에 감사원은 2019년도 각 부처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처별로 감사한 것을 평가한 건데요 사실 이 내용을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첫째 예를 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감사 전담기관도 없고 감사인력 비율이 전체 평균도 안 되는 기관입니다.

두 번째로 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태를 야기한 한국수력원자력도 A등급을 받았습니다.

부처별로 감사한 것을 평가한 건데요 사실 이 내용을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첫째 예를 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감사 전담기관도 없고 감사인력 비율이 전체 평균도 안 되는 기관입니다.

두 번째로 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태를 야기한 한국수력원자력도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수동정지 사태의 원인이 기본적인 사항 미이행 때문이라고 밝혀지기까지 했는데 A등급을 받은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소권 행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때만 검찰개혁이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제가 일선에 계신 검사장들이나 검사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다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수사지휘권을 빼앗는 법안인데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직접수사권을 내려놔야지 수사지휘권은 검찰의 존재 이유가 아니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렇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되는 이유는 검찰에서 못 내려놓는 이유도 큽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특수부를 울산지검하고 또 한 군데 없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와중에도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인지수사 조직은 계속 커져 왔습니다.

그래서 직접수사를 줄여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검찰개혁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주검사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대검에 계실 때도 저랑 이런 대화를 했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찰에서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직접수사권을 내려놓겠다는 의견을 계속 표시하고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훨씬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대검과 법무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다투면서 특수부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겠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내려놓는 것이 이렇게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시기 전 공약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두 가지 공약이 있는데 하나는 공수처고 하나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겁니다.

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이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내려놓고 수사지휘와 기소권 행사에 집중하는 그런 방안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검찰의 직접수사권한은 유지한 채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권한을 내려놔서 소위 말하는 수사권 독립을 시켜 주는 겁니다.

검사장께서 보시기에는 검찰개혁이라고 할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느 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시기 전 공약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두 가지 공약이 있는데 하나는 공수처고 하나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겁니다.

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이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내려놓고 수사지휘와 기소권 행사에 집중하는 그런 방안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검찰의 직접수사권한은 유지한 채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권한을 내려놔서 소위 말하는 수사권 독립을 시켜 주는 겁니다.

검사장께서 보시기에는 검찰개혁이라고 할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느 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내려놓는 쪽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수사지휘권을 내려놓는 쪽으로 가야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시기 전 공약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두 가지 공약이 있는데 하나는 공수처고 하나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겁니다.

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이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내려놓고 수사지휘와 기소권 행사에 집중하는 그런 방안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검찰의 직접수사권한은 유지한 채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권한을 내려놔서 소위 말하는 수사권 독립을 시켜 주는 겁니다.

검사장께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취임한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특별범죄수사본부를 만든 겁니다.

특수본은 12년 만에 살아났고 검사 56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것은 웬만한 지방검찰청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우리와 같은 특수부가 있는 것은 일본인데 일본은 전국에 3개 있는 특수부 중에서 오사카지검 특수부 검사가 2010년 증거물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서 실형을 선고 받고 지금 특수부 사건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사건이 축소되고 검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검찰의 규모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장님, 서울중앙지검이 형사10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입니까?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오늘은 20대 국회 헌법재판소에 대한 마지막 국정감사입니다.

지난 4년간을 돌이켜보면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국면에서 수행했던 역할을 떠올리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법적 위기상황에서 지혜를 모아서 현명한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지켜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대 국회 헌법재판소에 대한 마지막 국정감사입니다.

지난 4년간을 돌이켜보면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국면에서 수행했던 역할을 떠올리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법적 위기상황에서 지혜를 모아서 현명한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지켜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헌재가 앞으로 부딪힐 문제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는다면 첫째는 난민을 비롯한 이주민의 문제, 두 번째는 성평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논의가 나올 때마다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사람 쪽에서는 아마도 장관에 대해서 반박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보자가 발언할 때마다 ‘장관이나 잘하세요’ 이러면서 논의를 하지 않으려고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개혁은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검찰 특수부로부터 후보자 본인은 아니라고 하셔도 주변이 전면적인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 특수부 폐지나 축소를 추진하면 검찰의 반발이 예상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후보자가 과연 검찰개혁과 그런 강력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 여러 사람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특수부를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만약에 정부가 바뀌면 또 그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영원히 특수부는 안 없어지고 우리 검찰을 개혁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를 더 묻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셨듯이 저는 검찰개혁의 요체는 지금과 같이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 특수부를 축소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검찰 특수부로부터 후보자 본인은 아니라고 하셔도 주변이 전면적인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 특수부 폐지나 축소를 추진하면 검찰의 반발이 예상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 SFO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은 한 사람이 행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분리돼 있습니다.

특수부를 축소하는 것은 입법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모두 마쳤다는 후보자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어렵게 입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만 개정하면, 예를 들어서 전국에 서울중앙지검 하나, 부산지검 하나, 광주지검 하나 정도의 특수부만 남기고 검찰의 지금과 같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는 특수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일본도 동경지검, 오사카지검, 나고야지검 등 3곳에만 특수부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앙지검 하나만 봐도 그 몇 배에 이르는 특수수사 부서가 있습니다.

최근 공수처 논의와 관련해서 영국에 있는 중대사기사건수사처, SFO라고 하는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서 제가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직접 영국에 가 봤습니다.

영국 SFO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은 한 사람이 행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분리돼 있습니다.

특수부를 축소하는 것은 입법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중앙지검 하나만 봐도 그 몇 배에 이르는 특수수사 부서가 있습니다.

최근 공수처 논의와 관련해서 영국에 있는 중대사기사건수사처, SFO라고 하는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서 제가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직접 영국에 가 봤습니다.

영국 SFO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은 한 사람이 행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분리돼 있습니다.

특수부를 축소하는 것은 입법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모두 마쳤다는 후보자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어렵게 입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만 개정하면, 예를 들어서 전국에 서울중앙지검 하나, 부산지검 하나, 광주지검 하나 정도의 특수부만 남기고 검찰의 지금과 같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는 특수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기관은 일본이 유일합니다.

일본도 동경지검, 오사카지검, 나고야지검 등 3곳에만 특수부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앙지검 하나만 봐도 그 몇 배에 이르는 특수수사 부서가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기관은 일본이 유일합니다.

일본도 동경지검, 오사카지검, 나고야지검 등 3곳에만 특수부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앙지검 하나만 봐도 그 몇 배에 이르는 특수수사 부서가 있습니다.

최근 공수처 논의와 관련해서 영국에 있는 중대사기사건수사처, SFO라고 하는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서 제가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직접 영국에 가 봤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권력기관의 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기관은 제대로 제어하지 않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계속 권한을 행사하려고 듭니다.

제가 후보자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 즉 현재 대한민국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검찰보다도 우선적 수사권을 가지는 공수처를 설치한다거나 혹은 검찰특수부의 힘을 그대로 둔 채 형사부의 수사지휘권만을 축소하려는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에 비판적인 입장인 것이 그 때문입니다.

오전에 제가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더니 어떤 분들이 제가 검찰 출신이라서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를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방금 검찰 출신이 아니어야만 검찰의 권한을 줄일 수 있고 법무부장관 적임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맡으면서 이 정부에서 검찰을 주관하는 지위에 있었던 동안 서울중앙지검에는 4차장이 생겼고 특수부검사는 사상 어느 때보다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애초에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졌을 때 서둘러 무혐의 처분을 해서 후보자를 도우려는 의도였다는 말도 있었고, 반면에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추진하니까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후보도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라고 하십니까?

후보자는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과 검찰수사를 놓고 보면 후보자가 과연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 여부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후보자가 여러 소명의식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자신이 검찰개혁의 적임자고 지금 법무부장관이 되어야 되는지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과 검찰수사를 놓고 보면 후보자가 과연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 여부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후보자가 여러 소명의식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자신이 검찰개혁의 적임자고 지금 법무부장관이 되어야 되는지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짚어 본 여러 문제점 또 검찰개혁에 대한 안이한 접근 등을 보면서 후보자가 과연 법무부장관에 적합한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후보자 주변은 지금 압수수색 등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짚어 본 여러 문제점 또 검찰개혁에 대한 안이한 접근 등을 보면서 후보자가 과연 법무부장관에 적합한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후보자 주변은 지금 압수수색 등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과 검찰수사를 놓고 보면 후보자가 과연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 여부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특수부 검사가 모든 지위를 다 차지하고 모든 보직을 차지하고 있으면 권력기관의 속성상 권한의 남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의 거의 모든 요직을 특수통 검사로 채운 것은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입니다.

또한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만든 수사권 조정 정부안을 보면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그렇게 하면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언젠가 큰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여러 차례 충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후보자는 검찰의 사정기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하는 입장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고 지금의 수사권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만든 수사권 조정 정부안을 보면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그렇게 하면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언젠가 큰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여러 차례 충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후보자는 검찰의 사정기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하는 입장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고 지금의 수사권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검란이라고까지 부르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지금까지 견지해 온 입장에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그렇게 하면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언젠가 큰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여러 차례 충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후보자는 검찰의 사정기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하는 입장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고 지금의 수사권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검란이라고까지 부르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지금까지 견지해 온 입장에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사청문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강제수사에 나선 검찰의 행태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권력기관이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형국입니다.

검찰이 저런 행태를 보이는 데는, 그 이유 중 하나에는 특수부가 지나치게 막강해진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서 검찰 인사에 관여하는 동안 소위 특수통 검사는 대약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강한 나라지만 분단의 부담을 지고 있고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국민들의 통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갈등 국면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공직자의 신분으로 ‘이적’, ‘매국’, ‘정신 나간’ 등의 거친 말을 쓰면서 갈등을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청와대에서 일하는 고위공직자로서 공식 견해인지 사적인 주장인지 분명하지 않은 발언을 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 증인의 채택 문제를 놓고 전례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성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아까 박주민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또 주광덕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한테는 법상 증언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결의를 해서 공직후보자의 아내나 혹은 딸이 여기 나와 있을 때 어떻게 됐을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분명히 증언을 안 한다고 할 겁니다.

제가 시간상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문무일 총장 시절에 대검이 직접수사를 지양하기 위해서 조세 부분, 마약 부분 이런 것을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지금 내부 TF를 만들어서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직접수사를 줄이는 방안으로 마약청과 조세범죄수사청 독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서, 분야별로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의 인구가 우리의 2.5배인데 일본에는 동경지검 나고야지검 오사카지검, 특수부가 3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울중앙지검 1개에만 특수부가 4개고 첨수부 이런 것까지 합치면 수십 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줄여야 됩니다.

지금 사법행정권 남용을 말씀하시는데 어느 시대, 어느 정권에서나 검찰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사건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직접수사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그 본질을 직시하고 내려놓고 나눠 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다음 정권이 들어오면 또 다른 사건이 있을 겁니다.

지금 후보자의 말대로 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영원히 안 내려놓게 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기 전 공약을 보면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접수사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그 본질을 직시하고 내려놓고 나눠 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다음 정권이 들어오면 또 다른 사건이 있을 겁니다.

지금 후보자의 말대로 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영원히 안 내려놓게 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기 전 공약을 보면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검찰이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결단을 내려서 직접수사권을 대폭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일본의 검찰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다음 정권이 들어오면 또 다른 사건이 있을 겁니다.

지금 후보자의 말대로 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영원히 안 내려놓게 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기 전 공약을 보면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검찰이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결단을 내려서 직접수사권을 대폭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일본의 검찰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저는 이렇게 규정을 둔 것이, 검사한테 이런 강력한 영장청구권을 둔 것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사는 권력기관이 강제수사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도록 통제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자의 견해와도 일치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또 후보자도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계속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검찰의 현실을 보면 검찰의 직접수사는 정권에 상관없이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유형을 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유지를 하면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또 영장 청구에 관해서도 경찰에 상당한 자율권을 주고 하는 방안입니다.

첫 번째 유형이 저기 떠 있습니다.

이와 다른 두 번째 유형은 검찰이 경찰이라는 또 다른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지휘와 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장청구권 같은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줄이거나 축소하자는 방안입니다.

후보자는 어느 쪽이 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 방안을 보여 드릴 텐데 후보자가 어느 쪽에 가까우신지 의견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유형을 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유지를 하면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또 영장 청구에 관해서도 경찰에 상당한 자율권을 주고 하는 방안입니다.

첫 번째 유형이 저기 떠 있습니다.

이와 다른 두 번째 유형은 검찰이 경찰이라는 또 다른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지휘와 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장청구권 같은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줄이거나 축소하자는 방안입니다.

검찰의 권한을 보면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공소권 이렇게 형사사법에 관련된 전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한을 조금 줄이고 축소해서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검찰 개혁의 요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 방안을 보여 드릴 텐데 후보자가 어느 쪽에 가까우신지 의견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권한을 보면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공소권 이렇게 형사사법에 관련된 전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한을 조금 줄이고 축소해서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검찰 개혁의 요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 방안을 보여 드릴 텐데 후보자가 어느 쪽에 가까우신지 의견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에 너무나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시대적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어떻게든 개혁되어야 된다는 데 국민적 인식이 같이 있다는 것을 후보자도 알고 계시지요?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에 너무나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시대적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어떻게든 개혁되어야 된다는 데 국민적 인식이 같이 있다는 것을 후보자도 알고 계시지요?

금태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당황스러운 후보자의 발언을 들었는데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의원들도 꼭 검찰이 수사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너희가 지금은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검찰의 수사권 제한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정권을 잡거나 필요할 때는 검찰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않냐, 지금까지 그래 왔지 않냐 이런 얘기로도 들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앞으로, 저부터 얘기를 하겠는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검찰에서 수사를 해 달라거나 과거와 같이 검찰의 힘을 활용하려는 그런 시도는 저부터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당황스러운 후보자의 발언을 들었는데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의원들도 꼭 검찰이 수사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너희가 지금은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검찰의 수사권 제한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정권을 잡거나 필요할 때는 검찰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않냐, 지금까지 그래 왔지 않냐 이런 얘기로도 들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앞으로, 저부터 얘기를 하겠는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검찰에서 수사를 해 달라거나 과거와 같이 검찰의 힘을 활용하려는 그런 시도는 저부터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후보자나 검찰에 화를 내지는 않을 텐데요, 그동안 정치권에서 정말 정파를 가리지 않고 필요할 때는 검찰을 이용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반, 금융조사1부, 금융조사2부, 기업금융범죄전담부.

저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패했으면 지금 검찰에서 이걸 못 없애겠다고 하는지……

그리고 도대체 우리나라만큼 검찰 개혁이 문제가 되는 나라가 없는 것 잘 아실 겁니다.

미국 대선에서, 영국 총선에서, 일본 총선에서 후보들이 나와서 검찰 개혁하겠다고 안 합니다.

그런 나라는 검찰의 중립성이나 객관성이 문제가 안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패했으면 지금 검찰에서 이걸 못 없애겠다고 하는지……

그리고 도대체 우리나라만큼 검찰 개혁이 문제가 되는 나라가 없는 것 잘 아실 겁니다.

미국 대선에서, 영국 총선에서, 일본 총선에서 후보들이 나와서 검찰 개혁하겠다고 안 합니다.

그런 나라는 검찰의 중립성이나 객관성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유독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들이 전부 제1공약, 제2공약으로 검찰 개혁을 내미는 우리나라에서만 검찰은 이렇게 많은 특별수사 부서를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영국 총선에서, 일본 총선에서 후보들이 나와서 검찰 개혁하겠다고 안 합니다.

그런 나라는 검찰의 중립성이나 객관성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유독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들이 전부 제1공약, 제2공약으로 검찰 개혁을 내미는 우리나라에서만 검찰은 이렇게 많은 특별수사 부서를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총장님, 한 1년 후까지 지금 하는 사건을 정리를 하고 1년 후에는 특수부를 정말 꼭 필요한, 나라 전체에 세 가지 정도만 남기고 수사지휘와 공소라는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중앙지검 조직도입니다.

특수 1․2․3․4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방위사업수사부, 강력부 이것이 사실 다른 나라에는 다 없는 인지수사고 일본 전체에 3개가 있는 부서인데 중앙지검에만 저렇게 있거든요.

넘겨 주세요.

예전에는 중앙지검만 있다가 넘쳐 가지고 남부지검에 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이 와 있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어떻게 보면 검찰과 경찰을 완전 독립시키는 방안인데 그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직접수사권을 내려놓을 것이냐.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수사는 유기적이라서 검찰, 경찰 관계를 깨면 안 되겠다고 하시면서 직접수사권 얘기하면 장기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걸 아시지 않습니까?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오전에 제가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요.

전에 검찰 간부들과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검찰 간부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수사지휘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처럼 상하관계, 수직관계로 하자는 것이 아니다, 협력관계라도 좋고 다 좋지만 검찰이 경찰의 수사가 적법절차에 맞는지 보는 것은 검찰의 존재 이유가 아니냐, 제가 불어 써서 죄송한데 레종데트르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수사지휘를 없애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권위에서 한 의견표명은 지난 2017년 12월 7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이어서 국가기관으로서는 두 번째 의견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국가배상금을 받았다가 이를 뒤집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다시 반환해야 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반인권적인 범죄를 저지른 국가로서는 그 반환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권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권위에서 한 의견표명은 지난 2017년 12월 7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이어서 국가기관으로서는 두 번째 의견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국가배상금을 받았다가 이를 뒤집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다시 반환해야 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반인권적인 범죄를 저지른 국가로서는 그 반환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권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해 왔는데 이제는 경찰도 견제를 받지 않고 수사를 하게 되면 2개가 되는 게 아닌가?

제가 공수처에 대해서도 계속 우려를 표현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우리의 시대적인 과제가 사정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가 있는 것이 경찰이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지휘에 의해서 그것이 통제돼 왔다면 그러면 검찰도 그만큼의 통제를 가하게 해야지 왜 경찰을 풀어 주는 방향으로 가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말씀은 많이 드렸기 때문에 각론적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번에 사법농단 수사가 끝나고 나서 검찰조사를 받아 본 판사들이 ‘야, 검찰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수사하는 줄은 미처 몰랐다.

그런데 그 가장 중심에 검찰이 있고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서 저는 기본적으로 해법이 검찰의 권한을 나누고, 1개 기관이 어떤 전체적인 결정을 독점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수사에 있어서도 실제 수사를 하는 기관과 그 수사가 적법하고 인권침해가 없는지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부 쪽에서 말씀하시는 수사지휘권 논의를 보면 검찰의 수사권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검찰에 비해서 기를 못 펴고 있던 경찰에 수사권을 열어 주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지 않나?

그러면 저는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지 않나?

지금까지는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해 왔는데 이제는 경찰도 견제를 받지 않고 수사를 하게 되면 2개가 되는 게 아닌가?

제가 공수처에 대해서도 계속 우려를 표현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우리의 시대적인 과제가 사정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가 있는 것이 경찰이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지휘에 의해서 그것이 통제돼 왔다면 그러면 검찰도 그만큼의 통제를 가하게 해야지 왜 경찰을 풀어 주는 방향으로 가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말씀은 많이 드렸기 때문에 각론적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은 경제사건, 중요사건 다 검찰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하나 여쭙고 싶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입법이 없이도 법무부장관이 일반적 지휘권을 행사하면, 검찰에 대해서 앞으로 인지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고 하라든지 이래서 직접수사권을 입법조치 없이도 대폭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특수부도 줄이고.

그런 것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원래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나오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

제가 모두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일본에는 특수부가 3개인데 우리는 특수부가 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앙지검에 4차장이 들어올 정도로 검찰 조직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지금 2년째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한꺼번에 줄일 수는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지요.

지금 많이 줄였지만 시간이 걸린다, 당장 전부 경찰에 맡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번 정부 들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별로 안 줄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늘었다고 보는 의견도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사개특위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어차피 공수처랑 같이 한다는데 1소위에서 논의해 봐야 결론이 거기서 어떻게 될지 보고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수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기관은 권한 남용이나 인권 침해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이 생긴 이유가 그리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우리가 아는 모든 선진국에서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뿐 직접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경찰처럼 직접수사에 나서는 것은 논리적으로 보면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기소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생긴 이유가 그리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우리가 아는 모든 선진국에서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뿐 직접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경찰처럼 직접수사에 나서는 것은 논리적으로 보면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기소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해서 경찰 비리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우리가 아는 모든 선진국에서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뿐 직접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경찰처럼 직접수사에 나서는 것은 논리적으로 보면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기소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해서 경찰 비리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가 법적으로는 허용되지만 엄격한 요건하에 예외적으로만 실행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대한민국 검찰제도를 선진국 검찰제도와 같이 만들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가장 정확하고 핵심을 찌르는 방안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입니다.

원래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기관은 권한 남용이나 인권 침해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이 생긴 이유가 그리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과거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사건은 한 건도 예외 없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한 사건들입니다.

참여연대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이 대표적으로 잘못했던 사건으로 선정한 사건들이 모두 그렇습니다.

즉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입니다.

원래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기관은 권한 남용이나 인권 침해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전 세계 어느 나라 검찰보다도 그리고 역사상 존재했던 어떤 검찰기관과도 비교할 수 없게 강력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핵심은 직접수사권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검찰도 우리 검찰처럼 전면적으로 직접수사를 하는 곳은 없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막강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가지게 되고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에 검찰이 나서면서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핵심은 직접수사권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검찰도 우리 검찰처럼 전면적으로 직접수사를 하는 곳은 없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막강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가지게 되고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에 검찰이 나서면서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공약에서 수사권ㆍ기소권 분리가 강조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검찰도 우리 검찰처럼 전면적으로 직접수사를 하는 곳은 없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막강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가지게 되고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에 검찰이 나서면서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공약에서 수사권ㆍ기소권 분리가 강조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사건은 한 건도 예외 없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한 사건들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막강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가지게 되고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에 검찰이 나서면서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공약에서 수사권ㆍ기소권 분리가 강조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사건은 한 건도 예외 없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한 사건들입니다.

참여연대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이 대표적으로 잘못했던 사건으로 선정한 사건들이 모두 그렇습니다.

수사지휘권 문제에 여야가 합의를 이루어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되었던 사건 수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음주운전, 폭행, 개인 간의 채권ㆍ채무 사건에만 영향을 끼칠 뿐입니다.

검찰개혁의 적기가 지나가고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보고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쳐서 개혁에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생 치안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되는 검찰 특수부의 직접수사이지 민생 치안 사건이 아닙니다.

수사지휘권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칫 엉뚱한 문제에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논의를 하게 함으로써 핵심적인 논의를 하게 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수사지휘권 문제에 여야가 합의를 이루어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되었던 사건 수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음주운전, 폭행, 개인 간의 채권ㆍ채무 사건에만 영향을 끼칠 뿐입니다.

수사권 조정은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전면적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그대로 둔 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줄이는 것을 수사권 조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수사권 조정도 여기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과거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탄받아 온 검찰의 특수 사건이 아니라 폭행, 음주운전, 개인 간의 채권ㆍ채무 사건 등 민생 치안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생 치안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되는 검찰 특수부의 직접수사이지 민생 치안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과거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탄받아 온 검찰의 특수 사건이 아니라 폭행, 음주운전, 개인 간의 채권ㆍ채무 사건 등 민생 치안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생 치안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되는 검찰 특수부의 직접수사이지 민생 치안 사건이 아닙니다.

수사지휘권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칫 엉뚱한 문제에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논의를 하게 함으로써 핵심적인 논의를 하게 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수사지휘권 문제에 여야가 합의를 이루어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되었던 사건 수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선진국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가 법적으로는 허용되지만 엄격한 요건하에 예외적으로만 실행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대한민국 검찰제도를 선진국 검찰제도와 같이 만들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가장 정확하고 핵심을 찌르는 방안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첨언드리겠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전면적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그대로 둔 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줄이는 것을 수사권 조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수사권 조정도 여기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과거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탄받아 온 검찰의 특수 사건이 아니라 폭행, 음주운전, 개인 간의 채권ㆍ채무 사건 등 민생 치안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첨언드리겠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전면적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그대로 둔 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줄이는 것을 수사권 조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수사권 조정도 여기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과거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탄받아 온 검찰의 특수 사건이 아니라 폭행, 음주운전, 개인 간의 채권ㆍ채무 사건 등 민생 치안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생 치안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이게 국회가 62억에서 10억으로 깎기는 했지만, 사실은 특수활동비는 수사하고 정보 하는 거라서 국회 업무하고는 좀 안 맞는 측면이 있는데요.

검찰총장의 특활비가 180억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비서실하고 국가안보실은 그야말로, 특히 국가안보실은 정보활동을 하는데 검찰총장 특활비의 절반 정도를 쓰는데 이미 그걸 50억 깎은 거고 그러면 더 깎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사유가 없이 상징적인 의미로 깎자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유지해 주는 게 어떨까요?

147억에서 96억으로 50억을 한 것은 34%를 이미 삭감한 건데 그리고 다른 기관 삭감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가안보실 같은 데는 사실 특활비가 사건 수사하고 정보비이기 때문에 여기서 쓰는 돈은 본령에 맞는 돈인데 더 이상 삭감하는 것은 특별하게 무슨 사유가 없는 한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많이 삭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유지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으로 달고 가면 어떨까요?

저도 대한민국 인권 100년사 쓰면서 북한 인권문제의 언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인데요, 부대의견으로 달고.

그렇다고 이것을 삭감하기는 그런 것 같고요.

그렇게 가면 어떨까……

그렇기 때문에 남북군사합의서는 아예 애초에 헌법 제60조 1항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제가 법률가이기는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할 때 사실 법률해석 문제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워낙 개념의 혼동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헌법 제60조제1항에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관하여 국회가 동의권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지금 여야 위원님들께서 남북군사합의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 아니냐 그러니까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또 필요하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법제처장님?

헌법은 사법부와 재판부의 독립,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법연구제도를 통해서 재판업무에서 배제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그리고 남북관계의 안정은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반드시 도달해야 될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법리적인 논쟁을 하지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런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법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번 논란 과정에서 정부가 ‘북한이 국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또 혼동을 초래한 것 또 지금 국회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법리적으로는 다 말이 될 수 있는 거지만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전향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남북 간에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그리고 남북관계의 안정은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반드시 도달해야 될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법리적인 논쟁을 하지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런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법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번 논란 과정에서 정부가 ‘북한이 국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또 혼동을 초래한 것 또 지금 국회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법리적으로는 다 말이 될 수 있는 거지만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전향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여기 법률가들 많이 계시지만 저도 마음먹으면 법제처장이 법리적으로는 도저히 대답할 수 없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저 자리에서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남북 간에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그리고 남북관계의 안정은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반드시 도달해야 될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법리적인 논쟁을 하지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런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법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저 자리에서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남북 간에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그리고 남북관계의 안정은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반드시 도달해야 될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법리적인 논쟁을 하지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런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법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번 논란 과정에서 정부가 ‘북한이 국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또 혼동을 초래한 것 또 지금 국회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법리적으로는 다 말이 될 수 있는 거지만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전향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헌법은 명확하게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고 해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과 동시 유엔 가입을 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순되는 또 둘 다 부정할 수 없는, 헌법을 부정할 수도 없고 우리가 북한과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것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여기 법률가들 많이 계시지만 저도 마음먹으면 법제처장이 법리적으로는 도저히 대답할 수 없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저 자리에서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남북군사합의서의 비준 문제를 두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헌법은 명확하게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고 해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과 동시 유엔 가입을 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순되는 또 둘 다 부정할 수 없는, 헌법을 부정할 수도 없고 우리가 북한과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것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남북군사합의서의 비준 문제를 두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헌법은 명확하게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고 해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과 동시 유엔 가입을 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순되는 또 둘 다 부정할 수 없는, 헌법을 부정할 수도 없고 우리가 북한과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것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여기 법률가들 많이 계시지만 저도 마음먹으면 법제처장이 법리적으로는 도저히 대답할 수 없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제안한 공수처안은 오히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권력기관을 하나 더 만들자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정부는 대선 공약인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실행할 수 있는 안 자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유례없이 막대한 권한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필요합니다.

셋째로, 헌법기관의 부조리한 제도운용에 대해서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즉 지금까지 정부는 대선 공약인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실행할 수 있는 안 자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유례없이 막대한 권한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필요합니다.

셋째로, 헌법기관의 부조리한 제도운용에 대해서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법원과 법무부에 특정 기업에 특혜가 돌아가는 전자법정사업, 공보관실 운영비의 부적절한 사용, 신한은행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수상한 지원, 예금채권 압류제도 개선 등을 지적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제출한 수사권 조정안은 그 안이 그대로 법제화돼서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공약을 이행하지 못합니다.

특히 정부가 제안한 공수처안은 오히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권력기관을 하나 더 만들자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정부는 대선 공약인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실행할 수 있는 안 자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유례없이 막대한 권한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제출한 수사권 조정안은 그 안이 그대로 법제화돼서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공약을 이행하지 못합니다.

특히 정부가 제안한 공수처안은 오히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권력기관을 하나 더 만들자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정부는 대선 공약인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실행할 수 있는 안 자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유례없이 막대한 권한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필요합니다.

법무부와 검찰에 경찰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 통제 필요성 그리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국민의 기본권이 우선시되는 검찰 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법제처에 대한민국헌법에 의해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국회에 법률안 형태로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체계에 맞는 법․제도 운용을 주문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제출한 수사권 조정안은 그 안이 그대로 법제화돼서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공약을 이행하지 못합니다.

특히 정부가 제안한 공수처안은 오히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권력기관을 하나 더 만들자는 것입니다.

둘째로, 국민의 기본권이 우선시되는 검찰 개혁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에 경찰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 통제 필요성 그리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국민의 기본권이 우선시되는 검찰 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법제처에 대한민국헌법에 의해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국회에 법률안 형태로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체계에 맞는 법․제도 운용을 주문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제출한 수사권 조정안은 그 안이 그대로 법제화돼서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공약을 이행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이번 사법농단사건이 단언컨대 법원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일 겁니다.

그렇게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국 법원의 간부들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과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로, 국민의 기본권이 우선시되는 검찰 개혁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에 경찰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 통제 필요성 그리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국민의 기본권이 우선시되는 검찰 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법제처에 대한민국헌법에 의해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국회에 법률안 형태로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체계에 맞는 법․제도 운용을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국 법원의 간부들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과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로, 국민의 기본권이 우선시되는 검찰 개혁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에 경찰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 통제 필요성 그리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국민의 기본권이 우선시되는 검찰 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법제처에 대한민국헌법에 의해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국회에 법률안 형태로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체계에 맞는 법․제도 운용을 주문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사건이든지 갖다가 수사할 수가 있고 하기 싫은 사건은 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죄의 종류를 나눠서 수사기관을 가르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배워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 중국의 공안과 검찰제도밖에 없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사실 소추기관인 검찰은 형사 절차, 특히 수사 절차에서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법적 통제를 가하는 것이 가장 본래적인 임무입니다.

맞습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부패범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패사건전담부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과연 이 범죄가 검찰이 수사하는 부패범죄인지 아닌지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사건이든지 갖다가 수사할 수가 있고 하기 싫은 사건은 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죄의 종류를 나눠서 수사기관을 가르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배워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 중국의 공안과 검찰제도밖에 없습니다.

이 의미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지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정부 합의안의 문제는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하던 소위 특별수사권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등 중요사건은 소추기관인 검찰이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현재와 마찬가지로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데요.

총장님, 지금 수사 중인 사법농단 사건은 부패범죄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 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겠다라는 것이 공약 그대로입니다.

이 의미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지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수사권 조정 합의안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은 수사권 조정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사지휘권 조정안입니다.

원래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사권 조정의 원래 의미인 것은 맞지요?

총장님, 오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여야를 불문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부의 합의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제안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수사권 조정 합의안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은 수사권 조정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사지휘권 조정안입니다.

원래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총장님, 오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여야를 불문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부의 합의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제안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수사권 조정 합의안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은 수사권 조정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사지휘권 조정안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건을 그냥 넘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 판사님들을 만나 봐도 이 사건을 그냥 넘길 수는 없다고 하고 또 그냥 문건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본다고 하더라도 산케이신문 지국장 사건처럼 판결의 내용을 한 달 전에 미리 안다든지 혹은 이 판결에서 어떻게 할지 예정이 돼 있다든지 하는 것은 법원행정처에서 해서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것이 직접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왔으면 판사님들이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검찰수사, 국정조사 혹은 특별재판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상이 드러나고 또 책임을 지게 되면 과연 법원이 예전과 같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저로서는 그것이 대단히 의문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볼 때 과거 법원은 정권의 외압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소위 말하는 평판사님들이 들고 일어나서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법원 원로들이 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왜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압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이 이렇게 조용한지 그리고 법원이 조용한 상태에서 검찰 혹은 정치권과 같은 외부의 힘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때 과연 법원이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농단 또 일각에서는 재판거래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에는 저로서도 정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여론도 높고 특별재판부를 만들자는 의견도 있고 또 탄핵을 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건을 그냥 넘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 판사님들을 만나 봐도 이 사건을 그냥 넘길 수는 없다고 하고 또 그냥 문건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본다고 하더라도 산케이신문 지국장 사건처럼 판결의 내용을 한 달 전에 미리 안다든지 혹은 이 판결에서 어떻게 할지 예정이 돼 있다든지 하는 것은 법원행정처에서 해서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것이 직접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왔으면 판사님들이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수사기관들이 인권침해를 하거나 권한남용을 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께서도 취임 직후부터 일선 특수공안부서를 줄여 검찰의 직접 수사 비중을 낮추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해서 검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지난 9월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점차 축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라는 제 질문에 ‘수사범위를 점차 축소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검사장께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런 입장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 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과 경찰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검찰 개혁의 가장 중심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수사기관들이 인권침해를 하거나 권한남용을 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 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과 경찰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검찰 개혁의 가장 중심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수사기관들이 인권침해를 하거나 권한남용을 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께서도 취임 직후부터 일선 특수공안부서를 줄여 검찰의 직접 수사 비중을 낮추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해서 검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또 수사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기관에서 통제를 하는 그런 기능적인 분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접수사권 축소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 중앙지검의 정원은 2014년 216명에서 2018년 248명으로 늘었고 제가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비공식적으로 파견받은 검사가 2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검사장님의 견해에 100% 동의합니다.

결국은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기관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지만 지금까지와 같이 상하관계로 ‘지휘’ 이런 용어를 쓸 필요는 전혀 없어도 법률 전문가인 검찰이 수사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경찰의 인권침해 그리고 권한남용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고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또 수사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기관에서 통제를 하는 그런 기능적인 분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접수사권 축소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 중앙지검의 정원은 2014년 216명에서 2018년 248명으로 늘었고 제가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비공식적으로 파견받은 검사가 2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검사장님의 견해에 100% 동의합니다.

결국은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기관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지만 지금까지와 같이 상하관계로 ‘지휘’ 이런 용어를 쓸 필요는 전혀 없어도 법률 전문가인 검찰이 수사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경찰의 인권침해 그리고 권한남용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고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또 수사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기관에서 통제를 하는 그런 기능적인 분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축소되면 경찰이 과거 검찰이 하던 주요 사건들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검찰청 특수부에서 하던 사건들을 경찰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그동안 검찰은 경찰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경찰이 주요 부패사건 등 중요사건들을 담당하게 됐을 때 수사지휘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검사장님은?

정부 내에서 협의를 거쳐서 법률안을 만드는 절차를 단축하고 신속하게 하는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런데 막상 국회의 입장에서 볼 때 정부 내부에서 무슨 논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부 주요 부처 사이에 의견 조율이 다 끝나서 합의하고 서명까지 한 법안인데 그게 시간이 걸려서 법률안으로 헌법에 정해진 절차를 못 지키고 조문 형태로 갖다 줄 테니까 국회에서 알아서 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제처장께서는 여기에 오셔 가지고 국조실이랑 의논도 하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견이 있고 법률로 정할 사안이 대단히 어려워서 정부에서 만드는 데 시간이 걸려 가지고 법률안 제출이 늦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다 합의하고 끝나고 조문 형태로까지, 공수처 법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조문 형태로 만들어서 법사위원들한테 돌린 상황인데 그런데 왜 법률안은 안 내냐 그러면 정부법률안은 내려면 늦어서 못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법무부나 주관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법제처의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제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만 지적을 드리자면 대통령 공약사항하고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서 법률안이 제대로 제출됐나 챙기는 것은 법제처의 임무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총리께도 그렇고 법무부장관께도 말씀을 드렸더니 명확한 답변은 아닌데 왜 법안을 안 내시냐라고 얘기했더니 제가 들은 답변은 신속하게 이 업무를 추진하는 해야 되는데 정부법안으로 내면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법안을 못 내고 법률안 조문 형태로 의견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제가 그 대답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정부법률안을 만드는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에는 주관부처인 법무부와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안전부장관이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서명식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 의견이 통일된 거예요.

별 이견이 없다고 하고 언론에 크게 발표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제처에서 받은 국정과제 법안 관리 현황에 보면 이 자료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게 왜 빠졌습니까?

그렇다면 정부에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수처도 법안을 내 주시고 수사권 조정도 법안을 내 주시고 그래서 진지하게 논의해야 저희도 야당하고도 논의하지, 의원들은 법안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이……

사실 검찰하고 경찰의 권한 조정이라는 것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명령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이 시기를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좋은 기회를 놓쳤다, 언제 또 검찰개혁의 기회가 오겠느냐 이런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업적이 검찰의 권한을 정상화하고 검찰을 개혁하는 게 되어야지 누구 잡아넣었다, 누구 구속시켰다 이게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장관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관님 뒤에 검사님들이 앉아 계시지만 나중에 과연 박상기 장관님 시절에 검찰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제대로 국가의 권한이 분배되고 검찰개혁이 됐다고 할지, 아니면 그때 검찰이 진짜 위기였는데 참여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위기를 넘기고 권한을 온존시켰다고 할지, 현재로서는 권한이 온존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의 질의 과정에서 장관님께서는 경찰도 특수수사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장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오신환 위원님께서 장관님이 과거에 쓰신 글을 읽어 줬는데 거기에 보면 장관님도 검찰에 대한 통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검찰이 특수수사라는 이름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갖고 독점하면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는데 그럼 그 권한을 찢어 내야지 경찰도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면 저는 법무부에서 말로는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검찰개혁 의지가 있기는 있는 건지 의심이 듭니다.

참여정부 때의 사례가 생각납니다.

지금 장관님 뒤에 검사님들이 앉아 계시지만 나중에 과연 박상기 장관님 시절에 검찰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제대로 국가의 권한이 분배되고 검찰개혁이 됐다고 할지, 아니면 그때 검찰이 진짜 위기였는데 참여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위기를 넘기고 권한을 온존시켰다고 할지, 현재로서는 권한이 온존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의 질의 과정에서 장관님께서는 경찰도 특수수사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장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법조문을 내겠다는 걸.

검찰국장도 찾아오시고 차관도 찾아오시고 장관님 만나는 기회도 있고 제가 정부 측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왜 법안을 안 내냐?’ 속 시원하게 답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는 사이에, 정부에서 이렇게 이상한 수사권 조정안을 내 놓는 사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통합된 거대한 검경통합체 같은 조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국 검찰청에서 베테랑 검사를 수십 명 파견받아서 다른 검찰청의 사건처리 속도가 눈에 띄게 늦어지고 있는데 몇 번을 물어봐도 정확히 몇 명의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지, 다른 데서 몇 명이나 파견되는지 국회의 요구에도 못 밝히겠다고 하다가 조금 전에 여야 위원들이 여러 차례 독촉하니까 개략적인 자료만 냈습니다.

중앙지검에서 특수수사를 하던 검사들은 법무부, 대검에서 인사와 기획을 담당하는 요직으로 진출해서 이런 현상을 더욱 공고하게 합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렇게 못 하겠다, 공약을 변경하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부는 ‘수사권 조정안’ 이런 이름으로 엉뚱하게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아니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지휘권 문제만 잔뜩 열거한 다음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수사권․기소권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나마 정부에서 법안을 내면 저도 진지하게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 매번 조문화 작업을 하고 있다, 조문화 작업을 하겠다고 말만 하고 법안을 안 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은 7월에 수사권 조정 법안을 내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장관님, 저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무부하고 검찰개혁 논의를 하다 보면 마치 허수아비를 붙들고 씨름하는 느낌이 납니다.

제 의견으로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수사권 조정은 대선 공약이고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장관님은 7월에 수사권 조정 법안을 내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장관님, 저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무부하고 검찰개혁 논의를 하다 보면 마치 허수아비를 붙들고 씨름하는 느낌이 납니다.

제 의견으로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수사권 조정은 대선 공약이고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

장관님, 저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무부하고 검찰개혁 논의를 하다 보면 마치 허수아비를 붙들고 씨름하는 느낌이 납니다.

제 의견으로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수사권 조정은 대선 공약이고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렇게 못 하겠다, 공약을 변경하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장관님 답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은 7월에 수사권 조정 법안을 내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장관님, 저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무부하고 검찰개혁 논의를 하다 보면 마치 허수아비를 붙들고 씨름하는 느낌이 납니다.

공수처 말씀을 하셨는데 공수처도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공수처를 2개 만들면 뭐 합니까, 검찰의 권한이 이렇게 줄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못 하고 있습니다.

베테랑 검사들이 차출돼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소위 언론에 나는 큰 사건을 하다 보니까 사건 처리율이 70% 초반에서 60%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경찰 송치 사건은 민생범죄인데, 말하자면 검찰이 힘을 늘리면서도 그 힘을 특수수사 사건에 쓰고 민생범죄는 처리가 점점 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소위 정부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보면 검찰의 특수수사권은 온존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이런 현상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의 총량이 늘어났고, 제가 보기에는 외부에서도 다 이구동성으로 검찰의 힘이 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대적 과제가 검찰개혁이 아니라 적폐 청산이다, 적폐 청산을 지금 1년 넘게 해 왔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 ‘연말까지 끝날지 언제 끝날지 아직 모른다’고 하면 ‘2년․3년 계속 간다면 이번 정부에서 검찰의 힘을 줄이고 검찰을 개혁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지 1년이 훌쩍 넘도록 검찰의 힘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시면 이것이 과연 되는지 제가 의문입니다.

어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일 때문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검찰 수사량이 갑자기 증가한다면 모르지만 장관님 취임하시고 지금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통계에 나타날 정도로 검찰 수사가 늘어난 겁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축소되고 검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되면, 집중하게 되면 규모도 축소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의 규모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정원은 2014년 216명에서 2018년 24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공약은 그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뜻은 직접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소추기관인 검찰은 경찰의 권한 남용, 인권침해 등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잘됐는지 의문입니다.

이 공약은 그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뜻은 직접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소추기관인 검찰은 경찰의 권한 남용, 인권침해 등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잘됐는지 의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장관님,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선 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장관님, 이 공약을 철회했거나 혹은 변경한 일이 있습니까?

장관님,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선 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장관님, 이 공약을 철회했거나 혹은 변경한 일이 있습니까?

저희가 서울중앙지검 배치표를 받아다가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법무부에서 제출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의 인력 운영과 관계된 거고 검찰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수사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는 기초자료인데 이것은 정말, 야당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꼭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왜 제출을 못 하는지 명확하게 말씀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력 배치를, 지금 전국에 있는 검사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변협에도 다 제공되는 업무 배치표에 나오는데 국회에 제출을 안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집행 상대까지 하라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차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03년에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특활비 같은 것을 공개해야 된다는 판례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공개를 하고 계신 거고요.

올해 들어서 국회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된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사무처장님, 국회 특활비 논란에서도 보였지만 업무추진비 등과 같이 예산 사용에 재량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어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런 돈들이, 이런 예산들이 국민의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상고법원을 추진하는 데 전용돼서 쓰인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도 제가 최근 10년간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사무처장, 차장 등에 대한 업무추진비, 직책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편성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판사님들이 지금 과거의 법원행정처를 법원행정처가 아니라 법원예언처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나중에 진행될 재판의 상황을 예측한 거라면 너무나 똑같이 맞췄기 때문에 어떻게 서로 의사소통이 없이 이렇게 될 수 있었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고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지만 판사님들마저도 부정할 수 없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 법원 내부의 정말 양심적인 고백이 있지 않으면 법원이 절대 이 사태를 못 헤쳐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원 스스로 잘못한 것을 드러내고 또 동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래야 넘어갈 수 있지, 검찰이 수사하는데 영장 내주고 자료 주고 해서 만약에 검찰의 수사를 통해 재판거래 같은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면 그다음에는 우리 법원은 정말 망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법원행정처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법원 구성원 모두에게 저도 정말 우리나라 법원에 대해 무한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 출신으로서 진심으로 하소연 드리는 말씀입니다.

검찰 조직의 힘을 유지시킨 채 좋은 검찰, 정의로운 검찰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자칫 무모할 수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그리고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시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정확히 들어맞는 대책입니다.

검찰을 바로 세우는 것 또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출발이자 상징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리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시대적 과제이자 또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을 이루어 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계 장관들께도 말씀드렸지만 검찰 개혁의 핵심은 권한 축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한 축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적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사권 조정이 굉장히 오랫동안 검찰과 경찰 간의 싸움이 되어 왔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장관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높이 평가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정부에서 법안으로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절차에 맞고 그래야 여야 사이에 논의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 아까 견해를 밝히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묻지는 않겠지만 저보다도 훨씬 잘 아실 텐데 여야 간에, 사개특위나 법사위에서 이 문제가 깊이 있는 논의가, 제대로 된 안건으로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정부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이 어떤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부 출범이 이미 1년이 넘었고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은 정권 초기에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과거와 다름없이 매년 중앙지검 검사 수가 늘어나고 또 얼마 전에는 형사4부가 새로 신설되기까지 한 것은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검찰 개혁의 요체가 검찰 권한의 축소와 분산에 있다는 점을 깊이 유념하시고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제가 누구보다도 더 믿습니다.

또 장관께서도 대단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 출범이 이미 1년이 넘었고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은 정권 초기에 해야 됩니다.

검찰 개혁의 방향이 옳은지 틀린지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연대는 2013년과 2017년 각각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 9년 검찰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지탄받는 여러 사건을 선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수사권 조정 정부안에 의하면 검찰은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일부 축소했지만 반면 가장 문제가 되는 특수부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정부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그 당시에 정부가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는 평을 듣고 있고, 당시 참여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담당했던 분들도 그런 평가를 합니다.

저는 그 원인이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축소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권한을 남용한다고 비판을 받고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이유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온갖 문제에 개입하는 점에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시지요?

정부에서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을 보면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하던 소위 특별수사권은 건드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등 중요 사건은 검찰이 그대로 직접수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정부의 조정안에 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견제받지 않고 강력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사회문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검찰, 정치권력이 이러한 검찰을 이용하고자 하는 유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은 권한을 분산시켜서 어떤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견제 없이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용되도록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검찰이 행사하는 막강한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대신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우리가 아는 모든 선진국들이 그렇게 합니다.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은 권한을 분산시켜서 어떤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견제 없이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용되도록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검찰이 행사하는 막강한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대신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우리가 아는 모든 선진국들이 그렇게 합니다.

검찰은 경찰을 지휘해서 간접적으로 사건을 수사할 뿐 전면에 나서지를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용되도록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검찰이 행사하는 막강한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대신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우리가 아는 모든 선진국들이 그렇게 합니다.

검찰은 경찰을 지휘해서 간접적으로 사건을 수사할 뿐 전면에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권한 남용도 없고 정치권력도 검찰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금태섭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 문제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과 법무부장관께 질문을 드릴 텐데 그 전에 먼저 대한민국의 검찰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은 경찰입니다.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과 수사지휘를 하는 검찰 사이에 견제도 작용합니다.

때문에 검찰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본연의 임무인 수사지휘에 집중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논의한다고 들었을 때 당연히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표된 안을 보니까 검찰의 직접수사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손을 안 대고 수사지휘권의 범위에 대한 논의만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의아합니다.

때문에 검찰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본연의 임무인 수사지휘에 집중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논의한다고 들었을 때 당연히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표된 안을 보니까 검찰의 직접수사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손을 안 대고 수사지휘권의 범위에 대한 논의만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의아합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행사할 때는 정치권력이 검찰 한 기관에만 압력을 행사하면 수사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당근과 채찍이 모두 사용됩니다.

직권남용에 이르는 부당한 지시나 혹은 승진이라는 달콤한 당근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당근과 채찍이 모두 사용됩니다.

직권남용에 이르는 부당한 지시나 혹은 승진이라는 달콤한 당근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정권이 사건에 개입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두 기관에 모두 압력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과 수사지휘를 하는 검찰 사이에 견제도 작용합니다.

국회는 특활비를 거의 대부분 없앴고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용처가 투명하게 공개되지는 않지요, 특활비니까.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활비를 국회도 폐지했으니까 1안처럼 대통령비서실이나 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도 전부 폐지하라고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게 현실적이 아니라면 지금 2안처럼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은 사실상 특활비를 없애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특활비는 나중에 내부적으로 통제하더라도 외부에서 다 어디에다 쓰는지 볼 수 있게 하면 결국은 비목을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라서요.

특활비를 국회도 폐지했으니까 1안처럼 대통령비서실이나 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도 전부 폐지하라고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게 현실적이 아니라면 지금 2안처럼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은 사실상 특활비를 없애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특활비는 나중에 내부적으로 통제하더라도 외부에서 다 어디에다 쓰는지 볼 수 있게 하면 결국은 비목을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라서요.

그래서 그냥 특활비를 줄이고 통제시스템 구축 정도로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그러면 오히려 1안하고 2안하고 차이가 좀 애매해지는 것 같아서요.

지난번에 있었던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일부에 비판이 있습니다.

과열된 투기시장만을 겨냥한 8․2 대책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가져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운영위가 열리는 동안에 법사위 1소위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가 됐는데요.

이것이 개정이 되면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운영위가 열리는 동안에 법사위 1소위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가 됐는데요.

이것이 개정이 되면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실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오늘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오해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분배 개선과 함께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간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정책입니다.

G20의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던 것처럼 소득불평등이 현재의 경제위기 또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소득분배정책이 경제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결국 소득주도성장론이지요.

원래 청와대 관련된 사건이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논쟁의 소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드루킹 사건을 보면 어쨌거나 논란이 생기는 와중에도 가장 교과서적으로 대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러 사람들이 사실 이 드루킹 사건이 과연 특검으로 해야 될 사건이냐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지만 청와대나 정부에서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아들였고 또 특검 수사과정에서 전혀 얘기를 안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무슨 지시사항이 있었거나 특검에 연락해 보거나 그런 일은 없으시지요?

저도 처음 결혼을 해서 직장생활을 하고 하다가 몇 년 만에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고 여기저기서 도움도 받아서 집을 샀는데 지금 기억에는 그때 약간 이상한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내가 사는 돈은 다른 금액인데 부동산에서는 다른 금액의 계약서를 쓰는지.

그런데 그런 것을 따지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질의가 오고 가는 것을 보면 남편이 세금을 냈나, 불법 건축물이 있나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내 청문회이지 무슨 남편 청문회냐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 처는 사실 지금 여행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처가 여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세금을 내는지, 어디 가서 무슨 건물의 어떤 임대차계약을 하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공직자들이 재산등록 할 때 배우자 재산도 다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밝히고 싶은 것은 이번에 대법관후보자로 제청된 세 분 모두 통진당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후보자는 대리인으로 일을 했고, 수요일에 청문회를 할 이동원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에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에 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내일 청문회가 있을 노정희 후보자는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지위에 대해서 상실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견해를 가진 분들이 우리 대법원에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는 이석기 전 의원 등 이 사건에 관련되었던 사람들 개인의 형사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던 정당해산 사건을 맡은 것이지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조서를 문답식으로 작성하지는 않는데 우리는 수사관들이 조서 내용을 요약해서 그 요지를 적는데다가 또 문답식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사건의 경우에 조사를 8시간 했는데 조서를 읽어 보는 데 5시간이 걸린다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게 맞지요?

또 사안들을 봐도, 천안함 얘기가 나왔었는데 천안함 참사가 나고 나서 적어도 며칠간 우리 정부마저도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가 없다.

섣불리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고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광우병 문제는 다행히 우리 사회에서 광우병 환자가 생기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대만, 일본 등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광우병 위험성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했고 또 부위에 따라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한 제한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에게 광우병 환자가 없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사실과 다른 것을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했다고 지금 비판을 한다면 과연 국민들의 건강이 위험한 상황에서 누가 용감하게 말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석기 사건의 경우에도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났고 이 사건 정당해산 문제에 있어서도 헌재에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갈렸는데 이런 부분의 의견이 다수 의견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국가관이 문제가 있다고 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대법관들을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만 채우게 될 위험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저도 좀 납득이 안 가요.

지방선거 때문에 공개해야 되면 문제가 생길 거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장관님께서 지금 공개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런 의견을 붙여서 대통령께는 보고드릴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기무사령관님께 간단히 문서 종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8페이지짜리 문서가 언론에 보도됐을 때 일각에서는 이것이 실제 무슨 계엄을 하려는 계획은 아니다, 그냥 도상에서 법적으로 어떤 때 계엄이 되는지 알아본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나온 것이 이 정도 되는 중요한, 만약에 진짜 계엄을 할 생각이 있었거나 진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쿠데타 계획이 있었으면 평문으로 했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온 67페이지짜리 문건은 비문으로 돼 있는 거지요?

기무사령관님께 간단히 문서 종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8페이지짜리 문서가 언론에 보도됐을 때 일각에서는 이것이 실제 무슨 계엄을 하려는 계획은 아니다, 그냥 도상에서 법적으로 어떤 때 계엄이 되는지 알아본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나온 것이 이 정도 되는 중요한, 만약에 진짜 계엄을 할 생각이 있었거나 진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쿠데타 계획이 있었으면 평문으로 했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온 67페이지짜리 문건은 비문으로 돼 있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르겠지만 저렇게 300명의 검사 그리고 전면적인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지, 기관이 있어야 되는지 저는 정말 의문이고요.

저런 기관을 없애는 것이 검찰 개혁인데 이 정부 들어서 장관님 취임하신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중앙지검의 검사 숫자는 늘고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비추어 볼 때는 중앙지방검찰청은 검찰청이 아니라 거대한 경찰청입니다.

다만 그 경찰청이 기소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공수처안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공수처마저도 지금 정부에서 제시하는 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한 기관에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를 만들었을 때 그게 지금 중앙지검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한 기관이, 저렇게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아까 장관님께서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주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지금 250명인데 제가 장담하지만 5년 후에는 300명 될 겁니다.

300명의 검사를 갖추고 그 모든 사람들이 기소권까지 갖춘 저런 기관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한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고 중앙지검이 저렇게 비대해지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비추어 볼 때는 중앙지방검찰청은 검찰청이 아니라 거대한 경찰청입니다.

다만 그 경찰청이 기소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공수처안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공수처마저도 지금 정부에서 제시하는 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한 기관에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를 만들었을 때 그게 지금 중앙지검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문재인정부에서 지금 적폐청산 한다는 것이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다음 정부도 그러고 다음 정부도 그러고 그때그때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로 보여 줘야 되는데 문재인정부가 지금 적폐청산 잘하고 있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만 저 숫자를 보면서 우리 정부가 검찰 개혁을 했다고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이 너무나 비대해져서 주변에 있는 다른 검사장들이……

비파라는 것이 정식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아닌데 비공식적으로 중앙지검에 일이 많아서 가는 것 아닙니까, 수사를 하기 위해서?

장관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관님, 처음 장관님으로 취임을 하실 때 검찰 출신이 아닌 학계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왔기 때문에 저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대단히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임 1년이 되셨는데 저는 지금도 장관님께서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관님, 처음 장관님으로 취임을 하실 때 검찰 출신이 아닌 학계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왔기 때문에 저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대단히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임 1년이 되셨는데 저는 지금도 장관님께서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낸 수사권 조정안이 만약에 그대로 입법이 돼서 실현이 됐다고 했을 때 여기서 교정이 될 수 있는 사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관님도 잘 아시지만 그동안 검찰에서 문제가 됐던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검찰이 지휘를 잘못했다거나 이런 문제는 거의 없고 검찰 특수부가 나서서 자기들이 수사하다가 문제를 일으킨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지금 취임 1주년이 되셨는데 지금까지 검찰개혁 방안으로 내놓으신 게 공수처하고 검찰수사권 조정이거든요.

그런데 공수처는 지난번 법무부에서 얘기한 걸 보니까 지금 법무부안이 그대로 실현됐다고 하면 1년에 7건 정도를 기소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권 조정에 대단히 기대를 했는데 수사권 조정이 일반 형사사건만 건드리고 특수사건은 전혀 안 건드리는 거예요.

제가 조금 넘어가서……

지금 일단 검경수사권 조정 모델을 보면, 제가 외국의 사례와 비교를 하면 이것은 중국의 공안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검찰․경찰의 모델이 어떻게 중국과 유사한 모델로 가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볼 텐데 정부에서 나온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보면 검찰에 고소 고발되는 사건을 비롯해서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에 대한 조정이 있는데 특수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게 특수사건을 비롯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그대로 움켜쥐고 놓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입니까?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과 관련해서 정부 발표문을 보면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됐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입법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법안을 발의해야 되는데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법안 발의는 언제 될 예정입니까?

수사권 조정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입법을 통해서 제도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이 끝났고……’ ‘정부의 시간은 끝났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됐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정부의 시간이 끝났다고 하려면 법안을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법사위 현안과 관련해서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를 보면 이미 정부안은 발표가 됐는데 정작 해당 부처가 법률안의 형태로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내용이면 모르겠는데 아무 근거 없는 일방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면 어떻게 경찰 수사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특검 도입해서 저희는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정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주의를 해 주십시오.

경찰청 차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고 저희가 주장을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약에서 말씀을 하신 것은 검찰은 재판에 관여하고 기소를 하기 때문에 수사를 하다 보면 기소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경찰에 수사를 맡기자는 것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내용이고 또 제 주변에서도 산입 범위 관련해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노위에서 소관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미 여야 간에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이 5월 임시회에서 처리가 되어야만 또 개정법의 개정된 산입 범위를 토대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법정시한인 6월 28일 내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해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안 된다면 이 이슈가 대단히 이해 대립이 첨예한 것임을 고려할 때 향후 산입 범위 조정에 관한 논의 자체가 이루어질지 대단히 의문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2소위로 보내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산입 범위의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환노위에서 낸 결론보다 법사위 2소위에서 더 적절한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수사의 ABC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사권 조정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취지가 수사의 정치적인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특정 사건 수사 결과를 놓고 수사권 조정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요즘 수사권 조정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지나치게 수사 지휘권에 강조점이 놓이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본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 대통령님께서도 선거 때 그런 공약을 하셨고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수사의 ABC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사권 조정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취지가 수사의 정치적인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특정 사건 수사 결과를 놓고 수사권 조정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요즘 수사권 조정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지나치게 수사 지휘권에 강조점이 놓이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본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 대통령님께서도 선거 때 그런 공약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동의를 안 해 드린 것이고요.

만약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김영철 대표단 단장에 대해서 사살이나 긴급체포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과연 그것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지 또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지 지극히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남북관계, 안보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고 저희가 모두 협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약속된 1소위에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물론 여러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못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고, 하루빨리 법사위가 정상화돼서 저희가 지금 처리해야 될 법안도 급한데 그것을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고 정말 놀란 것이 그 과정에서 담당했던 상사 그리고 중령이 인터엠으로부터 받은 배점 기준을 그대로 해 가지고 선정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기소가 됩니다.

인터엠이 선정되는 그 과정에서 인터엠의 하청업체라고 하는 신원전자, 예몽시스템 관계자들이 담당자인 상사한테 골프도 사고 술도 사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납품되었던 40대의 확성기는 19번의 성능시험 중에 두 번만 합격 판정을 받을 정도로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졌지요?

2016년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니까 박근혜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결국 183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대북 확성기 납품업체를 선정해서 납품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40대를 166억 원에 인터엠이라는 업체에서 납품을 합니다.

맞지요?

불행하게도 논란의 중심에는 우리 법사위원장님도 계십니다.

2013년 강원랜드에 채용된 518명 중에 493명이 부정 채용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취지에서 의혹을 받고 있는 위원장께서 법제사법위원회를 주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혹의 혐의 유무가 명백히 밝혀질 때까지는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하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더 대폭 줄여야 됩니다.

검찰 개혁은 권한 축소가 핵심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더 대폭 줄여야 됩니다.

검찰 개혁은 권한 축소가 핵심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경찰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전체에 특수부가 셋인데 서울 안에만 17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줄여야 됩니다.

한 번에 수사권을 전부 내려놓지는 못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일본 수준으로,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 정도에 특수부 1개 정도씩을 두고 나머지 직접수사 부서는 없애 버리면 됩니다.

검찰 스스로는 절대 그런 일을 못 합니다.

경찰과 합의하라고 해도 못 합니다.

검찰의 권한을 줄여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체적으로 특수부를 없애거나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요즘 수사권 조정 얘기가 나오면 형사사건은 경찰에 맡기고 특수사건은 그냥 검찰에 놓아두어야 된다고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음주운전, 단순폭행 등 형사사건은 이미 95% 이상 경찰에서 합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됩니다.

우리도 선진국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는 경찰에 맡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한 것입니다.

저도 그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도 선진국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는 경찰에 맡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한 것입니다.

저도 그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우리가 아는 선진국들은 모두 이렇게 합니다.

그런 나라들에서는 검찰 개혁이 아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나 힐러리가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영국 총선에서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선진국들은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아예 검찰의 권한 남용이나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상화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검찰을 본연의 위치로 돌려야 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우리가 아는 선진국들은 모두 이렇게 합니다.

그런 나라들에서는 검찰 개혁이 아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나 힐러리가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찰은 기소권이 없고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숫자는 많지만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때는 아무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어제 강원랜드 수사와 관련해서 외압이 있었다는 현직 검사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수사권을 남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인 경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 검찰이 탄생한 겁니다.

검찰은 수사현장으로부터 한걸음 떨어져서 기소권을 가지고 경찰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검찰에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준 것도 일제강점기에 막강한 권한을 가졌던 경찰을 견제․감독하라는 역사학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 기관이라는 점에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원래 수사기관은 경찰입니다.

그런데 피의자와 직접 대면해서 수사하는 수사기관은 인권침해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수사권을 남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인 경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 검찰이 탄생한 겁니다.

검찰은 수사현장으로부터 한걸음 떨어져서 기소권을 가지고 경찰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라 검사들은 고소를 한다고 해도 그런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권한을 축소시키고 검찰이 나서는 영역을 줄이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합니다.

장관님,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에도 명예훼손죄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아베총리가 야당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일은 없는가?

혹은 고소를 당한 야당 의원이 다시 아베 총리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일은 없는가?’

일본 검사들은 그런 상황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왜 검찰이 나서서 해결하느냐라는 겁니다.

일본 검사들에 따르면 그런 경우 정치인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지도 않지만 설사 고소한다고 해도 검찰에서 받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은 검찰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거의 모두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일본 법무성을 방문해서 검사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베 총리가 소위 ‘학원 스캔들’ 문제로 곤욕을 치른 일이 있다.

제도개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정원법상 감사원 감사 시에 자료 제출, 답변 거부가 가능하고 또 국정원의 경우에 예산 전체가 특수활동비 단일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정보활동 외의 일반경비 집행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감사 접근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후보자께서 만약 제도개선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와 가지고 이것을 수사 받겠다고 자청을 해야 된다거나 혹은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거나 이런 얘기가 있으려면 그중의 일부라도 개인적으로 써 버렸다거나, 유용했다거나 어디 뇌물로 바쳤다거나 절차가 완전히 잘못됐다거나 혹은 예를 들어서 검찰 몫의 특활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기관에서 썼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검찰 몫이라는 것이 없고 검찰활동, 즉 업무에 주어진 돈을 업무에 쓴 것인데 지금 문제가 될 만한 자료는 없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해소되니까 그다음에는 검찰활동 179억을 가지고 그중의 일부를 법무부에서 썼다고 문제를 삼는데 저는 이것은 저희 모두가 비판하는 먼지떨이식 수사 비슷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85억 중에 105억을 왜 법무부에서 썼냐고 문제 제기를 했다가 이게 법무부에서 쓰는 게 정당하고 법무부에서 써야 된다고 밝혀지니까 그다음에는 다음번으로 넘어가서 179억 중에서는 또 얼마 썼냐?

만약에 이것이 밝혀지면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건데 제가 과연 이것이 정당하게 법무부의 특활비를 투명화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국정원 특활비가 문제되니까 맞불을 놓는 것인지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179억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7년 11월 달에 미국에 있던 김경준 씨가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법무부 특활비가 됐건 어디 특활비가 됐건 투명하게 밝히자는 데는 저는 아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특활비가 문제된 것이 국정원 특활비에 명백한 불법이 있다고 해 가지고 구속도 되고 하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측에서 얘기를 처음에 하신 것은 285억 원의 법무부 특활비 중에 105억 원을 법무부에서 검찰에 주지 않고 썼다 이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지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법무부 특활비가 됐건 어디 특활비가 됐건 투명하게 밝히자는 데는 저는 아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특활비가 문제된 것이 국정원 특활비에 명백한 불법이 있다고 해 가지고 구속도 되고 하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측에서 얘기를 처음에 하신 것은 285억 원의 법무부 특활비 중에 105억 원을 법무부에서 검찰에 주지 않고 썼다 이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지요?

장관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활비를 투명화하고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데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특활비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있는 것은 이것을 수사나……

특활비는 수사․정보 또 그 밖에 그에 준하는 국정수행에 쓰게 돼 있는데요 그런 용도가 있기 때문에 특활비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특활비를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썼다는 것은 안 밝혀도 되게 돼 있지요?

제가 이것이 10년 전 일인데 이 사건을 말씀드린 것은 후보자가 그때 이렇게 잘못했다, 흘렸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작성한 2014년도 12월 17일 메모를 보면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당 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지역구 의원 상실 이견-소장 의견 조율 중(금일), 조정 끝나면 19일, 22일 초반’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이틀 뒤인 12월 19일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이 메모 내용을 봤을 때 과연 김기춘 실장이 어떤 경로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건지 혹은 거기서 분석을 해서 나름 의견을 쓴 건지 확증은 없지만 계속해서 행정부에서 이런 식의 발언이나 메모나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후보자께서 재판관이 되시면 좀 단단하게 자리를 지켜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13일에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일부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정부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기 전에 이미 종부세에 대해서 일부위헌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답을 하면서 이게 논란이 됐던 것을 알고 계시지요?

상시업무와 함께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다.

완료 예정일에 대해서도 말하기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화해․치유재단 문제는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지적이 있었던 사안이고요.

장관님도 취임 후에 화해․치유재단 활동사항을 우선 점검해서 8월 말까지 점검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내용도 밝히시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 이 거래가 문제가 된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세금을 낸다 그러면 실제로 나올 수 있는 세액은 대단히 소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담 때문에 세금을 안 내시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 다만 가족들 사이에 있는 거래다 보니까 이것이 증여인지 임차보증금인지 분명치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법적 성격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거나 또 위법하거나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민법에 매매, 증여, 임대차 여러 가지 계약내용이 나오지만 그것은 예시지 사실은 사적 자유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인사청문회 때 문제가 됐으니까 지금 제가 보는 자료 같은 것도 야당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려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없다는 것을 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금을 안 냈다거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이 문제가 자꾸 논란이 되는 것이 여가부 업무에도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건들에 있어서 한 기관이 전횡을 하지 못하도록, 권한이 독점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그림을 보시면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수사지휘를 하고 기소권을 결정하고 견제하는 것 이게 원래의 형태입니다.

모든 선진국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 검찰이 사건 수사를 합니다.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98%의 사건은 경찰이 한다, 2%는 검찰이 한다 이런 식으로 사건을 나누어서는 절대로 검찰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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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이든지 한 기관이 아니라 직접수사를 하는 기관과 기소권 그리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달라야 됩니다.

저게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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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이든지 한 기관이 아니라 직접수사를 하는 기관과 기소권 그리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달라야 됩니다.

저게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장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왜 우리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일본에서 하는 식으로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그것에 인권 침해나 위법이 없는지 수사지휘 하면서 견제하는 것 왜 저것을 못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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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98%의 사건은 경찰이 한다, 2%는 검찰이 한다 이런 식으로 사건을 나누어서는 절대로 검찰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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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이든지 한 기관이 아니라 직접수사를 하는 기관과 기소권 그리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달라야 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장관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98%의 수사권은 이미 경찰이 행사한다.

2% 정도만 검찰이 한다.

그러니 2%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자.

그러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권을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정권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이 특수통 검사로 가득차고 사상 최강의 검찰청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검찰 개혁의 방향과 정반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방향만 다를 뿐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게 명약관화하기 때문이고요, 결국 검찰 개혁의 핵심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축소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장관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98%의 수사권은 이미 경찰이 행사한다.

이번 정부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이 특수통 검사로 가득차고 사상 최강의 검찰청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검찰 개혁의 방향과 정반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방향만 다를 뿐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게 명약관화하기 때문이고요, 결국 검찰 개혁의 핵심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축소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장관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98%의 수사권은 이미 경찰이 행사한다.

2% 정도만 검찰이 한다.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어느 정권이나 검찰의 수사권을 활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정권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이 특수통 검사로 가득차고 사상 최강의 검찰청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불분명한 제도를 만든다 그래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장관님께서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 것이 검찰에 지나치게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 이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님, 아까 질문하던 것에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장관님, 저는 장관님이 장관 되시기 전부터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런저런 자리에서 피력하신 견해를 듣고 저랑 참 생각이 비슷하다고 느꼈고 참 많이 존경을 해 왔습니다.

지금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고 나서도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검찰을 개혁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믿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수사권 조정을 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정치적인 사건이나 대기업 사건 이런 것들은 지금이랑 똑같이 검찰이 다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검찰 개혁이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좀 보여 주세요.

수사권 조정은 단순히 양적으로 민생범죄와 또 검찰이 수사는 그런 중요사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사에 있어서 모든 범죄에 있어서 경찰은 직접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권 및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권한이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수사권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의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과거에 논의되어 있던 것처럼 교통사고, 단순폭행 이런 것은 경찰에서 종결처리를 하게 하고 지금처럼 대기업 사건, 정치인 사건 이것은 검찰이, 검사가 경찰 노릇까지 하면서 직접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수사권 조정의 원래 주장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고 검찰이 기소권․수사권․수사지휘권을 모두 가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수사권을 보면 양적인 수사권 조정, 즉 수사지휘권 조정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경찰은 민생범죄를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단독 처리하고 또 검찰은 민생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정치적 사건, 대기업 사건 이런 것을 단독 처리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수사권 조정을 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정치적인 사건이나 대기업 사건 이런 것들은 지금이랑 똑같이 검찰이 다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검찰 개혁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고 검찰이 기소권․수사권․수사지휘권을 모두 가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수사권을 보면 양적인 수사권 조정, 즉 수사지휘권 조정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한 언론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수사권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장관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런 게 맞습니까?

수사권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수사지휘권을 조정하는 겁니까?

다음, 감사원장님께 같은 것과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주불명자도 국민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감사원은 2013년에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 시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 안내를 강화하는 등 거주불명 등록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방향, 또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변호인 참여권 강화, 검찰조사 영상녹화제도 확대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검찰 개혁의 성공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 초기에 반드시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다는 것이 검찰 개혁이 성공하냐 아니냐를 보는 시금석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방향, 또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변호인 참여권 강화, 검찰조사 영상녹화제도 확대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검찰 개혁의 성공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 초기에 반드시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다는 것이 검찰 개혁이 성공하냐 아니냐를 보는 시금석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종합감사를 하는 날이라서요 그동안 질의한 것을 조금 정리하고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일간 각 기관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방향, 또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변호인 참여권 강화, 검찰조사 영상녹화제도 확대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검찰 개혁의 성공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유엔 결의 중에 우리가 기권했다고 돼 있는 점은 오늘 오전에 외교부장관도 말을 했듯이 94년부터 우리가 쭉 채택을 해 왔는데 2015년에 일본이 여기에 새로운 요소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전에는 없던 내용인데 일본이 원폭 피해자로 부각돼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면서 한국인 피해자도 포함시키자고 했는데 이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2015년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부터 기권을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 자체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것과 지금 흥진호 사건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인데 지금 이상하게 엮여 가지고 마치 안보태세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치는 오해가 되는 것은 좀 피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께 준비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3272명이 돌아왔는데요, 그중에 3분의 1이 훨씬 넘는 1273명이 반공법으로 기소돼서 950명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유죄판결을 받은 납북 어부들 중에는 불법구금․구타․고문을 당한 일도 많고 이것 때문에 재심이 돼서 무죄가 나온 사건들도 많습니다.

말하자면 어민들 입장에서는 북한 어선에 끌려갈 때 자기들이 잘못한 것일 수도 있고 위치를 잘 모르고 북한에 넘어갈 수도 있고 일부러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조사해 보기 전에는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이게 마치 대단히 남북한 사이에 무슨 음모가 있거나 안보를 해치는 일이 있는 것처럼 그런 추측성 말이 나오는 것은 어떤 면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것 같고, 국방부장관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은 아니겠지만 주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은 자칫하면 좀 엉뚱한 문제를 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면 또 어민들한테는 조업 때문에 북한에 넘어가서 혹시 처벌 받을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걱정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닌 게 6․25 이후에 북한에 나포되거나 납북된 어민이 3729명입니다.

그중에 3272명이 돌아왔는데요, 그중에 3분의 1이 훨씬 넘는 1273명이 반공법으로 기소돼서 950명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은 자칫하면 좀 엉뚱한 문제를 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면 또 어민들한테는 조업 때문에 북한에 넘어가서 혹시 처벌 받을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걱정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닌 게 6․25 이후에 북한에 나포되거나 납북된 어민이 3729명입니다.

그중에 3272명이 돌아왔는데요, 그중에 3분의 1이 훨씬 넘는 1273명이 반공법으로 기소돼서 950명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유죄판결을 받은 납북 어부들 중에는 불법구금․구타․고문을 당한 일도 많고 이것 때문에 재심이 돼서 무죄가 나온 사건들도 많습니다.

2010년에 북한에 나포된 대승호의 경우에는 전날 저녁 7시에 통신이 끊어졌는데 다음 날 오후 2시 30분에 이미 북한 어선에 나포가 돼서 청진항으로 갈 때까지 우리한테 연락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쪽에서 위성전화를 이용해서 그쪽에 연락을 하니까 그때서야 포항어업정보통신국에서 다음 날 2시 30분에 위성전화를 걸어서 ‘북한 경비정에 끌려가고 있느냐’ 했더니 대승호 측에서 ‘네’라고 한 겁니다.

말하자면 어민들이 먼저 연락을 안 합니다.

2010년에 북한에 나포된 대승호의 경우에는 전날 저녁 7시에 통신이 끊어졌는데 다음 날 오후 2시 30분에 이미 북한 어선에 나포가 돼서 청진항으로 갈 때까지 우리한테 연락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쪽에서 위성전화를 이용해서 그쪽에 연락을 하니까 그때서야 포항어업정보통신국에서 다음 날 2시 30분에 위성전화를 걸어서 ‘북한 경비정에 끌려가고 있느냐’ 했더니 대승호 측에서 ‘네’라고 한 겁니다.

말하자면 어민들이 먼저 연락을 안 합니다.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이 소식을 보면서 처음에 걱정을 하다가 안보와 관계된 문제는 정확한 사실이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질문 내용과 답변 내용을 저도 듣다 보니까 자칫하면 오해가 빚어질 수 있지 않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문 중에서 ‘지금 나포된 어선에 있는 사람들이 공작요원이라는 설도 있다’ 혹은 ‘남한 정부가 특수임무를 띠고 북한에 보냈다는 설도 있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여기 앉아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보니까 어선이 북한에 납북된 일은 드물지 않게 있었습니다.

2005년에 성진호, 광영호를 비롯해서 3척이 나포된 적이 있고, 2007년에 현성호, 2009년에 연안호, 2010년에 대승호 이렇게 나포된 적이 가끔씩 있지요, 장관님?

큰 배면 모르지만, 해군함정이면 모르지만 어선들이야 그런 일들이 늘상 있을 수 있는 건데요.

저는 이게 불필요한, 지나치게 안보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나온 얘기 중에는 북한으로부터 쫓겼는데 무전기의 버튼을 왜 안 눌렀겠는가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은 2010년 이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승호 때도 어선이 북한에 잡혀갈 때까지도 얘기를 안 했잖아요.

얘기들을 안 해요 북한 어선이 나포 당하는 순간 얼마든지 스위치를 누르고 연락이라도 할 수 있을 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특별히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데, 다만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 중에 저도 참 납득이 안 가는 건 언론에서 일주일 동안 몰랐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불필요한, 지나치게 안보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나온 얘기 중에는 북한으로부터 쫓겼는데 무전기의 버튼을 왜 안 눌렀겠는가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은 2010년 이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승호 때도 어선이 북한에 잡혀갈 때까지도 얘기를 안 했잖아요.

얘기들을 안 해요 북한 어선이 나포 당하는 순간 얼마든지 스위치를 누르고 연락이라도 할 수 있을 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특별히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데, 다만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 중에 저도 참 납득이 안 가는 건 언론에서 일주일 동안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공해상에서 북한 영해로 조업하다가 들어가서 하는 것은 항상 보고 있거나 막을 수가 없다’ 그렇게 분명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아까 해군참모총장님께서 말씀하셨나요?

그러면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안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면 마치 우리나라에서 배가 출발해서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휴전선을 넘어가는 식으로 우리 영해에 있다가 북한 영해로 확 넘어갔는데 우리 해군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것도 모르고 있었고 지금 대책을 세운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대책을 세워서 그런 것을 다 알아야겠구나 하는 인상을 주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공해상에서 중국 영해로 어선이 하나 들어가서 나포되는 것을 미국 정부가 그것을 다 감시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건 러시아건 일본이건 자기 영해에 들어오는 게 뭐가 있는지 그것을 놓치면 안보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북한의 영해에 공해상에서 들어가는 것을 거기서 대책을 세우겠다 그러면 앞으로 그것 감시할 겁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이 특수통 검사로 가득차고 또 사상 최강의 검찰청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검찰 개혁의 방향과 정반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똑같은 일이 일어 날 위험이 있다는 염려가 있을 수 있고 또 검찰개혁의 핵심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축소이기 때문입니다.

PPT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감찰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결론을 보시면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은 수사지휘권 및 기소권을 행사하고 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화하고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정상화하고 조사녹음․녹취록 제공을 한다면 검찰은 자동적으로 개혁이 될 것이고 이것은 선진국에서 모두 당연히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만 안 하고 있으면서 자꾸 다른 방식을 대고 개혁자문위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총장님 처음 임명받으시고 나서 저희를 찾아와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하도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어떤 의견을 내야 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의견은 다 나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 어느 정권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이 특수통 검사로 가득차고 또 사상 최강의 검찰청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검찰 개혁의 방향과 정반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똑같은 일이 일어 날 위험이 있다는 염려가 있을 수 있고 또 검찰개혁의 핵심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축소이기 때문입니다.

PPT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경찰이 직접수사를 하고 검찰은 수사지휘 및 기소권을 행사하면 서로 견제를 해서 사건이 왜곡될 염려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KBS 정연주 전 사장의 배임죄를 보면 그때 당시에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검사 한 사람만 이게 죄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권력에서 검사 한 사람만 압력을 넣으면 기소가 가능하지만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기소권을 나누면 그렇게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검찰 하나만 잡으면 어떤 사건이든지 수사와 기소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직접수사를 경찰이 하고 검찰은 수사지휘와 기소권만 행사한다면 정치권력이 압력을 넣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건을 왜곡하려고 할 때 압력을 넣어야 할 기관이 경찰과 검찰 두 군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검찰과 경찰 양쪽에 인사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검찰과 경찰 양쪽에 인사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경찰이 직접수사를 하고 검찰은 수사지휘 및 기소권을 행사하면 서로 견제를 해서 사건이 왜곡될 염려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KBS 정연주 전 사장의 배임죄를 보면 그때 당시에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검사 한 사람만 이게 죄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권력에서 검사 한 사람만 압력을 넣으면 기소가 가능하지만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기소권을 나누면 그렇게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정치권력 문제를 예를 들겠습니다.

정치권력과 수사권․수사지휘권․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있습니다.

정치권력은 검찰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인사권을 통해서 이 압력을 관철합니다.

검찰 하나만 잡으면 어떤 사건이든지 수사와 기소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어느 정권이나 검찰의 수사력을 활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 어느 정권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나라 대표 검찰청이 수사지휘와 기소를 위주로 하는 검찰이 아니라 직접수사를 위주로 하는 경찰로 기능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각종 특별수사본부, 특임검사, 끝도 없이 생깁니다.

우리와 비슷한 제도를 가진 일본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동경지검, 오사카지검 등 극소수의 직접수사 기관이 있을 뿐입니다.

총장님 잘 아시겠지만 검찰이 생긴 것은 범죄와 맞부딪혀서 직접수사를 하는 경찰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하고 그래서 적법절차를 지키게 감독하라고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은 이런 검찰의 원래 역할뿐만이 아니라 저기 빨간 화살표로 보시는 것처럼 직접수사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변호인의 참여권 실질화, 세 번째로는 수사절차의 투명화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의 경우에 25개 부 중에 인지부서가 13개에 이릅니다.

그나마 남부지검으로 금융조사부가 간 다음에 이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나라 대표 검찰청이 수사지휘와 기소를 위주로 하는 검찰이 아니라 직접수사를 위주로 하는 경찰로 기능한다는 뜻입니다.

부산고검장님께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검찰이 지나치게 직접수사권을 많이 행사를 한다고 봅니다.

지휘에 집중을 하고 직접수사는 경찰이 수사하는 형태로 기능적인 수사권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떠십니까?

경찰하고 검찰의 원래적인 존재 이유를 놓고 볼 때는 실제로 범죄현장에서 수사를 하고 또 이런 경우에 실물을 처리하고 압수물을 환부하는 직접 실행행위를 하는 것은 경찰이고, 이것이 과연 환부를 해 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 압수 상태를 유지한 채로 기소해서 몰수형을 구형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권 조정의 논의를 잘못하다 보니까 경찰은 경찰대로 수사하고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하니까 이게 경쟁이 붙으면 서로 결론이 달라질 때 저쪽이 잘못한 거니까 저쪽이 직무유기다 혹은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검찰하고 경찰하고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놓느냐, 또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인가 하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핵심인데요.

지금 어쨌거나 이 사안에 있어서는 경찰하고 검찰하고 판단이 다른 겁니다.

맞지요?

울산경찰청장으로 황운하 청장이 취임을 했는데 황운하 청장은 취임할 때 당시에 ‘지방청 중심의 수사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경찰 수사권 독립론자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울산 상황이 어떤가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다만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제가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 교체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선거를 통해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대선 시기에 선거를 치르고 정권을 잡았다면 저는 오히려 그런 것을 하지 말자고 하겠습니다.

저희도 5년이라는 짧은 기간밖에 없는 것이고 그때 잘해야 또 다음번에 계속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정권이 바뀌고 한 것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정말 탄핵이라는 헌법의 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또 여기 검찰에 계시는 분들이나 국민들 앞에 뭐가 어떻게 잘못됐기에 우리가 정상적인 시기에 정상적으로 대선을 거치지 못하고 이렇게 됐는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검 국감에서 자세히 질의를 하겠지만 저는 사실은 검찰의 수사권이 기소권과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적폐청산도 사실은 경찰을 검찰이 지휘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권성동 위원장, 이용주 간사와 사회교대)

법적인 이론이나 용어나 그런 것은 다 좋은데요, 제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9․11이 나면 미국 국민들은 부시가 그다음에 뭘 했는지를 압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나면 총리나 내각 사람들이 뭘 했는지 일본 국민은 책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년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도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9시 반에 보고를 받았느냐 10시에 보고를 받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론 보도에 나온 것을 인터넷으로 보니까 9시 반에 받았는지 10시에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된 그 첫 번째 보고 내용조차도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폭파 사고가 났을 때 그 당시 일본 총리와 내각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역시 분 단위로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런 국가적인 재난 상태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감사원 감사 대상도 아니고, 그러면 다른 제도도 있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건데 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 제가 박근혜 정부를 굳이 비판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정부가 우리 역사에 있어서 탄핵을 당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스스로도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가 탄핵 과정을 민주적으로 이루어 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거지만 탄핵을 당할 만한 정부는 절대로 안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법제처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지난 정부의 행태를 보면 사실 내각이나 각 부처에 대해서 시키는 일만 하게 하고 나서서 뭘 못 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런 경우에도 과연 법제처가 알 수 있었는지 몰랐는지 책임을 얘기하는데 정말 청와대에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 변경되었다고 내렸을 때 지난 정부의 법제처가 그런 것을 할 수 있었는지 저는 진짜 의문입니다.

검찰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참여정부 때도 강도 높은 대선자금 수사로 수사권을 지켜냈고 또 박근혜 정부 때는 중수부 폐지라는 카드와 수사권 조정을 맞바꿨습니다.

이 수사권 조정이 중요한 것은 장관님께서도 인사청문회 당시에 말씀을 하셨지만 검찰 개혁은 새로운 사정기관을 만들고 이것보다는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그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검찰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참여정부 때도 강도 높은 대선자금 수사로 수사권을 지켜냈고 또 박근혜 정부 때는 중수부 폐지라는 카드와 수사권 조정을 맞바꿨습니다.

이 수사권 조정이 중요한 것은 장관님께서도 인사청문회 당시에 말씀을 하셨지만 검찰 개혁은 새로운 사정기관을 만들고 이것보다는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그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이래서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법무부의 의견과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2017년 9월 28일 날 연합뉴스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어떤 이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고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을 보겠습니다.

보면 첫 번째 공약이 공수처고, 두 번째 공약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과 경찰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이차적 보충적 수사권을 보유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원칙적으로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이차적 보충적 수사권을 갖되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논의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을 보겠습니다.

보면 첫 번째 공약이 공수처고, 두 번째 공약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과 경찰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이차적 보충적 수사권을 보유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원칙적으로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이차적 보충적 수사권을 갖되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논의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보면 첫 번째 공약이 공수처고, 두 번째 공약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과 경찰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이차적 보충적 수사권을 보유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원칙적으로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이차적 보충적 수사권을 갖되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논의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오전 질의가 끝나고 나서 장관님께서 공수처와 관련해서 2016년에 고위공직자는 7명, 2015년에는 6명을 기소했다, 그래서 연간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개혁자문위의 권고와 달리 검사나 수사관 숫자를 줄여도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수퍼공수처와는 반대로 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이게 무슨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도 아니고 공수처를 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1년에 10명도 수사를 못하면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수처도 중요하지만 사실 수사권 조정도 중요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을 보겠습니다.

오전에 공수처와 관련해서 질의한 것에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가 끝나고 나서 장관님께서 공수처와 관련해서 2016년에 고위공직자는 7명, 2015년에는 6명을 기소했다, 그래서 연간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개혁자문위의 권고와 달리 검사나 수사관 숫자를 줄여도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수퍼공수처와는 반대로 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이게 무슨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도 아니고 공수처를 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1년에 10명도 수사를 못하면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수처도 중요하지만 사실 수사권 조정도 중요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특검에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 여러 차례 약속을 하고 한 번도 안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단계마다 어쩌면 사람을 그렇게 괴롭힐 수가 있느냐는 그런 방어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탄핵절차를 밟고 지금 정상적으로 기소를 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상화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관님께서는 향후 남은 재판에서도 검찰을 잘 지휘해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법적인 또 정치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설사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한 일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나와서 판단을 받고 그랬으면 국민들이 그렇게 좌절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특검에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 여러 차례 약속을 하고 한 번도 안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단계마다 어쩌면 사람을 그렇게 괴롭힐 수가 있느냐는 그런 방어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탄핵절차를 밟고 지금 정상적으로 기소를 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상화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잔인했다 이런 판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언을 보면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엄연히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법원에서 행하는 재판에 대해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다’ 이러면서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법적인 또 정치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설사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한 일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나와서 판단을 받고 그랬으면 국민들이 그렇게 좌절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니, 일단은 현직 검사가 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서 공수처를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야당에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검사가 비리를 저질렀을 때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는 데는 모든 사람의 의견이 일치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의원법안과 달리 현직 검사가 공수처로 갈 수 있게 설계를 해 놨는데 지금 우병우 사례에서도 나왔듯이 그 경우에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장치 같은 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수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법무부에서 개혁자문위의 의견도 법무부 의견인 것처럼 불과 며칠 전에 검사가 55명 필요하다고 냈다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시 25명을 내니까 도대체 이것이 제대로 설계가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 하는 여론이 많아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낸 법안을 보면 현직 검사들이 공수처로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그래서 25명이고 전체 규모가 105명 정도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법무․검찰개혁자문위원회에서는 검사 50명 포함해서 120명 규모의 의견을 내놨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법무부에서는 그 절반도 안 되는 인원을 내놨는데 실제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진 건지……

지금 3개 부를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1년에 몇 건 정도 사건을 처리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공수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에서 뒤늦게라도 의견을 내 주셔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법무․검찰개혁자문위원회에서 원래 검사를 한 50명 그리고 수사관을 포함해서 120명 규모를 권고했었는데 법무부에서 검사 25명 그리고 수사관 30명 그렇게 되니까 반 토막 공수처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25명․30명?

검찰은 절대 못하게 합니다.

특히 검사가 어떤 것을 추궁할 때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이 ‘아까 그거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혹은 ‘대답을 했는데요’ 그리고 ‘피의자는 지금 부인하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내쫓을 듯이 화를 냅니다.

저는 대통령님의 뜻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을 알면 수사권 조정이고 뭐고 간에 경찰의 인권침해적인 수사관행을 주문하시기 전에 검찰에 더 주문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영상녹화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녹화하는 대상범죄가 제한되어 있고 또 실제 시행비율이 시설관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낮기 때문에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술녹음제도를 새로 도입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참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수사권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관행이 보다 인권친화적인 쪽으로 개선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실제로 변호사 생활을 해 본 사람, 저처럼 가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 옆에 앉아서 다섯 시간이고 여섯 시간이고 앉아 있어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까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검찰이 훨씬 못합니다.

그거 아세요?

변호인참여권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경찰 내 인권 향상을 주문했습니다.

맞지요?

그러한 측면에서 후보자에게 첫 번째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논란이 되는 판결에 대해서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당시 시위대를 싣고 버스를 운전해서 경찰 저지선을 돌파한 배용주 씨에게 사형선고를 했고 또 공수부대원들이 대검으로 여성을 살해했다는 말을 한 사람에게 계엄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배용주 씨는 나중에 특별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계엄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후보자 본인이 당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검시를 실시하면서 대검에 의한 자상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당시의 엄혹한 상황이나 또 군인으로 복무 중이었던 후보자의 처지를 고려할 때 그러한 판결에 대한 책임이 오로지 후보자에게만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5․18 유관단체에서도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다면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각오로 헌법 정신의 수호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후보자에게 첫 번째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논란이 되는 판결에 대해서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당시 시위대를 싣고 버스를 운전해서 경찰 저지선을 돌파한 배용주 씨에게 사형선고를 했고 또 공수부대원들이 대검으로 여성을 살해했다는 말을 한 사람에게 계엄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배용주 씨는 나중에 특별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계엄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후보자 본인이 당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검시를 실시하면서 대검에 의한 자상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당시의 엄혹한 상황이나 또 군인으로 복무 중이었던 후보자의 처지를 고려할 때 그러한 판결에 대한 책임이 오로지 후보자에게만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만약에 재심에서 무죄가 나는 경우에는 자칫하면 이태원 살인사건처럼 되어서 진범이 외국으로 도피했다는 그런 원성을 살 수가 있으니까 그 신병 문제랑 철저하게 해서 만약에 진범이 원래 기소되었던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수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규제를 풀어 준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시행령의 내용을 보면 규제정비의 대표적인 내용이 일자리 줄이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번 규제완화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일자리 늘리기라고 했는데 개선과제들에 기대하는 효과는 의무고용 완화, 기업의 고용부담 경감, 영업자의 고용비용 경감, 관련 기업의 고용부담 연간 10억 원 경감 등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일자리하고 직결되는 거고 오히려 일자리를 축소해서 국민의 권리․의무 또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금태섭 위원입니다.

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18일에 국무조정실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 정비를 보고하고 후속조치로 5월 30일에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