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의 예산 삭감 발언
2018
이게 국회가 62억에서 10억으로 깎기는 했지만, 사실은 특수활동비는 수사하고 정보 하는 거라서 국회 업무하고는 좀 안 맞는 측면이 있는데요.
검찰총장의 특활비가 180억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비서실하고 국가안보실은 그야말로, 특히 국가안보실은 정보활동을 하는데 검찰총장 특활비의 절반 정도를 쓰는데 이미 그걸 50억 깎은 거고 그러면 더 깎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사유가 없이 상징적인 의미로 깎자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유지해 주는 게 어떨까요?
147억에서 96억으로 50억을 한 것은 34%를 이미 삭감한 건데 그리고 다른 기관 삭감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가안보실 같은 데는 사실 특활비가 사건 수사하고 정보비이기 때문에 여기서 쓰는 돈은 본령에 맞는 돈인데 더 이상 삭감하는 것은 특별하게 무슨 사유가 없는 한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많이 삭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유지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집행 상대까지 하라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차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03년에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특활비 같은 것을 공개해야 된다는 판례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공개를 하고 계신 거고요.
올해 들어서 국회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된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사무처장님, 국회 특활비 논란에서도 보였지만 업무추진비 등과 같이 예산 사용에 재량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어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런 돈들이, 이런 예산들이 국민의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상고법원을 추진하는 데 전용돼서 쓰인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도 제가 최근 10년간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사무처장, 차장 등에 대한 업무추진비, 직책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편성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활비를 국회도 폐지했으니까 1안처럼 대통령비서실이나 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도 전부 폐지하라고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게 현실적이 아니라면 지금 2안처럼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은 사실상 특활비를 없애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특활비는 나중에 내부적으로 통제하더라도 외부에서 다 어디에다 쓰는지 볼 수 있게 하면 결국은 비목을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라서요.
특활비를 국회도 폐지했으니까 1안처럼 대통령비서실이나 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도 전부 폐지하라고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게 현실적이 아니라면 지금 2안처럼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은 사실상 특활비를 없애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특활비는 나중에 내부적으로 통제하더라도 외부에서 다 어디에다 쓰는지 볼 수 있게 하면 결국은 비목을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라서요.
그래서 그냥 특활비를 줄이고 통제시스템 구축 정도로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그러면 오히려 1안하고 2안하고 차이가 좀 애매해지는 것 같아서요.
2017
제도개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정원법상 감사원 감사 시에 자료 제출, 답변 거부가 가능하고 또 국정원의 경우에 예산 전체가 특수활동비 단일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정보활동 외의 일반경비 집행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감사 접근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후보자께서 만약 제도개선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와 가지고 이것을 수사 받겠다고 자청을 해야 된다거나 혹은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거나 이런 얘기가 있으려면 그중의 일부라도 개인적으로 써 버렸다거나, 유용했다거나 어디 뇌물로 바쳤다거나 절차가 완전히 잘못됐다거나 혹은 예를 들어서 검찰 몫의 특활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기관에서 썼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검찰 몫이라는 것이 없고 검찰활동, 즉 업무에 주어진 돈을 업무에 쓴 것인데 지금 문제가 될 만한 자료는 없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해소되니까 그다음에는 검찰활동 179억을 가지고 그중의 일부를 법무부에서 썼다고 문제를 삼는데 저는 이것은 저희 모두가 비판하는 먼지떨이식 수사 비슷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85억 중에 105억을 왜 법무부에서 썼냐고 문제 제기를 했다가 이게 법무부에서 쓰는 게 정당하고 법무부에서 써야 된다고 밝혀지니까 그다음에는 다음번으로 넘어가서 179억 중에서는 또 얼마 썼냐?
만약에 이것이 밝혀지면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건데 제가 과연 이것이 정당하게 법무부의 특활비를 투명화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국정원 특활비가 문제되니까 맞불을 놓는 것인지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179억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7년 11월 달에 미국에 있던 김경준 씨가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법무부 특활비가 됐건 어디 특활비가 됐건 투명하게 밝히자는 데는 저는 아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특활비가 문제된 것이 국정원 특활비에 명백한 불법이 있다고 해 가지고 구속도 되고 하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측에서 얘기를 처음에 하신 것은 285억 원의 법무부 특활비 중에 105억 원을 법무부에서 검찰에 주지 않고 썼다 이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지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법무부 특활비가 됐건 어디 특활비가 됐건 투명하게 밝히자는 데는 저는 아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특활비가 문제된 것이 국정원 특활비에 명백한 불법이 있다고 해 가지고 구속도 되고 하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측에서 얘기를 처음에 하신 것은 285억 원의 법무부 특활비 중에 105억 원을 법무부에서 검찰에 주지 않고 썼다 이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지요?
장관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활비를 투명화하고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데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특활비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있는 것은 이것을 수사나……
특활비는 수사․정보 또 그 밖에 그에 준하는 국정수행에 쓰게 돼 있는데요 그런 용도가 있기 때문에 특활비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특활비를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썼다는 것은 안 밝혀도 되게 돼 있지요?
2016
저도 예산을 삭감하는 데 반대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미 법원에서 공고를 했으면 내년에는 봐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것 보고 준비들을 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상금을 깎으면 사실 되게 이상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또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구조조정 및 일자리 지원 관련 예산이 전체 추경 지출 확대의 29.6%에 불과하고,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의 상당수가 임시직 또 저소득 일자리입니다.
따라서 실업자․노인 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예산안을 볼 때 시급성, 집행 가능성, 사업 효과 등을 고려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이 원칙과 목적에 합치하지 않는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형 민자 사업에 주로 투자되는 SOC 사업에 치중되고 있는 산업은행 출자 2000억 원, 그리고 외국환평형기금 출연 5000억 원, 또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160억 원, 그리고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358억 원, 해외취업 지원 사업 26억 원, 해운보증기금 설립을 위한 산은 출자 1300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644억 원, 지역축제 개최 활성화 지원 15억 원, 외래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119억 원, 국가어항 100억 원, 수출 인프라 강화 113억 원, 해외 플랜트 진출 확대 30억 원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과 부대의견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담아서 서면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