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의 일본 발언
2019
검사장께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취임한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특별범죄수사본부를 만든 겁니다.
특수본은 12년 만에 살아났고 검사 56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것은 웬만한 지방검찰청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우리와 같은 특수부가 있는 것은 일본인데 일본은 전국에 3개 있는 특수부 중에서 오사카지검 특수부 검사가 2010년 증거물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서 실형을 선고 받고 지금 특수부 사건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사건이 축소되고 검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검찰의 규모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장님, 서울중앙지검이 형사10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입니까?
저는 참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기관은 일본이 유일합니다.
일본도 동경지검, 오사카지검, 나고야지검 등 3곳에만 특수부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앙지검 하나만 봐도 그 몇 배에 이르는 특수수사 부서가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기관은 일본이 유일합니다.
일본도 동경지검, 오사카지검, 나고야지검 등 3곳에만 특수부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앙지검 하나만 봐도 그 몇 배에 이르는 특수수사 부서가 있습니다.
최근 공수처 논의와 관련해서 영국에 있는 중대사기사건수사처, SFO라고 하는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서 제가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직접 영국에 가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강한 나라지만 분단의 부담을 지고 있고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국민들의 통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갈등 국면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공직자의 신분으로 ‘이적’, ‘매국’, ‘정신 나간’ 등의 거친 말을 쓰면서 갈등을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청와대에서 일하는 고위공직자로서 공식 견해인지 사적인 주장인지 분명하지 않은 발언을 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의 인구가 우리의 2.5배인데 일본에는 동경지검 나고야지검 오사카지검, 특수부가 3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울중앙지검 1개에만 특수부가 4개고 첨수부 이런 것까지 합치면 수십 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줄여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패했으면 지금 검찰에서 이걸 못 없애겠다고 하는지……
그리고 도대체 우리나라만큼 검찰 개혁이 문제가 되는 나라가 없는 것 잘 아실 겁니다.
미국 대선에서, 영국 총선에서, 일본 총선에서 후보들이 나와서 검찰 개혁하겠다고 안 합니다.
그런 나라는 검찰의 중립성이나 객관성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유독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들이 전부 제1공약, 제2공약으로 검찰 개혁을 내미는 우리나라에서만 검찰은 이렇게 많은 특별수사 부서를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중앙지검 조직도입니다.
특수 1․2․3․4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방위사업수사부, 강력부 이것이 사실 다른 나라에는 다 없는 인지수사고 일본 전체에 3개가 있는 부서인데 중앙지검에만 저렇게 있거든요.
넘겨 주세요.
예전에는 중앙지검만 있다가 넘쳐 가지고 남부지검에 가 있습니다.
2018
검찰이 생긴 이유가 그리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우리가 아는 모든 선진국에서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뿐 직접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경찰처럼 직접수사에 나서는 것은 논리적으로 보면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기소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해서 경찰 비리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용되도록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검찰이 행사하는 막강한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대신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우리가 아는 모든 선진국들이 그렇게 합니다.
검찰은 경찰을 지휘해서 간접적으로 사건을 수사할 뿐 전면에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권한 남용도 없고 정치권력도 검찰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조서를 문답식으로 작성하지는 않는데 우리는 수사관들이 조서 내용을 요약해서 그 요지를 적는데다가 또 문답식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사건의 경우에 조사를 8시간 했는데 조서를 읽어 보는 데 5시간이 걸린다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게 맞지요?
또 사안들을 봐도, 천안함 얘기가 나왔었는데 천안함 참사가 나고 나서 적어도 며칠간 우리 정부마저도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가 없다.
섣불리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고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광우병 문제는 다행히 우리 사회에서 광우병 환자가 생기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대만, 일본 등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광우병 위험성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했고 또 부위에 따라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한 제한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에게 광우병 환자가 없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사실과 다른 것을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했다고 지금 비판을 한다면 과연 국민들의 건강이 위험한 상황에서 누가 용감하게 말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석기 사건의 경우에도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났고 이 사건 정당해산 문제에 있어서도 헌재에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갈렸는데 이런 부분의 의견이 다수 의견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국가관이 문제가 있다고 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대법관들을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만 채우게 될 위험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전체에 특수부가 셋인데 서울 안에만 17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줄여야 됩니다.
한 번에 수사권을 전부 내려놓지는 못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일본 수준으로,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 정도에 특수부 1개 정도씩을 두고 나머지 직접수사 부서는 없애 버리면 됩니다.
검찰 스스로는 절대 그런 일을 못 합니다.
경찰과 합의하라고 해도 못 합니다.
정상화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검찰을 본연의 위치로 돌려야 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우리가 아는 선진국들은 모두 이렇게 합니다.
그런 나라들에서는 검찰 개혁이 아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나 힐러리가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일본에도 명예훼손죄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아베총리가 야당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일은 없는가?
혹은 고소를 당한 야당 의원이 다시 아베 총리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일은 없는가?’
일본 검사들은 그런 상황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왜 검찰이 나서서 해결하느냐라는 겁니다.
일본 검사들에 따르면 그런 경우 정치인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지도 않지만 설사 고소한다고 해도 검찰에서 받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은 검찰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거의 모두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일본 법무성을 방문해서 검사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베 총리가 소위 ‘학원 스캔들’ 문제로 곤욕을 치른 일이 있다.
2017
상시업무와 함께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다.
완료 예정일에 대해서도 말하기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화해․치유재단 문제는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지적이 있었던 사안이고요.
장관님도 취임 후에 화해․치유재단 활동사항을 우선 점검해서 8월 말까지 점검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내용도 밝히시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유엔 결의 중에 우리가 기권했다고 돼 있는 점은 오늘 오전에 외교부장관도 말을 했듯이 94년부터 우리가 쭉 채택을 해 왔는데 2015년에 일본이 여기에 새로운 요소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전에는 없던 내용인데 일본이 원폭 피해자로 부각돼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면서 한국인 피해자도 포함시키자고 했는데 이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2015년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부터 기권을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 자체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것과 지금 흥진호 사건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인데 지금 이상하게 엮여 가지고 마치 안보태세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치는 오해가 되는 것은 좀 피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께 준비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나라 대표 검찰청이 수사지휘와 기소를 위주로 하는 검찰이 아니라 직접수사를 위주로 하는 경찰로 기능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각종 특별수사본부, 특임검사, 끝도 없이 생깁니다.
우리와 비슷한 제도를 가진 일본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동경지검, 오사카지검 등 극소수의 직접수사 기관이 있을 뿐입니다.
총장님 잘 아시겠지만 검찰이 생긴 것은 범죄와 맞부딪혀서 직접수사를 하는 경찰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하고 그래서 적법절차를 지키게 감독하라고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은 이런 검찰의 원래 역할뿐만이 아니라 저기 빨간 화살표로 보시는 것처럼 직접수사를 합니다.
(권성동 위원장, 이용주 간사와 사회교대)
법적인 이론이나 용어나 그런 것은 다 좋은데요, 제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9․11이 나면 미국 국민들은 부시가 그다음에 뭘 했는지를 압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나면 총리나 내각 사람들이 뭘 했는지 일본 국민은 책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년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도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9시 반에 보고를 받았느냐 10시에 보고를 받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론 보도에 나온 것을 인터넷으로 보니까 9시 반에 받았는지 10시에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된 그 첫 번째 보고 내용조차도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폭파 사고가 났을 때 그 당시 일본 총리와 내각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역시 분 단위로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런 국가적인 재난 상태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감사원 감사 대상도 아니고, 그러면 다른 제도도 있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건데 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검사는 형사소송법상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벌의 집행권 등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비슷한 예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실제로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에서 직접 수사는 거의 대부분 경찰에 의해 개시, 수행되고 검사에 의한 수사는 인정되지 않거나 극히 예외적으로만 행해지고 있습니다.
막강한 검찰의 권한 독점으로 인해 우리 검찰은 정치적 편향성, 권한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전관예우를 포함한 부정부패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한 검찰권력 때문에 선거 때마다 검찰 개혁이 가장 주목을 받는 이슈가 되고 있으며 국민 다수가 검찰 개혁을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강 장관께서 ‘조약은 아니지만, 즉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양국 간의 합의를 존중하는 정신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약이나 국제협정의 성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지켜야 된다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이상한 협정이 만들어진 건지, 합의가 이루어진 건지가 참 의문입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 전반에 대해서 검증 작업을 지시했고 또 한일 위안부 합의 검증 TF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성가족부는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입니까?
금태섭 위원입니다.
군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이슈라는 후보자의 말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미국 대학생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로 강좌를 듣고 또 국회까지 와서 저희 당 여가위 위원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 시각을 견지를 하시고, 물론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또 한일 관계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겠지만 여가부에서는 그런 견해를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 당시 강은희 여가부장관에게 제가 한일 위안부 합의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찾아보니까 일본의 RESAS는 그 지역 경제에 관한 다양한 빅데이터를 수립해 가지고 지역종합전략을 수립․시행하겠다, 이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역경제분석시스템이지 저출산 대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산업, 지역경제 순환, 농림수산업, 관광, 소비 그리고 인구 지도가 있는데, 인구지도는 인구 구성, 인구 증감, 인구의 자연 증감, 인구의 사회 증감, 미래 인구추계 이런 것이지 가임기 여성 지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도대체 처음에 어떤 것을 보고 이게 기안이 된 것인가요, 출산 지도를 만들게 된 것이?
2016
저도 그게 납득이 안 가는데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아예 이걸 못 하겠다고 하시면 모르겠는데 하겠다고 하시면서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공식적으로 하실 수 있나요, 이 부분의 일을?
정부는 사드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서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이고 타국에 영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의 그런 주장을 일차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정부의 주장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군사적 조치도 언급하고 있으며 경제적 보복도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없이 북한의 미사일 방어용 무기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으면 그걸로 중국이나 러시아의 군사적․경제적 조치가 현실화될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의 평가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이 훈련과 관련해서 또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일본과 미국은 한미일 3개국의 협력이 추후에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억제할 것이라고 비공식적으로 동의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미일 합동훈련이 갖는 의미를 보는 일본의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이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일본의 평가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이 훈련과 관련해서 또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일본과 미국은 한미일 3개국의 협력이 추후에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억제할 것이라고 비공식적으로 동의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미일 합동훈련이 갖는 의미를 보는 일본의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